경향신문

지역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글로벌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백경열 기자 2023.08.23 18:09

오피니언 이호준의 문뜩

[이호준의 문뜩]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난

... 집을 가진 이들의 로또라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땅 가진 사람들의 로또다. 수도권에서 ‘경축 안전진단 탈락’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 같은 현수막이 돈을 부른다면, 지방에서는 ‘무슨무슨...

이호준 경제부 차장 2023.07.20 03:00

정치

여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완화 법안 기재위 처리 연기

...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총선용...

#면제 #기재위 #재정준칙 #예타

정대연 기자, 문광호 기자 2023.04.17 18:01

정치

국민의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 미룰 것”

...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준칙 #예타 면제

정대연 기자, 문광호 기자, 이두리 기자 2023.04.17 10:45

생활

충남 서산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총력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오는 12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사업 경제성(편익/비용)을 높이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충남도와 공동으로 재정사업평가 대응을 추진 중이다. 지역 국회의원 협조도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구상 부시장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을 방문해 대학 항공 훈련기관과 서산공항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24일에는 해미 국제성지 한광석 전담 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난해 3월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선포된 ‘해미순교성지’를 찾는 국내외 천주교 순례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6일에는 공군비행장이 있는 해미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민항기 운영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등을 확인했다. 서산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진입도로 1.4㎞ 등을 짓는 데 509억원이 들고, 경제성은 1.32로 나왔다. 서산공항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본격적인 개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봉석 기자 2022.10.28 17:58

생활

홍철호 의원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25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홍의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구~김포 월곶면의 기존 노선안에 대하여 인천 강화군까지 연장하는 사업재기획방안을 마련해 25일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는 구간은 ‘계양~김포~강화’(31.5km)로 해당 건설사업에는 총 사업비 1조 9108억원이 투입되며, 기재부 예타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거칠 경우 빠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홍 의원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으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BC값이 0.9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19.01.22 11:55

생활

‘양주~수원’ GTX 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르면 2021년 말 착공

경기 양주시에서 서울 청량리~수원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GTX C노선(양주~수원)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36으로 기준 점수인 1을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GTX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구간을 통과하는 74.2㎞로, 정거장은 10곳에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4조38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2026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만명이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2000대 가량 줄어드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GTX C노선은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주파한다. 이에 따라 수원~삼성은 78분→22분, 의정부~삼성은 74분→16분, 덕정~청량리은 50분→25분으로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C노선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2018.12.11 13:13

경제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예비타당성 제도는 타당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그 한 원인으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지목된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강남과 연결되는 사업은 90.5%가 통과되었지만, 강남 3구를 지나가지 않는 수도권 사업은 65.8%만이 통과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에서 편익이란 예상 이용량과 예상 이용요금을 곱한 예상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때문에 주거인구, 직장, 학교, 학원 등이 많아 교통수요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 편익이 크게 나온다. 신분당선의 서울 강북 방향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강남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강남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6개가 지나가고, 지하철역이 33개나 있는데, 관악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단 하나 지나가고, 지하철역도 4개뿐이다.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 사이에서의 쏠림현상은 말할 것도 없다. 비수도권 사업 사이에도 과거에는 경제성이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아 공공인프라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매우 심했다. 인구가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낙후지역은 편익이 높게 산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좋게 나오기 힘들었다. 문제는 공공인프라 쏠림현상이 민간투자에도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인구 격차,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고, 추후의 경제성 평가에서 지역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낙후지역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지역불균형이 시정될 수도 없다. 과거에는 불균형개발 정책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하더니, 이제는 예비타당성 제도로 개발을 막는다. 낙후지역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교통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질의까지 나왔을까. 지역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의 바람직한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다. 가령 철도사업은 도로사업에 비해 장점이 많다. 인구와 기업을 분산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도로교통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며 에너지 효율이 좋아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초기에 고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비해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여 2010년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이 나오기도 했다. 비단 철도사업만의 문제일까. 비용 편익 분석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조사인지도 의문이다. 연구원, 외부 용역기관, 교수진의 성향이 보수적인지 다소 느슨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은 여의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2019년 4월 제도 개편으로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높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불균형 때문에 헌법 제120조 제2항에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을 가진 나라다. 이러한 특수성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아시아신탁에 재직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김윤우 변호사 2020.12.28 11:33

오피니언

[이상헌의 눈]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4대강 사업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들 중에서 23개 사업(예산 24조1000억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는다.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예타 면제 발표가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도 선심성 나눠먹기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건 중심이 아니라고 정부가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비판한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남아있다. 예타 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예타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할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 그러나 부총리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짧게 4대강 사업과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대목은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어진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부적절하고 부실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동안 진행된 네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진행 절차와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이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5~6m로 굴착하고, 준설 및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한 변형된 운하 건설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경제성, 수리·수문, 수질·생태계, 유역협력 측면에서 향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무엇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연구, 토론하고 있다. 이 칼럼이 나간 시점에는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4대강 조사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는 토건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 그리고 민주성의 확보는 향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과정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2019.02.2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