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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스타, 재생 가능한 연료 도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생활

      폴스타, 재생 가능한 연료 도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해상 운송 노선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사용한다. 해상 운송은 전체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폴스타가 해상 운송에 사용하는 재생 가능한 연료는 지방산 메틸 에스터가 30% 함유된 B30 바이오 연료이다. B30 바이오 연료는 기존 유황 연료유에 비해 해상 운송 경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0~25%까지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폴스타는 벨기에에 위치한 VPC(Vehicle Processing Center)도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운영하고 있다. VPC는 유럽 고객들에게 차량 인도 전 차량 충전부터 출고 준비를 마무리하는 거점이다. 폴스타는 폴스타 3와 폴스타 4의 본격적인 생산이 증가하는 상황 속, 아시아에서 폴스타 VPC로 향하는 생산 차량의 해상 운송 중 약 65%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폴스타 3의 생산 거점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확대됨에 따라 북미발 해상 운송에도 재생 가능한 연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폴스타는 생산 자재 및 예비 부품 유통의 대륙 간 해상 운송에도 탈탄소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운송에는 폐식용유를 포함, 재생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100% FAME 연료를 사용해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4%까지 감소시켰다. 폴스타의 운영 총괄 요나스 엥스트룀은 “이번 조치는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폴스타의 목표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진정한 기후 중립은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해 운영 전반과 자동차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폴스타가 모델 라인업 및 제조 거점이 확장되는 성장의 가속 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속가능한 물류 솔루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폴스타는 최근, 판매된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9% 감축한 성과를 포함한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성장과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손재철 기자 2024.06.07 14:34

    • 한국마사회, 2022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생활

      한국마사회, 2022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지난 13일,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 ··· 2021년도 기준량 대비 48.7% 감축으로 동급 규모 중 최우수 한국마사회, 2022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보고 및 교육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3개 분야 15개 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훈격으로 기관 상장 및 상금, 개인 업무유공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 중 ‘기준배출량 규모별 순감축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인 중점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기관 컨설팅 시행, 직원 교육 실시, 에너지 지킴이·에너지 담당자 운영 등 전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고효율 설비 전환 등 시설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에너지 절약 교육·캠페인·이벤트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실천도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마사회는 2021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순감축률 48.7%를 기록하며 기준 배출량 2만 톤 이상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ESG 선도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설·인식·행태 등 전 분야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석봉 기자 2022.12.15 15:12

    • 우체국금융개발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연속 달성기관’ 선정

      생활

      우체국금융개발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연속 달성기관’ 선정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연속 달성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성기관 선정기준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1,000tCO2eq 이상이고 권장 감축률을 달성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며 총 782개 대상기관 중 37개 기관만 선정됐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친환경·저에너지 소비형 사옥으로 설계를 하고 LED조명 보급, 고효율 냉난방설비교체, 전력피크시간대 탄력가동제 운영 등을 통해 기관 시설 및 의식방면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기관 활동 노력으로 정부권장률 이상으로 감축했다. 유대선 원장은 “기관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지속적인 ESG경영활동 성과가 돼 앞으로도 다양한 ESG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

      손재철기자 2021.12.22 12:26

    • SK텔레콤, 업계 첫 통신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인증

      생활

      SK텔레콤, 업계 첫 통신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인증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통신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통신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통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거나, 태양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에너지원 변경을 통해 전력량을 절감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SK텔레콤은 3G·LTE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하나의 장비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했다. SK텔레콤은 이 기술을 2019년 적용하기 시작해 지난해 78개 시 기지국과 중계기에 모두 적용,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1117t을 인정받았다. 올해부터는 매년 약 1만t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권 1만t은 서울 시내 약 76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SKT 이준호 ESG사업담당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온실가스 감축

      조진호 기자 2021.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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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커버스토리]온실가스 30% 감축 “우리 삶이 달라진다”

      사회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온실가스 30% 감축 “우리 삶이 달라진다”

      빙산이 녹아 내려 극지방에 사는 곰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지구온난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영국 템스강에 등장한 관련 모형.  AFP/연합 아직 뚜렷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국제사회는 인류의 이후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것이다. 산업도 경제도, 개인·국가도 모두 마찬가지다. 사회패러다임도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갈 좌표는 무엇일까. 변화를 대비하는 한국호의 준비는 충분할까. 이 변화의 핵심키워드는 ‘기후변화’다. 도대체 ‘기후변화’는 무엇일까. 최근에 개봉돼 화제를 모은 영화 <2012년>.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자연재난이 총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태양 폭발이 지구 내부를 전자레인지처럼 달궈 일정한 분기점을 넘어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하는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 상상력에 기초한 공상이다. 그러나 현실의 ‘기후변화’는 이미 비슷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다. 온실기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인간이나 포유류의 호흡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핵심은 산업혁명 이후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 표면의 복사열 방출을 막는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도 기후변화 영향 ‘뚜렷’ 여기까지는 상식이다. 빙하가 녹아 익사하는 북극곰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서도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르다. 조사 결과를 보면 1년에 0.6㎝씩 올라가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 침식을 불러오고 있다. 매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파도에 쓸려 유실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트럭을 동원해 모래를 퍼나르는 장면은 익숙한 풍경이다. 지금처럼 침식이 계속되면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안 소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관련 기후문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다. 연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기후변화 때문이건 아니건 해일이나 폭풍이 닥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지역에 빽빽하게 주거지를 만든 경우가 많다. 막상 해일과 같은 재앙이 터지면 대책이 없다.” 영화 <해운대>의 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1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경향신문>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말라리아, 댕기열 등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피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다. 1994년에 일어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단적이다. 전문가들은 그해 서울에서만 약 700명이 폭염으로 인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소장은 덧붙였다. “2003년에 유럽에서 3만5000여 명이 죽었다. 그 가운데 프랑스가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시카고에서 1995년에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한 뒤 폭염경고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아직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왜 ‘올해 말에서 내년’이 변화의 기점인가. 지난 11월17일 한국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줄이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앞선 발표다. 76개국 정상이 참여할 이 회의에선 2020년까지 국가별 감축목표치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이뤄진다. 회담이 임박하면서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자신의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다. 당초 이 회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참여해 자국의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 각 국의 감축안이 확정되면 국가 차원의 감축 세부계획이 나오게 된다. 이전까지는 ‘오염원’으로 취급되지 않은 ‘이산화탄소(CO2)’가 규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분명히 고통은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생활양식의 유지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치환하면 에너지 소비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소비를 축으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세제, CO2 배출 기준 재편 불가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생활은 규제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번호 홀짝운영제,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진입금지책 등이 나올 수 있다. 정부정책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나 철도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후변화,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 11월2일 세계야생동물기금(WWF) 활동가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 컨퍼런스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FP/연합 기름값도 치솟는다. 매장화석 연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기름값은 사용하면 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석유와 석탄 등 매장화석 연료의 생산량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강화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당 평균 130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배출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EU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당 95g로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석유와 석탄의 가격 상승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어떻게 되든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실화는 전기의 생산단가에 근접한 요금을 말한다. 현재 전기생산에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다는 뜻이다. 조 국장은 “많이 쓰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를테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으니 일반국민들이 돈을 내서 산업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게 ‘세금폭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교수는 “에너지 관련 세금을 올리는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고, 전기요금의 경우도 어디까지를 생활기본요금 구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며 “반대로 말해 아껴 쓰고 덜 쓰는 사람이 적게 내는 세금시스템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생활상 편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조성돈 국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소련이 몰락한 직후 생활재 공급이 끊긴 러시아나 동구권 사회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냉·난방비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겨울철에는 내복 입기가 장려된다. 물값도 생산비용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조명이나 난방도 절전형 제품이 지금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다. 물가는 어떻게 될까. 수송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칠레산 농산물이 지금처럼 시장에 싼값에 공급될 수 없다. 대신 가까운 곳에서 경작되는 ‘로컬 푸드’가 선호된다. 대형마트는 마트대로 생존책을 모색하겠지만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재래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계기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재의 생활양식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로 외형적인 총적 성장은 억제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노동시장이 창출되지 않으면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대안적 삶 양식 확립 계기될 수도 그렇다고 이런 생활상 변화가 꼭 ‘재앙’ 또는 ‘디스토피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강제됐지만 지금까지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버리고 대안적인 삶과 사회체제의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2005년이나 199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총사용량을 묶는다는 것은 원시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영국, 일본, 독일을 다 추월했다”면서 “다시 말해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은 낮은 낭비적인 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도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에너지의 총량적 규제는 결국 각 부문에 규제 총량이 어떻게 할당되냐에 달렸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의 실상을 뜯어보면 ‘산업의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산업 밖의 수송·가정에 감축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녹색성장위는 이번 안을 도출하기 위해 70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산업계와의 조율이 대부분이었다.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위가 3개 시나리오로 논의했다고 하지만 각 안에서 산업계에 들어가는 부문별 할당량 상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 “말하자면 산업계보다는 수송과 건축 부분에서 3개안의 ‘차이’가 나는 셈인데, 결국 개인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의 지속된 저항이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등 다른 데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책 등을 볼 때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의 구체적인 할당 내용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계획 저탄소녹색성장 맞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인식도 두드러진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0.49% 감소하고, 가계소비 역시 연간 21만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부터 2013년까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총 107조원이 투입되면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성장’으로 GDP 증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뜯어보면 다르다. 107조원 예산에는 정부 쪽에서 21조원으로 주장하는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안준관 연구원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매우 저조한 반면에 4대강 살리기 및 사업과 연계한 강변 자전거길 조성에 25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포장만 녹색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정의 조 국장은 “과거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볼 때 이후 여러 기의 원전 건설을 통해 기존의 화력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내지 저탄소녹색 성장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병옥 소장은 이번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의되는 과정도 과거 청계천이나 4대강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 즉 기업운영 방식이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려 그 틀 안에서 토론을 한정시킨 다음 정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의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를 내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민·관 협력 채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학계·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좀 더 열려 있는 논의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2009.12.02 18:49

    • [좌담회]“온실가스 감축, 온 국민 참여해야 성공”

      사회

      [좌담회]“온실가스 감축, 온 국민 참여해야 성공”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좌담하고 있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단체의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온 국민이 실천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난 2월 출범한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의 이사장과 공동대표가 4월 3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사장인 고건 전 국무총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그룹 회장),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GS칼텍스 회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할 실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최열 환경재단 대표) 기후 변화가 최근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변화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 변화는 어떤 것인가. 고건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소년 시절 마포 서강에 살았다. 와우산 밑이었다. 매년 겨울이면 한강이 완전히 얼었다. 밤섬까지 스케이트를 타고 갔다 올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엄청난 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어렸을 때 굉장히 추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도 한옥이니까 방 안에 있으면 코는 차갑고 방바닥은 뜨뜻했다. 그때는 옷을 많이 입었다. 굉장히 추웠다. 요즘 겨울에는 그렇게 입을 필요가 없다. 옛날보다 온난화가 많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로2가 근처인 관수동에 살았는데 겨울이면 한강변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지금은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다. 지금은 탈 데가 없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여름이 전보다 더 덥고 기간도 늘어나면서 4계절의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 과일의 산지도 바뀌고 있다. ‘사과’ 하면 ‘대구’, ‘귤’ 하면 ‘제주도’였는데, 요즘은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귤 재배지도 바다를 건너왔다. 최열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2월 출범했다. 기후변화센터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고건 기후변화센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들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각 분야가 다 협력해서 온 국민이 참여해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뜻을 모아 그런 일을 하는 기후변화센터를 출범시켰다. 기후변화센터는 먼저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그린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센터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하도록 기후변화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열 오늘 이 자리에 기후변화센터의 공동대표들이 참석했지만, 각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인 만큼 기후 변화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각 단체의 장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2002년 3월 기업 CEO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협의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경제 및 환경, 그리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대부분 기업이 자사 내 온실가스 배출·감축 측정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도 해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조기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의 뚜렷하고, 통일된 기준 및 방향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에너지와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 워킹그룹을 운영해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기업의 능력 배양과 조사 연구를 통한 산업계의 미래 전략 수립에 매진할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업계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발전·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 산업의 업계 관계자와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단은 2001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발효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같은 현안에 대해 수시로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정책 건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 건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사업 발굴을 연구하는 한편, 기업들의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을 연구 중이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소비자단체들 간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후 변화와 관련한 활동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에코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다. 국민들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경우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떻게 생활해야 에코 라이프 스타일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에코 틴이라고 해서, 에코 틴의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과 토론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한다. 집에서 전기를 아껴 쓰고, 자기가 얼마나 탄소 가스를 배출했느냐 쓰게 한다. 대학생들은 에코 레이디를 조직하고, 또 엄마들은 에코 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조직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건 탄소감축형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소비자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최열 손경식 회장과 허동수 회장께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각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묻고 싶다. 손경식 지난 1월 말부터 KBS에서 방송한 지구 온난화 광고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공익광고에서 내가 했던 말이 ‘미래를 위한 경영! 지구를 위한 투자! 온실가스 감축! 이제 기업이 나설 때입니다’였다. 말 그대로 이제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 요소만 제거해도 에너지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은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 시설과 공정을 에너지 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GE의 경우, 이멜트 회장이 취임하면서 생태라는 의미의 에콜로지(ecology)와 상상력이라는 뜻의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결합해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이라는 새로운 말을 썼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에도 대응하고 풍력 터빈, 고효율 엔진, 고연비의 기관차 등 에너지 저감의 효과를 높이는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기업들에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허동수 우리 기업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해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잠재량을 파악해 기업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 변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20~30%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기업은 연료전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청정 개발 체제 즉 CDM과 같은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경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열 현대 사회에서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고건 기업이 탄소 경제 시대에 맞게 ‘탄소감축형 산업구조’로 바꿔 나가듯, 우리 생활도 탄소감축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아무래도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는 탄소를 발생시킨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되 탄소감축형 생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큰 승용차보다 작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일상 생활에서 조그만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실내 온도를 1℃ 내리고, 겨울에 내의를 입어야 한다.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옥 시장에서 상품에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감축형 소비생활이 되어야 한다. 최열 기후 변화에 대한 녹색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된 시나리오다, 어떤 사람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 지구의 잿빛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허동수 최근 자료들을 보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측 보고서들의 분석 결과들은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무관한 질소산화물，메탄가스 등도 온실효과를 내므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 온난화 기여도는 전체의 6%에 불과하며, 지구 온난화는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내세워 화석연료를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비약이란 주장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잿빛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경식 과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온난화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악지역과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해수면은 매년 점차 오르고 있다. 동식물의 서식지 역시 예전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크지 않았지만, 향후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며, 예측도 어려울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난화를 유발한 선진국들이 먼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재옥 인도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네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이다. 홍수가 나서 집들이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 사람은 이런 기후는 과거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자기네 기후도 변화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NGO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론에는 언제나 찬반이 있다.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 봐야 한다. 고건 한때는 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얼마 전에 나사(NASA)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북극 빙하가 4년 전에 비해 2분의 1로 줄었다. 이 속도로 가면 4년 후에 나머지 절반도 녹는다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다만 그런 오해과 관련해, 기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버린 선진국에서 앞으로 행동으로서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 자체가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열 기후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적극 나서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려고 한다. 특히 기후변화센터는 우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몸 속에 기후 변화 DNA를 새롭게 심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고건 이사장과 손경식·허동수 공동대표가 솔선해서 참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엄기영 MBC 사장·영화배우 안성기씨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은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건 이사장과 여러 공동대표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믿는다.

      2008.04.24 00:00

    • 정치 우정이야기

      [우정이야기]온실가스 감축과 우편배달

      네덜란드 우정회사 TNT가 도입한 배출가스 제로 트럭. 2008년 한 해 지구촌을 관통할 공통 화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환경이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내버려두고서는 성장도 개발도 의미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그 분수령이다. 여기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연구하고 결정해 다음 총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지구촌 환경협약을 맺기로 약속한 것이다. 차기 협약이 성안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게 거의 확실하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민감한 대표적 산업 중 하나가 우편이다. 화석연료를 쓰는 굴뚝 산업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고개를 갸웃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6%가 수송부문에서 나온다. 우편은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운송수단을 동원하는 산업이다. 만국우편연합(UPU) 자료에 따르면 매년 4300억 통의 우편물을 국내외로 실어나르기 위해 오토바이 25만 대, 자동차와 트럭 60만 대, 비행기 수백 대가 쉴새없이 움직인다. 이때마다 온실가스가 뿜어나오니, 지구를 달군 주범 중 하나가 우편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우정당국에서 경쟁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우정청 라포스테는 올 한 해 전기자동차 500대를 도입해 운용한다. 이를 5년 내 1만 대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굴리는 나라가 된다. 네덜란드 우정회사인 TNT 익스프레스는 세계 최초의 무(無)배출가스 전기자동차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뉴튼이라고 불리는 이 자동차는 7.5t급에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어 환경성 외에 실용성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독일 우정의 자회사인 DHL은 고그린(GoGreen)이라는 에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우편물 발송업체가 운송비의 2%를 환경기금으로 내면, 이 돈으로 우편물 운송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켜주는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린 소포’라는 것도 있다. 소비자가 보통 소포요금보다 더 비싸게 내면 그 추가 수입을 남미의 산림을 회복하는 일에 또는 동남아시아의 태양에너지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DHL은 그외에도 2006년부터 스위스와 스웨덴에서 가정 쓰레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운행되는 차량 24대를 운용해 이산화탄소를 1년에 12t씩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차량은 일본과 방글라데시, 브라질에서 시험운행 중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반(反)환경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미 우정청(USPS)의 환경의식은 유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선 미 우정청은 대체연료를 쓰는 차량(AFV)을 3만7000대 운용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FV 대수를 자랑한다. 미 환경청(EPA)으로부터 ‘배출가스 제로’를 인정받은 전기자동차 시티밴이 뉴욕 시내를 운행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 배출가스 외에 쓰레기 감축에도 열심이다. 매년 종이, 플라스틱, 컵 등을 재활용하는 물량이 100만t, 여기에서 얻는 수입만 1000만 달러에 이른다. 우정(郵政)에서 환경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오래전 나온 얘기다. 2001년 4월 UPU는 ‘우편과 환경’을 주제로 스위스 베른에서 심포지엄을 열었고, 여기에 모인 189개국 우정당국자들은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우정서비스를 다짐한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은 나름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쓴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를 먼 나라 얘기로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없으니, 친환경적 우정 서비스도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을 보면 이제 뭔가 달라질 모양이다.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2008.01.15 00:00

    • 국제 월드리포트

      [월드리포트]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탄소시장’

      배출권 파는 시장 노린 국제적 암투 치열… 교토의정서 대체협약 발효에 큰 장애물 전 세계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행동가들이 자신들에게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발언할 권리를 달라며 유엔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과연 2015년까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시사주간지 타임스는 최근호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90개 국이 참가해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사공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발리 회의의 시작은 좋다. 그동안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교토의정서에 가입하기를 거부해온 호주가 전격적으로 의정서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의정서 가입을 거부한 미국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새로운 협약에 대한 전망도 그만큼 밝아진 셈이다. 교토의정서에는 36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이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줄이도록 돼 있다. 새 협약에서는 이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은 특히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4일 “다른 선진국이 동참할 경우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제안했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새 기후협약에 합의하면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EU 대표인 누노 라카스타는 “새 기후변화협약 하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들의 동참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중국·인도 감축 동참 촉구 이보 드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회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협상이 출범하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인도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국가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새 협약에서는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미 의회 대표로 발리 회의에 참가한 존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산업국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수용해야 하며 중국 등 개도국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를 보고 “미국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인도와 삼각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가 “서방 선진국들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부추켜 ‘판’을 깨도록 하겠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실제로 발리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양국의 입장이 미국 등 선진국 행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장하고 인도는 2015년 세계 3위의 배출국이 된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안한 대로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선진국은 80% 감축 등 동반하자는 것이다. 2010년 탄소시장 1500억 달러 예상 반면 중국과 인도는 거꾸로 미국이 우선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은 발리 회의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지만 부국들이 기후변화 방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선진 산업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UNDP가 최근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대기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70%는 선진국이 내놓은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러시아·중국·독일·영국·일본 순인데 미국과 서유럽은 전체 배출량에서 각각 29%와 27%의 책임이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의 문제지만 원인은 몇 나라에 있다는 말이다. 인구 6000만 명의 영국은 이집트·나이지리아·파키스탄·베트남을 합친 인구(4억7000만 명)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미국인 한 명이 중국인의 5배, 인도인의 17배인 연간 20.6t의 온실가스를 내보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UNDP의 제안을 허용할 경우 인도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미국이나 EU에서 허용한 수준의 33%도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개발이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들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의 발효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국이 제기한 문제는 표면적인 것이다. 이번 UNFCC 회의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의 이면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교토의정서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생겼다. 온실가스를 감축해 남는 여유분을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나 나라에 파는 것이다. 이는 ‘탄소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2006년만 301억 달러 규모로 2010년에 15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2005년 1월 출범한 EU 배출권 시장은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감축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도 인상될 예정이라 배출권 시장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조금 양보해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EU가 갖고 있는 이상 새 협약에 전 세계가 참여하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EU가 이번 발리 회의에서 추가감축 제안까지 내놓은 의도는 그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발리 회의 개막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세계화에 이어 이제 ‘그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반 총장은 “과학자들은 제 몫을 다했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고 발리 회의는 그들 지도력의 시험대”라며 “향후 30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 세계 GDP의 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는 적게 든다는 말이다. 그런데 선진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의보다 탄소시장을 향한 국제적 패권 경쟁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말이다.

      2007.12.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