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이완규 지명 파문

박하얀 기자 2025.04.15 10:50

사회

‘선거운영위원회 새로 구성-선거일 재확정’ 정몽규 후보 “허위 사실 주장, 비방 등 선거 지연 그만···공정 선거 기대”

... 전날 새 선거운영위가 꾸려지면서 재개 절차에 들어갔다. 정 후보는 “새로운 선거운영위가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이정호 기자 2025.02.04 11:26

사회

대한축구협회 선거 23일로, 허정무는 자격유지…선거운영위원회 유지는 논란 이어질 듯

... 후보자측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김세훈 기자 2025.01.09 18:41

정치

국회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대통령실 참모 22명 고발

...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尹 탄핵심판 시작

손우성 기자 2025.01.08 21:07

축구

‘선거운영위원회 새로 구성-선거일 재확정’ 정몽규 후보 “허위 사실 주장, 비방 등 선거 지연 그만···공정 선거 기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ksm7976@yna.co.kr 연합뉴스 차기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현 회장이 4일 성명을 내고 새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기됐던 선거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초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거운영위원들의 사퇴로 ‘올스톱’됐다가 전날 새 선거운영위가 꾸려지면서 재개 절차에 들어갔다. 정 후보는 “새로운 선거운영위가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가 지연되며 당락을 떠나 축구협회의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대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기존 선거운영위원들이 공정성 논란 속에 전원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축구협회는 새 선거운영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11명의 위원 중 10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했다. 선거운영위는 전날 4시간에 걸친 첫 회의를 통해 제55대 회장 선거를 26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 후보를 비롯해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등 기존 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정호 기자 2025.02.04 09:45

스포츠종합

선거운영위 강제 해촉? 선거 강행? 배드민턴협회 혼란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는 20일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이 선거날짜만 공지돼 있다. 선거운영위원회 없이 선거를 치른다? 법원 제동으로 한차례 회장 선거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2대 협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협회가 자체로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해촉을 의결했다. 협회장 선거는 당초 16일로 예정됐지만, 김택규 현 회장이 제기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연기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무자격으로 드러난 선거위원 3명 등을 교체한 뒤 23일 선거를 다시 열기로 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가진다. 반면 운영위원회 해촉, 해산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운영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임무를 끝내고 해산된다. 지금처럼 운영위원 무자격 논란, 후보자 등록상 결정적 하자 등 문제가 생기면서 선거가 연기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된 적은 드물다. 결국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선거운영위원회를 해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다. 누구의 압력과 회유 등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선거를 운영해야 한다. 결국, 운영위원회 해촉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제동을 걸 때만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참고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도 선거를 1차로 연기했다가 다음날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운영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위원직을 내놓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는 23일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치르는 게 맞는 것일까. 선거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판단할 곳이 없는 상태로 자체적으로 치러진 선거는 결과 불복 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 전원 해촉을 의결한 대의원 총회의 행정을 월권 또는 자격없음을 이유로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거는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많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대의원총회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선거운영위원회가 대의원 총회 결정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운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배드민턴계 한 관계자는 “후보자 간, 후보자와 대의원들 간, 후보자와 이사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규정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선거가 설사 강행돼도 선거 후 후유증으로 큰 혼란을 겪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2025.01.21 16:33

축구

다시 구성될 선거운영위원회···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에 중앙선관위 출신 포함하기로 “개별 위촉 대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7~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에 중앙선관위 출신 위원을 다수 포함하고, 언론계 참여 폭도 넓히는 등 최대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해산한 선거운영위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을 합쳐 총 8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위원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대신 각 분야의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 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 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 연합뉴스 4선을 노리는 정몽규 현 회장에 맞서 입후보한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에서 불공정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이번 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선거는 미뤄졌다. 이후 기존 선거운영위가 위원 전원 사퇴로 해산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축구협회는 지난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선거운영위를 이달 중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알아봤으나 다른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이라 어렵다고 통보받아 결국 축구협회가 새로 꾸릴 선거운영위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정성을 높이고자 새 선거운영위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언론인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 등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선거인 추첨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은 ‘joinKFA’ 사이트에 로그인 시 선거 관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을 받는다. 요청에 동의하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인 추첨 대상이 되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 추첨에서 제외된다.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개인정보는 선거운영위와 후보자 측에 제공되며 후보자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1.21 16:29

스포츠종합

배드민턴협회장 선거 결국 연기, 무자격 선거운영위원 ‘결정적 하자’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운영위원 중 절반 안팎이 신분 등 문제로 사퇴하거나 해촉되자 협회는 결국, 선거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입후보 불허 조처 효력을 정지하고,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8일 선거위가 오재길 위원장 명의로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해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하면서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협회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뒤 15일로 예정된 선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법률 자문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제반 절차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서 기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협회가 구성한 선거운영위원 중 절반 안팎이 최근 잇따라 의원직을 내놓거나 해촉됐다. 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 운영위원직을 수락한 게 뒤늦게 들통났기 때문이다. 정당인은 선거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한 선임이었다. 법원도 “선거위원회가 구성된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정당원이었으므로 선거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돼 구성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선거위 공고)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현재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후보로 등록됐다.

김세훈 기자 2025.01.15 18:58

사회 주목! 이 사람

[주목! 이 사람]인권연극제 운영위원 김은미씨와 최수임씨 “연극으로 사회운동 필요성 전달”

연극무대 위에 ‘인권’이 오른다. ‘차별의 논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극으로 만드는 축제.’ 2014년 시작된 ‘인권연극제’의 소개말은 5년째 한결같다. 12월 22일까지 6편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해는 ‘움직이는 인권, 생각하는 무대’라는 부제를 덧댔다. 전 세계 인권운동가의 목소리를 전하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가 공연된 지난 12월 10일, 서울 성북마을극장에서 인권연극제 운영위원 김은미씨와 최수임씨를 만났다. ‘쭈야’로 통하는 김씨는 연극연출가이며, ‘누리에’ 최씨는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한다. 인권연극제 운영위원 최수임씨(왼쪽)와 김은미씨. “장애인·퀴어·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을 다루며 각자 연극을 해오던 팀이 있었어요. 이들이 모여 소수자·약자·해고노동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연극판에서는 저희를 ‘연극 안 하는 애들’로 보는 게 있고, 시민운동 쪽에서 보면 직접 나가서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 있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 인권을 만나고, 연극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김은미) 작품 대부분이 창작극이다. 전문 극단, 시민 극단, 청소년 극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한다. 이들은 남과 북의 청소년, 게이 등의 삶을 이야기한다. 인권연극제 운영위원들도 13년간 복직 투쟁을 벌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씨의 농성 일기를 다룬 낭독극 <정리해고가 한 일입니다>를 준비했다. 김씨는 “사회를 바꾸려는 활동이 꼭 운동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가 연극”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당사자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연극으로 끌어내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연극은 힘이 있다. 인권연극제 작품을 본 한 관객은 “사회문제를 알게 된 것이 조금 괴롭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눈 가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객은 연극이 끝난 후 누군가를 붙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2015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연극제’를 열었다. 하지만 힘이 달렸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권연극제 이어가기’라는 이름으로 간간이 한 편씩 올렸다. ‘쉬어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작게라도 다시 한 번 모여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김씨는 “저희도 어떤 부분에선 소수자다. 연극제를 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도 되는구나’라고 느낀다. 내가 나로 못 사는 불안감이 없고,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일호·우민정·좌동엽·김한솔 등 나머지 4명의 운영위원의 이름을 언급했다. 함께 인권연극제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내년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올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전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 “더 이상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작품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해요. 꿈일까요?(웃음) 즐거운 인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최수임)

노도현 기자 2019.12.16 15:10

정치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부영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지배·영향력 지속”

한·일관계는 보통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된다. 풀어쓰면 ‘이해하기 쉽고도 어려운 나라’다. 아베의 무역보복에 우리는 갖가지 분석과 대응을 논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여기에 정략적 요소가 가세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일본산 불매운동을 ‘철 없음’으로 치부하고, 정부·여당을 국제감각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토착 왜구’ 청산을 외치며 민족주의적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국론분열 모습은 마치 1910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 그리고 1945년 해방 전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동아시아평화회의가 7월 12일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좌장으로 고건·정운찬 전 총리,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신경림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정계·학계·문화예술계의 합리적 보수와 진보 원로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무역보복 조치 철회” 논평 발표 이 모임의 이부영 운영위원장(77)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주로 외무통일위에서 활동했고, 몽양 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한·일 역사문제를 다뤘다. 또 해직기자 출신의 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으로 언론개혁을 두루 경험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얘기를 들을 기회라는 생각에 12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 한·일관계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가까이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지난 6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에서 비롯됐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가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을 맺었다. 이것이 국민을 분노케 해 촛불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에 아베는 몹시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긴 연원을 찾자면 잘못된 1965년 한·일협정이다. 이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정부 간 청구권은 해소됐지만 개인 청구권은 논란이 있는 상태로 남겼다. 그 대가로 박정희는 일본 재벌로부터 엄청난 비자금을 받았다. 1966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박정희는 일본 6대 재벌로부터 6600만 달러를 받아 중앙정보부 조직, 공화당 창당자금, 1963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돼 있다. 미국 CIA가 이런 특별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미국이 한·일협정을 양허했다는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타결 역시 미국의 강력한 중재에 의한 것이었다. “한·일협정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미국이 고전하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對共)전선 전략의 일환이다. 지금 한·미·일 3각관계에 손상을 입힐 이 무역전쟁을 일본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아마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거중조정에 나설 것이다.” -아베의 시도는 참의원 선거 이후 결국 평화헌법 포기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많다. 그래서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뭔가. “일본은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등 만주국 인맥을 통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중반까지 한국의 군과 관료조직을 꿰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반도의 지배·영향력을 지속하자는 것이다. 군국주의 시각에 갇혀 있는 인물이 바로 아베다.” 이번 사태를 보는 이부영 운영위원장의 관점은 매우 복합적이다. 공간(국제적)과 시간(역사적)의 맥락을 짚고 있다. 이 문제는 공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 해방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과 최근 촛불정부까지 이어진다. 이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 민주화와 일본의 국가 이익이다. 일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협조하며 한국의 산업화를 관리했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일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그렇다.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1990년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이라는 사과를 받아냈다. 1991년 첫 위안부 문제 제기에 이어 93년 종군위안부 강제구인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그리고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등이 이어졌다. 일본은 자존심이 상하고 동북아에서 국가 이익도 훼손된다고 봤다. 배경에는 미국의 ‘의도’도 작용 이부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근 한·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국에 비민주적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의 의도는 관철됐다. 2015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합의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인 합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촛불정부는 이를 다시 부정했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는 일본의 국가 이익과 대단히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일본은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큰 구도의 배경에는 미국의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거중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그의 해석도 이런 맥락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도 중요한 요소다. -결국 동아시아에 개입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현안은 한반도 문제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정이다. ‘전면’ 비핵화를 주장하던 미국은 최근 ‘점진’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이고, 북한의 체제안정 얘기도 나온다. “북한의 체제안정 가운데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 일본의 망상(대륙진출)을 분쇄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미·중·소가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NPT 체제 복귀는 북한의 정밀한 비핵화와 체제안정 보장이 맞물리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선언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미 간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1910년대 해외에 유학한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이완용·윤치호 등이 ‘민족주의는 편협하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해방 직후에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랬고, 요즘도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100년 전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뭔가. “<매천야록>에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집권층과 지식인의 태도가 다 나온다. 해방 후에도 ‘우리가 살려면 남북이 뭉쳐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몽양(여운형)의 논리를 ‘어린애같이 국제정세를 모른다’며 미·소의 세계 지배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중은 몽양과 우사(김규식)를 지지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중요하다. 일본도 언론이 우익의 득세를 조장했지만, 한국 언론도 공론을 모으기보다 개인이나 회사의 이득, 여기에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으로 요즘 언론을 어떻게 평가하나.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제일 나아질 수 있는 분야가 언론이라고 봤지만 자본에 종속됐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거치며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화로 인한 난민의 문제가 민족주의적 성향을 조장했다. 여기에 SNS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기술이 결합돼 증오와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는 언론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가짜는 진실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운영위원장은 1942년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는 서울 용산중·고를 나와 196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 64년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에 가담한 ‘6·3세대’로 꼽힌다.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해직되고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면서 본격적인 재야인사가 됐다. 정치권 입문 이후에도 ‘영원한 재야’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1986년 5·3 인천사태 주도 혐의로, 1988년에는 광주학살진상규명 투쟁위원회를 조직해, 1989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으로 문익환 목사 방북 건으로 구속되는 등 투옥의 연속이었다. 이 운영위원장은 교도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이 축소·은폐·조작됐다는 사실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전달, 1987년 6월항쟁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그러나 김대중·김영삼 양김씨 분열로 노태우 군정이 연장된 데에 그는 일종의 ‘한’이 맺혀 있다. 1988년 그는 분신학생 장례식에서 양김씨가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양김 선생,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아 이 학생이 죽은 것 아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며 증오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양김씨의 시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양김씨 눈에만 들면 국회의원되기 쉬웠지만 이들의 눈밖에 나면 정치권에 발붙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양김에 저항한 ‘영원한 재야’였다. 그는 1990년 이기택·노무현 등과 함께 꼬마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14대 총선 서울 강동구 갑에서 당선됐다. 그는 1995년 노무현을 비롯한 동료들이 김대중(DJ)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할 때 이회창의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만큼 그는 양김씨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는 “양김씨는 재야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민주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14·15·16대 3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주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했다. 보수적인 한나라당이었지만 의정활동은 진보적이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문단을 보낼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당론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했다. 결국 그는 2003년 이우재·김부겸·김영춘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참여했다. 그가 정치생활에서 ‘회한’으로 꼽는 것은 2005년 151석을 가진 여당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이었다. 그는 당론인 국보법 폐지를 위해 최소한 찬양·고무 등 독소조항은 없애자는 야당의 합의까지 받았다. 그러나 당내 보수의원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종북몰이에 몰린 그는 사임했다. 이후 당 고문으로 ‘한·일협정 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2014년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는 일본 모임과 연대활동에 치중했다. 2015년 해방 7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벌어진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의 한국연대 단체로 동아시아평화회의를 만들었다. 2015년 2월 완전히 정계를 떠난 그는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과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다 올해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바라건대 7월 21일 일본 평화헌법을 지킬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그러나 원내 개헌의석을 얻더라도 일본 국민투표에서 50% 개헌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일본 국민은 아직도 군국주의 하에서 국민이 당한 피해 특히 원폭피해의식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조건 반일이 아닌,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로 가자는 것이다.”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김창길 기자 2019.07.19 15:26

정치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운영위 끝나도 ‘후폭풍’ 남았다

ㆍ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과 신재민 전 사무관 잠적 파동으로 상황 급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의 후폭풍은 거셌다. 자유한국당은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조 수석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월 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같은 날 오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이제 김 수사관에 이어 신 사무관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홍영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내부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하자, 한국당은 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했다. 사보임이란 기존에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다 건강이 좋지 않으냐”는 뼈아픈 농담도 나왔다. 사보임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선정한 위원은 나경원, 정양석, 김도읍,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의원 등이다. 검찰·경찰·언론인 출신인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강효상·김도읍·이만희·정양석·최교일)과 소위 ‘공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로 꾸린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격을 하기는커녕 자책골을 넣었다는 평가다.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김정주씨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자신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저는 환경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 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중략)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중략).” 하지만 확인 결과 김씨는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퇴임사까지 하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가 임기 중인 2016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낙선한 이후에도 1년 임기를 연장해 3년을 채우고 퇴임한 것이다. 임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렸고 한국당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14시간46분간의 운영위가 끝난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3부(否) 3변(變) 3옹(擁) 봉쇄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지만 청와대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 측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 뻔뻔했다. 조 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했을 것”이라면서도 “운영위를 열기 전만 해도 여론은 청와대에 비판적이었다. 이번에 우리당은 떠먹여주는 밥도 못 받아먹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자살 암시 글 남기고 잠적 파장 확산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게 12년 만이다. 그렇다면 핵심 증거를 쥐고 있어야 했다”며 “지금은 김 수사관의 말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우리가 총공세라고 한다면, 정부 측 입장을 뒤집을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출석하게 했다는 사실에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운영위는 애초 물증이 없이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윗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이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지금으로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결국 ‘김태우’라는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공회전을 거듭했다. 한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는 점만 강조했고, 한쪽에서는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만 강조했다.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3일 경찰 관계자들이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때문에 운영위 이후 정계에서는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으로 ‘갈아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운영위에서도 보인 징조다. 한국당은 운영위 중간중간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을 엮어서 ‘공익제보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애초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폭로방식이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문제로 지적한 적자국채 발행과 KT&G 사장 인사 개입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오전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된다. 제가 지적한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신 전 사무관을 관악구 한 모텔에서 발견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다. 관련 파장이 훨씬 커진 것이다.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이) 이 정권에 대해 부당함을 외쳤지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제 귀에 울린다.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되어서 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비교했다. 정 의원은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우병우 전 수석이 유죄라면 조국 수석도 유죄라는 취지로 ‘우유조유’라는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도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제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운영위 이후, 잠시마나 역전됐던 상황이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정부·여당 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만큼 정부·여당의 태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쁜 사례’로 꼽힌다. 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나”라며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가장 급한 것은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써 논란이 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한국당이 김태우에서 신재민으로 갈아탄다기보다는 던질 수 있는 떡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청와대 민정라인 대 김태우 수사관, 기재부 대 신재민 전 사무관 식의 격돌 양상은 좋지 않다. 국가와 상대하는 개인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개인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도 신 전 사무관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 요즘 젊은층 스타일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수사관에게 하는 것처럼 고발하기보다는 몸을 낮춰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수사관은 비위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언론과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 전 사무관은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이 두 명을 ‘동급’으로 대할 경우 정치적인 논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김태우, 신재민을 같이 묶는 건 한국당이 원하는 그림이다. 두 사안이 가진 차이가 분명한데 ‘공익제보자’라는 것만 남을 수 있다”며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가 전혀 황당무계한 것도 아니다. 관행이라며 뭉개기보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폭로성 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고발이든, 개인 의견 개진이든 이전 정권들처럼 쉽게 폭로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도 유서 형식의 글에서 “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하자. 그래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제 목소리를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많아졌고 대중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위험부담은 많이 낮아졌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이전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한 것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국당에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2019.01.07 15:17

사회 주목! 이 사람

[주목! 이 사람]마을학회 ‘일소공도’ 운영위원 김정섭 박사 “농촌은 사회적 약자의 보금자리”

충남 홍성 농촌마을에 학회가 하나 있다. 이름은 일소공도 마을학회.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의 줄임말 ‘일소공도’가 학회 간판이다. 이름처럼 일과 공부가 어우러지는 삶이 학회의 지향점이다. 일소공도 마을학회의 운영위원 김정섭 박사가 추구하는 삶도 일소공도와 닿아 있다. 지금은 마을학회 운영위원이지만 김 씨는 원래 농촌을 다루는 전문 연구원이다. 200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가족농과 귀농, 협동조합이 그의 전문분야다. 다만 안식년인 올해는 연구를 쉰다. 대신 홍성에 새 일터를 마련했다. 안식년 시작과 함께 아예 월세방을 구해 내려왔다. 학회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인근 젊은 협업농장에도 출근한다. 농사를 짓고 싶고 농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농장에서 지식을 나누는 게 그의 일이다. “홍성에 처음 왔을 때는 읽고 싶은 책 읽고 생각 정리하면서 하고픈 공부 실컷 할 요량이었어요. 막상 오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고 들을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뤄지는 만남 자체가 공부여서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마을학회야말로 그가 원하는 살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학회 전체 회원 100여명 가운데 전문 연구원을 비롯한 학자는 20명 정도다. 그 외 인원은 모두 농민과 지역활동가들이다. 학자들만 모이는 대부분의 학회와 구성원이 다르다. 이유가 있다. 일소공도 마을학회는 학자끼리 탁상공론만 하는 기존 학회와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학회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지 않는 연구는 쓸모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씨는 “학회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며 “모두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농촌 연구가 업이지만 김씨는 실제 농사에는 서툴다. 지금도 농사일에 손을 못 댄다. 학창시절 꿈도 선생님이었다. 그러다 명문대에 가라는 주변 성화에 못이겨 덜컥 서울대 농대에 입학했다. 농대가 적성에 안맞아 한참을 방황하던 김씨는 제대 후 <한국 농민의 불안과 희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농’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농촌사회학에 뜻이 생긴 것도 이때였다. “책을 읽고 느낀 게 많았어요. 한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시끄러웠던 시기였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모두가 정부에서 농촌을 살릴 괜찮을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실제로 이런 저런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껏 나온 대책은 길어봐야 5년짜리 처방전이다.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농촌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처방을 내놓아야 할까.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을학회를 하면서 실마리는 찾았습니다. 농민들과 직접 만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농촌이 사회적 약자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환경을 지키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농민들이 직접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기웅 기자 2018.11.0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