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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서울시의회, 후반기 개원 22일만에 원구성 합의

      ...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민선 8기 서울시의회 여야 양당이 23일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개원한지 22일만이다. 시의회의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원구성 #민주당 #후반기 #합의 #국민의힘

      윤승민 기자 2024.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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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경향

    •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민주당 운영위, 한국당 법사위

      생활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민주당 운영위, 한국당 법사위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42일)와 비슷한 수준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여야는 또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을, 한국당은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을, 바른미래당은 정보위 등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바른미래당 담당)와 문화체육관광위(민주당)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된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키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2018.07.11 00:00

    •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생활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10일 국회 원구성 협상에 합의를 해 40여일 이어진 ‘국회 부재’ 상황이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평화와정의) 장병완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쟁점으로 남아 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월권적 관행을 일부 수술하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리함으로써 타결을 이뤄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석은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배분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를 배분했다. 한국당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를 배분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평화와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합의했다. 여야는 비상설특별위원회 6개 설치에도 합의했다. 비상설특위는 윤리특별위원회(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등으로 배분됐다.

      손봉석 기자 2018.07.10 23:03

    •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시작

      생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시작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 등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27일 시작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른 시일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28일부터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각당 이익이 달린 민감한 과제들이 쌓여 있어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목표로 한 ‘6월 말 원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은 민주당 국회의장 1석, 한국당 국회부의장 1석은 확정적이지만 나머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국회

      손봉석 기자 2018.06.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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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정치

      [정치]19대국회 원구성 기싸움 팽팽

      ㆍ야당 몫 늘어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지난 5월 17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9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원구성은 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갖춘 정당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양당의 수싸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구성 문제를 놓고 양당이 밀고 당기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가 오는 6월 5일에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약속한 날짜에 국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18대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훨씬 많이 늘렸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지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월 17일 국회에서 만나 19대 국회원구성 협상을 위한 1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설특위는 예산결산특위(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이며, 나머지 16개는 일반 상임위다. 18대 국회에서는 18개 상임위·상설특위원장 가운데 새누리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를 할당받았다. 선진당이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받은 것은 18대 국회 초기에 창조한국당과 연합,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은 선진당의 교섭단체가 붕괴된 이후에도 유지됐다. 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의석은 새누리당 169석, 민주당 87석이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확보 노려 새누리당은 현재 운영·정무·기획재정(기재)·외교통상통일(외통)·국방·행정안전(행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문방)·국토해양·정보위원장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제사법(법사)·교육과학기술(교과)·농림수산식품(농식품)·지식경제(지경)·환경노동(환노)·여성가족위원장직을, 선진당은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보유하고 있다.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모두 새누리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다.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여전히 제1당을 유지했지만 민주당과 의석수 격차가 예전처럼 크지 않다. 현재 각 당별 의석을 보면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선진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의석 비율대로 나눈다. 이럴 경우 총 18개 상임위·상설특위 중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기존의 선진당 몫인 보건복지위원장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으로부터 상임위원장 한 개만 받아오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당 몫으로 간주됐던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당시 152석)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했다. 그 이후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관행화되어 왔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미디어법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막혀, 번번히 본회의에 넘기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런 법안들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날치기 처리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넘겨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줄었다는 점을 민주당에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다른 상임위원장직과 맞트레이드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정무·국토해양·기재·문방·행안위원장 등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문방위원장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종편 선정 등 언론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무위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캐내려면 금융위, 금감원, 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대립할 수 있는 상임위에는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대선 전략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대선 이슈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인 만큼 관련 정부기관을 담당하는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복지분야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당이 갖고 있던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정무위 요구 이와 관련, 여야 3선 이상급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과거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고 당직(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결정된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3선 이상 중진들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에서는 외통위원장 황진하 의원,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 지경위원장 주승용 의원, 농식품위원장 강창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있다. 한편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알짜배기 상임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다.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소관하는 국토해양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으로 있으면 수십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비용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 위원들을 선정할 때 각 당에서는 지역 안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무위, 지경위, 문방위, 교과위 순이다. 반면 법사위, 국방위, 환노위 등은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이들 위원회에서 지역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의원들과 좀 다르다. 국회 보좌진은 여러 상임위 중 지식경제위를 가장 선호한다. 지식경제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지경위는 산하 기관이 가장 많다. 지경위 산하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무려 75개다. 때문에 지경위 위원 보좌진은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또한 보좌진은 산하기관 또는 관련 이익단체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들의 꽃은 국토해양위이지만 보좌진은 지경위를 가장 선호한다”며 “특별한 지식 없이도 지경위 관련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2012.05.22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