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르포] “윤석열 폭정 해결” “이재명 워낙 싫어”···대전 사람들 속마음 ‘복잡’

... 많은 잘못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 정부 내각에 있던 사람이라 윤석열과 비슷해서 해결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경제 공약이 다른 후보들보다...

대전 | 박광연 기자 2025.05.22 16:05

정치

윤석열 직격한 한동훈 “대선 앞두고 뭐하는 짓···그럴 거면 민주당 가라”

...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에 대해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정 그럴...

#윤석열 #탈당 #한동훈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민서영 기자 2025.05.22 14:11

오피니언 경향의 눈

[경향의 눈]‘윤석열 이후’를 묻는 시민들에게

... 탈탈 털어 시민을 괴롭혔다. 공사 구분 없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을 시도하다 파국을 맞았다. 이제 시민은 묻는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조홍민 2025.05.21 20:56

오피니언 송현숙의 공통감각

[송현숙의 공통감각]윤석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 부정선거 탓이 떠나지 않았다.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졌다. 윤석열은 기분 내키는 대로 공정과 상식, 법치 등을 지껄였지만, 그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 왕...

#윤석열 #계몽령 #21대 대통령 선거 #민심 동떨어진 대통령 #줄곧 문재인 정부 탓

송현숙 2025.05.21 20:55

연예

김건희 ‘무속’ 이어 윤석열 ‘내란’도 다룬다 (신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명’이 초유의 계엄령 사태도 다룬다. ‘신명’ 배급사 열공영화제작소는 오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김석일 대통령의 현장 스틸컷 두 종을 22일 공개했다. 영화 ‘신명’ 스틸 사진. 열공영화제작소 제공 영화 ‘신명’ 스틸 사진. 열공영화제작소 제공 첫 번째 스틸컷에서는 김석일 대통령이 청와대 용현 이전을 공식 발표하는 장면이 담겼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결연한 눈빛 뒤로 미묘한 불안감이 감돌며 단순 행정 발표를 넘어 권력 이동의 신호탄임을 암시했다. 두 번째 스틸컷은 계엄령 선포 장면이다. 단호한 표정과 짧고 명확한 선포문이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정말 그분 같다.”,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전직 대통령과의 싱크로율을 지적하며 “헤어스타일·제스처·걸음걸이까지 현실 같다”고 평가했다. 주성환 배우는 캐릭터 몰입을 위해 제스처 하나하나를 수십 차례 분석하며 연습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신명’은 현실을 뛰어넘는 몰입감을 예고하고 있다. 충격적인 오컬트 세계관과 정치 드라마의 긴장감이 결합된 ‘신명’은 28일 극장가를 찾는다.

이선명 기자 2025.05.22 10:27

연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두둔하는 영화 ‘부정선거’ 보면서도 졸아

대통령 파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러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졸았다.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중에도 꾸벅꾸벅 졸더니, 불법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보면서도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관람 도중 졸고 있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첫 공개 행보다.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영돈 PD,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기획·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관에서 둘 사이에 앉아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 사이에선 “내란 수괴 혐의자가 감옥에 있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영화관에 가는 것도 황당한데 거기서도 졸다니” “왜 간거냐” “자기가 봐도 영화가 너무 재미 없었나 보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에는 ‘중국의 지시를 받고 투표지가 만들어졌다’ ‘사전 투표에는 가짜 투표용지로 선거 조작을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가 끝나자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드는가 하면, 영화 감상 뒤 감상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았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 계엄 선언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판핵심판 결정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미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극우 지지층의 부정선거론을 다룬 내용인데다, 6·3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식 행보로 정치권 안팎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전한길씨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께선 이번 대선에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청년들께 조용히 용기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 명은 영화관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주일 기자 2025.05.21 16:38

연예

“제 아내가 무속이라뇨” 김건희 이어 윤석열도 나온다(신명)

영화 ‘신명’ 스틸 사진. 배급사 제공 영화 ‘신명’은 5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20일 공개된 론칭 예고편의 의미심장한 카피와 김규리의 존재감에 이어 이번 티저는 구체적 사건과 노골적 주술 요소를 담아 강렬한 충격을 선사한다. 대통령 후보 김석일(주성환)은 “제 아내가 무속과 연관돼 있다는 거? 그거 다 가짜뉴스입니다”라는 단호한 인터뷰로 현실 정치를 직접 풍자했다. 이어 참혹한 참사 현장에 앉은 윤지희(김규리)의 모습과 ‘어둠이 열리기 시작한 밤’ ‘누군가의 주문이 현실을 뒤틀었다’는 카피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정PD(안내상)의 “그녀에 대한 무속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내레이션이 진실 추적의 험난함을 예고한다. 윤지희의 굿 장면과 “거긴 내가 권력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대사는 그녀의 검은 야욕과 주술적 힘을 드러낸다. 티저 포스터 메인 카피 “나는 산채로 죽은 자 자리에 앉았다”가 본격 등장하며 마지막 대사 “날을 잡으셨어”는 또 다른 파국을 암시한다. 신명은 충격적인 오컬트 세계관과 현실 정치 드라마를 결합한 작품으로 5월 28일 극장가를 마비시킬 전망이다.

이선명 기자 2025.05.20 11:19

연예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 가수 백자, 경찰 ‘공소권 없음’ 불송치

KTV 관련 이미지 KTV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 원장 이은우)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전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올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KTV측이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러나 KTV가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TV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기관이다.

손봉석 기자 2025.05.14 19:26

정치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영화 관람···국힘 “제발 다시 구속해달라” 부글부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PD,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전 역사강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현장에는 이 영화를 감독한 이영돈 PD,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함께 나왔다. 오래 전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40분쯤 영화관에 도착했고, 영화를 관람한 뒤 별도의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영화 관람 후 이 감독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또 “앞으로 사전(투표) 선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한다면 모든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할 것이라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은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고 해서 응원차 직접 관람한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지동설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실체를 증거로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코멘트해 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완전한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건가”라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주세요”라며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위해 상영관에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2025.05.21 11:26

경제

윤석열 정부 3년, 강남만 올랐다···“강남 아파트 사려면 74년 모아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만 집 값이 올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와 자체조사 등으로 2022년 5월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시세를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4개씩 선정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균 평당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비강남권의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약 7％ 하락했다. 2022년 5월에는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보다 약 2.3배 비쌌는데, 이달 들어 격차가 2.9배로 벌어진 것이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2022년 5월에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으로 8％가량 하락했다. 경기도는 6억2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11％, 광역시 5곳은 4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3％가 줄어드는 등 대부분 지역 집 값이 10％ 넘게 하락했는데, 전국 평균 하락률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집 값의 영향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이달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28 14:22

정치

“이재명 대통령 되도록 돕는 것”···‘윤석열 신당’ 가능성에 국힘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자신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계리(왼쪽)·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 지난 19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칫 보수 진영도 분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한동훈 후보는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의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은)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몽상이자 낭설”이라며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신당 창당 논란에 이어, 주말에는 보수단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다”며 “이러한 적전 분열은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21 16:28

정치 전성인의 난세직필

[전성인의 난세직필] (37) 윤석열 탄핵의 개운치 않은 뒷맛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윤석열이 드디어 탄핵당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올해 4월 4일 탄핵 인용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은 불필요하게 지연된 정의였고,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런 뒷맛을 깔끔하게 ‘설거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또다시 위협받을지 모른다. 이하에서는 그 찝찝한 뒷맛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뒷맛은 ‘국회 봉쇄의 가공할 위험성’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비록 ‘3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검거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었고,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만일 국회가 실제로 봉쇄돼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친위 쿠데타 세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했을 수 있다. 두 번째 뒷맛은 ‘헌법재판소 체제의 결함’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던 당시 헌재는 3인의 결원이 방치된 6인체제였다. 헌법재판관 한 명만 돌아서도 탄핵은 불발되는 상황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후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은 계속됐다. 8인 중 3인만 반대하면 불발이고, 더구나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1인의 반대만으로도 사태를 뒤엎기에 충분했다. 물론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4개월의 시간은 헌법재판소 체제가 그 맡은 바 소임에 비해 얼마나 취약하기 짝이 없는 조직인가를 잘 드러냈다. 공무원들의 교묘한 윤리의식 실종 세 번째 뒷맛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실종’이다.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군인들은 전체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준수했다. 물론 몇몇 지휘관이 계엄을 주동하고 몇몇 부대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출동했던 병력이 실제로 실탄을 장전하고 대검을 착검한 채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장악해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의 윤리의식 실종은 훨씬 교묘하게 진행됐고, 결정적으로 사태 해결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덕수와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략적으로 행사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사보타지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의 확산에 기여했다. 물론 헌재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명확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최상목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1인을 선택적으로 임명 보류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한덕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그 위헌 상태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로막히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고 둘러댄 한덕수도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정무직이라고 하지만 한덕수와 최상목은 관료체제에서 잔뼈가 굵은 ‘늘공’들이다. 그런데 늘공들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대놓고 깔고 뭉개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일까. 확실히 한국의 공직사회는 몰라보게 변했다. 네 번째 뒷맛은 ‘법원에 대한 물리적 압박 증가’ 현상이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경호처의 물리력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는 법원을 습격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물론 법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견제는 필요하다. 법관은 대표적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견제가 물리력을 동반한 깡패의 패악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관은 판결로써 말하고 사회는 그 판결을 법률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면 된다. 법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비판의 차원을 넘어 린치의 수준으로 비화하는 순간 민주사회의 토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뒷맛은 ‘진실 보도를 외면한 언론매체의 횡행’이다. 비상계엄의 빌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부터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엄’의 불가피성에 이르기까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매체의 진실 왜곡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이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클릭 수와 그로부터 연유하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왜곡 보도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또 다른 유사한 왜곡 보도와 접목되면서 진실의 왜곡은 가짜 팩트에 대한 확증 편향으로 증폭됐다. 물론 헌법은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허용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은 자칫 폭주하기 십상인 국가의 공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사회의 보루로 간주됐다. 그러나 현재 일부 보수 유튜버가 보이는 정보 제공 행태가 과연 무절제한 국가 공권력의 견제 장치인지, 아니면 폭주 기관차에 땔감을 공급하는 기관사인지 곰곰이 고민해볼 때가 됐다.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은 국민이 있었기 때문 마지막 뒷맛은 ‘이런 개운치 않은 뒷맛이 실제로 사회의 행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을 의심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루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곳곳에서 균열을 보이고, 그 균열이 시간이 흐를수록 봉합되기는커녕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현실에 국민은 불안해했다. 그 불안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은 거의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국회를 통제하지 못해도 헌법재판소만 통제할 수 있다면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위험성은 방비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인다.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거나,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골수 친위대 중에서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를 결원 체제로 만들거나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3명의 재판관만 확보하면 ‘만사 걱정 끝’인 것이다. 골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버 몇 명만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 뒷맛의 결론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떤 폭풍도 이겨내는 탄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폭풍을 이겨내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국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력을 보이는 이유는 민주적 질서가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의 모순과 결함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려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5.04.1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