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류희림 사표 냈다고 끝 아냐···출국금지·철저 수사를”

... 벌 받아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류희림 #방심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박광연 기자 2025.04.25 21:23

정치

한덕수, 방청석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해”···국힘 의원 “정말 출마하려는 듯”

...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유새슬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4.24 17:01

사회

진실화해위,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고 김상현 의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배시은 기자 2025.04.23 22:52

사회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 23일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김정화 기자 2025.04.23 20:25

생활

이재정 의원 ‘e스포츠·바둑, 정식 체육에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17일 두뇌활동 기반 스포츠 종목을 ‘체육’ 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정 국회의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체육’을 신체 활동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한 경기 전반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적 포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정 의원은 “e스포츠와 바둑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의 공인도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제 스포츠계 역시 체스, 브리지, 바둑 등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체육 정책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바둑과 e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종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진호 기자 2025.04.21 13:34

생활

엄태영 의원 주최 ‘은퇴자도시가 온다!’ 정책토론회 성료…케어닥 “공공-민간 협력 통해 K-CCRC 혁신 앞당겨야”

(앞줄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뒷줄 왼쪽부터)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지난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 및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민관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개선과 민관 협력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대에 이르면 인구 절반 가량이 고령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니어 하우징 수요 역시 늘고 있으나, 정작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에 그치는 등 시설 확충이 미비한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책이 논의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관 주요 인사 등이 100명 이상 참석하며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왼쪽부터)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박재병 케어닥 대표,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 민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계, 의료계, 소비자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서면 축사를 보내는 등 정치계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시니어 주거 정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역시 국회, 정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주거,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등을 갖춘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은퇴자 도시는 편안한 노후 생활 제공을 넘어 지방소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은퇴자마을법 제정 추진, 민간임대법 개정안 등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 노력에 더해 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계 모델 마련 등 보다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엄태영 의원 개회사 장면 주제 발표는 정책 과제와 환경 설계의 측면을 조명한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시니어 하우징의 제도적 문제 및 시장 양극화 현상을 짚고, 정책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왜 우리는 매일 거대도시로 향하는가’를 공동 저술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나이듦의 필수 조건: 도시와 커뮤니티’를 주제로 환경과 노화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동성과 관계망 중심의 도시 커뮤니티 설계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으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등 주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해외 모델의 답습을 넘어선 한국형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뿐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가 모두 포함된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외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구체적 설립 방안 및 시니어 하우징의 정책 규제 완화 필요성, 시니어 하우징 설립 및 운영 전문 역량에 대한 인증 제도 등 다양한 범위의 논의가 진행됐다. 엄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 ”라며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오늘 토론회가 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국내에 특화된 한국형 시니어 주거 모델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 복지만이 아닌 민간 주도형 산업을 더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K-CCRC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어닥은 시니어 하우징 대표 기업으로서 시장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민관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니어 시설 국회정책토론회에도 참여해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 90% 입주율을 기록 중인 하이엔드 주거형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를 통해 시장 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장 내 입지와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1호 시니어하우징 운영사 ‘케어오퍼레이션’을 공동 출범시키는 등 시니어 주거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12 06:17

생활

인천대 법학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초청 특강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조인의 모습’ 주제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 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지난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조인의 모습’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척도로써 헌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종합적 통찰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대해 현역 정치인의 견해를 학생들에게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시대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법’을 바라보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윤리 의식과 사명감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법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경험이 많다. 저를 포함해서 법조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익적 활동과 사익 추구에 있어 법의 역할을 고민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와 본인의 가치관 단련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여한 인천대 법학부 정지민 학생은 “거지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의 치열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서, “그간 편협하게 생각했던 정치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지우면서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역할과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는 5월 1일 강성철 전 KBS N 아나운서를 초청한다.

생활경제부 2025.04.02 13:07

생활

케어닥, 엄태영 의원 주최 ‘은퇴자도시가 온다!’ 정책토론회 참석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대표 박재병)이 오는 10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에 시니어 하우징 업계 대표로 참석, 시니어 주거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 토론회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준위 공동주최로 열린다. 엄태영 의원은 여야 합동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소속으로, 안정적 노후를 위한 시니어 주거 시설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역시 정부와 주요 시니어 하우징 기업, 기관이 모이는 시니어 주거 정책 협력 기구로 올해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의 확립 및 시니어 주거 시설 분야 내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실제적 대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정책의 현황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케어닥은 이번 행사에 시니어 하우징 기업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해 시니어 시설 관련 토론회에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서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에 대한 전망 및 민관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이선엽 케어오퍼레이션 부대표, 강효진 시니어하우징 연구소장 등 케어닥 내 시니어 하우징 부문 주요 임원이 참석해 업계의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 밖에도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우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의 ‘노인주거시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나이듦의 필수 조건, 도시와 커뮤니티’ 등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정책 토론회에는 좌장인 박동현 회장을 비롯해 박재병 케어닥 대표,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등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시장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문적 케어 역량을 갖춘 시니어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 주거 환경 관련 정책과 인프라는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또한 관련 규제 완화 및 대책안 마련에 적극 나섬에 따라 관련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니어 시설 국회정책토론회에 업계 대표로 참여,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는 등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시니어 주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등 여야와 정부를 아우르는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적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케어닥은 앞으로도 국내 실정에 맞는 혁신적 시니어 주거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은퇴자마을’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단순 요양시설을 넘어서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춘 커뮤니티형 시니어 주거 모델의 확립에 적극 나서며 초고령사회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과제인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케어닥 등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이어가며 시니어 주거 혁신을 이끄는 탄탄한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양질의 시니어 주거 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간의 혁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업이 이어진다면, 시니어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닥은 시니어 하우징 시장 대표주자로서 시장의 고도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론칭한 하이엔드 주거형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은 현재 4개 지점까지 확장, 평균 90%의 입주율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1호 시니어하우징 운영사인 ‘케어오퍼레이션’을 공동출자로 설립했다. 이 밖에 시니어타운 표준 등급 가이드 및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개발, 발표하는 등 시장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02 01:40

정치 주간 舌전

[주간 舌전]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픈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특강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처음 봤다”면서 “직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라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국회 밖까지 넓혀 ‘일체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취지에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흉기 피습 사건, 지난 3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대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건이 거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고,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공지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2025.03.31 06:00

사회

‘사기 대출·재산 축소’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후 양 의원 부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주영 기자 2025.02.28 15:42

정치

[주간 舌전]“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2025.02.10 06:00

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홍진수 기자 2024.12.12 12:00

패션

박지원 의원님, ‘파란색 목도리’ 정보 좀요?

‘때아닌’ 파란 목도리가 패션매니아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파란 목도리 코디법은? 사진 @mooncomb09shop “박지원 의원 파란색 목도리 ‘손민수’ 하고 싶어.” 긴급한 상황에 파란색 니트에 파란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국회로 입성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통제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파란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등장한 박 의원. 그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열 일곱차례의 계엄령을 모두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계엄 경력자’의 야무진 ‘깔맞춤’이라며 호응했다. 이어 박 의원을 ‘손민수’하며 파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주말 여의도 인근을 산책하고 싶다는 이들도 나왔다. 파란색 목도리 어떻게 고를까? 겨울철 목도리의 재질은 울, 아크릴, 혼합 소재로 크게 나뉜다. 울은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다. 특히 캐시미어는 울 중에서도 부드럽고 가볍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고가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소재가 아크릴이다. 아크릴은 부드럽고 가볍고 세탁과 관리도 쉬운 편이다. 보온성이 아쉽다면 울과 아크릴 혼합 소재는 어떨까? 보온성과 내구성의 균형을 맞춘 제품으로 가격 대비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단 피부에 직접 닿는 목도리는 부드러운 재질이 중요하다. 구입 전에 직접 만져보거나, 알레르기가 없는 재질인지 확인한다. 추운 겨울에는 여러 번 감아 연출할 수 있는 150㎝ 이상의 긴 목도리가 활용하기 좋다. 특히 두꺼운 옷 위에도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디자인은 어떻게 고를까? 파란색 목도리는 심플한 디자인일수록 다양한 옷에 매치하기 쉽다. 차분한 하늘색이나 짙은 네이비 계열은 미니멀한 스타일에 어울린다. 체크무늬나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며, 클래식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다. 테슬(술) 장식이나 독특한 직조 패턴은 개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파란색 계열은 피부 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색상이다 쿨톤 피부에는 밝은 파란색, 웜톤 피부에는 차분한 네이비를 추천한다. 색상 심리학에 따르면 파란색은 평화, 안정, 신뢰, 조화를 상징한다. 연한 파란색은 고요함과 안전함을, 짙은 파란색은 신중함과 안정성을 강조한다. 들뜨고 흥분하기 쉬운 시대,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말 파란색 목도리는 어떨까.

이유진 기자 2024.12.06 10:36

화제

냉정과 열정 사이, 진선미 의원

정치인은 토끼같이 예민한 귀를 가져야 한다. 화제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짚어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여러모로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불합리함에는 칼같이 냉정하고 약자와 대중에게는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한다. 소설로 치자면 유연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다.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진선미(48) 의원은 2012년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처음부터 싹이 보였다. 진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 조사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의 국외 소득세 탈루 의혹을 날카롭게 지적해 ‘저격수’, ‘탈곡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전투력 ‘만렙(최고 레벨)’의 여전사 포스였던 진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로 그들과 공감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서로 다른 얼굴이다. “저는 제 성격대로 감성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요. 슬픈 상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성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차갑고 단호한 것도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질일 겁니다. 반응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 반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웃음).” 거슬러 올라가면 진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미처 빛이 닿지 않는 곳, 좀 더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성 인권,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에 대한 변호에 힘을 쏟았고, 2005년에는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된 진 의원은 현재 호주제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이나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관련법’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녀는 그 버거움에 대한 속내를 먼저 털어놓는다. “비극적인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정치인의 역할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고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를 먼저 다독이고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길지 않은 정치 경력에 받아내기 힘든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계는 예상했지만 쉬운 곳이 아니다. 선과 악이 이분법처럼 나뉜 세계관이라면 오히려 처신이 쉽겠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협력자가 돼야 하는 복잡 미묘한 곳이다. “정치의 본질은 병행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늘 논쟁하고 싸울 수만은 없어요. 제 의정 활동에서 상대는 제가 설득해야 할 한 사람의 유권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제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요. 마주하기 싫은 상사와도 밥을 먹어야 하는 직장 생활과 비슷해요(웃음). 인간관계 유지는 정치력의 밑바탕이에요. 현실 정치에서 정치인이란 가장 고귀한 직업이면서 또 가장 비굴한 직업이기도 하죠.” 대중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인의 삶은 무겁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만큼 책임감도 배가된다. 인복 많은 여자 정치인 인터뷰는, 특히 여성 정치인은 진지하고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여성성을 감추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 의원은 그저 유쾌했다. 촬영을 위해 준비한 옷이나 소품을 살펴보며 신나 하고 장난스럽고 과장된 포즈를 취하며 주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어요. 오빠 둘에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딸을 바라셨대요. 당신이 생각하신 가장 예쁜 이름인 ‘진선미’로 지어주신 거죠. 원래 집안 돌림자는 ‘봉’자였는데 말이죠(웃음).” 영숙, 봉선이 여자 이름의 대세였던 시절, 진선미라는 세련된 이름 탓에 친구들에게 “네가 미스코리아냐?”라는 놀림도 많이 당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이름만 불려도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요즘 많이 쓰는 인터넷 용어로 ‘부끄부끄’ 소녀였던 진 의원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습이 매우 생경할 것이다. 진 의원의 어머니마저도 “내 딸 맞냐?”라고 물어볼 정도니. “제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총 500명 중에 34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를 짜고 나면 홍일점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맞춰야 하니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하고 술도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숨겨졌던 성격이 새롭게 발현된 건지 연수원 2년 차 때는 응원단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흥이 많아졌죠.” 진 의원은 고교 진학부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사법고시도 오랜 기간 공부해 어렵게 통과한, 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삶이었으나 인복만큼은 타고났다고 자평한다. 그녀의 밝은 기운 덕분에 주변엔 친구도 많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셨던 김홍남 교수님은 ‘변호사를 가까이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라고 하셨어요. 정계에 들어와서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런 캐릭터 처음이야’거든요. 제가 워낙 리액션이 커요. 의정연수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강의를 해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하고 저는 거의 방청객 모드로 박수를 치며 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사분들이 절 많이 반기시더라고요(웃음).” 모든 일은 상호관계로 이뤄진다. 먼저 즐겁고 신나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박자를 맞추게 마련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는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반응이 크니까 어른들이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이라도 챙겨주려 하시고 도움이 되는 말도 건네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진 의원의 인복의 비결은 상대에게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이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만큼 삶은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진 의원의 가장 큰 인복은 그녀의 동반자, 남편일 것이다. 첫사랑과 14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다. 그녀가 힘을 쏟아왔던 호주제 폐지 운동을 펼치다 자연스럽게 그리 됐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두 사람에게 법률적 장치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남편과 저를 보면 인간관계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란 걸 절실히 느껴요. 저희 둘은 정말 달라요. 저는 천방지축이고 잘 웃고 술도 잘 마시지만 남편은 진중하고 염세주의자고 술도 못 해요. 그렇지만 저에 관해서는 무한 긍정이에요. 항상 제게 ‘넌 뭐든 잘할 수 있다’라며 힘을 주거든요.”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지만 진 의원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선지식을 준다.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 조르는 입장이에요.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한마디씩 해줄 때가 있어서 그의 통찰력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진 의원은 곧 정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맡게 된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의 새정연 후보로 지역구 의원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바닥까지 경험해야 거듭난다 진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 도전을 결심한 것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다. 그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를 치렀고 승리했다.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어요.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되는 거니까 주민들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정치 이력이 종료된다면 절반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죠.” 처음 정치 입문 때보다 고민은 더 많았다. 비례대표란 자신이 그 이전에 전문으로 했던 영역에서 해오던 일들을 평가받아 의원 자격을 얻는 것이다.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 지역구 의원이 되면 그동안 단호하게 접근하고 행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저는 감사하게도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수행대변인을 많이 맡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공원, 시장, 상가 등을 다니는 것에 익숙하죠. 다만 그동안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알려왔지만 이젠 스스로를 알려야 하니 좀 두렵죠.” 현재 강동갑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지역구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 3선을 지냈던 이부영 새정연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하며 진 의원을 자신의 지역 기반이던 강동갑에 공천을 지지했다. “이부영 전 상임고문께서 개인적으로 연이 없는 후배인 저를 추천하셨어요. 정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았으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진 의원은 전투적인 의정 활동으로 젊은 층의 지지자들이 많은 편으로,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의 지지자들 중에는 그녀에게 좀 더 쉬운 길이 주어져 순조로운 의정 활동을 했으면 하고 바랐던 이들도 많다. 예를 들어 야당 강세 지역인 그녀의 고향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비교적 쉬운 싸움을 기대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저만 생각한다면 진보적이고 예민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안정적인 지역 기반을 가진 곳으로 가고 싶긴 하죠. 그렇지만 이미 운 좋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라 생각해요. 현재는 강동갑이 여당 지역구인 만큼 쉽진 않겠지만 제가 승리한다면 제 정치적 입지는 올라가고 또 당의 세력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원래 저는 뭐든 쉽게 살아온 스타일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웃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진 의원은 이미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고 발 빠르게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 바닥까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한다. 진 의원에게 닥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 진선미로 더욱 성장할 밑거름일 것이다. 당당하게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가길. Profile 진선미 의원은… 전북 순창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 원내 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맡았다.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상,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고 2013년, 2014년 연속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박재찬 ■장소 협찬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02-2275-1101) ■헤어&메이크업 / 김소희 ■스타일리스트 / 김명희>

2015.06.24 16:08

화제

‘1% 그들만의 학교’ 국제중의 비리, 파헤치다 김형태 교육의원

그는 사학 비리를 고발해 학교에서 해직된 교사였다. 13개월 동안 해직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해왔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2010년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국제중 사학 비리를 조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별명은 ‘교육계의 포청천’이다. 김형태 교육의원과 본지의 두 번째 만남이다. 사학 비리를 제보해 해직 교사가 됐던 그가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인터뷰를 했다. 그동안 그의 의정 활동은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계의 약자 편에 서서 관련 비리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계속 주목하던 터다. 그러던 그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심상치 않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가 교육의원 되고 가장 큰 일(?)을 저지른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훈국제중학교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비리 의혹이 공중파 뉴스를 타면서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의 작품이었다.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원실에서 만난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선거 때도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5시간씩 잤는데 요즘은 3시간밖에 못 자요. 제 아들 녀석이 고3인데, 아빠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고삼의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번 국제중 비리는 어떤 계기로 파헤치게 된 건가요?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 공익 제보를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죠. 과거 힘없는 학생들을 대변해 사학비리를 관련 기관에 제보했다가 해직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어떤 제보도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공익 제보자들이 김 의원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오는 민원은 돌고 돌아서 오는 것들이에요. 제보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가보지만 대부분의 기관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그나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이번에 조사한 영훈국제중의 비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영훈국제중의 비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 부패 사학들이 저지르는 구태의연한 비리들, 즉 시설공사,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 등이죠. 둘째는 이번에 크게 이슈화된 편입학 비리 의혹입니다. 셋째는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의혹이죠. 교육청과 학교가 유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 회피도 용이해지죠. 실제로 이 학교는 최근 1, 2년 사이에 서울시 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을 데려다 재단의 중요 직책을 맡겼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교육청이 그 학교를 냉철하게 감사하기란 힘들어요. 공무원 사회는 상명하복이 확실한 곳인데 과거 모시고 있던 상사가 계시는 학교를 철저하게 감사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지난 1월이었어요. 학부모 한 분이 의원실을 찾아왔죠. 자녀가 영훈국제중에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학교 측에서 전화가 걸려와 입학 의사를 묻더래요. 그러면서 학교 발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겁니다. 교육청이나 검찰의 조사보다는 제보자의 양심선언이 비리 척결의 빠른 길이라 판단해서 한 달에 걸쳐 그분을 설득했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해당 학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가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지요? 사배자 전형은 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로 분류돼요.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경우, 비경제적 사배자의 하나인 한부모가정으로 합격이 됐죠. 과연 비경제적 사배자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인 거 같아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영훈국제중의 2013년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입학자로 다문화가정 2명, 한부모가정 4명, 다자녀가정 9명, 경찰관 자녀 1명이 뽑혔어요.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의 아이는 없었죠. 부모의 직업군도 대부분 사업가, 의사, 변호사였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배자 전형은 도대체 왜 생긴 건가요? 애초에 국제중을 설립할 때 교육의 양극화를 걱정하며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여론이 좋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학교가 사배자 전형을 들고 나온 거죠. ‘정 그렇다면 20%는 사회적 약자를 뽑겠다’라고요. 설립용으로 이용한 거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입학해서 잘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보자의 자녀 중에 대원국제중에 사배자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온갖 차별과 왕따로 인해 애가 학교에서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 잘되길 바라고 입학시킨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그래서 아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교사에게 매달 50만원씩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사배자 전형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겠어요? 교과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앞으로 사배자 전형에 부모 소득 제한 기준을 정할 것 같더군요. 연봉 2천만원 이하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들은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 자녀들만 못 들어가는 거죠. 부유층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조기 유학을 보냈잖아요. 어린 나이에 보내다 보니 적응에 실패하고 가족도 해체되고 문제가 많았죠. 국제중은 영어몰입교육(국어와 국사를 빼고 모두 영어 수업)과 함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들 입맛에 딱 맞는 입시기관일 뿐 아니라 외국 보내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죠. 국제중의 설립 취지는 국제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부유층의 입학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모 국제중에 대형 저축은행장 아들이 입학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별명이 ‘1억’이었답니다. 1억원 내고 입학한 거죠. 그 아이는 지금 같은 재단에 있는 명문 특목고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상류층 혹은 특권층.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쌓고 성공한 계층이다. 이것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욕심은 인간이라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과 꼼수를 찾아 입학시키는 것이 과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까? 김 교육의원은 가장 큰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학교에 편법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의정 활동의 초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립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자본에 의한 교육 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만큼은 교육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죠. 교실은 하나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위 1%만을 위한 교육? 사회 통합을 해치는 일이죠. 저는 핀란드식 교육이 참 부러워요. 핀란드는 교육적으로는 철저하게 모두에게 평등해요. 교육의 초점이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오히려 학습이 더딘 아이를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핀란드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요? 조선시대 교육이 오히려 지금의 핀란드 교육과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서당은 학생 수가 12명을 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 차도 많고 빈부의 차도 있었죠. 앞서가는 아이가 뒤처진 아이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핀란드에 견학을 다녀오고 많이 울었어요. 지구상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행복한 교육이 있다니…. 국제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설립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망각한 국제중은 당연히 일반 학교화해야죠. 제 생각에는 국가가 국제적 인재를 원한다면 직접 공립형 무상교육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교육이 전면 무상이에요. 인재는 국가의 자산이니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거죠. 국내의 육사나 경찰대학교처럼 말이죠. 아드님이 고3이라고요? 국어 교사 출신이신데 많이 도와주시나요? 가족에겐 늘 죄인입니다.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한창 아이가 예민해질 사춘기 때는 1인 시위하며 불안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의원이 됐다고 아이 국어 문제 하나를 봐줄 수가 없어요. 아이보다 오히려 제가 더 늦게 들어와요. 겸연쩍은 마음이 들면 “고등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라고 괜히 한마디 하고 말죠. 해직 되지 않았다면 국어 교사로 남아 계셨겠지요? 이사장이 절 파면하지만 않았다면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겠죠. 개구리를 바다에 던져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해직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격랑에 휘말리듯 시민단체가 떠밀어 교육의원 후보에 올랐고 당선이 됐죠.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도와달라는 분들도 많고요. 의원을 그만뒀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박원순 서울 시장의 “과로사 하면 영광”이라는 말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이 끝나갑니다. 이후 계획은 있으세요? 교육의원 임기가 4년이에요. 저는 비정규직 삶을 알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제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끝나면 학교가 받아줄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의원직을 재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 일이 없다면 시를 쓰면서 좀 쉬면 되죠. 김형태 의원은 물의 흐름은 역사의 흐름이라 말한다. 강물이 웅덩이나 작은 언덕을 만나 휘돌아갈 수 있어도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결국 넓은 바다로 간다. 오히려 휘돌아가는 강일수록 주변을 풍요롭게 만든다.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물줄기를 막으려 해도 물은 폭포가 돼 더 거세질 뿐이다. 우리 교육이 좀 더디고 뒤처져 보일지라도 진보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김 의원과 같은 물꼬를 트는 이가 있으니 말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2013.03.28 15:41

화제

한국 문화 체험형 숙박 시스템 만드는 김광림 의원

ㆍ“고택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슬로시티, 안동입니다” 난생처음 고택에 가봤다. 절절 끓는 온돌 바닥, 군불에 구운 고구마는 없었지만 안동 고산서원의 고즈넉함에 푹 빠져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전국의 고택과 농가를 한데 모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를 추진하는 김광림 의원은 안동 태생이다.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직접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안동 스타일의 진수를 만나다 양반의 고장이라 이름난 경북 안동은 ‘한국적인 것’의 정수를 맛보는 데 첫손에 꼽히는 곳이다. 전국 전통 한옥의 40%가 경북에 존재할 만큼 전통의 외양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문화가 고스란히 대물림돼온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한해 하회마을에서 생일상을 받은 이후 외국인들도 즐겨 찾을 만큼 유명세를 탔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고택을 찾는 수요는 꾸준한데, 통합 전산망이나 관리 체계가 없어 홍보나 관리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었다. 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광림(64) 의원은 이런 현안을 국가정책사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바삐 일하고 있다. “스무 살에 안동을 벗어나 40년을 떠나 있다가 60에 다시 돌아오니 애정이 남다릅니다. 안동은 편안할 안(安), 동녘 동(東)자를 써서 ‘동녘의 편안한 소도읍지’란 뜻입니다. 「택리지」에서는 소백산 자락 끝에 신이 내린 최고의 길지라고 했어요. 서울보다 2.5배 넓은 분지 지형인데 그곳을 흐르는 강이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안동의 호족들이 수세에 몰린 왕건을 도와 견훤을 이기고 고려를 세웠어요. 그때 권, 김, 장 안동 삼씨를 하사했고 고려시대부터 요직에 안동 사람이 많았지요. 조선시대에도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한 걸출한 스승들이 후세를 길러낸, 가르침이 좋은 곳이에요.” 김 의원은 안동의 가장 큰 자랑은 손님을 빈 입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대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백 년째 물려받은 고택에서 산다지만 먹고살 일이 막막하다면 어떻게 찾아오는 이들을 마냥 반길 수 있을까. 오랫동안 발전에서 빗겨나 정체돼 있던 안동은 경제개발로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곳을 그리워할 때 문득 떠올리는 곳이 됐다. “1960년대만 해도 워낙 가난했잖아요. 배를 채우려고 무슨 일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조명하면서 안동이 요즘 말로 ‘뜬’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수출량이 북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요.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2만3천 달러, 북한이 1천 달러예요. 지금이야 다들 먹고살 만하니까 조금이나마 이웃을 돌아보게 됐지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대접은 후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정신이 오늘의 안동을 이룬 것입니다.” 변화가 느린 덕분에 오히려 주목받게 된 셈이다. 외지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안동의 ‘고집’은 다소 갑갑해 보일 정도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한했을 때도 사랑채가 아니라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채에서 맞이했을 정도.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안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올해 안동을 찾은 방문객만 해도 6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요즘 오빠들은 강남 스타일, 아빠들은 안동 스타일 아닙니까(웃음). 안동은 먹고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젊은 혈기가 남다른 신입사원들이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는 달라졌다고들 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편안한 슬로시티가 안동이지요.” 김 의원이 이끌고 있는 ‘지트 코리아’는 여행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오랜 세월 고택과 농가주택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소통이 이뤄지며, 농산물까지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노년을 훨씬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찍이 유럽에서부터 현실이 됐다. 농가주택 한 채에서 출발해 전통 가옥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지트 프랑스’가 그 효시이며, 영국의 팜스테이, 미국 헤리티지하우스도 벤치마킹과 국제 네트워킹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지트 코리아의 닻을 올리고 정책 토론회도 가졌다. 그의 고향이자 보여줄 것이 많은 안동에서 의욕적으로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지트 코리아, 팜 코리아, 두레체험 등 최종적인 이름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해 한국형 문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냥 잠만 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택에 가서 밤에는 현지 어르신의 얘기도 듣고, 낮에는 농사를 지어보거나 각종 체험을 하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돼지를 직접 키우기 힘드니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지 문화에 젖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동의 고택이 부족하게 됐어요. 지트 프랑스는 1951년 농가주택 한 채로 시작했는데 연간 수입이 6천6백60억원에 이르고, 방문객이 2백만 명에 달합니다. 창출한 일자리가 3만 개고요.” 한국적인 것 느끼게 하는 체험의 장 하룻밤 묵어 가기에는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택들의 시설은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 화재의 위험으로 군불을 때지도 못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라 재래식 화장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대에게는 이것 또한 겪어볼 가치가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모르고 왔다가 재래식 화장실인 걸 알면 불편하겠지만, 알고 오면 그게 문화이고 체험이에요. 방문자 기호에 맞춰 원하는 방 크기와 화장실의 종류, 원하는 체험의 종류에 따라 숙소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클릭 맞춤형 서비스인 셈이죠. 고택 소유주가 지트 코리아 회원이 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 외에 각종 지원금까지 합쳐서 시설 개선 경비에 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드리면 노인정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흔까지 활기차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안동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서원이나 절, 종택은 물론, 마을 경로당과 담배를 저장하던 창고도 쓰임새가 있다. 굳이 옛 정취를 살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니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스토리텔링이나 특색이 없는 숙박공간에서 비싼 비용을 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데 15만원 내는 것보다 6백 년 된 농암 선생 고택에서 5만원 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장차 안동처럼 생태와 스토리텔링, 환경이 있는 곳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각국 관광객과도 연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을 제대로 알리면 K-POP도 더 각광받을 거고요. 2백 년 된 미국과 5천 년 된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종갓집을 지키고 있는 종손들은 점차 나이 들어가고, 물려줄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다. 귀농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농촌에서는 며느리를 맞는 일이 힘들다. 도시인들이 오가며 정이 들어 사돈까지 맺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바람이다.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가 목표 김광림 의원은 함께 지트 코리아를 추진하는 김진표 의원과 나란히 재정경제부 장차관을 지냈다.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한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경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진돗개 혈통을 보전하는 일에도 힘써왔다. 김 의원의 집을 지키는 진돗개는 남북 정상이 키우는 진돗개와 같은 혈통이란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금요일이면 아내가 있는 안동으로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250km인데 한 달에 5천~6천km씩 주행하는 셈이네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차에서도 편하게 일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25명 대가족 속에서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부모님 산소에 데려올라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억지로 따라나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아들이 혼자 시간을 내서 산소에 다녀가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유전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웃음).” 공직생활에 바쁘다 보니 아무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드물다. 가족 네 명이 함께 여행을 간 기억이 없을 정도란다. 그래도 힘들 때 위로받는 곳도 가족이고, 돌아갈 곳도 가족이라는 생각은 잊지 않고 있다. 장성한 딸과 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느 서울 태생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점도 안동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김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농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1962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정부 예산은 25%에 달했고요. 그때는 소를 한 마리 팔면 서울로 대학을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농업 종사자가 6%이고 예산은 4.5%에 불과해요. 농촌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이 없어져 비싼 쌀을 사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농업은 산업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민족 자산입니다. 현재 농가 가구 월 평균소득이 2백51만원인데, 이를 중위 가구 기준인 3백50만원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야 아들딸이 오면 고추도 들려 보내고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각종 기반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5년간 20억원의 경상북도 예산도 확보해두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소도시가 아닌 사람의 활기가 넘치는 안동을 만드는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직접 가보니 고즈넉함도 안동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사람이 곧 미래’라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사진 / 위성은(객원기자) ■사진 / 이주석>

2012.12.1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