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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경X초점]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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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경X초점]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

      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뉴진스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를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명 자료 등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당연한 결과’ ‘상식적인 판결’ ‘예측 가능했던 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인스타그램 계정(@mhdhh_friends)에 데뷔 1000일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마침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1000일을 맞은 날로, 팬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로도 번지면서, 이미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소 외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진스가 함께하길 고집하고 있는 민 전 대표 역시 17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비롯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직원 등 관련 줄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단지 2년여를 활동한 끝에 법정 다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시상식 무대 등 어도어와 기존에 예정했던 공식 스케줄이 지난 1월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음반 활동은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함께 발매한 ‘슈퍼내추럴’에 멈춰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그 어떤 독자 활동도 금지된 상태로, 뉴진스는 앞으로도 긴 공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로 K팝신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과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항고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오가면서, ‘소송만 하다 잊히겠다’ ‘로펌만 배를 불려주네’ ‘왜 자꾸 밀어붙이나’ ‘활동은 재개할 수 있나’ ‘어도어 돌아가도 위약금엔딩일 듯’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원희 기자 2025.04.17 13:41

    •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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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이 어렵게 됐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5.04.16 17:16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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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2차전 예고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이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의 경우 가처분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항고 절차를 밟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 활동명을 NJZ로 정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계획했다. 어도어는 이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뉴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제기 절차로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무대를 마친 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한걸음 물러나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이선명 기자 2025.03.24 17:42

    • “살해 협박 당해” 뻑가, 과즙세연 신원공개 요청에 이의신청···소송 대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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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협박 당해” 뻑가, 과즙세연 신원공개 요청에 이의신청···소송 대비 하나

      익명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30대 박모씨) 유튜브 방송화면 뻑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국내 소송 절차 대비할 듯 숲(구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으로 신원이 특정된 사이버렉카(레커) 유튜버 뻑가(30대 후반 박모씨)가 미국 법원에 익명으로 신원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뻑가로 추정되는 ‘J. DOE’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과즙세연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이의신청은 과즙세연이 뻑가의 신원을 확보한 이후 제출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뻑가 측은 이번 이의신청에서 과즙세연이 청구한 소환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보호받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선택적 증거를 제기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우회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변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익명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과즙세연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의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뻑가 채널 운영자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뻑가의 개인 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뻑가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을 내고 “현재 여기저기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했다. 과즙세연 뿐 아니라 웹툰작가 주호민, 기타 BJ 등 여러 유명인이 뻑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명 기자 2025.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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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잃었는데 제외? 재난지원금발 ‘이의신청’ 후폭풍

      ㆍ지자체 담당자가 케이스별 판단해야 하지만 기준 애매한 경우 적지 않아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1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는데 왜 국민지원금을 못 받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이 같은 이의신청을 남겼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론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엔 포함된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6월 이후 재산을 다 처분했어도 안 되나요?” B씨도 문의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기준상으로 그는 고액자산가(2020년 귀속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과세대상이 된 2019년과 지금의 자산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9월 23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례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30만8444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판단, 또 다른 혼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벌써 5번째 지원금이지만 지급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만이 커지자 당정이 진화에 나섰지만 메시지가 오락가락해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청 초기인 지난 9월 9일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14일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 그런 경우에 90%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의신청을 폭넓게 받아줄 경우 결과적으로 90%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고무줄 지급’ 논란이 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급대상 자체를 늘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계선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면 가능한 한 국민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가 정했던 입장”이라며 “88%를 89%, 90%로 지급대상 자체를 늘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시 9월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고무줄 지급’은 언론의 오해”라고 했다. 결국 혼란과 불만을 줄일 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의신청 판단에는 또 다른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까지 나서는 사례는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된 외국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족관계, 비자 종류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인 A씨가 고액자산가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재소자처럼 별도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 C씨는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하는 바람에 기존 전자행정시스템, 지자체, 건보공단과 연계가 용이하지 않아 인편이나 팩스로 전달하고 있다”며 “쏟아지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느라 본래의 업무는 하나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일선 현장의 공무원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선별지급을 철회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선별복지의 난점도 되풀이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라고 시점과 기준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변한 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6월까진 직장에 다니며 건보료를 냈지만 7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원금이란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례 B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분 소득이 반영된 2020년 종합소득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국민지원금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비롯해 지난 6월 이후 출생하거나 귀화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본질은 어디에 현재의 혼란은 이미 지원대상을 정할 때부터 내재돼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자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정부안(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과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선별에 따른 우려(형평성 등)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하위 88%에서도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소득과 자산 차이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원만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이 지난해에도 나왔으나 행정비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슬라이딩 방식은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적게 주는 역삼각형 구조다. 반면 이번 지원금은 기준을 충족한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기준소득 인근에서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는 예상이 가능하다.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는 논란 속에서 국민지원금의 의미는 ‘88%, 90%, 100%’로 상징되는 숫자 싸움에 갇혀버렸다. 이의신청이 쌓일수록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돌아볼 기회는 멀어졌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은 “88%,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위기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한 두텁고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의미의 지원금보다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2021.09.2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