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 보면서 허탈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 사건은 10년 넘게 지연을 시키면서도 (이재명 사건은) 이렇게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니 사법부가...

이혜리 2025.05.25 07:00

정치

이재명 “제가 미워도 내란세력 결코 안 돼···당선되면 주가 오를 것”

... 시흥시 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돌며 ‘내란 심판론’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내란세력 #6.3대선 #대선

김세훈 기자 2025.05.24 17:56

정치

의사 1138명, 이재명 지지선언···“필수의료 되살릴 적임자”

...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사 1138명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

#의사 #이재명 #지지선언 #6.3대선

김세훈 기자 2025.05.24 17:12

정치

이준석, 이재명 겨냥 “거짓말 일상화”···국힘엔 “정신 좀 차려라”

... “국민께서 거짓말쟁이 후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매너 면에서도 ‘빵점’”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하는 질문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것을...

#이준석 #거짓말 #이재명 #대선 #6.3 #국민의힘 #단일화

김세훈 기자 2025.05.24 15:44

연예

“후진 독재국가될 뻔” 이기영, 이재명 찬조연설 행보

배우 이기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개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23일부터 25일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MBC 라디오 찬조연설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한 배우 이기영씨가 3월 31일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이후보 지원 유세에서 원희룡 후보의 맞불 유세에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어 “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셨다고 연락이 와 놀랐다”며 “시간되시면 찾아봐서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기영은 이날 찬조연설에서 “후진 독재 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이 후보 지지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공약이행률 94%를 달성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며 “기꺼이 국민의 도구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을 믿어달라”고 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123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을 담아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기영은 이 후보 캠프 내 ‘문화강군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및 캠프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배우 이원종 등과 함께 이 후보 지원 유세단을 꾸려 전국 각지에서 찬조연설과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2025.05.25 08:13

연예

“이재명 가짜총각” 저격에 김부선 “칼 하나 뽑힌 느낌”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스캔들을 언급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부선은 23일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 후보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김 후보 덕에 등에 꽂혀 있던 칼이 하나 뽑힌 느낌”이라며 “이재명의 거짓말로 내 아이에게도 민망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과 배우 김부선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어 “김어준이 15년 전 스캔들을 터트리고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15년을 무덤처럼 지냈다”며 “김 후보는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른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김부선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의 그 잔인함, 그 폭언과 협박을 저는 직접 들었다”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인기를 먹고 사는 여배우다. 내가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났다고 하면 제가 뭐 생기는 것이 있겠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재판 등을 받으면서 구속될 줄 알았는데 대가리에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며 “이렇게 나도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가족들도 저 때문에 부끄러워 하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어 나왔다”고 했다. 김부선이 김 후보에게 감사를 표한 배경은 지난 2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김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라며 김부선과의 스캔들 의혹과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를 두고 김부선이 김 후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김부선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 후보를 맹비난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아주대학교 진료 기록은 왜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냐”며 “이재명은 전국민에게 사기친 것이 맞다. 총각사칭 이재명씨, 많이 늦었지만 이실직고하시고 참회하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5.24 12:27

연예

박혁권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배우 박혁권 씨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박혁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개 지지를 보냈다. 22일 오전,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이 자리에는 제주에 거주 중인 박혁권도 참석해 단상에 올랐다. 박혁권은 “요새 막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5개월 전 일이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동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슬퍼졌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그러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빨리 6월 3일이 와서 투표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월 3일이 끝이 아니더라.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다.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었다.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한 지지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땡겨졌다. 한 몇 년 더 배우할 것 같은데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5.05.22 14:14

연예

‘웃찾사’ 이동엽, 이재명 유세 현장서 근황 “참된 대통령 원해”

개그맨 이동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근황을 알렸다. 이동엽은 지난 21일 인천에서 진행된 이 후보 유세 현장 무대에 올랐다. 자신을 “대구 출신으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이동엽”이라고 소개한 그는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 정치인들이 억수로 많이 오는 곳”이라고 했다. 2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 나선 개그맨 이동엽. 팩트TV 유튜브 방송화면 이어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섬기고 정말 사랑할 분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동엽은 “엄마에게 늘 안부를 묻는다. 시장 장사 잘되내고 물으면 작년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20년째 힘들다고 한다”며 “장사는 더 오래 하고 더 잘돼야 되는데 경제도 어렵고 장사가 어렵다고 한다. 답을 못 찾겠다”고 했다. 이동엽은 “이재명 후보가 경남 의령에서 유세하는 것을 보고 답을 찾았다”며 “늘 똑같은 사람 뽑아주고 늘 똑같은 당 뽑는 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잡아놓고 생각하고 안 바꿔준다. 안 도와준다. 그러니 한번 바꿔라. 한번 바꿔서 정신 벌쩍 떨게 해야 쎄가 빠지도록 일한다. 그러려면 한번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또한 “저는 정치도 경제도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아는 것은 이 후보가 대학교 선배라는 것”이라며 “우리 학교 교훈이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이것은 꼭 배워서 나온다. 우리 후보님이 성남시든 경기도지사든 똑같이 했다”고 했다. 이동엽은 “의에 죽고 정말 의에 의한 정치를 했다. 이제는 참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며 “참된 대통령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동엽은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SBS 개그프로그램‘웃찾사’에 출연하며 “개미 퍼먹어” “박수치지 말고 웃어요” 등의 유행어를 성공시켰다.

이선명 기자 2025.05.22 10:53

사회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이재명, 대법서 패한 ‘일산대교 무료화’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K이니셔TV - 달려라이브’ 진행을 마친 뒤 ‘버스 스튜디오’ 안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일단락됐던 한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면서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의 배경이 됐다. 공익 처분 하루 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졌으며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나고 2021년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후보의 유세 중 발언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일산대교 무료화는 100% 청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동대응 단장은 페이스북에 “일산대교는 투자비를 통행료로 돌려받는 민자사업이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권자”라며 “‘이재명식 전면 무료화’는 100% 국민연금 손실이 되고 전액 청년들의 납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 빼 내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거주 이전권·교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다른 민자사업들과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며 “전국의 다른 민자사업도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를 모두 들어줄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경기도는 협의 매수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관련 지자체는 물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국민연금공단 측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으며 통행료는 개통 후 2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이주영 기자 2025.05.21 16:07

정치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 이재명 선대위 합류···“반성 없는 국힘 떠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집중유세에 나선 가운데 경호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주영 기자 2025.05.19 16:35

사회

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서열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교권 보호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승의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초중고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유아 교육과 관련해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5.15 17:13

정치

‘이재명 정부 홍준표 국무총리설’에···양측 모두 “사실무근” 부인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겪으며 느낀 실망감에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선 이후 국내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남긴 댓글에서 “다섯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인 당선 시 초대 총리로 홍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제안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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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드는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출산부터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2016년 더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다. 이재명(52) 성남시장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가을, 당시 그는 공공성 확립에 팔을 걷어붙이던 중이었다. 국내지자체 최초 모라토리엄 선언 후 3년 만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그는 지체 없이 복지와 공공사업에 눈을 돌렸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 구상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시장은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간 성남시는 시행 1년 만에 악성 채무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1,072명을 구제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성 사업을 시행하며 ‘복지도시 성남’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성과는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2015년 성남시의 시정 만족도는 79.6%로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시정 운영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2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요즘 그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저도 놀랐어요. 시정 만족도가 보통 60%를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민선 5기에는 부채 탈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복지 예산은 과감하게 늘렸어요. 민선 6기는 그 연장선에서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고요.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들의 만족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는 3+1 원칙이 있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정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그리고 만 19세부터 24세 청년 중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카드 혹은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청년 배당 사업’이다. 이 중 ‘청년 배당 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그간 복지 카테고리에서 제외돼 있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선 성남시가 최초로 시도한다. “정부가 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내놓은 청년 대책들이 실제로는 돈만 많이 들었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동안 청년들은 거의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N포 세대니,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갈 중요한 세대임에도 정작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미흡한 실정이에요. 청년들의 저임금 경제활동을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무상 교복 사업’으로 불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학교가 무상 교육이듯,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염두에 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다 이와 같은 성남시의 복지 정책들은 각각 특정 연령과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저출산 문제와 워킹 맘들의 고충,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들이에요. 저 역시 취업을 앞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청년들의 불안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은 산모 당사자뿐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보육과 청년 복지는 부모가 함께 행복해진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그중 하나다. 어르신들께 매달 10만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족 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어르신들에게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고부 갈등 완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포착한 생활 밀착형 복지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특히 엄마와 여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그 어느 도시보다 꼼꼼하고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출산은 물론 다자녀 양육 수당,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부터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학습 도우미 사업 같은 ‘교육’ 서비스까지 다양한 양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출산 시기에 맞춰 성남시로 이사를 계획하는 예비 엄마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동안 부패 도시, 부채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 역시 체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 시민분들이 ‘성남 살아서 부럽다’,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죠.” 한쪽에선 성남시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그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정책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말해요.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빚을 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마련한 돈으로 시민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비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굽히지 않고 해나가야죠.” 또 하나 그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회의 부조리다.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 처벌은 물론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불합리한 일은 끝까지 바로잡는다. 잘못된 일에 눈감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비용과 고통의 시간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시민과 가족이 행복해지죠.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요.” 새해 이 시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상 교복 지원과 청년 배당 등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시키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그간 지켜온 확고한 신념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2016년 새해 소망을 물었다. “새해에도 성남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혜택을 보지 않게 할 겁니다.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죠.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이 좀 더 풍요롭고 포근해지는 것, 그것이 저의 새해 소망입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김석영>

2016.01.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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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졸업, 이제 공공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는 독특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례 없던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채 청산이 이뤄졌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행정가로 그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던 힘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신념에 있었다. 3년 6개월 만에 빚 청산, 재정 건전성 회복 이재명(50) 시장이 집무를 보는 시장실은 성남시청 2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아방궁’이라 불렸던 9층 시장실을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개방하고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장실을 옮긴 건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던 그의 바람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 시장을 만난다. 바쁜 업무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긴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곤 한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일상이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 당시 수천 억원의 빚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빚 갚는 것을 일시 유예하며 연차적으로 나눠 갚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후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 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했고 지난 1월, 성남시는 총 4천5백72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자치단체의 적나라한 현실에 놀라셨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긴축에도 반발이 없었어요. 처음에 욕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빚을 털고 나니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조차도 연간 부채 상환액을 5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으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는 것. 이는 전임 정부의 시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준다. “권한이나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똑같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전임 정부는 7천2백85억원을 빚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1년에 1천5백억원씩을 갚아나갔어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대강 같은 사업 안 했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약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이 1백만원을 훔치면 1백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공직자들이 1백만원을 훔치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형 IMF’ 졸업을 선언한 성남시는 그간의 부채 정리 노하우를 적용해 최근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나섰다.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 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출범식에서는 성남 지역 6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기부받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 26억원을 소각해 1백71명을 구제하기도 했다. 그가 “시장 4년을 하고 나니 빚 갚기 전문가가 됐다”라며 웃어 보인다. “성남에서 모범적으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권자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족쇄가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가 무척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실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채무자는 무거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빚 탕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의 나태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왜 대신 갚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빚 탕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느라 주민등록도 못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빚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엄청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 1만원을 주고 1백만원의 채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성남시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헐값으로 떠도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성남 지역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 역시 저가로 매입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의지는 빚 탕감을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정부와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의무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빚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불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 위한 공공성 강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공공성 강화’다. “서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탄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공공성이 희박해서 그래요.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복지와 참여, 소통을 기본으로 현재 민선 6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안전이다. 지난 4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천은 말라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극화 현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은 취지로 성남시는 공교육에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교육청 혁신 교육 사업의 효시이니만큼 서로 협력해 모범적인 교육 공공성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시민들의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 중 공적 의료의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개 70%, 미국과 남미는 30%, 우리나라는 10%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이 병들고 다쳤을 때 치료하고 복구하는 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 주치의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가 시절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야 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단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게 한 숙명의 사업이기도 했다. “공공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밑받침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또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일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일으킬 공공성 확대와 건강한 사회 투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 패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전형적인 자수성가 혹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마무리될 만하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그 후 줄곧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 권한 남용이 사라지는 것, 정상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책임자 역할을 통해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꿈에 근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온 것 같아요.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아서 변호사를 했고, 시민운동 영역에 몸담았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다행히 정당이 민주화되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후로 제 힘으로 돌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으니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띌 정도로 합리적인 시정이 가능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실무자 한 명의 연간 예산이 2천5백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1백만 도시에 예산이 3조원을 육박하는 시정을 맡고 있으니 이제껏 가져왔던 신념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부정부패, 재정 파탄 등 예전의 성남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정 안전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에 가슴이 뛰는 그에게, 맨 처음 가슴에 품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 깨어 활동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구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박재찬 ■사진 제공 / 성남시청>

2014.10.3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