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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

      스포츠종합

      [Q&A]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5년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조찬 회의 및 차담회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지도자협회 제공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임원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 선수 교체 의혹 등으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대한탁구협회를 통해 징계를 요구받았다. 유 회장은 16일 공개사과했다. 탁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게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A. 크게 두 가지다.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이다. 유승민 당시 협회장은 외부 후원금 유치 시 유치금 10%를 후원을 끌어온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문체부 승인 없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유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선수를, 재심의 없이 다른 선수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Q. 센터는 왜 이런 조사를 했나 A.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기관이다. 스포츠계 비리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 90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대한 신고도 공식으로 접수됐고 센터는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권고해야 하는 게 센터 의무다. 센터에서 조사된 사항들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탁구협회 등에 공식인 문서로 전달된다. 이 또한 의무 규정이다. 센터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Q. 유승민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A. 지난 16일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또 개인 SNS로 공개사과했다.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하다”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절실한 종목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케팅·운영 제도 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Q. 이 사안은 앞으로 어디서 다루게 되나 A.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룬다. 협회는 오는 18일 새 위원 구성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법조인, 체육계, 인권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주요 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공정위원회를 무조건 둬야 한다. 공정위원회는 단체장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공정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단체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Q. 유 회장이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A. 가장 큰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구두로 수 차례 밝혔다. 결국, 개인 통장 및 협회 통장 거래 내역, 협회 회계자료 및 송금 기록 등을 오픈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임직원이 인센티브 1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시점’도 회의 기록 또는 보고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이 내부 회의·이사회 통과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인센티브 지급 이전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Q. 이 사안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례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A. 지난해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협회 임원진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셔틀콕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협회 임원들은 적당한 회의 절차 없이 셔틀콕 일부를 특정 대회, 특정 지역에 배분했다.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었다며 횡령, 배임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까지 의뢰했다. 언론들도 소위 ‘페이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협회를 비판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 불법배포,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택규 당시 회장 해임을 요청했고 협회 사무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탁구협회는 ‘외부’ 후원금 중 10%를 해당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공금인 ‘보조금’으로 구입한 ‘현물’ 중 일부를 ‘단체’에 건넸다. Q.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 A.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수준 등을 논한다. 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경우,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관리 책임 소홀 정도가 인정돼 경고 또는 견책 수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현재 규정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금 더 강한 징계(정직·자격정지 등)가 내려질 수도 있다. 탁구협회는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3~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까지 문체부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비슷하거나 이보다 강한 금전적 환수를 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과금 증액,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경고한 바 있다. Q. 대한체육회장이 된 유 회장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A.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안건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진 뒤 적법하게 매듭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유 회장은 이제 막 4년 임기 대한체육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유 회장은 스포츠계 공정성 제고, 비리 근절 등을 평소에 강조해왔다. 유 회장으로서도 이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징계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그런 자세가 본인의 철학 및 주장과 부합하며 앞으로 체육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김세훈 기자 2025.04.17 08:00

    • 스포츠윤리센터, 탁구협회 ‘인센티브’ 의혹 유승민 체육회장 등에 징계 요구

      스포츠종합

      스포츠윤리센터, 탁구협회 ‘인센티브’ 의혹 유승민 체육회장 등에 징계 요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취임식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임원들의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전임 대한탁구협회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가 A협회로 표현한 대상은 대한탁구협회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는 올해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받아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 5000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며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의혹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증폭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한탁구협회가 2021년 제정한 탁구협회의 발전기금 및 인센티브 규정이 기존 탁구협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이익 충돌 방지 조항에 어긋난 것으로 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집행부가 새롭게 바뀐 대한탁구협회는 아직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징계 대상자인 대한체육회는 더욱 곤혹스럽다. 대한체육회는 “탁구협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체육회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민국 기자 2025.04.14 15:43

    • 클럽메드, 기업 워크숍 및 인센티브 여행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생활

      클럽메드, 기업 워크숍 및 인센티브 여행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트렌디한 워크숍 구현하는 클럽메드… 인센티브 여행 매출 8배 성장 1500건 이상의 워크숍 유치 경험, 기업 맞춤형 프리미엄 솔루션 제공 리조트 전체를 커스터마이징하여 기업 및 참여 직원에 최적화된 운영 지원 사진제공|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Club Med)는 최근 기업 워크숍과 인센티브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를 비롯하여 글로벌 명품 브랜드 등 다양한 기업들이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솔루션을 선택하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트렌디한 워크숍을 구현하고 있다. 연말연초를 맞아 클럽메드는 워크숍 및 인센티브 여행을 계획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공항-리조트를 연결하는 단독 프라이빗 차량 서비스, 단체사진 촬영, 팀 빌딩 액티비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다. 클럽메드 관계자는 “클럽메드는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워크숍 유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경험하고, 2025년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클럽메드의 워크숍 및 인센티브 여행 부문은 2023년 대비 매출이 818.9% 증가했으며, 고객 수는 381.5%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장소 제공을 넘어 리조트 전체를 기업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클럽메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덕분이다. 풍부한 경험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들에게 큰 만족을 제공하면서 리조트 렌탈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조트 내 브랜딩은 물론 기업 특성에 맞춘 워크숍, 칵테일 파티, 세미나 등 올-인클루시브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설계해 제공하고 있다.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는 숙박, 식사, 음료, 액티비티를 모두 포함하여 행사 준비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스노클링, 골프, 테니스, 요가 등 다양한 액티비티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며,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경험하게 한다. 참가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의 워크숍 및 인센티브 여행에 인기 있는 클럽메드 리조트로는 겨울 스키 워크숍에 최적화된 토마무와 키로로 그랜드, 여름과 겨울을 아우르는 럭셔리 리조트 태국 푸켓과 발리, 스페인 마그나 마르베야 등이 있다. 특히, 토마무와 키로로 그랜드는 독창적이고 기억에 남는 워크숍을 선호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손꼽히며, 마그마 마르베야는 골프와 프리미엄 경험을 선호하는 VIP 고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강석봉 기자 2024.11.27 10:55

    • 제주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시 인센티브···한국공항공사, 시설사용료 50∼100％ 감면

      생활

      제주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시 인센티브···한국공항공사, 시설사용료 50∼100％ 감면

      제주공항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신규 취항을 유도하기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한 스쿠트항공에 대해 2년간 착륙료·정류료 등 제주공항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국적 스쿠트항공이 받는 금전적 혜택은 한화로 약 3억원이다. 스쿠트항공은 지난해 6월 주3회 제주-싱가포르 노선 신규취항을 시작으로, 현재 주5회(월화수금일)로 확대 운항하고 있다. 공사는 스쿠트항공에 이어 제주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2∼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방공항 국제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규취항 항공사에 정기편 기준 노선별 2000만원 한도로 해외 노선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며 제주-베이징, 제주-난징 노선 등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 기점 국제노선은 제주-싱가포르(스쿠트항공), 제주-베이징(대한항공), 제주-오사카(티웨이항공), 제주-타이베이(티웨이항공·타이거항공), 제주-상하이(춘추항공·길상항공·중국동방항공), 제주-난징(길상항공) 등이다.

      손봉석 기자 2023.05.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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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협치의 인센티브는 가능한가?

      정치

      협치의 인센티브는 가능한가?

      ㆍ야당, 정부와 대립각 세워 존재감 드러내기… 청문회 거치며 “협치 깨졌다” 선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수용되어도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소극적이어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간사를 간사직에서 배제하여 법안 통과에 성의를 보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지요. (중략) 이것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을 제시해 당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경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만장일치제를 택해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적의와 위선이 가득 찬 현실의 국회에서 연정론이 갖는 한계를 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차라리 협치가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연정은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연정의 취지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의회에서 보수정당의 협력을 얻고 보수 유권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치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24%의 여론이 있고, 우리 당은 그 여론을 만족시켜줘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51%가 되기 위해 중도를 지지하는 정당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호소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 2012년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2017년에는 노조탄압·동성애 반대 등을 내세운 것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존폐 위기가 거론되다가 2위로 선거를 마무리했으니 성공적이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협치를 배반해야 당이 사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협치’는 탄생부터 장밋빛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여야가 모두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협치는 불가능한 요구였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선 야당이 불리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협치는 깨졌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모두발언에서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갈량이 읍참마속(泣斬馬謖)한 심정으로 ‘읍참경화’를 결단하라”는 잔인한 비유를 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비쳤다. 여당은 야당의원 설득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의 목소리에 밀려 후보자를 철회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위안부 피해자인 박옥선·이옥선·이용수씨와 위안부 연구자 1185명, 여성단체 등 시민 2만명이 강 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 학계인사 498명과 프랜차이즈 가맹협의회도 김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게임’으로 보고 있다. “3인방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주면 야당의 체면이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온다. 한 야당 비례의원은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현 정부가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장의 지지율이 의석이나 현실적 권력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검증절차는 ‘기싸움’의 무대이고, 정권 초반 여야 간 권력관계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하다. 이 믿음은 ‘오래된 관행’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 62명 중 9명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불명예 낙마했다. 7명이 정부 출범 후 첫 ‘조각인사’였다. 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자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김명수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대필과 연구비 가로채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증여세 탈루와 특정업무 경비 유용이 문제가 됐다. 한민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비자금 계좌와 탈루가 문제가 됐다. 업무와 밀접한 위법사실이나 중대결함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청문회 위증으로 낙마했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각각 고액 수임료와 역사인식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현 구도로 지방선거 땐 야당 궤멸 가능성 ‘낙마를 위한 낙마’였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국적과 CIA 자문 이력이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이 낙마 사유로 적합한지는 문제가 됐다. 창업 및 연구개발(R&D)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이중국적이 문제로 거론된다거나 CIA 자문 이력을 두고 잠재적 ‘스파이’ 취급을 한다는 것은 폐쇄적 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선을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임기 초반 많은 인사들을 낙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인사문제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현재의 야당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거버넌스’(governance)란 말이 ‘협치’로 번역되면서 의미에 오해가 생겼다. 원래 국가, 정부 등 통치기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등 통치 대상과 협의하라는 뜻이 담긴 말인데 ‘협치’로 번역되면서 여야 간 협의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내용을 담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고 야당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를 인정하고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부 수립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생산적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2005년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도입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당제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한 제도들이 성과를 냈지만 때때로 파당적 입장에 따라 공회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역시 비생산적 게임의 승자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논란이 일면서 처음으로 소폭 꺾였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78.1%로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전주 지지율은 84%였다. 9일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2% 하락했다. 야당의 공세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면에서 미세하게나마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국정운영 동력에 변화를 주기에는 미미한 변화다. 역대 최대치인 84%의 지지율은 탄핵 찬성 여론을 웃도는 수치였다. 무엇보다 야4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8%로 압도적인 반면,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날을 세운 야3당의 지지율 합계는 25%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포인트씩 하락했다. ‘의견 없음’은 16%에서 21%로 늘었다. 한국당의 지지층에서만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38%)는 응답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42%)는 응답보다 적다. 인사청문회에서 각 정당의 선택이 지지층의 선택과도 괴리된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7%, 바른정당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만 ‘강공’을 통해 이익을 보는 구조이지만 그나마 대선 때의 24%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야당의 인사 검증 내용에 야당 지지층을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다. 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더 노출했다. 한국당의 경우 그나마 일사불란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던 시절보다 더 엄혹한 도덕적 잣대에 의존한 검증이 공감을 못 사고 있을 뿐이다. 다른 정당들은 의견 통일이 안된 모양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기 안정화돼야 한다. 지금 성인군자를 뽑듯 청문회를 하다가는 국정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라면서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통과를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당 차원에서 부적격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읍참경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의 2중대’가 돼야 한다”며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찬성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성식 의원도 트위터에서 “김상조 후보는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정태옥, 김한표, 김성원 의원(왼쪽부터)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제도 관련 국정 협력 인센티브 생겨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익숙한 관행에 당 차원에서 몸을 싣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정당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석주 성균관대 교수는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인수위원회가 열리고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야당도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기정비를 하고 통일된 내부 전략을 내놓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급하게 꾸렸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통일되고 합의된 전략이 없으니 당 전체는 관행에 기대고 의원들은 방황하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당의 존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도 분명 있는데 대선 이후 그럴 전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야당의원도 “인선만 가지고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현재의 구도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소선거구제 하에서 야당은 ‘궤멸’이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고른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선에서는 1~2%의 표도 지지에 보탬이 되지만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에서는 현 야당들이 불리하다. 다당제 구도 하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다양한 이슈가 나타나야 하는데 ‘찬성’ 혹은 ‘반대’만 있는 인사문제에서 4개 정당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충돌한 이슈는 일자리였고, 정의당은 성소수자 문제, 바른정당은 일자리와 조세문제에서 존재감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현 정국이 길어질수록 야당들에는 손해인 셈이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빨리 시작하고 야당들을 논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들 역시 선거제도를 매개로 국정에 협력해야 할 인센티브가 생겨나고, 사안별로 모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1~2개 정당의 동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갈등의 전선이 뜻하지 않은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야당에도 그것이 유리하다.

      박은하 기자 2017.06.13 13:47

    • 경제 영화 속 경제

      [영화 속 경제]-불치병 소년에 대한 격려 ‘내재적 인센티브’

      열두살. 소년이 되는 나이. 하지만 그때 백혈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스타보 론 감독의 은 그런 아이, 샘의 이야기다. 샘은 매일 글과 영상으로 일기를 쓴다. 샘은 안다. 누군가 이 일기를 볼 때쯤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는 걸. 월리스 선생님은 샘에게 제안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게 될까? 그건 네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야.” 샘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공포영화를 보고 싶고,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보고도 싶다. 술·담배를 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비행선을 타고 훨훨 날아가고도 싶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절친’ 펠리스가 말한다. “해보면 되잖아!” 펠리스의 도움으로 샘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나간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신은 왜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죽는다는 것은 아픈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 없이도 세상은 그대로일지. 의 원작은 2008년 발간된 소설이다. 원제는 (WAYS TO LIVE FOREVER)이지만 한국에서는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샘의 투병기를 담은 이 일기는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큰 반향을 일으킨다. 샘의 간호사인 애니는 말한다. “네 책에 대해 말해 줄게 있어. 돈을 줄 때보다 안 줄 때 사람들은 더 헌혈을 많이 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샘의 일기를 읽은 사람들은 헌혈을 하고, 샘에게 힘내라며 편지를 보냈다. 왜 그랬을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자극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에서 인센티브는 ‘돈’의 다른 이름이다. 경제학에서는 사회문제도 돈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보조금을 주면 되고, 교통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과태료를 듬뿍 매겨버리면 된다. 그런데 경제적 인센티브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다. 자기 돈과 시간을 쓰면서 남을 돕는데도 행복하단다. 브루노 S 프라이 교수가 지은 을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상이 없는 일인데도 왜 그럴까. 사람들은 돈 아닌 흥미와 도전, 자율, 희생, 명예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도덕적 인센티브 또는 사회적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돈처럼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인센티브라는 뜻에서 내재적 인센티브라고도 부른다. 경제학자인 그니지와 러스티치니는 고등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정집을 방문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는 전체 모금액의 10%, 또 한 그룹에는 1%를 성과급으로 준다고 했다. 마지막 그룹은 돈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쪽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쪽이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뿌듯함은 돈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앞섰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를 더 내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경쟁을 촉진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내 팀워크를 깨뜨릴 수도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성과연봉제를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펠릭스의 사촌 케일리는 샘에게 키스를 해준다. 샘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샘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 때 총을 들고 소년학도병들을 전장으로 나가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애국심이라는 내재적 인센티브였다. 위기의 순간 사회공동체를 구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재적 인센티브일지도 모르겠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6.06.20 18:09

  • 레이디경향

    • 각 지차제가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인센티브제도 알아보기

      문화/생활

      각 지차제가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인센티브제도 알아보기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각 지차체들은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앞 다투어 만들고 있다. 대부분 운영하는 것이 탄소 포인트제로 가정 내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 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상품이나 상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민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한다.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시행된 지 10개월 됐고 서울 시민의 7.5% 2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 누구나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 주소나 성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저탄소 활동과 직결된 인센티브도 받고 자신의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혜택은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이를 CO₂ 감축량으로 환산해 6개월 평균 10% 이상 감축한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가정의 경우, 인센티브는 스마트 전기계량기, 나무 교환권, 에너지 진단 서비스, 저탄소 제품 할인 혜택 4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전기계량기’는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 및 요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계량기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스마트 전기계량기가 보급돼 가정 에너지를 10~20% 절감한 사례가 있다. ‘나무 교환권’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목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시청에서 열린 에코 마일리지 우수 사례자 시상식.‘에너지 진단 서비스’는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인 홈에너지 닥터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각 가정의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해 절전형 가전제품(LED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기밀 단열창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 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원하는 인센티브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일리지 산정은 온실가스 10g당 1마일리지다. 서울시는 앞으로 참여 기업을 지속 확대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도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은행을 통해 직접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특징. 전기나 가스를 절약해 생긴 포인트는 광주시와 연계한 ‘탄소은행전용카드(광주은행 발행)’에 적립된다. 연간 전력 사용량이 비교해서 지난해보다 사용량을 줄었을 경우 킬로와트(kw)당 50원에서 70원을 적립해주고 가스는 1㎥당 12원에서 20원을 ‘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 주택 등은 2013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시 환경정책과, 자치구 환경관리부서, 주민센터, 광주은행 전 지점, 푸른 광주21협의회에서 받는다. 과천시 Carbon Down 프로젝트 2007년 1월에 시작했다. 가정이나 단체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실적을 CO₂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준다.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참여자는 최근 3년간 본인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매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지난달, 지난 연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같은 규모의 이웃집과도 비교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08년에는 143가구에 1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했고 2009년에는 760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과천 시민은 기후 홈페이지(gcgihoo. gccity.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안산시 역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해 탄소 저감 포인트를 합산한다. 이런 활동 포인트를 합산해 Yellow-Blue-Green 순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탄소 저감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OK 캐시백) 적립 혹은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할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활동 포인트는 에너지 절약으로도 쌓을 수 있지만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 홈페이지(www.asegreen.kr)를 통해 활동 소감이나 아이디어 작성, 약속 체크, 오프라인 활동 등록,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해도 적립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제도 강남구의 탄소 마일리지제도는 좀 더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아파트, 학교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e-에너지 가계부’에 에너지 절약량을 입력하면 이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주는 것은 같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거나 에너지 절약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나 아파트, 학교는 구청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심사 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마일리지를 사들일 수 있게 만든 것이 파격적이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e-에너지 가계부’에 가입해 매달 전기, 도시가스, 수도, 난방 4개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한다. 참여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마일리지를 발급한다. 1포인트는 500원으로 계산된다(주택의 경우 CO₂ 10kg당 1포인트를 쌓는다). 포인트를 많이 쌓은 기업은 세금 중 일부를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나 대중교통 요금을 낼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다. 탄소 마일리지에 따른 각종 혜택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글 / 이유진,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성원, 강은호, 홍현경,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과천시청, 안산시청, 서울 강남구청>

      2010.09.0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