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제천 민간임대아파트 ‘루하스 더 카운티 214’, 투자 안전성 높인다... 기대된다.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완벽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제천시로부터 민간임대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최종 완료했으며, 전체 사업 부지를 이미 100% 매입 완료하여...
2025.04.18 09:14
경제
제천 민간임대아파트 ‘루하스 더 카운티 214’, 투자 안전성 높인다... 기대된다.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완벽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제천시로부터 민간임대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최종 완료했으며, 전체 사업 부지를 이미 100% 매입 완료하여...
2025.04.18 09:14
경제
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청약 접수 시작...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66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1337가구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최미랑 기자 2025.04.07 15:24
사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15년 형량 높아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함께...
유선희 기자 2025.04.05 15:25
경제
[단독]LH 매입임대주택 늘린다더니 취약계층 물량은 10%도 안돼... 공격적으로 사들였지만, 정작 살 곳이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혜택이 덜 돌아간 것이다. 임대주택 매입뿐 아니라 실제 공급 단계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건 윤 정부 내내 심화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취약계층 #신축매입임대
김지혜 기자 2025.04.04 05:00
축구
“양민혁, 너무 맘에 들어!” QPR 전문가도 제대로 반했다! “다음 시즌도 임대 연장 원해. 완벽할 것”양민혁. 게티이미지코리아 양민혁의 뛰어난 재능에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 전문가도 제대로 반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임대 연장을 영국 매체 ‘풋볼리그월드’는 지난 15일(한국시간) “양민혁이 챔피언십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의 최근 활약은 QPR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 시즌에도 그를 다시 임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라며 “토트넘 홋스퍼는 그를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시키려 할 수도 있지만, QPR의 지지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이 10대 소년에게 이곳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풀 시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양민혁. QPR SNS 그러면서 QPR 전문가로 불리는 루이스 모이어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모이어는 “우리가 그와 계약한 날과 그의 첫 경기부터 나는 그가 정말 맘에 들었다. 그의 재능은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일부 경기에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밀리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나 챔피언십에서 그는 자주 밀렸다”라며 “하지만 그는 어린 10대 소년이며, 영국에서 처음 뛰는 만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이어는 이어 “전반적으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교체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토트넘은 아마도 그를 다시 임대보내고 싶어할 것이다. 만약 그를 다음 시즌에 다시 임대할 수 있다면 완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민혁. Getty Images 양민혁의 QPR 임대 생활은 현재까진 매우 성공적이다. 올 시즌 QPR의 모든 경기 중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에선 2골을 터트리며 물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기에 QPR이 다음 시즌에도 양민혁을 팀에 남기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토트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변수다. 당초 양민혁은 임대 후 복귀한 뒤 1군에 합류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현재 토트넘은 다른 유망주들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양민혁의 임대 연장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QPR SNS
박찬기 온라인기자 2025.04.17 06:24
축구
‘대전 후배’ 윤도영 위해 황인범이 ‘에이전트’로 나섰다! “페예노르트 임대 주선. 직접 설득 중”황인범. 페예노르트 공식 SNS 윤도영. 프로축구연맹 제공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으로 이적한 한국 축구 초대형 유망주 윤도영이 국가대표 선배 황인범과 함께 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매체 ‘1908.NL’은 15일(한국시간) “윤도영은 유럽에서의 도전을 결심했다. 다가오는 여름부터 그는 브라이턴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열 살이나 많은 동료 황인범의 바람대로라면, 윤도영은 페예노르트에서 뛰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황인범. 게티이미지코리아 매체는 이어 “윤도영의 브라이턴 이적 소식은 곧바로 황인범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페예노르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며 활약하고 있는 황인범은 윤도영의 이적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라며 “단순한 멘토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까지 자처한 것이다. 윤도영의 인터뷰에 따르면, 황인범은 공식적인 이적 발표가 나기 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이턴이 매년 몇몇 선수를 임대 형식으로 페예노르트에 보낸다면서, 제가 거기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덜란드 매체 ‘네덜란드 사커 뉴스’는 황인범이 직접 윤도영의 임대를 주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황인범이 윤도영의 페예노르트행을 주선하고 있다. 이미 구단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으며, 옵션도 제안한 상태다. 황인범은 윤도영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윤도영. 브라이턴 SNS 브라이턴 공식 홈페이지 윤도영은 지난달 21일, 브라이턴으로 공식 이적했다. 브라이턴은 “우리는 대전하나시티즌의 윙어 윤도영을 영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윤도영은 6월 말까지 대전에 남은 뒤, 이적시장이 열리는 7월 1일에 브라이턴으로 합류할 것이며 2030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시즌 임대될 예정이다”라며 윤도영 영입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윤도영은 브라이턴으로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임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브라이턴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방식이며, 현재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윙어 미토마 카오루 역시 이러한 루트를 밟으며 유럽 무대에 정착,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황인범 SNS 그런 가운데 윤도영의 임대 구단으로 황인범의 소속팀 페예노르트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나 황인범이 직접 먼저 윤도영에게 연락해 페예노르트 임대에 대해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더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윤도영이 페예노르트로 임대를 떠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다. 가장 먼저는 선배 황인범이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기에 적응 면에서 더욱더 수월해질 수 있다. 더불어 네덜란드 리그, 그리고 그중에서도 명문 페예노르트에서 경험을 쌓는다면 더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물론 타 리그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옵션임은 틀림없다.
박찬기 온라인기자 2025.04.17 04:18
연예
‘협상의 기술 임대리’ 이규성, “여러분들께 즐거움 주는 배우 되겠다” 종영소감JTBC 방송 캡처 배우 이규성이 ‘협상의 기술’ 종영을 맞아 소감을 전했다. 이규성은 지난 13일 막을 내린 JTBC 토일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 산인 그룹 사내를 아우르는 오지랖으로 ‘이규성표 생활연기’를 선보이며 극을 다채롭게 채웠다. 최종회에서 진수(차강윤 분)와 주노(이제훈 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선후배의 엇갈린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여 웃음을 남기기도. 이규성은 ‘협상의 기술’을 마무리하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 먼저 “’협상의 기술’에서 아닌 척하면서 할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스파이 짓 하는 ‘임대리’ 역을 맡았던 배우 이규성입니다.”라고 유쾌하게 운을 뗀 그는 “개인적으로 ‘존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안판석 감독님과 또 같이 작품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과 보람이었습니다”라며 진심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맡은 ‘임 대리’가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는 인물이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동안 주말마다 ‘협상의 기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역할로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매 회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협상의 기술’을 통해 또 한 번 존재감을 증명한 이규성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이규성은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손봉석 기자 2025.04.14 22:47
축구
이강인(24·아스널)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점점 구체화 되는 ‘아스널 이적설’···“PSG도 이적 승인. 완전 이적 옵션 포함된 임대 전망”goalpost_asia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 생제르맹(PSG)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아스널은 PSG에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매체 ‘풋01’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라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worldoffootballhd Now Arsenal 이강인에 대한 아스널의 관심은 지난 1월 겨울 이적시장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디 애슬레틱’ 소속 제임스 맥니콜라스 기자가 직접 “현재 아스널이 주시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한국 공격수 이강인이다. 23세의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 꾸준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 중이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었다. 특히나 맥니콜라스 기자는 아스널 관련 소식에 매우 정통한 유력 기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순 찌라시로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아스널이 이강인을 영입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빙성이 높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PSG가 완강하게 거절했다. PSG는 이강인을 클럽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선수로 여기고 있다며 어떤 금액에도 매각하지 않을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강인. Getty Images 그러나 상황은 곧바로 달라졌다. 현재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으며 후반 교체 자원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에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 방출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적을 승인했다는 주장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강인. PSG SNS
박찬기 온라인기자 2025.04.07 01:44
경제 표지 이야기
“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최소한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문제, 다가구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해결했어야 한다. 다가구의 경우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동의 안 해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인은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가린 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전세사기다. 사후 법적 제재도 약해 투기꾼들에겐 사기를 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다. 현재 전세사기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특정 계층(청년층)·특정 지역(서민 빌라촌)에서 악랄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진화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인 간 거래’라고 호도하는데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사, 금융사 간 거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시스템 부재와 정책 실패, 제도의 한계가 만나 생긴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후 법적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네가 부주의했다’는 사회적 시선에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청년들이 ‘나는 사기를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다. 저출생 시대 청년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사회가 등 떠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임차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이 많은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주는 게 전세제도다. 임대인의 선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전세가 존재하는 한 갭투자는 사라질 수 없다. 갭투자는 가수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끌어올린다. 그렇다고 100년간 유지한 제도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를 시작으로 반전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면한 문제인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불분명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가 싹트기 좋은 환경이다.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를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빌라 등의 시세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는데, 국가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가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가격 추정을 고민하게 되고, 시장에선 반전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전세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계약 기간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을 넣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보증보험과 연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사기 피해자로 하고 2순위를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임차인과 달리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이 초기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성격이 변질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전셋값 상승과 집값을 부양하는 수단이 됐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 제도에 부작용이 커지면 이를 고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세대출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민한 문제지만, 정교하게 설계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보증금의 80%가량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한 현재 환경에선 투기꾼들이 갭투자와 사기로 돈을 벌 기회가 너무 많다. 전세대출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전세 보증은 동전의 뒷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은행도 보증만 믿고 대출을 내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를 하지 않고, 위험을 더 자세히 검증할 것이고 전세대출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사기로 망가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는 어떻게 보나.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산업 측면의 다양한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 산업 선진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형 임대 산업 섹터를 만들어야 할 단계다. LH와 SH브랜드는 더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 심지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LH와 SH아파트 개발을 반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 활성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SH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물건을 SH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키워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기업형 임대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는 영리 추구 기업형 임대아파트부터 정부 인센티브 부여 후 공익형 기업임대아파트까지 매우 다양하다. 월세 상승 등 해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책적 섬세함으로 극복하면 된다.” -전세 축소·기업형 임대 등은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주택의 총량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거고 시장을 세분화해 주거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주거복지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월세 바우처를 지원·확대하는 등 재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성 기자 2024.10.14 06:00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이야기]우체국과 공공임대주택의 만남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대량확보는 당연히 어렵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우체국 전경.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노후우체국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층에는 우체국이,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입지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여유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에선 획기적인 방안인 셈이다. 우본과 GH는 경기도 내 교통여건이 우수한 노후우체국을 철거한 뒤 1~2층에는 우체국을,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노후우체국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사업대상국은 개국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우체국이다. 우본은 경기도 서안양우체국(안양시 만안구)과 의정부3동우체국(의정부시 의정부동) 등 2곳을 선정했다. 1973년에 지은 의정부3동우체국은 48년간 운영해오다 지난해 11월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우본은 우체국 부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GH는 우체국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설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관리까지 맡는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우본은 건물 노후화로 우체국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이 이번 복합개발사업으로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양역 역세권의 서안양우체국은 안양IT밸리 등 다수의 산업시설과 안양대학교 등 4개 대학교가 인접해 있다. 의정부역 역세권의 의정부3동우체국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등 중심상권이 형성돼 있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을 것으로 GH는 전망했다. 한편 우본은 지난 7월에도 GH에 경기도 하남시 보유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제공한 바 있다. GH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우체국 신설부지를 제공하는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손승현 우본 본부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은 저활용 국유재산인 노후우체국의 환경을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주거복지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모델로 판단된다”면서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경제부 기자 2022.09.16 14:50
경제 표지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만 폐지해도 미친 집값 잡힌다ㆍ임대주택 소유 상위 10인 총 5261채 소유… 대부분 종부세 비과세 혜택 추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무주택 근로자가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0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30평형 아파트값이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1월에는 12억9000만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3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 연합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그 불가능을 실천한다고 해도 38년간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젊은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 출범할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무주택 근로자 내 집 마련 38년 걸려 사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면 해결된다. 혹자는 국가가 어떻게 사적 소유인 주택을 강제로 매도하도록 하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인상과 각종 규제를 시행했어도 다주택자들이 매도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현재 시행 중인 과도한 세금 특혜만 폐지하면 된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0명의 임대주택 내역을 공개했다. 그에 의하면 서초구에 사는 59세의 임대사업자는 무려 753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한다고 돼 있다. ‘합산배제’란 ‘비과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753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서초구 거주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소유 상위 10인이 소유한 임대주택 수가 무려 5261채였다. 국토부는 5261채의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150만채 임대주택의 93%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유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뿐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한 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령 753채 임대주택을 평균 3억원에 매입해 10년 임대한 후 6억원에 매도할 경우 총 225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세만 부과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특혜는 더 기가 차다.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의 75%를 또 감면한다. 연 7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214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연 7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72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의 6분의 1인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과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세금 특혜가 제공된다. 강남구 중소형 ‘넷 중 하나 임대주택 등록’ 이런 집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처음 시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이를 승계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고 집값이 폭등했다. 2020년 7월 30일 KBS 팩트체크팀이 서울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 등록을 전수 조사해 보도했다. 그에 의하면 개포대청 아파트단지는 총 820가구 중 무려 234가구(28.5%)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수서까치마을은 1400가구 중 347가구(24.7%), 수서신동아아파트는 1160가구 중 272가구(23.5%)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강남구 전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무려 7944가구였다. 이 7944가구의 약 80%가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발표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강남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강남아파트값이 폭등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01만채에 달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01만채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쿠키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46.3%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에 찬성해 반대 38.7%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특히 18~29세는 50.9%가 ‘폐지’에 찬성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급대책’이라는 응답도 50.2%로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 30.6%보다 훨씬 많았다. 수많은 국민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특혜를 폐지해 160만채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치가 ‘공정’이다. 2020년 6월 말 현재 전국의 51만명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구상 유례없는 세금 특혜를 베풀면서 ‘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제도가 주택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고도 했다. 5월 새로 출범할 정부가 ‘조세의 공정성’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미친 집값’이 정상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의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2021.12.24 15:25
국제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18)코로나 엎친 데 임대료 덮친 외식업계베트남은 올해 4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노이, 호찌민 같은 대도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중단이라는 초강경 정책을 5개월이나 시행했다. 1년의 절반가량을 영업을 못 하고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는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외식업계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 하노이 매장 / 베트남 언론 VNEXPRESS, 하이랜드 커피 임대료 미납 분쟁을 다룬 현지 언론(사진 우측 아래) / 베트남 언론 뚜이쩨 베트남 전국에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2019년 2조2000억동(약 1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베트남 1위 커피전문점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는 5개월간의 영업중단 조치로 매장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의 모기업인 슈퍼푸즈 그룹(Superfoods Group)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전국에 5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쌀국수 전문점 포24(Pho24) 역시 소유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외식업체인 레드선(Redsun)은 2019년까지만 해도 15개 식당 브랜드와 200여개 직영 매장을 운영했다. 연간 6230억동(약 311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곳인데 회사 내부적인 문제와 5개월간의 봉쇄 여파가 겹치며 협력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외 수많은 외식·음료 업체가 매장을 대폭 축소하거나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기회 하지만 지금 베트남 외식 시장 상황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전 베트남 외식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식음료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면서 성장이 둔화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고가 식당들은 베트남 중산층을 위한 중고가 식당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베트남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개월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고, 설사 확진자가 나와도 하루에 10명 미만 수준이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베트남 외식 산업은 새로운 내수 수요를 창출했다. 더운 나라 특성상 집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데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베트남 외식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해외 투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고, 베트남 신생 외식 브랜드들도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호찌민과 하노이 주요 상권을 확보하려 외식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베트남 언론 VnExpress는 11월 9일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외식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기사에서 식당들의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15~30% 수준이라며 비싼 임대료가 외식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국영 방송 VTV의 지난 6월 8일자 보도를 보면 호찌민 도심에서 1~2층을 합친 면적이 100㎡ 상가의 코로나19 이전 월세는 1억7200만동(약 860만원)이었다. 공장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약 25만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그러던 임대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30%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하락하고 있다. 도시 봉쇄로 5월 7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는 식당 안내문 / 유영국 제공 베트남 외식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이게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절호의 기회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하이랜드 커피와 포24를 보유한 슈퍼푸즈의 지분 50%는 필리핀의 세계적인 외식업체 졸리비가 소유하고 있다. 거기에 2019년 졸리비와 슈퍼푸즈는 세계적인 커피체인 브랜드인 커피빈을 공동 인수했다. 동남아시아 외식업계의 거대 공룡 업체인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베트남 외식업계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던 이런 공룡들이 넘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익에 발목을 잡는 임대료마저 대폭 낮아지고 있으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지금의 위기가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베트남에선 다르다 베트남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더운 나라이니 팥빙수나 냉면이 잘 팔리겠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류의 원조이자 미역국과 김치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하는 베트남에서 냉면과 팥빙수는 모두 실패했다. 베트남 진출 초기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음식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이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베트남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 역시 뜨거운 국물에 말아 먹는 것인데 한국인 기준에서 베트남 시장을 판단한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식당에서 즐겨먹는 메뉴 중 하나가 돌솥비빔밥이다. 일반 비빔밥보다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돌솥비빔밥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몇년 전 고급 호텔식당에서 시작한 돌솥쌀국수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쌀국수 한그릇의 가격은 20만~23만동(약 1만~1만2000원). 단순하게 쌀국수를 돌솥용기에 담은 게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맛을 내고 부드럽고 등급 높은 소고기를 쓴 쌀국수다. 베트남 상류층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이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차츰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니 한국 외식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할 사례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현지화된 메뉴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현지 인력관리부터 품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까다로운 베트남 현지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이는 베트남 시장을 막연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오인해 장밋빛 희망만 안고 진출해 실패했던 과거에 비해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한국 외식업체들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원한다.
유영국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2021.12.10 14:35
재테크
전세사기 ‘임대인 정보’ 꼼꼼히 봐도 90% 예방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픽셀즈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법률 지식과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임대인 정보만 꼼꼼히 봐도 90%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깡통전세 걸러내려면 ‘임대인 재산 상황’ 먼저 살펴야” 엄 변호사는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약 당시 이른바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보증금 규모를 조정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만 체크해도 웬만한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구조나 부채가 불투명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수십 건의 근저당이 잡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다 본인 의뢰를 통해 계약을 포기해 피해를 면한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집이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빚만 잔뜩 떠안은 집이 적지 않다”며 “임대인의 부채 규모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형사·민사 동시에 대응해야” 이런 예방책을 미처 알지 못해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엄 변호사는 “형사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임대인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금전 회수를 노릴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걸어 놓으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기 쉽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매뉴얼 대로 형사고소까지 가면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합의나 반환 협상을 타진해오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재산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짧아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뒤,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고 추후 공사나 보험사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면 비교적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속전속결… 법률 전문가 도움 서둘러야” 전세사기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선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메시지 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두고, 임대인의 재산 보호 조치(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주소 이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며, 조언을 받으며 사건을 이끌어가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라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집단소송이나 형사·민사 동시진행 등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죠.” 관건은 ‘예방 의식’… “절차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피길” 마지막으로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내 가족과 일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라며, 임차인 스스로도 예방 의식을 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의 정보만 꼼꼼히 봐도 전세사기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만일 피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유진 기자 2025.02.22 08:00
재테크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유진 기자 2024.09.20 12:00
재테크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최근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이유진 기자 2024.05.14 17:44
재테크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 과거라도 임대료 3달 밀린 사실 있다면 권리금 회수 어려워 - 계약해지 통보 전 연체된 임대료 냈다면 계약 유지는 가능 -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져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Unsplash 제공 과거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낸 상황이라면 어떨까.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도 “반면 연체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 모두 지급했다면 법률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률상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3개월 치 임대료의 총합이 되었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며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계약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건물주가 아직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다.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임법상에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역시 행사가 어렵다는 말.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뿐 아니라 갱신요구권 더 나아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2024.04.25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