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자살예방한다더니 지원금으로 ‘금쪽이’ 검사…실적 압박에 바우처 남발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 책자가 놓여있다. 정효진 기자 “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받으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데 보건소 상주하는 의사에게 가면...

최서은 기자, 반기웅 기자 2024.12.03 19:00

사회

1인가구 밀집 지역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자살예방 집중관리

... 제공 전문 상담인력 2배 확충, 상담비 지원 전문 상담인력 및 상담소는 2배 이상 늘어난다.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인 ‘마음이음’(1577-0199) 상담 인력을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릴...

송진식 기자, 고희진 기자 2024.10.28 12:01

사회

공공기관, 초·중·고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정 자살 예방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과 교육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이 담겼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혜인 기자 2024.07.09 11:14

사회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통합

... ‘109’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예방법 제13조제4항을 근거로 2018년 12월27일 개통됐다.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해 연간 10만건을...

#자살예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번

김향미 기자 2023.10.23 10:31

생활

은평성모병원, 자살예방 담당자를 위한 ‘마음돌봄, 마음쉼표’ 세미나 개최

은평성모병원, 자살예방 담당자를 위한 ‘마음돌봄, 마음쉼표’ 세미나 개최 감정노동 및 심리적 충격에 따른 실무자들의 의욕저하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 마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이 오는 12월 7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병원 G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살예방 담당자들을 위한 생명사랑세미나 ‘마음돌봄, 마음쉼표’를 은평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센터장 최승필, 응급의학과 교수)가 마련한 이번 ‘마음돌봄, 마음쉼표’는 자해 및 자살 시도자를 직접 대하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탈진을 예방하고, 스트레스완화를 통해 자아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자살위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정현숙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자살예방 담당자의 번아웃 예방과 자존감의 회복(윤홍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존감 수업’ 저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세미나 참석자 중 신청자에 한해 정부의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2.0 중년’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편, 현장 추첨을 통해 정신건강 도서를 선물한다. 이번 ‘마음돌봄, 마음쉼표’는 무료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기관 실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안내 포스터 상단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강석봉 기자 2023.11.27 08:50

연예

TBS, 자살예방 콘서트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 개최···해바라기, 이한철, 정인, 함춘호 출연

TBS TBS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하는 ‘TBS FM 힐링 토크 콘서트-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TBS FM’을 통해 생중계된다. TBS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3년도 민간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점을 개선해 자살 예방에 적극 힘쓰고자 마련됐다. TBS FM에서 ‘함춘호의 포크송’ 진행을 맡았던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와 김혜지 T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가수 해바라기와 이한철, 정인, 함춘호 밴드 등이 공연을 펼친다. 또 초대 손님으로는 양광모 시인과 중앙심리부검센터 김현수 센터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 등이 출연한다. TBS 측은 “우울감 해소법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조언과 함께 따뜻한 인생 토크와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면서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위로와 응원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TBS FM 힐링 토크 콘서트-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는 11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TBS FM’을 통해 생중계되며, 18일 밤 10시 TBS FM(95.1MHz)을 통해 한 번 더 녹음 방송된다.

손봉석 기자 2023.11.10 20:23

생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살예방 언론보도 확산 및 이슈 발굴·기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철중)와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예방 관련 언론보도의 확산 및 이슈 발굴·기획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살예방 언론보도 확산 및 이슈 발굴·기획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자살률의 연결점이 데이터로 입증되는 만큼 국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현되려면 언론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슈 발굴, 기획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은“우리 국민의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 그들 중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 등을 주목해 이슈화하며 결국 자살예방에 기여하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강석봉 기자 2023.02.21 15:53

생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토론회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열어

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자살예방토론회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단체 사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3일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서울여성플라자 국회회의장에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구성방안과 활동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서울 청년의 자살예방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듣고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년 유족, 관악오랑 신림동쓰리룸 정성광 센터장, 청년정책네트워크 황유택 공동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의 ‘서울시청년자살현황과 청년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자살예방사업 자문위원인 뜻밖의 상담소 김지연 대표의 ‘청년자살예방서포터즈 활동 방안 제안’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토론 참여자 총 108명의 사전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사전 조사 결과로 청년자살예방서포터즈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이 31.5%, 청년의 경제적 고충 공감 및 대응력 증진 활동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토론은 <서울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 무엇을 해야하나?>, <서울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의 주제로 두 가지 주제로 소그룹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참가자 전체 토론과 참가자 입론 내용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 투표 결과 청년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36.8%, 심각하다 14%, 보통이다 2.6%로 현재의 청년자살문제 심각성에 동의하였다. ‘서울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 무엇을 해야하나?’ 토론결과 1순위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35.3%)으로 사전 조사에 31.5%가 응답한 비율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청년 공동체 구축 활동’(26.5%)으로 사전조사에서 13.9%에 비해 12.6% 증가하는 등 청년자살현황과 숙의토론 과정을 지나면서 청년 공동체와 청년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자살예방 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은?>’토론결과 1순위는 ‘소통역량’이 49.2%, ‘자살예방 관련 전문지식’이 18.3%, ‘문제 해결역량’과 ‘청년생활형태에 맞는 서포터즈 운영‘이 각14%로 평가되었다. 사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소통역량’은 8.3%증가, 자살예방 관련 지식은 4.5% 감소하였으며, 기타의견이 ‘청년생활형태에 맞는 서포터즈 운영‘으로 변경되는 등 청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역량으로 재평가된 것으로 보여졌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를 통해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활동에서는 캠페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제발굴 및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탈바꿈과 정신건강을 우려하는 일반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이번 토론회를 발판삼아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점들을 반영하여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활동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청년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생명돌봄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자살예방토론회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진행 사진

강석봉 기자 2022.08.26 06:53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자살예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

ㆍ본인 동의 없이도 자살 고위험군 개인정보 제공 법 개정 추진 2018년 4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네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이 당시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해 전에 40대 여성의 남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의 죽음 이후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유서에는 ‘남편과 사별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40대 여성은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원이 ‘자살 충동’을 호소하며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들 모녀가 자살 고위험군(자살유가족)이었음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모녀가 죽은 지 몇달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해당 군의 관련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에서 자살 사건이 접수돼도 관련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이들 모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 위험자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 기관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해당 기관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는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알리기도 힘들거니와 처음부터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 요구 권리도 21대 국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9월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만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자 등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본인 동의 조건에 대해 예외조항을 넣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항도 넣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두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률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자살 위험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살(시도)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개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인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또 하나의 이유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상의 정보누설 금지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법·의료법과 충돌되는 지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가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 한쪽에서는 자살예방의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는 셈이다. 검토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의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송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수정 수용’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 공유의 효과 또는 필수적 동의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도록 한 사정이 변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률의 시행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법개정 여부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불발 보건복지위의 한 민주당 의원 측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되는 측면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끼치는 영향으로 볼 때 자살예방은 감염병 확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낸 김상희 의원 측은 “해당 부처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검토보고서의 부정적인 의견은 검토보고일 뿐이므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진 교수는 “자살예방의 사회적인 기반이 단단하고 안전망이 촘촘하다면 ‘기다려보자’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감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센 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잘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률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입법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원혜영 전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지난 5월 폐회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승희 전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내용이 수정 반영이 됐지만 정보제공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동진 교수는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와 건강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살률이 심상치 않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의 입법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0.11.20 14:30

사회 특집

[포커스]자살예방 컨트롤타워가 없다

ㆍ‘세 모녀 사건’ 같은 일 벌어져야 호들갑… 정치권 관심 적어 일회성 대책에 그쳐 2014년 3월 20일 국회에서는 가 열렸다. 한 달 전인 2월 26일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반지하방에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주최로 이례적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 유재중 의원, 안효대 의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고 비관 자살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빈곤노인 등 빈곤자살에 대한 전방위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관련 예산 연 30억, 일본은 매년 3000억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빈곤퇴치와 자살예방에 대한 국회의 대책은 어느 만큼 진전됐을까. 현장에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런저런 법안들은 나왔지만, 실제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말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안 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나 사실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방치한 수준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 20만명이 줄었다. 그리고 최근에 세 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를 12만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 이게 늘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실적 부풀리기하는 것 아닌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까다롭다. 툭하면 부정수급 논란으로 급여자격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세 모녀 사건’은 여전히 발생 가능한 사건인 셈이다.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불 붙듯이 일어나던 의원들 또한 후속조치가 없다. 김성곤 의원실 측에 따르면, 이후 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정기 모임을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관심을 보인 의원은 새정치연합 129명 의원 중 4명뿐이었다. “당내에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러한 자살을 방지하는 대책모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각 의원실에 공문 등으로 제안을 했지만 반응은 소수였다.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장에 불은 붙는데 그게 이어지지가 않더라.” 김성곤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에 그친다. 2014년 3월 빈곤사회연대·장애인공동행동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등 가난으로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자살’은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주제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이 넘지만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연 8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은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03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4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자살사망률이 31.1명으로 줄었다. 일본이 자살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던 데에는 2006년 수립된 자살예방기본법이 있다. 일본은 자살예방기본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제1차 자살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제2차 자살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제2차 자살종합대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도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다. IMF 사태 이후 정부가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은 세웠지만 성과는 없다. 2004년 실시된 1차 종합대책은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패했다.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정책이 개인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질환 외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2006~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2차 종합대책에도 자살률 안 줄어 이후 2008년에는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세워졌다. 1차에서 부족했던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이나 사회·환경 개선 등의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2차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2차 대책이 실패한 이유로 자살위험 관리를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책이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예산의 확보, 인력자원의 확충 등 사업을 지속하고 강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 노동부 업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다. 자살예방 5개년 계획에 상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것은 부처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마저 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3년 6월에 2차 종합대책이 종료됐다. 3차 종합대책은 2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되다보니 자살예방대책은 ‘세 모녀 사건’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 모녀 사건’ 후 열린 에서는 ‘지역구에서 자살자가 한 명 생길 때마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급여를 100만원씩 삭감해야 한다’는 정책제안까지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있다 보니 구호적이고 선언적이고 감정적인 대책들만 나열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10월 자살예방행동포럼이 주최한 자살예방정책 대토론회에서 이구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했다. “실무자로서 2004년과 2008년에 발표된 자살예방 종합대책 이후로 국가가 갖고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자살예방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거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도 이러한 상황이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자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자살문제를 사회적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OECD 국가 내 1위라는 순위에서 비롯되는 수치심과 경각심으로 가볍고 즉흥적인 대처를 마구 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자살률 감소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느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송이 기자 2015.08.18 15:04

건강

서울대병원 자살예방 가이드라인 개발했다

서울대병원이 자살 위험을 낮추는 정신질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국형 자살예방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다. 픽셀즈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팀이 개발한 ‘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용개작 표준진료지침’이 최근 자살예방 효과와 근거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효과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학술연구를 통해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만 본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를 위해 마련된 지침·권고 프로그램이 본인증을 획득한 것은 안 교수팀의 사례가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제공 ‘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용개작 표준진료지침’은 자살 위험을 낮추는 정신질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국형 자살예방 임상 가이드라인이다. 기존 미국·스페인·브라질의 자살예방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문헌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맞춰 수정하는 수용 개작(Adaptation) 방법으로 개발됐다. 안용민 교수를 중심으로 세종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정훈 교수,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 등 15인의 개발진과 11명의 외부 자문진이 개발에 참여했다. 자살 사망자 9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정신질환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다른 질환보다 자살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주요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환자는 정신과적 치료와 동시에 자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환자의 자살 행동 예방과 치료 방법을 다룬 표준 진료지침이 부재했다. 이 진료지침은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구분된다. 각 지침은 환자의 연령과 질환에 따른 치료 권고안, 문헌적 근거, 국내 수용성·적용성 평가, 전문가 합의 등으로 구성된다. 각 치료 권고안에는 근거수준(A~D)과 권고등급(Ⅰ,Ⅱa,Ⅱb, -)이 부여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치료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예를 들어 자살 위험성이 있는 성인 양극성장애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전문의는 이 지침을 참고해 근거수준(A)과 권고등급(Ⅰ)이 가장 높은 ‘성인 양극성장애에서 리튬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치료 권고안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환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지침이 반영하지 못하는 실제 임상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해, 권고안에서 추천되지 않은 치료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진료지침은 정신질환 환자의 자살 행동을 예방하는 국내 최초의 표준 진료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안용민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자살예방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돼 뜻깊다”며 “수많은 전문가의 지견을 모은 이 진료지침이 자살 고위험군에게 효과적인 표준 치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진료지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원을 받은 ‘주요정신질환 장기추적조사 및 정책 활용 전략 개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홍보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2025.01.1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