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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재·보궐선거’ 야당 승리···부산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51% 득표

      생활

      ‘4·2 재·보궐선거’ 야당 승리···부산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51% 득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은 목전에 두고 실시가 돤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2일 치뤄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에 당선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텃밭인 TK 지역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일 잠정 집계결과 전체 선거인수 462만 908명 중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121만 3772명(26.27%)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정치권 관심사는 부산교육감과 지자체장 5곳(경남 거제·경북 김천·서울 구로·전남 담양·충남 아산)에서 여야 중 누가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지였다. 당초 이들 지역은 담양(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이 승리했던 곳이다. 3일 오전 0시30분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개표가 끝났거나 당락 여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다. 개표 결과 국힘은 김천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구로·아산·거제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담양에서 승리하며 첫 지자체장 배출을 일궈냈다. ‘탄핵찬반 대리전’ 성격까지 보인 부산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1.6% 차이로 석패한 후 재출마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는 170억원 상당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문헌일 전 구청장이 임기 중 사퇴를 했다. 새 구청장으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상범(조국혁신당)·최재희(진보당) 후보를 앞서 당선이 됐다. 구로구는 국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야권 대결도 예상이 됐지만 장인홍 후보가 56% 가량 높은 득표를 얻었다. 야당은 여권의 전통적인 우세지역인 아산과 정치적으로 보수세가 탄탄한 거제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관용 민주당 후보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약 1만 6000여 표차로 크게 앞서다다. 여당세가 강한 아산시장 재선거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다. 한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첫 자치단체장 배출을 일궈냈다. 여당은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했다. 배낙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51%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기초의회 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가 됐다. 전체 8곳 중 민주당이 5곳(서울 중랑·마포·동작·경남 양산, 전남 광양), 국힘이 2곳(인천 강화·경북 고령), 무소속이 1곳(전남 고흥) 당선이 됐다. 이 중 중랑·양산은 국힘 의석이었지만 야당이 승리를 거??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총 7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에서,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기 성남 경우 개혁신당 의석이었지만 민주당이 확보를 했다. 나머지 6곳의 당적은 선거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민주당은 경기 성남·군포 선거에서 승리해 경기도의회 다수당이 됐다.

      손봉석 기자 2025.04.03 01:36

    • 허정무 “23일 재선거 결정은 독선과 오만”···후보자간 협의 없이 권한없는 선거운영위 날짜 결정에 반발

      축구

      허정무 “23일 재선거 결정은 독선과 오만”···후보자간 협의 없이 권한없는 선거운영위 날짜 결정에 반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뤄진 회장 선거를 23일 치르기로 한 데 대해 허정무 후보가 비판에 나섰다.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했다. 허정무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선거일’ 결정 권한은 없다”면서 “23일로 선거 일정을 결정한 것은 운영위와 후보자들 간 협의도 정면으로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적나라게 보여준다”라면서 “정 후보가 회장이 되면 안되는지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라고 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2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축구협회는 8일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서 선거가 연기됐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후보자들이 선거인단 추첨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추첨에 앞서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이 때문에 21명이 선거인단에서 제외된 점 등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추첨 업무 전문 외부 업체가 진행하는 추첨을 각 후보자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첨을 통해 ‘3배수’로 예비 명단을 추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허정무 후보는 이 같은 협회 발표에 독단적인 날짜 발표는 후보자들 간의 협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권한도 없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날짜를 다시 잡은 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1월 말 이전에 선거를 마무리해 정몽규 후보가 (문체부의 특정감사에 대한) 중징계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양승남 기자 2025.01.10 10:19

    • ‘아이돌룸’ 갓세븐, 리더 재선거 실시

      연예

      ‘아이돌룸’ 갓세븐, 리더 재선거 실시

      JTBC 제공사진.아이돌그룹 갓세븐이 방송에서 리더 재선거를 실시한다. 21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아이돌룸>에는 갓세븐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6년에 걸친 리더, JB의 ‘리더직 연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갓세븐 멤버들은 ‘리더 감투’에 욕심을 드러내며 JB 체제에 불만을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평소에 리더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냈던 뱀뱀과 유닛 Jus2로 JB와 함께 활동 중인 막내 유겸, 그리고 마크 영재 등이 차례로 성토하자 JB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아이돌룸>에서는 갓세븐의 리더 재선거를 치렀다. 멤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입후보해 ‘아침저녁으로 음료 제공’, ‘불필요한 스케줄 정리’, ‘놀이터 같은 대기실 환경 조성’ 등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결국 수세에 몰린 현직 리더 JB도 연임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전언이다. 이어진 개표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끝에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갓세븐

      손봉석 기자 2019.05.21 15:31

    • 서울대 총장 재선거에 9명 후보 지원…오세정 의원도 도전

      생활

      서울대 총장 재선거에 9명 후보 지원…오세정 의원도 도전

      총장 최종후보 사퇴로 다시 열린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9명이 후보로 지원했다. 21일 서울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총장 후보 모집 공고를 낸 결과 강태진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등 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 경향DB 강 명예교수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인 오세정 전 자연대학장, 이우일 공과대학 교수, 김명환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민철 수의과대학 교수, 정근식 사회과학대학 교수, 남익현 경영대학 교수, 박은우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전·현직 서울대 교수 8명이 지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가운데 오 의원은 의원직을 포기하고 총장직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서울대 바깥 인물로는 우리법인그룹 김용석씨가 지원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총장 최종후보인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성희롱 논란 등으로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다시 선거를 진행했다.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후보로 등록한 총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예비후보를 우선 5명 이내로 압축한다. 이후 정책평가를 통해 3인을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예정대로라면 2018년 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다. 하지만 총장 선출 시스템을 먼저 개선하고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내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선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2018.09.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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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사회 특집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서울교육감 후보는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ㆍ12월 19일 동시선거로 치러 이념 같은 후보에 ‘줄투표’ 예상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선거일 3일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야권연대(민주당·민주노동당 등)가 인천시장(송영길)·강원지사(이광재)·충남지사(안희정)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는 MB(이명박) 심판론도 기여했지만, 선거사상 최초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고리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야권연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진보진영과 새누리당 후보 간에 1대 1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정책은 바로 온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교육 이슈(무상급식)였다. 지난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이 있기 전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와 2심 판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판이 커졌다. 올 대선에서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대선과 경남지사, 서울 교육감 선거 등 3대 ‘빅’ 선거가 한날 한시에 실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남지사 보선은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 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찌감치 확정됐으며, 서울 교육감 재선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곧바로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서울 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교 평준화, 특목·자사고 설립, 학군 조정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단 교육감 후보 출마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복지 이슈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규모로 치러지는 데다, 전체 유권자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선은 여야 및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야 간에 정책적인 쟁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대선과 교육감 선거는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후보진영은 서울 교육감 선거라는 강력한 종속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교육감 후보가 대선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도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는 새누리당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민주당 등 야권과 사실상 선거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와 2009년 경기 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지원을 받는 보수진영과 야권이 지지하는 진보진영 후보 간의 사실상 정당 개입 선거였다고 여야도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 교육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25일 보수진영의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후보로 나설 파트너 물색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물밑에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서울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자 인재풀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출마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자기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재 후보’에 관심이 많다. 각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서울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저자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이상 보수)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이상 진보)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교육감 선거 후보 정치권과 연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관계자도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인 만큼 (보수진영에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서울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 교육감 선거 때도 정당들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과 서울 교육감의 정책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언론은 각 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 간의 파트너 관계를 연일 보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대선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70% 내외 예상 전문가들은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지역 유권자들이 이념성향이 같은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일종의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대통령 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면 교육감도 보수진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반대로 대통령 후보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교육감도 진보진영 후보에게 준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념이 비슷한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동일시해 투표하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충북·경남·울산·제주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두 가지 이상의 선거를 함께할 경우 유권자들의 70∼80%가 진보 또는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표를 보수와 진보진영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만 할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7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충북·경남·울산·제주)에서도 대선 평균 투표율과 같은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이전에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은 10% 중반대였다.  지난 2010년 5월 26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나온 장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보다는 진보진영 후보가 유리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성향의 2030(20·30대)이 투표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진보진영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여름부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곽노현 교육감 최종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보수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 교육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등 곽 전 교육감의 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30·40대 부모들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에 호감을 더 많이 갖는 만큼 진보진영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양쪽 모두 단일화 추진 이와 함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지난 2010년 6·2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에게 패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힘쓰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보수진영은 반(反)전교조 연합을 기치로 지난 9월 27일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회의는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등 보수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있다. 시민회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처장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로회의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할지, 경선을 할지 후보 단일화 방식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진보진영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최총 결정되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비록 보수진영보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늦어졌지만 지난번 단일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결성, 곽노현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당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진보진영 원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진보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지난 2010년 단일화 방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할 때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50%)와 추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투표(50%)를 병행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몰랐을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선거 중에서 대선이 가장 큰 선거인데, 대선으로 인해 다른 선거가 파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순철 기자 2012.10.09 14:44

    • 사회 특집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보수 15명·진보 7명 몸풀기 시작했다

      ㆍ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누가 뛰나… 이수호·송순재·이대영·김경회 등 거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은 교육감 후보로 누구를 내보내느냐에 대해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보수진영에서는 1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7명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양 진영은 물밑에서 교육감 후보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대권주자와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러닝메이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권 승리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왼쪽부터)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 경향신문·연합뉴스 진보진영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은 전교조 출신 인사가 많다. 정치권에서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거론하지만, 본인들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장을 지낸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온다. 조국 교수·신영복 교수는 고사 진보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출마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캠프까지 꾸려졌다는 소문이 났지만, 이 전 위원장은 “캠프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했던 사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선거가 이뤄졌고, 곽 교육감의 교육개혁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진보진영도 이제 후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교사 출신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최홍이 교육위원장과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온 경험도 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교육에 관심있는 인사라면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초·중등교육을 잘아는 교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은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이다. 송 연수원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친 교육전문가다. 곽 전 교육감이 개방형 전문직위로 전환해 처음 공모한 서울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된 후 곽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연수원장은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곽 교육감이 추구했던 공동선을 함께 이루기 위해 곽 교육감과 결합했다. 곽 교육감이 저렇게 돼서 착잡할 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곽 교육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지형을 관찰하고, 최선의 선택이 뭐냐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교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만, 교수 출신이냐 교사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높다. 대권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과 함께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조국 교수가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누구냐를 두고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야권에서도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 전교조 출신 인사가 후보로 나섰을 때 보수진영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도 정치권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주호 장관 출마 원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력한 교육감 후보로 떠올랐던 안양옥 교총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고만고만한 사람만 있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보수적인 성격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무총장은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은 경쟁력은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진다. 진보진영은 단일화도 잘 될 것이고, 시장성 있는 사람도 많아 유리하게 보인다”면서 “문제는 여권에선 상품성이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이다. 여권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거론하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 보수진영 후보 중 눈에 띄는 인사는 이대영 권한대행이다. 곽 전 교육감의 수감 이후 이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재선거 이전까지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로 대행직을 수행하겠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2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이지만,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임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과 사업이 폐지, 축소, 혹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권한대행이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감 후보로 나서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등도 눈에 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현재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변한다. 이원희 이사장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인사들도 출마 여부에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수진영 후보들이 출마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좋은교육감 후보단일화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고 출마 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후보로 나설지 말지 수일 내로 결정하려고 한다.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인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진 기자 2012.10.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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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시·도 교육감 중간평가 성적 ‘하’

      ㆍ공약 이행률 26.69% 불과… 광역단체장 이행률보다 낮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이행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도는 광역단체장인 시장 및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교육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0년 6·2 교육감 선거로 당선된 이후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교육감들의 공약이행 상황을 중간평가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목표달성 분야, 공약 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및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내건 총 1009개 공약 중 (대전 제외) 978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완료된 공약은 58개(5.93%)에 불과했다. 그리고 공약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203개(20.76%)로 집계됐다. 공약 이행 후 추진은 해마다 완료되는 공약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 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이 끝났거나,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공약은 26.69%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추진(31개)·보류(4개)·폐기(6개) 등의 목표 미달성 공약은 41개에 달했다. 목표 미달성은 공약 실천계획에서 교육감 스스로 제시한 연도별 약속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약 초기 이행계획과의 불일치 및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한명도 없어 교육감들의 중간평가 결과는 같은 잣대로 평가한 민선 5기 전국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들의 성적보다 저조하다. 시·도지사의 공약 완료 이행률은 31%인 데 비해, 교육감의 공약 완료도는 26.69%로 5%포인트 정도 낮다. 특히 시·도지사 공약 사업이 규모면에서는 교육감 공약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감 공약의 완료·이행도는 시·도지사보다 실제 더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평가단 조현수 평택대 교수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세부공약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백화점식 공약보다는 지역별로 색깔 있는 공약이 중요한데, 이런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5개 분야를 합산한 결과,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감은 한 사람도 없었다. 7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교육감은 임혜경 부산 교육감이 유일했다. 하지만 임혜경 교육감도 다른 교육감들보다 상대적으로 앞섰다는 것이지, 선거 때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설명이다. B등급은 우동기 대구 교육감, 나근형 인천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김종성 충남 교육감, 장만채 전남 교육감, 이영우 경북 교육감이 받았으며, C등급은 김복만 울산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이 받았다. 평균 총점이 65점 미만(D등급)인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 교육감, 김상곤 경기 교육감, 이기용 충북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 고영진 경남 교육감, 양성언 제주 교육감 등 5명이었다. 김상곤,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 수립,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 짧은 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일반기업 수준의 외부감사단 구성·운영 등의 공약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부결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교육감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도의회 등의 승인을 올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경남특수교육원과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국제교육원이 설립되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교육감 등 5명은 65점 미만 이기용 충북 교육감은 보은여자중·고 분리 운영, 충주 교육청사 확대 이전 신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건립 공약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교육청사 이전 예정지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확대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교육청 내 유아특수과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적 약자 학력향상 종합 프로그램 시행 등의 공약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 공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경기교육청 내에 내년 3월부터 유아특수과를 신설, 유치원과 특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형식적 제도는 마무리되었다고 본다”며 “교육감은 주민과 소통하는 동시에 광역단체들과 협력과 협조를 통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공약이행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7월 9일 지역 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상반기 공약 이행정보(2012년 6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작성, 8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6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 실천계획서, 공약 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해 1009개의 교육감 선거공약 세부사업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민선 교육감 공약은 총 728개로 확인됐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면 모두 100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평가 항목은 ①목표달성 분야(100점) ②공약 이행완료 분야(100점) ③주민 소통 분야(100점) ④웹 소통 분야(100점) ⑤공약 일치도(100점) 등이었다. 종합평가 결과 평점으로 환산해 SA등급(80점 이상), A등급(75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5점 이상), D등급(65점 미만)으로 분류했다.

      권순철 기자 2012.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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