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늘어만 가는 저소득 자영업자 빚···금리 높은 대부업 대출 증가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금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빚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김윤나영 기자 2025.04.27 14:14

사회

강원도,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연 35만 원 상당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2719명 대상

... 이용권 신청 안내 포스터. 강원도 제공 강원도와 강원인재원은 올해 저소득층과 등록장애인 2719명에게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평생교육 #이용권 #강원도 #저소득층

최승현 기자 2025.04.24 10:17

사회

저소득층·장애인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는다

... 가능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모집, 6월 노인 등 수강생 추가 모집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은 연간 35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자격증과 어학, 창업 관련한 교육을...

김은성 2025.04.23 11:15

사회

대구, 올해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혜택

...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노인과 디지털 분야를 신설했다. 대구시는 기존 ‘저소득층’과 ‘장애인’ 분야 희망자를 오는 24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두 분야 모두 19세 이상 기준을...

백경열 기자 2025.04.21 11:01

생활

삼성전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공급자 선정

삼성전자는 4년 연속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냉방 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만8천여가구에 2025년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의 에어컨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갖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흐르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필터를 탑재해 필터 교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삼성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6만여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공급해 왔다.

생활경제부 2025.04.14 10:42

생활

서울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확대···최대 80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의 학교 입학·졸업식,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성동구는 1일(8시간) 5만 원씩 최대 5일,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일수를 확대해 1일(8시간) 8만 원씩 최대 10일, 연간 8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돌봄휴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들이 무급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성동구가 돌봄휴가 대상자에게 정책을 안내하며, 개별 상담을 실시한 결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 지원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 바 있다. 성동구는 확대한 자녀돌봄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자녀돌봄휴가 사용자도 소급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 예약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 내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휴가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확대 운영하는 만큼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가족이 이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세심한 가족 돌봄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3.12 20:44

연예

배용준, 연세의료원에 30억 기부···“저소득층 영유아 위해”

배우 배용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배용준이 통 큰 기부를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배용준은 2일 금기창 의료원장과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이상철 발전기금사무국장 등과 함께 진행한 후원행사에서 기부금 30억원을 전달했다. 배용준이 전달한 기부금은 의료원 발전과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치료비로 사용된다. 배용준은 “어려운 의료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 기부금이 혁신적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돼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 발전과 저소득층 환자 치료를 위해 고귀한 뜻을 보내주신 배용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료원은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와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배용준의 이번 기부금 전달은 연세의료원 소식지에 공지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1994년 KBS 드라마 ‘사랑의 인사’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고 이후 2000년대 초반 KBS2 드라마 ‘겨울연가’ 등이 일본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1세대 한류 배우로 큰 사랑을 받았다. 배용준은 2009년 방송된 아사히TV 드라마 ‘호텔리어’ 출연 이후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2025.02.16 13:15

생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1천만 원 기부

㈜태승이십일 유준재 대표(좌),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이 연말 자선 행사 수익금 1천만 원을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기부했다. 지난 14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태승이십일 유준재 대표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이 참석했다.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간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를 진행했다. 로비에 특별 배너를 설치해 기부에 동참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이름을 게시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모금액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호텔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저소득층 동행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구·침구류, 가전제품, 위생용품 등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태승이십일 유준재 대표는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새해를 맞아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강남을 대표하는 호텔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유의미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5.01.18 05:23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 우체국, 저소득 장애인에 ‘암보험 무료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체국 암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장애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보험’이다. 지난 2001년에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됐고, 2010년대 후반까지 일반 보험에 가입하려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2018년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장애 유무로 보험료율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그나마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소득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경우 비싼 보험료도 제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 장애인도 보험에 가입해 상해와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회공헌 사업의 목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체국 암보험’((무)어깨동무보험(2종)) 무료 가입 지원을 진행한다. 가입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년이고,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비를 최대 1000만원(소액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90만원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59명에게 무료 지원 혜택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약 50명 늘어난 41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추천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7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에 전국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암 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료 가입 사업 외에도 우체국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지난 2001년부터 3종 장애인 전용 보험을 운용하며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의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호자의 사망 등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 보장형(1종), 장애인 사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암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는 암 보장형(2종), 재해로 인한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상해 보장형(3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전용보험 외에도 지난 1995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 보험’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79만명의 공익보험 가입을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총 451억원에 달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암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출시 30년을 맞은 우체국 공익보험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2025.02.19 06:00

경제

윤석열의 ‘뉴홈’, 저소득 청년에겐 ‘그림의 떡’

설 대화 7첩반상 다시 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얼굴을 맞대기조차 어려웠던 지난 3년과 비교하면 이번 설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설 제사상을 물리고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요. 아마 아이들은 오랜만에 어른들이 흰 봉투에 넣어줄 세뱃돈에 마음이 설레겠지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희망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경향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설 밥상에 올라올 법한 이야기 반찬을 차려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연초부터 급작스레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소동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전망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불황과 경제위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대 문제도 빠지지 않을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년 연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주택, ‘뉴홈’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니 전임 대통령의 복지정책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짚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녹록지 않지만, 주위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니어 한류에 도전하는 노익장들,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크루즈여행 이야기도 이번 설 연휴 특집에 담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모쪼록 부족하나마 이야기 나누는 데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경향이 정성껏 마련한 ‘설 대화 7첩반상’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첩 청년주거 개편 임대 줄이고 분양 늘려…6000만원 있어야 청약 가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성동훈 기자 2022년은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시작된 한 해였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잔치’를 벌이던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주저앉으면서 폭등하던 부동산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간 가격 하락폭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 끝에 ‘전세사기’ 피해가 늘었고, 이로 인해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는 등 전환기를 맞은 매매·임대시장의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첫 번째 소망은 ‘내 집 마련’이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분양주택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부터 예정돼 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만 19~39세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특공)’이 도입된다. 5억원까지 40년 만기 장기 저리 대출도 지원돼 2030세대의 청약당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6000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정부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뉴홈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총 50만가구 규모다.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34만가구를 청년층(미혼·신혼부부 등)에게 주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수준이나 청약 자격 등 유형별로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으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분양 물량은 약 7만6000가구 규모다.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첫 사전청약에서는 192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1926가구 중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등은 ‘나눔형’ 물량이다. 남양주진접2(372가구)는 ‘일반형’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물량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청년 특공’이 처음 시행된다는 것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5억원(LTV 8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으로만 특공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나눔형 물량의 15%를 청년 특공으로 공급한다. 이를 적용하면 고양창릉 물량 877가구 중 약 131가구가 청년 특공 몫이다. 청년 특공을 신청하려면 만 19~39세 미혼으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고,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월소득이 449만원 이하, 총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이 9억7500만원 이하이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청년 특공이라도 직장인이 더 유리하다.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근로기간(소득세 납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이 적을수록, 근로기간이 더 길수록 청년 특공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요건 등은 기존과 유사하다. 나눔형은 전용 장기대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최대 5억원까지 1.9~3.0%의 이율로 4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DSR 적용은 아예 면제하는 ‘파격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세 6억원가량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나눔형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비용을 최대 3억7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목돈으로 6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예컨대 고양창릉 46㎡는 분양가를 2억9792만원으로 책정했다. LTV 80%를 적용하면 2억3833만원까지는 대출금이 나온다. 5959만원만 부담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물량 중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고양창릉 84㎡(5억5000여만원)의 경우도 대출한도 범위인 4억4000여만원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1000만원가량의 목돈이 있다면 집 장만을 고려해봄 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청약 ‘쏠림’ 우려,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의무거주기간)은 6개월~3년으로 줄었다. 다만 나눔형 주택의 경우 다시 ‘이익공유형’과 ‘토지임대부형’으로 나뉜다. 이익공유형은 5년간의 전매제한 조건이 붙는다. 사전청약 물량 중 고양창릉·양정역세권이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은 5년 거주 후 매매할 때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한다. 이때 매각가에서 분양가 대비 수익의 70%(혹은 손실의 70%)가 매도인 몫이다. 고덕강일3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주택이라 건물만 분양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SH에 내야 한다. SH가 예상하는 월 토지임대료는 40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주택이라 이익공유 등의 조건이 없다. 소득 등 자격이 된다면 기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을 보강해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1월 30일부터 도입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대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흥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고덕강일3의 경우 유일한 서울 물량이다. 향후 9호선 개통 등 호재가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해 청약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지역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50~60 대 1’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이라 정부가 계획한 50만가구의 제때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청약에 호응이 높아야 향후 뉴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사전청약 기회가 제한된다는 건 뉴홈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앞서 사례로 든 고양창릉 46㎡를 청약하려고 해도 일단 6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뉴홈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6000만원을 마련해 2억3833만원을 가장 낮은 1.9% 이율로 40년 장기대출한다 해도 감당해야 할 이자비용만 총 1억여원에 이른다. 원리금까지 더하면 매월 70만원가량을 40년간 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도중에 집을 LH에 매각할 수 있지만, 해당 시점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경우 팔아봐야 손해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임대보단 분양”을 외치며 공공임대 예산은 대폭 줄이고, 공공분양 확대를 위한 대출 예산은 크게 늘린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진식 기자 2023.01.13 11:36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저소득층은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쓸까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이 지속되던 지난 6월 1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올해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보면 노숙인이 공공일자리에서 받는 평균임금은 기존 월 64만∼81만원에서 월 48만∼62만원으로 줄어든다. shutterstock 경제위기가 오면 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저소득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소득 상위 10%의 소득증가율은 1.9%였던 반면 소득 하위 10%의 소득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5월 공개된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가구 이상)에서 올해 1분기 벌어들인 돈이 눈에 띄게 준 건 소득 하위 10%뿐이었다. 소득 수준을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019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6% 줄어든 액수로, 전 구간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가구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다. 흔히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표면에 드러난 숫자에 덜 주목할 때도 있다. 상위 1%의 소득,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늘 관심을 끈다. 반면 소득 하위 10% 또는 20%의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소득 하위 10% 또는 20%에 속한 사람들의 한 달 소득과 소비·지출은 대략 얼마나 될까.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에 나온 숫자를 종합해 정리해봤다. 정부의 소득통계에서는 현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꼽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 단위로 이뤄지고 면접조사 방식을 택한다. 월 92만원만큼의 삶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104만원이다. 전년(1057만원) 대비 4.4% 증가한 액수다. 한 달로 나누면 92만원 꼴이다. 저소득층 중에는 매달 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만, 소득 하위 20%에서는 한 가구가 한 달 평균 92만원으로 생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부 소득 내역을 보면 정부 지원이 전체 소득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438만원이었다. 개인 간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은 180만원이다. 일을 해서 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100만원, 302만원이다. 월 92만원에도 못 미치는 삶은 냉장고에 반찬을 채울 수 없을 만큼 팍팍하다. 형성철씨(58)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산다. 형씨의 냉장고에는 지원받은 김치와 마트에서 가장 싸게 파는 보리차 티백을 우린 물이 전부다. 1000원어치 콩나물을 사 국을 끓여 김치, 밥과 이틀씩 먹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IMF 사태 이후 일자리와 가족을 모두 잃었다. 한 달 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생활수급비로 들어오는 50만원과 주거급여 15만원이 전부다. 몸에 장애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수술만 수차례 했다. 저혈당 쇼크도 종종 온다. 꾸준히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달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식비로 15만~20만원을 쓴다. 술, 담배 지출은 없다. 교통비는 5만원이 나가고, 병원비도 10만원 안팎으로 쓴다. 매달 공공임대 월세가 15만원가량 나간다. 모이는 돈은 없다. 정부 통계도 형씨의 소비·지출 패턴과 유사하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1.8%), 주거·수도·광열(18.3%), 보건(13.8), 음식·숙박(9.1%), 교통(7.4%)순이었다. 올 1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위 20%의 가계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점도 특징이었다. 형씨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부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살라’고 수급비를 책정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게라도 일을 해서 수급비에 보태 쓰면 좋은데,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계산을 해보니 수급자격을 포기하고 먹고살려면 월 200만원은 필요하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교한 통계는 아니지만 노조나 금융기관에서 자체 집계한 통계와 비교해보면, 소득 하위 20% 삶의 열악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노총이 2019년 1월 발표한 노동자 표준 생계비를 보면, 1인 남성 가구와 1인 여성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각각 229만5557원, 221만8865원이었다. 2018년 한국노총 조합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한 액수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5월 발간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를 보면 퇴직자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생활비를 썼다. 조사는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 1000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우철훈 기자 “남는 돈이 없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 때면 쏟아져 나오는 국세청 소득자료도 저소득층 통계로 자주 언급된다. 주로 과세기반이 되는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 분석해 사용한다. 다만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뚜렷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세청 소득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 243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519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는 414만1273만명으로, 소득 하위 22%선이었다. 소득 하위 22%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628만원이었다. 월 단위로 쪼개면 52만3000원 수준이다. 정부 통계나 국세청 행정자료 이외에 시민사회에서 대면 조사를 통해 만든 통계자료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기초법공동행동’이 2018년 진행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조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30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했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득 하위 3%에 드는 분들의 수입·지출을 파악한 자료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30가구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30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는 5만830원 적자였다. 이는 예·적금을 지출에서 제외한 뒤 산출한 수치다. 적자폭은 월 1만2600원~70만7350원 수준이었다.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가 17가구였다. 채무 변제 중인 가구는 13가구였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소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대구에 사는 A씨는 2년 전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가계부 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남편,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한 다가구주택에 산다. A씨와 남편 모두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다. 남편은 뇌전증도 앓고 있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에 110만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20만원이 나오는데, 임대료와 전세 이자를 합쳐 30만원이 넘는다. 식비는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 쓴다. 공과금과 휴대전화 비용은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비용으로 나간다. 여기에 병원비, 자녀 영어학원 비용까지 지출하면 매달 남는 돈이 없다. 자녀 영어학원도 매달 보내지 못한다. 지출이 많은 달에는 돈을 아끼려 한두 달씩 쉬기도 한다. A씨는 “아이에게 단백질 섭취도 제대로 못 시켜 그게 너무 미안하다. 부족한 돈이 신경 쓰여 친구도 덜 만나면서 외부와 단절도 커지고, 무기력함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조사에서도 A씨처럼 적은 소득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사 내용을 보면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죽었다 생각하고’ 두세 달 동안 돈을 모아 병원 진료를 받음” “식비, 통신비, 교통비가 대부분이고 다른 곳에 쓰는 비용 거의 없음” “자녀에게 맞는 의류를 사주지 못함” “(고정) 생활비가 빠져나갈 때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등이 나와 있다. 소득 하위 10% 또는 20%의 소득 정체는 불평등 고착화의 주요 요인이다. 불평등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인 100여명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폐지와 깡통 등 고물을 들고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수’도 저소득층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불평등을 지수화한 팔마비율을 보면 소득 하위 10% 중심의 불평등 확대를 파악할 수 있다. 팔마비율은 소득과 소득 사이 경계값으로 각 분위의 불평등을 수치화한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P90)와 하위 10%(P10) 경계값의 비율(P90/10)은 2011년 8.51에서 2018년 9.51까지 올랐다. 소득 상위 50%(P50)와 하위 10%의 경계값 비율도 2011년 3.64에서 4.11로 상승했다. 저소득층 소득↓ 불평등은↑ 같은 기간 소득 상위 50%와 상위 10%의 경계값 비율이 2.34에서 2.31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상층과 하층, 중층과 하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중층은 상층의 소득증가 속도를 쫓아갔다는 의미다. 불평등 연구를 하는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10% 또는 20%에는 1인 가구 노인과 정규직이 아닌 불안정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소득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나오는 연구들은 소득 하위 10% 또는 20% 문제가 곧 1인 가구,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빈곤 심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 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리포트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을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 상대빈곤율(51.3%)은 전년(51.4%) 대비 0.1%포인트만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율(14.5%)이 2017년 13.4%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직장 퇴직자들이 몰린 50대 후반(55~59세)의 상대빈곤율이 2017년 44.5%에서 2018년 45.5%로 오른 경향도 나타났다. 50대 후반 남성의 상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39.4%에서 44%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10% 또는 20% 문제는 단순히 노동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정책 외에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 등으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2020.08.07 15:26

사회 주목! 이 사람

[주목! 이 사람]무연고·저소득층 장례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공영장례가 사회안전망 역할”

한 달에 20여 일은 경기 고양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간다. 생전 처음 보는 이의 장례를 위해서다. 두 명의 장례를 함께 치를 때가 많다. 매번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문서로 남은, 장례에 참석한 지인들이 전하는 고인의 삶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47)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일을 한다. 시신이 별다른 추모의식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무연고·저소득층 장례를 상담·지원한다. 국제인권단체에 몸담고 있던 2011년 ‘위안부’ 피해자 장례 지원을 계기로 ‘나눔과나눔’이 출발했다.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넓혔다. 박 이사는 2013년 상근자로 합류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이런 제도가 없는 지자체에선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직장’(장례식 없이 화장)을 한다.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500여 명. 대다수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박 이사는 공영장례에 대해 “죽은 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은 이들은 애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복귀합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을 위임하면 제대로 애도하는 과정이 생략돼버려요. 내 가족 장례도 못 치렀다는 자책감이 드는 반면에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잖아’라는 양가감정이 들기도 하죠. 당장은 사회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공영장례의 존재는 죽음을 둘러싼 불안을 낮추기도 한다. 이웃의 쓸쓸한 죽음에 익숙한 쪽방 주민들을 보고 알았다. “활동 초창기에 아는 분의 쪽방에 갔다가 벽에 ‘무연고 담당자’라며 제 연락처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장례를 잘해주겠구나’ 하고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공영장례가 ‘예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최근 스물아홉 살 청년의 장례를 치러줬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열여덟, 스물한 살에 가정을 이뤘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가 시신을 위임했다. 청년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법적인 부부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동거인·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가족의 개념이 혈연 중심에서 동행의 관계로 전환돼야 하며 법 개정까지 같이 가야 한다. 생전에 자신의 장례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무연고 사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아무런 인연이 없다면 시민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면 된다. “사회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나눔과나눔’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노도현 기자 2019.12.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