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또 물러선 정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응할 경우 6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정갈등 1년

김찬호 2025.05.19 20:24

국제

미·중 관세휴전 틈 타 ‘보안법’ 강화한 홍콩 정부

... 수사와 재판은 중국 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 입법회 심사는 5시간만에 종료됐다. 홍콩 정부가 부속법례 제정 사실을 발표한 12일은 미·중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한 날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2025.05.19 17:46

사회

“복귀 문 열렸다”···정부, 전공의 5월 말까지 추가 모집 허용

... 이번 추가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김찬호 기자 2025.05.19 17:18

국제

포르투갈 총선서 ‘정부 사업 비리 의혹’ 총리 소속 민주동맹 승리

... 세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기 총선은 민주동맹이 집권한 지 1년 만인 올해 3월 의회에서 몬테네그루 정부가 불신임받아 치러졌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인...

윤기은 기자 2025.05.19 08:03

연예

“드라마 산업 양극화와 글로벌 OTT 자본 대응 위해 정부개입 필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제공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드라마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라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잘사니즘 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기헌·김준혁 의원, 이우종 위원장, 송병준 협회장 등 주요 인사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산업 주체 간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드라마산업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준혁 의원은 한국 드라마가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글로벌 자본 중심의 제작 환경에서 우리 드라마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겪고 있는 편성 축소, 수익구조 악화, 출연료 급등, 광고 규제 등 복합적 위기 요소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편성 불확실성과 유통 지연, 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위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와 정치권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공감되었다. 이우종 공동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드라마 산업의 양극화와 글로벌 OTT 자본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여당이 된다면 행정·입법 권한을 활용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준 협회장 또한 “관행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담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바로 K-드라마 산업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해법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로, 향후 제도화와 정책 반영을 통해 드라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일 기자 2025.05.19 18:22

연예

[종합] 가수 하림, ‘정부 행사 섭외 취소’ 파문···정치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현”

하림 SNS 14일 정부가 가수 하림을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하려다 취소한 것과 관련, 대선 정국과 맞물려 파문이 정치권까지 파문이 번졌다. 앞서 하림은 지난 13일에 자신의 SNS에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림은 지난해 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다. 원내 제 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현”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회는 “공연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 배제는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섭외 배제를 결정한 기관은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배제 사례를 조사해 정권 교체 이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구제척으로 행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달 28일에 개최 예정인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출연자가 작년 말 대통령 퇴진 집회의 주요 공연자라는 걸 알게 됐다”며 “행사 예정 시기가 대선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손봉석 기자 2025.05.14 18:46

축구

UEFA 회장 “이탈리아 축구 인프라 끔찍하고 부끄러워”···정부·지자체 행동 촉구

인터 밀란 팬들이 7일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카드 응원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이탈리아 축구의 인프라가 끔찍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 체페린 회장이 이탈리아 매체 스포르트메디아셋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체페린 회장은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유치 신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탈리아의 축구 인프라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 중 하나이며, 수많은 월드컵, 유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강국들 중에서는 최악의 기반시설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탈리아에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조금 질렸다. 매번 말로만 끝난다”며 혀를 내둘렀다. 체페린 회장은 “클럽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인프라 수준이 너무 끔찍하기에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밀란 인자기 감독이 7일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뒤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밀라노에 위치한 산시로에서는 2026년 2월에 동계올림픽 개막전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2032년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32)을 터키와 함께 개최한다. 체페린 회장은 “(2032 유로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탈리아 정부도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은 몇몇 새 구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됐다. 지자체가 새 구장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오래된 구장의 낙후된 시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양승남 기자 2025.05.07 09:59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9일 ‘새 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제안 행사 개최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새 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제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각계 체육인을 한자리에 모아 새 정부에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체육 정책에 대한 제언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88서울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이경근, 96애틀랜타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농구계의 전설 김유택, 전 진천선수촌장 장재근 등 전문 체육인을 비롯해, 20여 종목단체 관계자, 체육학 교수진, 전국 지방체육회, 전통무예인, 생활체육인, 운동선수 학부모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한다. 정책 제안 주요 내용은 ▲체육 분야 재정 확충 ▲전 국민 스포츠 향유 확대 ▲체육인 복지 강화 등이다. 행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체육계 간 정책협약식도 진행되며, 제안된 내용은 향후 공약 및 후보 메시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중앙선대위 체육위원회(조계원·강신성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다. 체육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김세훈 기자 2025.05.04 09:42

정치

‘이재명 정부 홍준표 국무총리설’에···양측 모두 “사실무근” 부인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겪으며 느낀 실망감에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선 이후 국내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남긴 댓글에서 “다섯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인 당선 시 초대 총리로 홍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제안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5.15 16:07

경제

윤석열 정부 3년, 강남만 올랐다···“강남 아파트 사려면 74년 모아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만 집 값이 올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와 자체조사 등으로 2022년 5월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시세를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4개씩 선정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균 평당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비강남권의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약 7％ 하락했다. 2022년 5월에는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보다 약 2.3배 비쌌는데, 이달 들어 격차가 2.9배로 벌어진 것이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2022년 5월에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으로 8％가량 하락했다. 경기도는 6억2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11％, 광역시 5곳은 4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3％가 줄어드는 등 대부분 지역 집 값이 10％ 넘게 하락했는데, 전국 평균 하락률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집 값의 영향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이달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28 14:22

경제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발언에…정부 “FTA로 관세율 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의회 연설을 하는 장면이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계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후 이같이 밝히고,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05 15:51

정치

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 사실상 방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극우 군중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SNS 행적을 뒤져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도 생겼다. 온라인에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니냐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다. 헌법불합치 17건 사후 조치 안 해 이들이 헌재를 흔들수록, 헌재의 위상은 오히려 더욱 올라가고 있다. 언제 헌재가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을까 싶을 정도다. 몇 달 전만 해도 임기가 끝난 세 명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즉각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는 대중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갑자기 태풍의 핵이 된 셈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넘어와 결정해야 할 때만 위상이 올라갈 뿐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회나 행정부는 입법 공백에 대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헌재에서 내린 위헌 법률 결정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대상 법률을 위헌이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17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개정시한이 지난 법률은 모두 7건에 이른다. 이중 낙태죄 처벌(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조항은 지난 2020년 말 개정시한이 지나버렸다. 22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 헌법불합치는 이미 2010년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안이 겨우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개정시한은 딱 1년이 남았다. “헌재 결정이야 나든지 말든지”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든 말든 국회나 행정부가 제대로 사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는 물론 복잡한 이유가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경우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일부 종교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과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임신 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 등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종교계에서는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내세워 낙태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찬반의 틈바구니에서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한 관계자 A씨는 “매번 선거에서 표심을 신경써야 하는 정치권은 예민한 이해관계 때문에 섣부른 입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치권이 서서히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킬 궁리만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곧바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 헌법불합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만들어 입법부에 개정 시한까지 입법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관련 단체나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재는 작은 조직이고 강제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과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을 문제 삼거나, 판결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A씨는 “최근 일부 정치권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면서 국회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양비론을 꺼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과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문제 삼는다면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조유진 소장은 “외국에서는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면 사법방해죄로 엄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히스토리를 뒤지고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헌재는 헌법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관이자,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5.02.24 06:00

문화/생활

‘낙타’ 작가 윤송아 “몽골 정부 초청…진짜 낙타 그리러 가요”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윤송아 제공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과) 출신인 그는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성공적인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윤송아가 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것은 ‘낙타’ 시리즈의 유명세 덕분이다. 윤송아의 낙타시리즈는 2014 방영된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의 대사 속 조인성의 극 중 트라우마를 공효진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낙타 그림이 클로즈업되면서 유명작가로 올라섰다. 윤송아의 대표작 낙타 시리즈는 보색대비를 통한 화려함과 빛나는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KBS <노머니노아트>, SBS <천사도> 등 미술 예능에도 출연해 아트테이너로써의 면모를 뽐냈다. 지난 25일 버즈아트와 함께 업비트에 공개 실물연계 NFT(Non-Fungible Token) 아트 작품이 오픈 3초 만에 솔드아웃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송아는 “지난 10년간 낙타를 그리는 것에 몰두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낙타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번 몽골 정부 초청으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작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몽골에 다녀온 후 5월에도 바쁜 전시 활동을 앞두고 있다. 니지모리갤러리, 필랩갤러리, 그리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아트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아트페어, 그리고 코엑스 서울국제관광전의 초대작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2024.04.27 12:00

레저/여행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일 정부 표창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왼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롯데관광개발은 15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민간차원에서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1969년 설립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은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회정 기자 2023.11.15 14:44

문화/생활

[세기의 비하인드] 케네디의 정부, 메리 마이어는 왜 의문사했나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메리 마이어. 사진|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메리 마이어(Mary Meyer)는 미국 예술가이자 사교계 명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부로도 유명하죠. 그런 그녀가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이 지나고 산책 중 단발의 총에 맞아 쓰러져 즉사합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의 또 다른 정부로 지목됐던 매릴린 먼로의 죽음처럼 음모론만 무성할 뿐이죠. 메리 마이어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대치동이라 할만한 교육열 높은 파크 애비뉴에서 자란 마이어는 진정한 미국의 귀족이며 공주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자란 메리는 바사 대학을 졸업한 후 CIA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 코드 마이어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CIA에서 일하는 만큼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조차 몰랐습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과 가정 살림은 모두 마이어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메리 마이어와 남편 코드 마이어. 자유롭게 미술을 공부했던 마이어는 경력이 단절된 뒤 상실감이 컸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6년 크리스마스 직전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비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한 마이어는 여동생 부부가 사는 워싱턴DC 조지타운으로 이사합니다. 원래 집안이 좋았던 마이어는 조지타운 근처에 사는 유명인사와 정치인, 예술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여기서 케네디와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이웃집 남자로 말이죠. 두 남녀의 딴생각을 모른 채 가족들끼리 가까워졌습니다. 마이어와 케네디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1961년에서 1962년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돌싱‘인 메리 마이어는 공공연하게 대통령인 케네디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케네디가 암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사망한 후 발견된 일기에는 케네디와의 불륜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된 케네디의 연애편지. 또한 두 사람의 불륜은 백악관에서 나온 편지 한 통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달 전 그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 러브레터가 발견됩니다. 백악관 편지지에 쓴 J라는 서명까지 딱 그의 것입니다. 케네디의 개인 비서 에블린 링컨이 보관하고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주에 교외를 떠나 케이프나 보스턴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간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케네디의 연서로 알려진 편지는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 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게다가 1976년 미국의 대중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마이어의 여동생 증언을 인용해 마이어와 케네디가 오랜 기간 바람을 피웠으며 백악관 침실에서 마리화나를 폈다고 보도합니다. 두 사람은 매주 두세 번씩 만나는 사이임이 밝혀집니다. 메리 마이어의 죽음을 알린 당시 기사와 관련 사진들. 대통령과 함께 많은 비밀을 공유한 여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 후인 1964년 마이어는 자신이 사는 조지타운의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한 정비사가 도와달라는 여성 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두 발의 총성. 정비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검은 모자를 쓴 흑인이 다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왼쪽 관자놀이와 등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FBI 법의학 전문가는 재판에서 “근거리 뒤쪽에서 총이 발사됐다. 상처의 정확성과 배치로 살펴볼 때 살인자는 총기 사용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용의자는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분 후 경찰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이몬드 크럼프를 발견하고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이어가 꽤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레이몬드 크럼프의 옷이나 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마이어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케네디와 밀접한 관계였던 그녀의 죽음. 청부살인이었을까요? 폭력성일 지닌 누군가에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마이어의 죽음 이후, 그가 케네디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모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과 케네디 암살이 연관됐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밴 브래드리의 자서전. 게다가 마이어의 여동생의 남편, 매부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처형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회고록 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이어가 살해당한 지 몇 시간 후 누군가 마이어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일기나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케네디와의 사생활이 담겼기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어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CIA 개입입니다. 마이어의 전남편 코드 마이어는 CIA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리 마이어가 자신의 CIA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1977년까지 CIA에서 일하던 코드 마이어는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해 “나는 메리가 한 개인의 폭행에 의해 희생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 아내의 죽음에 다른 비밀이 있다고 믿는 언론계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케네디 암살 연관성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이어 살해사건은 케네디의 암살 1년 후에 일어났으니 합리적 의심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마리화나 등 마약을 나눴던 사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사용했고 자기 주변에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물질을 취하면 의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세계 분쟁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해 케네디와 나눴던 대화가 밝혀진다면? 글쎄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마이어가 마약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측은 스토킹입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을 수도 있지만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거의 없기에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의 사인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수많은 비밀을 안고 있던 여인 메리 마이어의 의문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지식 아닌 지식역사의 뒤안길 인물을 조명합니다. 매주 토,일 업로드합니다https://www.youtube.com/@yeswawa

이유진 기자 2023.07.09 11:23

문화/생활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이유진 기자 2022.05.2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