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정부 “대선 전 한·미 무역 협상 마무리 언급 없었다”

...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박상영 기자 2025.04.30 08:36

경제

[단독]‘캄보디아 ODA 예산’, 윤 정부 때 648억 편성 확인···김건희 연관 의혹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차관 중 하나다.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이나 정부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박상영 기자, 전현진 기자 2025.04.30 06:00

국제

미 재무장관 “한국 정부, 대선 전 무역협상 해결 의지 강해”

...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이영경 기자 2025.04.29 22:39

경제

‘윤 정부 3년’ 국세 수입 15% 줄었다

...-2.7%)은 물론이고 1998년 외환위기 국세 수입 감소 폭(-3.0%)을 뛰어넘는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87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2025.04.29 21:34

생활

정부, 트럼프발 관세 대응 조치 9조원 추가 투입한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 대응으로 9조원을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한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에 대한 근본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며 “올해 50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재철 기자 2025.04.11 17:00

야구

사직구장 재건축 사업 시작부터 난관,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

사직구장 전경. 롯데자이언츠 제공 부산 야구팬들의 염원인 사직구장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을 만났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안을 반려했다. 재건축에 필요한 3천400억원 중 국비 299억원의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부산시가 예상한 재건축 예산 분담 계획은 국비 299억원, 롯데 부담금 800억원, 나머지 2천300억원가량이 시비였다. 부산시는 국비 비중이 10% 이하여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일단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한다는 복안도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 체육시설이라면 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므로 부산시 입장에서는 절차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직구장은 1985년 개장해, 그 자리에서만 4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구장 시설이 너무 낡아 매년 시설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사직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31년 개장을 목표로한 청사진이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NC 구장에서 관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40년 된 사직야구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방안을 비롯해 예산 마련 계획 변경 등 다각도로 검토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2025.04.04 12:20

생활

필수 인력된 외국인 근로자···정부 정책과 금융·언어 필수 서비스로 웃음꽃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 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활성화 추진’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최소임금보장 기준 시간을 기존 일수 기준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 등을 고려한 시간(주당 35시간 이상)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 정비에 나섰다.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문화·교육·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2]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은 30만 3000명이며 이 중 80.5%가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농림어업(14.4%), 건설업(3.0%)이 그 뒤를 이었다. 농촌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기여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민간 서비스도 이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도우며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의 접근성, 사용 편의성을 높인 해외 송금 서비스나 원활한 한국어 소통을 돕는 AI 기반의 의사소통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한 절차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국으로의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주재원, 유학생 등 가족의 해외 거주로 잦은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언제, 어디서나 최소 5분 이내에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에게 매력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에 따른 어려움은 다국어 CS 센터 운영으로 돕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영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네팔어 등 다국어로 CS 상담을 지원해 외국인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해외 현지 환경 및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카드송금,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 다양한 수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센트비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언어 교육은 물론 한국 생활에 유용한 필수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하는 스포츠 대회를 운영해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영어데이터융합전공 김수연 교수팀은 이주배경인구의 한국 정착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 ‘코코챗(KoCoChat)’을 출시했다. 코코챗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앱이다. AI 기반 멀티모달 대화 학습이 가능한 한국어 학습 플랫폼으로, 텍스트·음성·표정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기능은 ▲AI 평가기능 기반, 모국어별 사용자의 한국어 수준 평가 ▲사용자 관심 분야와 요구사항에 따른 직군별, 상황별 맞춤형 대화 제공 ▲사용자의 표정과 표현에 따라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여 반응 ▲사용자 맞춤형 주제별 검색 기능 ▲모바일 앱과 3D 기반, 몰입감과 편의성을 갖춘 학습 환경 등이다. 코코챗은 기존 시험 위주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조선업·중공업·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장 생활 대화와 비자 면접, 학부모 상담 등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번역 앱에 의존하던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돼,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봉석 기자 2025.04.04 05:31

축구

영국 훌리건 없는 청정 클럽 월드컵?…英 정부, 약 150명에게 여권 뺏는다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당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영국 훌리건 |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악명 높은 영국의 훌리건들이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무부는 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를 응원하는 팬들 가운데 축구 관련 폭력 전력으로 ‘경기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은 약 150명이 2025 클럽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6월 15일~7월 13일)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 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의 금고형 처분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 대상자에게는 여권을 경찰에 제출하라는 서한이 며칠 내로 발송될 예정이다. 영국이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강압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훌리건의 난동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영향이다. 영국은 지난 2월 2023~2024시즌 축구와 관련된 폭력 행위로 체포된 횟수가 2584건으로 직전 시즌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타국과 함께 진행하는 국제 대회에서 폭력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여권을 뺏는 형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유로 2024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이앤 존슨 영국 경찰청장은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많은 팬들이 올 여름 클럽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기를 바란다. 축구를 범죄의 구실로 삼는 극소수의 트러블 메이커를 막는 차원에서 예방 조치(여권 반납)를 취하게 됐다. 소수의 훌리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떤 문제도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는 클럽 월드컵에서 각각 조별리그 G조와 D조에 배정돼 우승을 다툰다. 올해부터 32개팀(종전 7개팀)으로 확대 개편된 클럽 월드컵은 총 상금이 무려 10억 달러(약 1조 4651억원)에 달한다.

황민국 기자 2025.04.03 10:36

경제

윤석열 정부 3년, 강남만 올랐다···“강남 아파트 사려면 74년 모아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만 집 값이 올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와 자체조사 등으로 2022년 5월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시세를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4개씩 선정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균 평당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비강남권의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약 7％ 하락했다. 2022년 5월에는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보다 약 2.3배 비쌌는데, 이달 들어 격차가 2.9배로 벌어진 것이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2022년 5월에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으로 8％가량 하락했다. 경기도는 6억2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11％, 광역시 5곳은 4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3％가 줄어드는 등 대부분 지역 집 값이 10％ 넘게 하락했는데, 전국 평균 하락률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집 값의 영향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이달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28 14:22

경제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발언에…정부 “FTA로 관세율 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의회 연설을 하는 장면이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계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후 이같이 밝히고,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05 15:51

정치

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 사실상 방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극우 군중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SNS 행적을 뒤져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도 생겼다. 온라인에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니냐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다. 헌법불합치 17건 사후 조치 안 해 이들이 헌재를 흔들수록, 헌재의 위상은 오히려 더욱 올라가고 있다. 언제 헌재가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을까 싶을 정도다. 몇 달 전만 해도 임기가 끝난 세 명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즉각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는 대중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갑자기 태풍의 핵이 된 셈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넘어와 결정해야 할 때만 위상이 올라갈 뿐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회나 행정부는 입법 공백에 대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헌재에서 내린 위헌 법률 결정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대상 법률을 위헌이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17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개정시한이 지난 법률은 모두 7건에 이른다. 이중 낙태죄 처벌(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조항은 지난 2020년 말 개정시한이 지나버렸다. 22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 헌법불합치는 이미 2010년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안이 겨우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개정시한은 딱 1년이 남았다. “헌재 결정이야 나든지 말든지”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든 말든 국회나 행정부가 제대로 사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는 물론 복잡한 이유가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경우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일부 종교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과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임신 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 등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종교계에서는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내세워 낙태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찬반의 틈바구니에서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한 관계자 A씨는 “매번 선거에서 표심을 신경써야 하는 정치권은 예민한 이해관계 때문에 섣부른 입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치권이 서서히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킬 궁리만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곧바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 헌법불합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만들어 입법부에 개정 시한까지 입법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관련 단체나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재는 작은 조직이고 강제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과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을 문제 삼거나, 판결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A씨는 “최근 일부 정치권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면서 국회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양비론을 꺼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과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문제 삼는다면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조유진 소장은 “외국에서는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면 사법방해죄로 엄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히스토리를 뒤지고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헌재는 헌법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관이자,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5.02.24 06:00

사회 취재 후

[취재 후]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이효상 기자 “내 말에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요.”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확신에 차 말했다.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기본 전제부터 동의할 수 없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동네를 토지·건물주들의 뜻대로 민간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 쪽방 주민들에게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도,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4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토지·건물주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이 일대는 1978년부터 개발이 추진됐다. 그럼에도 번번이 개발이 무산된 것은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산 인근으로 고도제한이 있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고, 암반 지대로 공사비 부담도 컸다. 더구나 이 지역은 1960년대부터 도시빈민들이 모여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이다.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 없이는 개발 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었다. 맥락없이 정부가 공공개발을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민간개발이 어려워 공공개발이 추진됐다고 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이제 와 다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 없던 사업성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일까.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건물주들은 공공개발에 반대하면서도 이 계획에 준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동자동 같은 서울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개발 시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는 최대 700%의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토지·건물주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개발 사업에도 공공개발과 같은 수준의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의 욕망에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민간 사업자가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뱉은 공공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토지·건물주들의 ‘앓던 이’까지 빼줬다. 정부는 어디까지 뒷걸음질을 칠 것인가. ‘더 이상 쪽방 같은 주거 형태는 존재해선 안 된다’는 공공개발 계획 발표 당시의 의지를 지금이라도 다잡아야 한다.

이효상 기자 2025.02.19 06:00

문화/생활

‘낙타’ 작가 윤송아 “몽골 정부 초청…진짜 낙타 그리러 가요”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윤송아 제공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과) 출신인 그는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성공적인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윤송아가 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것은 ‘낙타’ 시리즈의 유명세 덕분이다. 윤송아의 낙타시리즈는 2014 방영된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의 대사 속 조인성의 극 중 트라우마를 공효진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낙타 그림이 클로즈업되면서 유명작가로 올라섰다. 윤송아의 대표작 낙타 시리즈는 보색대비를 통한 화려함과 빛나는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KBS <노머니노아트>, SBS <천사도> 등 미술 예능에도 출연해 아트테이너로써의 면모를 뽐냈다. 지난 25일 버즈아트와 함께 업비트에 공개 실물연계 NFT(Non-Fungible Token) 아트 작품이 오픈 3초 만에 솔드아웃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송아는 “지난 10년간 낙타를 그리는 것에 몰두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낙타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번 몽골 정부 초청으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작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몽골에 다녀온 후 5월에도 바쁜 전시 활동을 앞두고 있다. 니지모리갤러리, 필랩갤러리, 그리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아트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아트페어, 그리고 코엑스 서울국제관광전의 초대작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2024.04.27 12:00

레저/여행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일 정부 표창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왼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롯데관광개발은 15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민간차원에서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1969년 설립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은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회정 기자 2023.11.15 14:44

문화/생활

[세기의 비하인드] 케네디의 정부, 메리 마이어는 왜 의문사했나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메리 마이어. 사진|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메리 마이어(Mary Meyer)는 미국 예술가이자 사교계 명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부로도 유명하죠. 그런 그녀가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이 지나고 산책 중 단발의 총에 맞아 쓰러져 즉사합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의 또 다른 정부로 지목됐던 매릴린 먼로의 죽음처럼 음모론만 무성할 뿐이죠. 메리 마이어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대치동이라 할만한 교육열 높은 파크 애비뉴에서 자란 마이어는 진정한 미국의 귀족이며 공주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자란 메리는 바사 대학을 졸업한 후 CIA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 코드 마이어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CIA에서 일하는 만큼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조차 몰랐습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과 가정 살림은 모두 마이어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메리 마이어와 남편 코드 마이어. 자유롭게 미술을 공부했던 마이어는 경력이 단절된 뒤 상실감이 컸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6년 크리스마스 직전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비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한 마이어는 여동생 부부가 사는 워싱턴DC 조지타운으로 이사합니다. 원래 집안이 좋았던 마이어는 조지타운 근처에 사는 유명인사와 정치인, 예술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여기서 케네디와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이웃집 남자로 말이죠. 두 남녀의 딴생각을 모른 채 가족들끼리 가까워졌습니다. 마이어와 케네디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1961년에서 1962년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돌싱‘인 메리 마이어는 공공연하게 대통령인 케네디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케네디가 암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사망한 후 발견된 일기에는 케네디와의 불륜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된 케네디의 연애편지. 또한 두 사람의 불륜은 백악관에서 나온 편지 한 통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달 전 그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 러브레터가 발견됩니다. 백악관 편지지에 쓴 J라는 서명까지 딱 그의 것입니다. 케네디의 개인 비서 에블린 링컨이 보관하고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주에 교외를 떠나 케이프나 보스턴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간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케네디의 연서로 알려진 편지는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 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게다가 1976년 미국의 대중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마이어의 여동생 증언을 인용해 마이어와 케네디가 오랜 기간 바람을 피웠으며 백악관 침실에서 마리화나를 폈다고 보도합니다. 두 사람은 매주 두세 번씩 만나는 사이임이 밝혀집니다. 메리 마이어의 죽음을 알린 당시 기사와 관련 사진들. 대통령과 함께 많은 비밀을 공유한 여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 후인 1964년 마이어는 자신이 사는 조지타운의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한 정비사가 도와달라는 여성 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두 발의 총성. 정비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검은 모자를 쓴 흑인이 다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왼쪽 관자놀이와 등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FBI 법의학 전문가는 재판에서 “근거리 뒤쪽에서 총이 발사됐다. 상처의 정확성과 배치로 살펴볼 때 살인자는 총기 사용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용의자는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분 후 경찰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이몬드 크럼프를 발견하고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이어가 꽤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레이몬드 크럼프의 옷이나 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마이어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케네디와 밀접한 관계였던 그녀의 죽음. 청부살인이었을까요? 폭력성일 지닌 누군가에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마이어의 죽음 이후, 그가 케네디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모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과 케네디 암살이 연관됐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밴 브래드리의 자서전. 게다가 마이어의 여동생의 남편, 매부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처형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회고록 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이어가 살해당한 지 몇 시간 후 누군가 마이어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일기나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케네디와의 사생활이 담겼기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어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CIA 개입입니다. 마이어의 전남편 코드 마이어는 CIA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리 마이어가 자신의 CIA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1977년까지 CIA에서 일하던 코드 마이어는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해 “나는 메리가 한 개인의 폭행에 의해 희생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 아내의 죽음에 다른 비밀이 있다고 믿는 언론계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케네디 암살 연관성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이어 살해사건은 케네디의 암살 1년 후에 일어났으니 합리적 의심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마리화나 등 마약을 나눴던 사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사용했고 자기 주변에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물질을 취하면 의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세계 분쟁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해 케네디와 나눴던 대화가 밝혀진다면? 글쎄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마이어가 마약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측은 스토킹입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을 수도 있지만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거의 없기에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의 사인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수많은 비밀을 안고 있던 여인 메리 마이어의 의문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지식 아닌 지식역사의 뒤안길 인물을 조명합니다. 매주 토,일 업로드합니다https://www.youtube.com/@yeswawa

이유진 기자 2023.07.09 11:23

문화/생활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이유진 기자 2022.05.2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