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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사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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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사업 촉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촉진한다.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일부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 검토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수해현장을 찾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해 주민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시군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단계별로 중점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천914세대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 흔적도를 활용, 상습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재촉구하는 한편 개정 전까지 신축을 억제하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 이행 여부를점검한다. 이 협약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가 2020년 체결했다. 도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20~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는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며, 주택 전파는 최대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2022.08.13 00:58

    • 타타대우상용차, 12개 워크베이 갖춘 ‘부산직영정비사업소’ 문 열어

      생활

      타타대우상용차, 12개 워크베이 갖춘 ‘부산직영정비사업소’ 문 열어

      타타대우상용차(사장 김방신)가 지난 24일, 경남 양산에 ‘타타대우상용차 부산직영정비사업소’를 신규 오픈했다. 타타대우상용차 부산직영정비사업소 오픈 기념식양산IC에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타타대우상용차 부산직영정비사업소는 총면적 6280㎡ 부지에 사무동과 정비동, 부품동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마련했다. 총 12대의 대형차량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워크베이를 비롯해 30톤 리프트 3대와 최신 도장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3층 규모의 대형 부품동을 통해 모든 부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정비 서비스가 가능하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소 내에 신차 2대를 상시 전시하며 차량 구매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순회 전시회나 모터쇼가 아니면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용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타타대우상용차 부산직영정비사업소는 2017년 오픈한 인천직영정비사업소와 함께 뛰어난 접근성과 최신 설비,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방문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인천과 부산의 2개 직영정비사업소를 포함해 전국 70여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 송정동에 신규 정비공장(대우상용부산서비스)을 오픈했다.

      #11

      손재철 기자 2019.09.25 09:19

    • 한국업체들, UAE 원전 정비사업 수주

      생활

      한국업체들, UAE 원전 정비사업 수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한국업체들이 ‘원전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바라카원전 운영사 ‘나와(Nawah) 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UAE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정비까지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7년 초 UAE와 한전KPS 간 수의계약이 결렬되고 경쟁입찰로 바뀌는 어려움 속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UAE와 꾸준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수원은 발전설비 정비업체인 한전KPS와 컨소시엄(팀코리아)을 꾸려 바라카원전 정비사업계약을 ‘통수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바라카원전은 한수원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설치되는 만큼 한수원이 정비 계약을 모두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계약에서 전체 사업 예상기간(10∼15년)보다 적은 5년으로 일단 기간을 한정했다. 수주전에서 팀코리아와 경쟁했던 미국 업체가 컨설팅 등 부수적 사업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 계약 기간이 줄고 참여업체는 늘어 단독·일괄수주할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계약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라카 원전은 APR1400 4기(총 5600MW)로 구성된다. 바라카원전이 한수원의 APR1400으로 구성되는 만큼 준공 후 유지보수와 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맡는 장기정비계약(LTMA) 또한 한수원이 맡을 것이 유력시됐다. 한수원은 2016년 LTMA와 함께 핵심 운영권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계약(OSSA)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와가 2017년 2월 LTMA 계약형태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고 미국 얼라이드파워, 영국 두산밥콕 등 경쟁자가 등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계약금액은 적긴 하지만 장기서비스계약(LTSA)이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넘어갔다. 이후 나와가 계약을 통째로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나눠 계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한국정부와 업체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기로 협상에 임했고, 결국 정비사업계약을 따냈다. 한수원과 나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장기정비사업계약(LTMSA)을 체결했다. 계약형태는 정비사업을 한 업체에 일임하는 LTMA가 아니라 나와가 주도권을 잡고 복수업체에서 정비서비스를 받는 LTMSA로 바뀌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추후 합의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고, 계약금액은 나와가 발행하는 역무지시서(task order)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원전 수출 1호로 주목받던 바라카 원전 후속 사업 수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도 거세질 전망이다. 원전업계는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을 편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원전 수주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 경쟁국에 공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원전산업 축소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우려 등이 UAE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나와는 “정비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와가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이 원전 건설을 도맡는 상황에서 정비 계약까지 가져갈 경우 원전에 대한 장악력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나와는 계약방식을 LTMA에서 LTMSA로 변경하면서 “나와가 바라카 원전의 정비작업 주도권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내 원정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이번 결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체코, 올해는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원전에 관심을 보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 한국 참여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실제로 지난달 말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바라카 1호기는 2012년 건설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고, 현재 2, 3, 4호기 건설이 진행 중이다. 바라카원전 준공률은 현재 93% 이상이다. 한국은 2009년 12월 프랑스, 일본 등과 경합 끝에 바라카 원전 건설 입찰에 성공해 중동 지역 최초 원전 건설 입찰이자 한국 원전산업 사상 첫 수출을 일궈냈다. 바라카 원전 4개 호기가 만들어내는 전기량은 UAE 발전용량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 2100만t가량 감축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사업으로 건설 분야 14만개를 포함해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수출 효과는 21조원, 후속효과로는 7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손봉석 기자 2019.06.25 00:00

    • 6월 분양,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 예상…수도권은 택지지구, 지방은 정비사업구역 아파트 집중 분양

      생활

      6월 분양,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 예상…수도권은 택지지구, 지방은 정비사업구역 아파트 집중 분양

      6월 아파트 분양은 상반기 계획했던 단지들의 공급시기가 연기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아파트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직방 제공지난해 6월은 전국 32개 단지, 총 세대수 2만3,157세대 중 1만5233세대가 일반분양됐다. 올해 6월은 58개 단지, 총 세대수 4만8240세대 중 3만5507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대비 26개 단지, 총 세대수 2만5083세대(108% 증가), 일반분양 2만274세대(133%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8240세대 중 2만1909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379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2만6331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1만11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30개 분양 단지 중 7개 단지(23%)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이며, 지방은 28개 단지 중 10개 단지(36%)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이다. 수도권은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11개 단지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6개(55%)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비중이 높아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지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방은 주로 부산시와 충청남도에서 정비사업지 공급 비중이 높았다. 6월 분양 공급이 4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가 없지는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5월 2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한만큼, 불확실성으로 인해 6월 분양예정물량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11개 단지 76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 강북 도심에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상아아파트2차 재건축, 세운상가 재개발, 청량리제4구역 재개발 등 입지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분양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양원, 위례신도시 등 서울에서 희소한 택지지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문석 기자 2019.06.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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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사회 신동호가 만난 사람

      [신동호가 만난 사람]“한국 4대강 정비사업은 후회할 행동”

      ㆍ세계 환경석학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 예상이 적중했다. ‘세계적인 환경 사상가’는 3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77세)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2008년 을 들고 방한했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였던 그의 ‘야심찬 목표’(2020년까지 현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축)도 그대로였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전혀 바래지 않은 채였다. 레스터 R. 브라운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장을 만난 것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환경재단에서다. 환경재단과 기후변화센터의 초청으로 네 번째 방한한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센터 창립 3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과 13일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이번에 들고 온 것은 최근 번역 출간된 (도요새)이다.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그가 2003년 출간 이후 4.0까지 업그레이드 해온 ‘플랜B 시리즈’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지구환경과 인류문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전시동원체제와 같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브라운 소장에 대한 수식어는 많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워싱턴포스트), 가장 위대한 50인의 미국인(마르퀴즈사 발간 세계인명사전), 세계 환경운동의 스승(캘커타 텔리그래프)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불리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태경제학자로서 전문성과 권위뿐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서 투지와 열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의 과감하고 예리한 통찰은 그를 사상가, 심지어 예언가 반열에 올려놓기도 한다. 늘 노타이 정장에 운동화 차림이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고, 주로 걸어 다닙니다. 해외로 강연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특히 공항에서 많이 걷게 되잖습니까. 저는 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한 차림을 하는 거죠.” 그는 이 인터뷰 후 가진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때도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한국인이 유달리 자신의 ‘신발’에 관심을 보이자 그는 급기야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이게 제 트레이드마크가 됐군요.” 언제부터 그런 차림을 했는지 물어보니 63년 전부터라고 했다. 그가 14살 때 아버지를 도와 토마토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다. 그는 토마토 농장을 뉴저지 주에서 가장 큰 농장으로 키웠지만 러트거스대(뉴저지주립대) 농학부를 졸업하고 인도를 다녀온 뒤 돌연 인생의 좌표를 바꿔버렸다. 21세 때 국제농업청년교환프로그램으로 인도에 6개월 머문 것이 식량과 인구 문제에 눈뜬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 때문이었습니까. “인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문제를 느끼지 못했죠. 돌아오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아, 나는 평생 토마토를 기르며 살 게 아니라 식량과 인구 문제 해결에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무부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가 지구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1974년 록펠러재단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지원받아 월드워치연구소를 설립하면서다. 워싱턴DC의 허름한 건물 단칸방에서 시작한 이 연구소는 환경분야의 세계 3대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다. 그는 26년간 이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지금은 보편화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신개념을 창안하고 확산시키는 데 공헌했다. 월드워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는 세계 환경운동의 지침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따르면 그 역시 1978년 옥중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브라운 소장의 저서를 읽고 지구환경 문제에 더욱 깊이 눈을 떴다고 한다. 브라운 소장은 그해 50여권에 이르는 자신의 역작 가운데 하나인 을 발간했다. 그는 지금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후변화 전문 민간기구인 기후변화센터의 해외이사직도 맡고 있다. 브라운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지구정책연구소는 2001년 설립한 비영리 학제 연구기관으로서, 문명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플랜B’는 바로 이 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지구 복원 로드맵이다. “플랜A는 BAU(business as usual)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변화 없이 진행하는 것을 플랜A라고 한다면 플랜B는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인구를 80억명으로 안정화시키며, 빈곤을 퇴치하고, 자연 부양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기후변화가 문명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로 식량 문제를 지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린란드 빙상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다 녹으면 해수면이 7m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m 정도만 상승해도 방글라데시 농경지의 50%가 침수되고 세계 2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메콩 델타도 사라집니다. 빙상이 다 녹게 되는 티핑포인트가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티핑포인트를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에 불어닥친 열파는 1억 톤에 이르던 곡물 생산량 가운데 4000만톤을 날려버렸다. 이 열파가 미국 시카고에 왔다면 1억6000만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곡물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구 경제는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현상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플랜B 경제로 이행하려면 어떤 정책이나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충고해 주십시오. “큰 정책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시장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석유를 예를 들면 생산하고 정제해서 쓰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계산합니다. 미국의 석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정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든가 호흡기 질환 치료비, 원유 누출사고, 중동의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한 군 주둔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2달러는 돼야 맞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고 탄소세를 늘리자는 겁니다. 세 부담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세금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죠.” 플랜B를 제안한 이후 2.0, 3.0, 4.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인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지표는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이 불경기 틈새에 있었잖습니까. 그 덕분인지 몰라도 석유와 석탄 사용이 9%씩 줄었습니다. 이는 큰 감축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놨죠. 플랜B가 제안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큰 산업국가에서 이런 큰 수치를 내놓은 건 경이로운 겁니다. 또 하나는 독일 북부 3주가 40~60%의 전기를 풍력에서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다 희망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 한국의 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건설 CEO 출신이고 그런 쪽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매우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계속 원자력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에너지 시장을 파악할 때 항상 참고로 하는 게 월스트리트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조사를 하니까요. 지난 35년 동안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전무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원자력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나라는 보통 전력산업이 국가 독점체제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원자력산업의 전략을 보면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보험상품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품을 팔았다가는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남을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전이 수명을 다하고 폐쇄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폐로 비용은 건축 비용만큼 막대합니다. 이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거지요.” 브라운 소장은 플랜B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대안으로 특히 풍력을 강조했다. 풍력 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이나 루프톱(rooftop)형 태양광발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풍력발전은 연간 30% 정도의 비약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봐도 풍력만큼 큰 규모로 건설된 적은 없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최대 규모가 5000MW 정도입니다. 원자력은 5000~8000MW이고요. 미국 텍사스 주 북부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단지는 1만MW 규모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건설 중인 풍력단지는 발전용량이 3만8000MW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는 폴란드나 이집트 같은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플랜B 전략은 도시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뉴욕과 파리 등에서 일고 있는 ‘자전거 르네상스’를 예로 들었다. 자전거의 장점을 ‘감자 연비’로 설명하기도 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의 연비가 자전거는 7마일, 보행은 2.5마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재 기술로 당장 실행 가능한 두 가지를 들자면 조명과 자동차 분야입니다.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면 전력 소모를 70% 줄일 수 있고, 가장 선진화된 조명기술인 LED와 모션센서를 결합할 때는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엔진을 전기로 바꾸면 에너지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시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염과 소음,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깨끗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우리의 미래 도시 비전입니다.” 세계는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커녕 2012년 이후 감축안에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까지 80%를 감축하자는 플랜B의 제안은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 캠페인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늘 따른다. 브라운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른바 ‘기후변화의 진주만 모델’이다. “전쟁 반대가 95%에 이르던 미국 여론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95%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2년 1월 국정연설에서 4만5000대의 탱크, 6만대의 비행기, 10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무기 생산시설로 전환됐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 생산 목표가 22만9000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바꾸는 일이 10년도 1년도 아니고 몇 달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국민과 NGO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학자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라는 행성은 어느 기간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문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강력한 환경 NGO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의 네트워크가 환경 네트워크로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공기를 서울에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구하는 일을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관중스포츠가 아니라 참여스포츠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때 우리의 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글·신동호 선임기자, 사진·김석구 기자 2011.10.18 17:54

    • 사회

      [포커스]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상경시위 벌인 농민에 “밉보일 수도 있다”며 회유·협박 흙으로 된 제방 위에 대책위 농민들이 정부의 무대책에 항의하는 작은 깃발을 꽃아놓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2~3개월 후, 농민들은 깃발 너머 경작지를 모두 비워줘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농과수 생산량 등을 요구해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농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꾼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에 참여하는 한 농민의 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동안 ‘설’로만 제기되던 4대 강 살리기 국정원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내려가 개입한 것은 대책위 농민들과 군 공무원 등 복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온 국정원 직원은 이모씨와 전모씨, 2명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정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직원들은 국정원 대전지부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선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을 통해 대책위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식사자리를 함께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와 농민들이 원활하게 타협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도면 실정이 어떤지 실사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고충을 듣고자 한다” 자리를 함께한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에서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자 한다’ ‘특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요지의 말을 해, 얼마간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제방 위치 등을 사진도 찍고, 제방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 민원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한 대책위 관계자는 “4일 집회신고서를 내고 왔는데 국정원 직원 이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5월 7일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좋게 보면 중재지만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 내지 협박이다. 효과가 없진 않았던 것 같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오히려 강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적게 보상받았다”라며 국정원 개입 등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불안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정원 이씨는 대책위 대표들에게 청와대 번호 담당 비서관실(02-710-××××)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권했고, 통화는 이뤄졌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밝혔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 개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4대 강 홍보동영상’의 제작 주체도 국토해양부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국가정보원이라는 의혹이 나왔다(Weekly 경향 815호, 추적-4대 강 홍보 동영상 누가 만들었나 기사 참조). 국정원의 태스크포스팀(TF)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 강 살리기'나 '녹색성장'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4대 강 살리기’ 개입은 합법적일까. 국정원 직원 이씨는 본지에 “내가 거기에 간 것은 개입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할 위치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농민들 사이에 오가는지 들으러 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집회하러 가는 농민들에게 ‘밉보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가려고만 하지 말고, 청와대에 연락해서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으니 청와대에서 한 번 살펴보시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후에 간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간 것인데 지나치게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직무상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은 제3조다. 3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상 정보수집 대상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한정해 못박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의 활동이 공산주의나 정부 전복, 또는 테러·범죄조직 등과 관련이라도 있다는 말일까. “4대 강 개입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황상 청와대 직보체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대 강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도 물론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박 교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인 것은 뚜렷해 보이며, 다만 처벌을 원한다면 직권남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비슷하게 피해 사실을 적시해 고소·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그동안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탈법·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은 많이 있었지만 국정원의 개입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큰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해서 한 일이니 이해해줬으면 한다”라며 “너무 비판적으로 쓰진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5월 15일 본지 취재와 관련해 국정원은 부여군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해 “Weekly 경향 기사는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05.21 00:00

    • 사회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4대 강 정비사업, 실제로는 대운하”

      “나는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를” 환경분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1961년생. 서울대에서 토목공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7년에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습지 학회와 환경단체 간 갈등을 조정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토목은 항만이나 교량,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일이고, 토목공학자는 토목에 필요한 기술적·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토목공학자’는 그의 말처럼 어색한 조합이다. 더구나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법의 지팡이쯤으로 인식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공약 이후 대운하와 관련해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솔직히 고발하는 토목학자 역할을 자청했다. 박창근 교수처럼 환경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토목학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교수 4000여 명 가운데 토목학자는 5~6명에 불과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학자적 양심과 행동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지난해 12월, 중앙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모임인 환경기자클럽에서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됐다. “공학자로서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목소리로 대운하 논란의 본질을 밝히고 한반도의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정작 박 교수 자신은 수상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토목공학자다. 그런 내가 환경상을 받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뒤틀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토목공학자인 그가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은 토목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철학 때문이다. 그는 “토목을 개발로만 보면 안 된다”면서 “하천을 파괴한 것도 토목 기술이지만 하천을 살리는 것도 토목 기술이다. 토목의 새로운 블루오션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유보하는 대신 4대 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교수는 “4대 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면 대운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정부 안대로라면 총예산 14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6조7000억 원을 낙동강 정비 사업에 투입하기로 돼 있다. 낙동강 물길 확보가 경부운하 건설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순수한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하천 정비가 공원이나 택지 조성 위주의 개발만 염두에 둔 지자체 간 예산확보 경쟁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 하천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하천 개발은 중앙 정치권력과 지방권력, 지방토호들의 영원한 관심사”라면서 “궁극적으로 하천은 자연의 공간이지 인간의 공간이 아니다.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하천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이용했지만 이제는 자연에게 돌려주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학문적 근거에 따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학자라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다.

      2009.02.19 00:00

  •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