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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1호 생태법인 되면 후견위원회가 권리 침해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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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1호 생태법인 되면 후견위원회가 권리 침해 대변

      ....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도 역시 2023년부터 워킹그룹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했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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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기자 2025.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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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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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기자 2024.08.22 21:28

    • 제주남방큰돌고래도 권리 침해 받으면 소송…생태법인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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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남방큰돌고래도 권리 침해 받으면 소송…생태법인 도입 속도낸다

      ...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돌고래 #제주 #생태법인 #제주도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제주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제주특별법 #개정

      박미라 기자 2024.08.2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