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초고속 산불’ 피해 재발 막는다···화선도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즉시 대피

...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고, 5시간 이내에 화선이 도달하는 범위를 위험구역으로 정해 즉시대피하도록 하는 등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주영재 2025.04.16 12:00

경제

현대모비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즉시 자동 진압’ 신기술

....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배터리셀에 불이 나면 소화 약제를 자동 분사해 화재를 즉시 진압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열 소재를 활용해 인접한 셀로 열과 화염이 전이되는...

권재현 선임기자 2025.04.14 21:07

경제

현대모비스, ‘배터리 불나면 즉시 진화’ 신기술 개발…“수년 내 상용화 목표”

....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배터리셀에 불이 나면 소화 약제를 자동 분사해 화재를 즉시 진압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열 소재를 활용해 인접한 셀로 열과 화염이 전이되는...

권재현 선임기자 2025.04.14 15:35

사회

강릉서 한국전쟁 때 사용 추정 백린탄 자연 발화해 산불···“폭발물 발견 시 즉시 신고”

...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야외 활동 중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손대지 말고 즉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산불 #백린탄 #한국전쟁 #불발탄 #강릉시 #강원도

최승현 기자 2025.04.09 16:27

연예

[스경X초점]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

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뉴진스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를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명 자료 등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당연한 결과’ ‘상식적인 판결’ ‘예측 가능했던 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인스타그램 계정(@mhdhh_friends)에 데뷔 1000일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마침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1000일을 맞은 날로, 팬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로도 번지면서, 이미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소 외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진스가 함께하길 고집하고 있는 민 전 대표 역시 17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비롯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직원 등 관련 줄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단지 2년여를 활동한 끝에 법정 다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시상식 무대 등 어도어와 기존에 예정했던 공식 스케줄이 지난 1월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음반 활동은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함께 발매한 ‘슈퍼내추럴’에 멈춰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그 어떤 독자 활동도 금지된 상태로, 뉴진스는 앞으로도 긴 공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로 K팝신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과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항고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오가면서, ‘소송만 하다 잊히겠다’ ‘로펌만 배를 불려주네’ ‘왜 자꾸 밀어붙이나’ ‘활동은 재개할 수 있나’ ‘어도어 돌아가도 위약금엔딩일 듯’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원희 기자 2025.04.17 13:41

연예

[종합]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즉시 항고로 2심서 재공방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 법적 다툼은 2김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이 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를 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손봉석 기자 2025.04.17 03:57

생활

[종합]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시민단체 “검찰, 즉시 항고하여 1심 법원 결정 바로잡아야”

연합뉴스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서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일 단위’로 구속기간 산입을 해 온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을 한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기간을 나눈 것이 ‘위법’이라는 윤 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사유는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지 등을 두고 장고중이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박대출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도 구치소를 찾았다.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 등 일부 참모들은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삭열 대통령이 돌아올 관저 인근에서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재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원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이 생각해야할 것은 오직 국민 뿐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항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 신병 인계 절차의 적법성,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을 내렸으며, 경실련은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법리에 기반한 석방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실체적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경실련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임장을 전했다.

손봉석 기자 2025.03.08 01:31

축구

‘잘 나가던 폼 구긴 황희찬’ 하늘로 찬 결정적 슈팅 두 차례에 볼 소유도 7번이나 놓쳐, 돌아선 팬 여론 “즉시 매각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 진출에도 웃지 못했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황희찬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울버햄프턴은 11일 영국 브리스톨의 애쉬튼 게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리스톨 시티(2부)와의 2024~2025 FA컵 3라운드(64강)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팀 승리에도 황희찬은 웃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게리 오닐 감독 대신 지휘봉을 잡은 포르투갈 출신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신임을 받으며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황희찬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황희찬은 후반 30분 파블로 사라비아와 교체되기 전까지 75분을 뛰면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황희찬은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패스 정확도가 75%에 그쳤다. 2-1로 리드한 상황에서 후반 시작 직후와 후반 27분에 찾아온 두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무산시킨 것도 황희찬이었다. 또 공격수로서 볼 소유를 7차례나 놓친 점도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울버햄프턴 팀 소식을 전하는 매체 ‘몰리뉴 뉴스’는 “팬들이 브리스톨전에서 7차례나 볼 소유를 잃은 황희찬을 즉시 매각하라고 촉구한다”는 팬 비판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희찬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웨스트햄의 타깃이었지만 감독이 바뀐 웨스트햄이 그를 영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2골에 그치는 공격수의 계약은 최대 4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의 가치는 지금도 2000만파운드(트랜스퍼마크트 기준)가 넘는다”며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울버햄프턴은 전반 라얀 아잇 누리와 호드리구 고메스의 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다. 전반을 2-1로 리드한 울버햄프턴은 후반 황희찬 뿐 아니라 두 차례 골대 불운까지 겹치면서 마지막까지 고전했다. 경기 막판에서는 브리스톨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극적으로 1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정호 기자 2025.01.12 10:29

정치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즉시항고 포기는 직권남용”

임명희 사회민주당(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가 야5당을 대표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며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농단이자 망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10 15:10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즉시항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징역형도 집행할 수 없다. 항소로 인해 1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징역형을 바로 피고인에게 집행했는데 만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1심 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 것이다.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한 이유이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少年部)에서 6개월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고를 하더라도 소년은 바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야 한다. 소년법은 항고에 대해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정지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2019년도에 소년부가 보호처분한 2만4131건 중 항고사건은 271건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에 관한 재판업무에서 그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면 상급법원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아닌 한 즉시항고는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검찰총장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한다.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반면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치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서 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같다. 행정법원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한다.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며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초래된 적이 있었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0.12.18 14:57

정치 주간 舌전

[주간 舌전]“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권 의원은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 / 연합뉴스 권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책임론’을 겨냥한 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8월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8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게 옛날에 우리 때 그 낙동강 상황이었으면 벌써 넘쳤는데 (4대강 사업으로 안 넘쳐서) 다행”이라며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 통합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부는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과 홍수 조절 효과’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2020.08.14 14:22

오피니언 주간 여적

[주간여적]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정부가 내년 1월부터는 사후 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 상품을 살 때 곧바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11월 29일 밝혔다. 사후 면세점? 그럼 일반 면세점과는 뭐가 다르고, 정부는 왜 뒤늦게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 면세점은 면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공항 같은 데서 보는 면세점은 말하자면 ‘사전 면세점’이다. 여기에는 ‘듀티 프리(Duty Free)’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관세(duty)까지 없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사후 면세점’이다. 사후 면세점에는 ‘택스 프리(Tax Free)’라고 돼 있고, 관세는 물린다. 3만원어치 이상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서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고 개별소비세(5~20%)와 부가가치세(10%)를 돌려받는다. 사후 면세점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774개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특허를 받는 사전 면세점과 달리 사후 면세점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롯데 면세점 / 김영민 기자 사후 면세점 즉시환급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한다. 즉시환급제는 유럽 같은 외국에서 흔한 제도로,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부가 외면해 왔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사후 면세점도 커지고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에 929개에서 5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의 사전 면세점에는 재벌 특혜 논란이 따라다닌다. 1154호에서 지적했듯 사전 면세점이 롯데, 삼성 등 재벌 오너가의 두둑한 월급 챙기기 통로로도 이용돼 왔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후 면세점의 즉시환급제를 보완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즉시환급 한도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들린다. 일본은 사후 면세점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 1154호를 보고 중견 면세점에서 일한다는 이모씨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앞으로 대기업 면세점이 더 가속화돼 해외 명품 브랜드의 장난질에 놀아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주는 과다 수수료(리베이트)와 인터넷면세점까지 앞세운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지방·중소·사후 면세점이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대기업 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권을 아예 국민연금에 넘겨 과실을 재벌이 아니라 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과격한’ 제안까지 할 정도다.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준 혜택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전병역 기자 2015.12.08 10:20

재테크

[정형외과 클리닉]화상은 즉시, 철저한 치료를 해야 한다!

가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손상된 얼굴이나 신체를 지닌 기형 환자를 만나게 된다.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특히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갖게 된 환자들을 보면 의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기형의 종류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이나 귀 모양이 약간 이상한 정도의 간단한 기형부터 심하게는 입술과 입 천장이 갈라진 구개열과 구개파열, 완전히 귀가 없다든지 한 손이 없는 기형까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수술장비의 발달과 함께 성형수술 기법의 놀라운 발전으로 선천성 기형에 대한 수술 결과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천성 기형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추형이나 기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교통사고로 얼굴에 많은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발가락을 이용하여 손가락 재건 수술을 하든지 혹은 얼굴에 반흔 제거술을 여러 차례 시술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상 흉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화상 정도를 나타내는 열상심도는 제1도, 제2도, 제3도로 나누고, 제2도는 다시 얕은 것과 깊은 것으로 나눈다. 제1도 표피 열상으로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정도이며, 부종도 약간 나타나지만 수포(水疱)는 생기지 않는다. 며칠 지나면 낫고, 흉터를 남기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색소침착이 있다. 제2도 진피천층 열상(眞皮淺層熱傷)과 진피심층열상으로 나뉜다. 수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나면 수포가 생기고, 이것이 터지면 미란면이 되어 다량의 분비물이 나온다. 얕은 것은 2주일 정도면 가벼운 반흔을 남기고 치유되지만, 깊은 경우는 표피 형성 완료까지 2~3주일이 걸리고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긴다. 또 얕은 제2도라도 치료를 잘못하여 감염을 일으키면 깊은 제2도로 이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3도 피하 열상으로 피부 세포가 괴사(壞死)를 일으키면 표면은 단단하고 까슬까슬한 진주색이나 황색조, 회색조를 나타내고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표피 성분을 모두 잃은 상태이므로 표피 형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고, 대개 피부이식이 필요하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치면 심한 흉터를 남기고 상처의 표면이 폐쇄되지만 기능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또 심한 열상 흉터에는 10~30년 후 유극세포암(有棘細胞癌)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4년 이맘때쯤, 석 달여 동안 애를 먹이던 전신 화상 환자가 퇴원했다. 시골에 살던 16세의 중학생이었던 그 환자는 친구들과 함께 방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담뱃불에 가스가 폭발하여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 소년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아무도 이 환자가 살아서 퇴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수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피부 이식술을 시행 받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퇴원의 날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눈, 코, 입, 귀, 얼굴 어느 한 부분도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은 피부 이식을 받은 부위의 흉터와 피부를 채취한 부위의 흉터로 엉망이었다. 손목은 앞으로 젖혀지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연결하는 관절은 뒤로 굽어 손가락으로 제대로 쥐기도 힘든 상태였다. 손의 구축과 반흔제거술을 두 차례 받고 어느 정도 손의 기능을 회복한 환자에게 필자는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유하였다. 그후 소년은 혼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룰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 어느 곳의 정보도 방안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착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터라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다. 이젠 모자를 눌러쓰고 새로 만든 귀에 마스크를 걸 수 있게 되어 마을에도 돌아다니고 아버지 혼자서 짓는 농사일도 도와주게 되었다. 독자 문의 053-764-2000~9(대구현대병원) 대구현대병원/김주성 박사

2006.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