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검찰,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28명 전원 불기소…“증거불충분”

...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이창준 기자 2025.02.06 11:42

사회

홍준표 ‘직권남용’ 등 피고발건 2건 무혐의…“증거불충분” 등 이유

...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 개인 홍보...

#홍준표 #직권남용 #증거불충분

백경열 기자 2024.05.14 13:45

사회

“증거불충분?” 학폭위 결과에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하려 한 가족

...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 6월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 결과를 A씨 가족에게...

#교육청 #방화 #징역형 #불판

이삭 기자 2023.09.22 17:03

사회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항공사 승무원 채용...

조해람 기자 2022.03.29 09:55

연예

[채널예약] ‘스모킹 건’ ‘살인자 누명’에 억울한 옥살이···진범 자백에도 ‘증거불충분’?

KBS 26일 오후 9시 45분에 방송이 될 KBS ‘스모킹 건’ 72회는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를 다룬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의 한 택시에서 “강도야!”라는 다급한 무전이 울려 퍼졌다. 응급 차량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택시 기사는 어깨와 가슴 등 12군데를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때 경찰은 현장에서 한 목격자를 발견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5살 최성필(가명) 군은 “다급하게 뛰어가는 남자를 봤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 목격자 최 군은 오히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고 마는데. 최 군은 정말 그 새벽,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맞는 걸까? 그로부터 3년 후, 군산경찰서 강력팀 황상만 반장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용의자가 검거되어 복역 중인 3년 전 택시강도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 조용히 내사에 착수한 황 반장은 소문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유력한 용의자인 김정식(가명)과 그 친구를 체포한다. KBS 포기한 듯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쏟아낸 용의자들. 하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정식(가명)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고 만다. “(자백 외에) ‘특별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현모는 “최 군이 잡혀갈 때도 자백 말고 증거가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풀려나다니) 이해가 안 간다”며 “진범이 코앞에 있는데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이지혜는 “진범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최 군 어머니의 오열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KBS 수년간 끈질긴 집념 어린 수사 끝에 마침내 진범을 밝혀낸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사건의 쟁점을 짚어본다. 또, 2013년 당시 재심 판결의 결정적 스모킹 건을 발견한 이호 법의학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본다. 형사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드러난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진실은 오는 26일 밤 9시 45분 ‘스모킹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

손봉석 기자 2024.11.25 22:23

연예

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3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각 1차례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조사했다.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했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또한 파악했다. 유아인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해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선명 기자 2024.09.19 09:33

축구

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2018년 9월 대표팀 당시 기성용.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약 2년 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그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성용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이번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사건도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2023.08.18 08:28

스포츠종합 단독

[단독] “현주엽, 증거불충분 주장은 거짓은폐”

프로농수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폭 폭로를 두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현주협 측의 입장을 재차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현주엽 최초 학교폭력(학폭) A씨 변호인이 협주엽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A씨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현주엽 측 주장은 또 한 번 거짓주장이고 사실 조작이나 은폐”라면서 “경찰서 문서에는 분명히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흥엽 변호사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혐의없음의 경우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증거불충분은 말 그대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성매매강요나 폭행에 대해 증거도 없는데 A씨가 사실 적시를 한 것이니 유죄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은 사건 폭로자인 A씨에게 있었고, 그 폭로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하는 형사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폭로사실 중 증거불충분일 경우 유죄사유가 되지, 무혐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주엽의 최초 학폭 폭로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현주엽 고소대리인은 15일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A씨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 폭로자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2.02.1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