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북한도 지방소멸 걱정?···“지방발전정책은 새 세대 키우는 정치사업”

...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질 좋은 제품을 쓰고 자라면서 (중략)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주영재 기자 2025.05.24 08:23

사회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잘 쓴 지자체가 더 받는다

... 개선 추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2025.03.19 20:49

사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인센티브 확대

... 제공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2025.03.19 12:00

경제

시군구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빨라지는 지방소멸

... 인구 쏠림에다 신생아마저 줄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 3일 통계청... 격차’는 인구 이동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

박상영 기자 2025.03.03 13:41

생활

‘제1회 상지코리아포럼’ 9일 프레스센터서···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해법 모색

상지대(총장 성경륭)가 주관하고 강원도민일보(김중석 회장)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상지코리아포럼’이 오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미래 新’인구동력과 新성장동력의 혁신정책‘을 주제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중소도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을 통해 한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시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유학생 유치와 한류‧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인구 동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상지대 이상석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성경륭 총장의 개회사와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원강수 원주시장,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네트워크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순천향대)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선진국 지방 이민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이 ‘글로벌 인구·재정책과 세계 한류·한상·한인대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회장(서울대),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성균관대),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성결대), 마강래 한국지역학회 회장(중앙대), 이상호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경성대), 이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인구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대한민국과 지방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경제부 2025.04.01 15:03

연예 스경X현장

[스경X현장] “지방 소멸 멈춰!” 한혜진-조나단, 제2의 성심당 도전! (동네멋집 2)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동네멋집 2’의 5MC와 김PD가 프로그램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3일 목동 SBS에서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이하 ‘동네멋집’)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한혜진, 조나단, 유정수 대표, 스테이시 시은, 크래비티 형준, 허성범 그리고 김명하 PD가 함께했다. ‘동네멋집’은 소멸해가는 지역의 대표 장소를 핫플로 재탄생 시킬 역대급 규모의 솔루션 버라이어티. 직접 ‘홍천 별장’을 지어 화제를 모은 한혜진이 첫 지상파 메인MC를, ‘MZ 대표 예능인’ 조나단이 SBS 첫 고정 MC를 맡아 유쾌한 케미를 자아낸다. 지난 시즌이 폐업 위기의 동네 카페를 ‘멋집’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를 지역 문화 특성에 맞춰 브랜딩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먼저 김 PD는 “지역 소멸을 막는 게 거창한 거 같지만 안 가본 곳을 가보게끔 하고 그 도시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동네 멋집’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지역 주민분들도 장기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동네멋집’은 스페셜 MC들이 각각 한 지역씩 맡아 장소 선정부터 공사까지 함께 참여한다. 스페셜 MC 허성범, 시은, 형준이 돌아가며 각자 방문한 지역을 소개했다. 먼저 밀양에 다녀온 허성범은 “서울은 늘 바쁘고 사람들이 본인의 일에 몰두해서 직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밀양이라는 도시는 주변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매력이 있었다.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살면 성격이 많이 좋아질 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임실을 다녀온 시은은 “정겨운 도시라고 느껴졌고 역사적인 의미가 큰 도시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주민분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나도 덩달아 임실에 애정을 느끼게 됐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많아 좋기도 했다”며 애정을 보였다. 김해에 다녀온 형준은 “김해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내가) 통영 출신이다. (고향과) 같은 사투리가 들리니까 개인적으로 편하더라. 또 촬영하면서 김해라는 지역이 역사가 깊은 곳임을 깨달았다. 동네멋집을 하면서 역사 하나하나 알게 되는 느낌이 있었다”며 설렘을 보였다. 이어 “사실 ‘동네멋집’을 하면서 처음 먹어보는 디저트가 있었다. 한국전통 과자더라. 맛 중에 가장 무서운 맛이 계속 생각이 나는 맛이지 않나. 서울에 가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 김해에 두 번째 촬영에 갈 때 ‘오늘 이거 먹을 수 있겠구나’라면서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다.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또 유정수 대표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유 대표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관광산업 하나로 미는 거 아니냐’며 비판받기도 한다.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동네 멋집’이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자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쓰이는 예산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간혹 뉴스나 방송을 보면 지자체에서 행정 예산을 아쉽게 쓰는 것에 대해 나오지 않나. 시즌 1 전체 예산보다 시즌 2 한 편 예산이 더 된다. 그래도 초반에 예상한 예산보단 훨씬 적게 들었다. 정해진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지역에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만들 때 교육적인 자료로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콩고 출신이자 광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조나단은 고향과도 같은 광주광역시에도 ‘동네멋집’이 방문하길 소망했다. 조나단은 “광주광역시에도 우리 동네멋집이 와주면 좋겠다. (광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스치는 곳들이 있더라. ‘우리 동네(광주)에 여기도 손대주시면 안 될까?’ 생각하게 됐다.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거 같다. 새 시즌을 하게 되면 광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네 멋집’의 참가자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다. 이에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 출신인 형준 “오디션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이더라. 선발되고 우는 분들도 있었다. 나도 오디션 프로에 나갔었어 그 마음이 이해됐다”며 공감했다. SBS 새 토요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 제작발표회 또 시은은 유 대표의 손을 거친 ‘멋집’에 대해 “에프터 촬영 당시 들어가기 직전에 리액션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거짓 없는 찐 리액션이 나왔다. 기대 이상이었고 너무 매력적으로 그 공간이 다가왔다. 이 동네에 살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고 느낄 정도였다”며 기대를 자아냈다. 끝으로 김 PD는 “티비로 나갈 때는 실제 현장에서 놀랄 때보다 반의반도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오감으로 느껴진다. 시청자들은 티비로만 보는 게 아쉬워서 꼭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다. 유 대표님도 보기에만 예뻐선 핫플이 될 수 없다고 하시더라. 많은 분이 방문해서 오감으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SBS 새 예능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2’은 토요일 오후 6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2024.09.03 12:58

생활

“DMO(지역관광추진조직)이 나선다. 지방인구소멸 대응 지역관광활성화 포럼”

한국스마트관광협회(협회장 김바다)가 ‘지역관광활성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관광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광전문가,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광기업이 함께 관광 콘텐츠 정책 및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재단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인구소멸 대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관광추진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인구정책과 관광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전국 각지 관광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이 사라진다’는 칼럼과 ‘인구소멸 1호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많은 인구정책이 이뤄졌지만 인구소멸 속도는 점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 지역관광활성화가 유동인구, 생활인구, 청년 유입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인구소멸 위기에 직접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는 지역관광추진조직과 관광기업의 연계로 지역관광이 좀더 특화, 고도화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의 자리로서 의미가 깊다. 이날 한국스마트관광협회에선 총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고창문화관광재단, 남해관광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신안군관광협회, 정선군, 해남문화관광재단 등 9개 지역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의 실무자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펼쳐 보였다. 이후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경희대학교 윤유식 교수, 문화일보 박경일 부국장,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김효정 대표, 다시지역컴퍼니 장상기 대표 등 지역관광 인사들이 동석한 토론회에선 인구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할, 거버넌스, 관광기업과의 연계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이 오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김바다 협회장은 “인구정책에 맞춰 지역의 환경,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콘텐츠로 관광 생태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중심에는 지역관광추진조직과 관광기업과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형 관광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2024.01.17 16:55

생활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템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한국관광공사 ‘BETTER里’ 프로젝트 실시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템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 ‘2023 BETTER里’ 실증사업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공사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8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화지원금 최대 3000만 원과 블루 포인트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블루 포인트는 지난 2023년 2월 ‘스타트업, 인구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업기획업체이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스테이(Sustainable Stay)’를 주제로 경상북도 영주 일대에서 6주간 진행된다. 경북 영주에는 소백산, 부석사, 한우, 사과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지만 숙박·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체류형 관광이 발달하지 않아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영주 재방문율과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전접수를 통해 7월 6일 목요일 4시 온라인 설명회에 참가하고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 내 ‘정책지원’ > 공고/공모>자체공고/공모 코너와 프로젝트 노션페이지에서 모집 스타트업 유형은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숙박경험을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솔루션’ △지역의 자원이나 사업과 연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로컬 비즈니스 연계’ 등이다. 공사 정용안 관광기업창업팀장은 “‘BETTER里’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의 분야를 관광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전문투자 운영사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로 공사는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2023.07.05 15:21

사회

‘지방소멸’ 시대, 지역리더를 키우는 이유

지역재단, 오는 4월 ‘지역리더대학원’ 설립하기로 입학금·등록금 없는 ‘1년제 비인가’···‘50세 미만’ 원칙 지역리더대학원 교수진이 지난 2월 17일 서울 동숭동 통나무출판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류동민 충남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초빙교수, 도올 김용옥,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 지역재단 제공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 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을 제안한 대표적인 농정 전문가다. 지난 3월 1일 주간경향과 만난 박 명예교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며 “시골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70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냐. 지역 주민의 능력을 키우고 이들이 마을 사업에 나서는 ‘내재적 발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외생적 개발’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지적이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냥 짜인 계획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그는 오래전부터 ‘지역리더’를 키웠다. 박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2004년 설립된 지역재단은 그동안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는 “‘지역리더’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민과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사람 또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지역재단에서 20년간 지역리더를 키워왔는데 단발성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죠. 지역리더들이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동원돼 정력을 다 쏟느라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권이 바뀌면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리더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역리더를 키우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죠.” 이에 박 명예교수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지역재단이 오는 4월 ‘지역리더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학원’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학위가 나오지 않는 ‘비인가’ 1년제 학교다. 번듯한 대학원 건물도 없다. 한 달에 한 번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 공간을 빌려 1박2일간 합숙 수업을 진행한다. 이외에 한 달에 두 번씩 실시간 온라인 특강도 한다. 등록금과 수강료 등 학비는 무료다. 3월 11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해 올해 30명을 선발한다. 신입생은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학력은 보지 않는다. 지역리더대학원 모집 링크(지역재단) ▶ https://naver.me/FoE1PvCK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1일 경기 과천 지역재단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재덕 기자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농촌에 ‘지역리더’의 역량을 갖춘 이들이 남아 있을까. 박 명예교수 역시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면 단위 지역의 지역리더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단다. 지역리더들이 이런 답을 줬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일할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인구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동네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5명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박 명예교수는 “역량은 경험의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며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한 농촌지역이 많다”고 했다. 그가 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하자 뜻을 같이하는 교수와 현장 전문가, 단체가 모였다. 2021년 박 명예교수와 전국을 돌며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는 “철학 수업은 내가 맡겠다”고 나섰다. 그는 동학사상, 유교와 기독교 철학 등을 가르친다. 지역리더가 ‘지방소멸’ 막을 수 있을까 정치학자인 정해구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등을 가르친다. 정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시절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꼽았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 류동민 충남대 교수는 ‘경제학’을 맡았다. 류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학 원론보다는 현실과 밀착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한국경제는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성장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했다. 박 명예교수가 지역을 다니며 만난 지역리더들도 오프라인 합숙 수업에 와서 사례 발표를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특강에는 기후위기, 여성, 협동조합, 조세·재정, 한국 금융 시스템, 부동산 문제, 농민 운동, 교육, 한반도 평화 등의 주제로 전문가 20명이 강사로 나선다. 예컨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금융 시스템의 현황과 개혁과제’를,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가 ‘교육과 사회혁신’을,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가 ‘여성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 강의한다. 지역리더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박 명예교수는 ‘지방소멸’ 같은 끔찍한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세태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역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서 <강요된 소멸>에서 “지방, 그곳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며 “‘지방소멸’, ‘지역개발’을 팔아 중앙과 자본을 살찌울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비인가 대학원이라지만, 대학원 운영을 위한 재정은 충분할까. 더군다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조차 받지 않는다. 박 명예교수는 지역재단이 갖고 있는 자금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학원 운영을 위한 기부금도 받는다. 잘돼서 인재들이 모이고 건물 하나 세울 여건이 되면 ‘인가 대학원’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인데 그런 일 하나 못하겠어요?” 경제 강국이 이런 일조차 이루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박진도식 농담’이다.

이재덕 기자 2025.03.10 06:00

사회 취재 후

[취재 후] 지방소멸 해법, 달라져야 합니다

언젠가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될 수 있는 한 모두 챙겨 읽습니다. 포털이나 커뮤니티, e메일로 들어온 의견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포털과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의 반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e메일로 진지한 제언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용인 기자 “지자체장이라는 인간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 삥 뜯어서는 그 돈으로 외곽지역 토지 매입해 공공기관 이전하고, 산단 만들고 시청·군청 신청사 짓는다. 결국 자가용 없는 사람은 출퇴근도 못 하고, 군청에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원도심은 황폐해지니 자가용 없는 젊은 여성들이 다 떠난다. 젊은 여자들이 떠나니 젊은 남자들도 떠난다. 남는 건 제네시스나 외제차 몰고 다니는 중장년층 꼰대 토호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과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뿐이다.” 네이버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indi****님의 댓글입니다. 사전에 연락할 수 있었다면 기사에 인용하고 싶을 만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생생한 경험담이라 다소 길지만 여기에 담아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최근 5년 사이에 청년인구 40%가 떠난 한 지자체’ 측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고, 적어도 현 지자체장으로 바뀐 뒤에는 인구 유출 속도가 완화됐다고요. 그 지자체 측의 항변은 온라인 기사에 덧붙여뒀습니다. ‘지방소멸’이 상식이 된 이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방소멸’을 입력하면 여러 지자체가 이런저런 지방소멸대응책을 내놨다는 수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던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이번에 발표된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때만 되면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된 걸까요. 청년인구 유출 감소 대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 여러 조사기법을 동원해 청년실태 조사를 한 것은 종종 눈에 띄는데 정작 지역을 떠난 청년들에 관한 조사는 없습니다. 한 지자체의 인구정책담당관은 “그나마 조사 가능한 건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구·지방소멸 문제는 한 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소멸 해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잡을 가장 이른 때입니다.

정용인 기자 2024.10.02 06:00

사회 표지 이야기

“센터 짓고 데크길 조성… 지방소멸 해결책 틀렸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인터뷰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원이 9월 4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정부의 지방소멸대책과 관련해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끈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가 2014년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이를 대중화시켰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빌려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처음 만들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다고 추정했다.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57.0%인 130곳으로 늘어났다. “이미 때를 놓쳤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도 수년 전이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된 걸까. 여러 질문을 갖고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이 연구위원을 만났다. -지방소멸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고용 문제를 연구하는 우종원 교수란 사람이 있다. 나처럼 그도 지역 일자리 연구를 한다. 그분이 2013~2014년쯤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은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큰 화두라고 소개해 알게 됐다. 사실 지역에서 고용률을 높이기는 쉽다.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면 고용률은 금방 올라간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다. 청년들은 이미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고령화가 심각한데 일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그 책(마스다 보고서를 소개한 <지방소멸>)이 바로 번역돼 나왔다. 한국에서도 이미 와 있는 현실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도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면 지방소멸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 ‘지방소멸 위험지수’인가. “우리나라는 인구 전망을 국가 수준에서도 하고 시도 수준에서 하는데 그 아랫단, 시·군·구까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마스다 히로야가 제시한 ‘20~30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율’이다. 시·군·구 수준에서 보니 몇 군데는 20~30대 여성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데가 있더라. 사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이다.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개발했다고 아는데 사실 마스다 히로야 책만으로 추계가 안 돼서 단순 지표로 썼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함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지자체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산단을 만들고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미 그 시기가 끝났다고 본다. 기존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줘야 한다.” -인구절벽·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맞다. 보통 지자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산단을 만들고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미 그 시기가 끝났다고 본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뭐냐고 실태조사를 해보면 과거보다 조직 문화나 공정한 인사·경영 관행, 그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답이 많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지방소멸 위험 1위’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온갖 중앙정부 예산을 다 끌어갔다. 경북도도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공공건물이 많다. 여성 육아 지원센터 같은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은 텅텅 비어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만들어 돌리는데 대부분 하드웨어·인프라 짓는 데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비슷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서 관광사업을 늘리는 것을 지방소멸 대응책 중 하나로 제시하는데. “관계인구가 개념적으로는 좋다. 주거를 옮기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의미한 풀(pool)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방문 관광객 수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과 맺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 주거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대한 애착, 애정감이나 기여하는 관계를 맺는 것일 텐데 그걸 지원하려다 보니 측정할 척도가 있어야 하고 그 척도가 주거지 외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를 보다 보니 어디 관광지에서 숫자를 측정하는 식이 돼버리는 것이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고용률 늘리기 제일 쉬운 게 알바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데크길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다. 생활인구라든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같은 것들은 일본 것을 참고해 만든 제도인데 정책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멸 문제가 논의된 것도 8년이 지났다. 여러 대응해법이 나오지만 해법이라는 것이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예시로 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획을 세우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 콘셉트가 해당 지역 내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정책이다. 한계 기업들에 이렇게 지원금 좀 주면서 정부는 할 것 다 했다는 것과 비슷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1조원이라고 보도했지만 그걸 200~300개 사업으로 쪼개면 얼마 안 된다. 사업내용도 대부분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필수 사업 내지는 지역의 토건 업자들과 야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니면 실체가 불분명한 이벤트 사업 등 세 가지 부류다.” -지방소멸 후 사회변화가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사회로 이어지는 것처럼 지역에서 인구변화도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분산되는 형태가 아니라 더 일극으로 가는, 지방 기득권이나 토호의 권력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식이 아닐까. “맞다. 수도권 인접 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늘어나 10만명이 되면 시로 승격 조건이 충족된다. 시가 되면 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 5만명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군으로 강등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기하지 않나.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다. 오히려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예산을 이런 핑계로 더 따낼 수 있다. 물론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이해는 된다. 지방소멸도 똑같다. 사람들이 떠나고 지역주민들, 청년들이 떠나는데 지역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 나오는 것이 남들이 다 하는 예산사업이지 않나.”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인가. “사례연구를 많이 못 했다. 농어촌이면 농어촌, 중소산업도시이면 중소산업도시, 이런 유형별로 사례연구를 계속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소멸위험지수는 간단해서 좋긴 한데 소멸위험 지역 지자체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더 세분된 지표체계를 만드는 것이 다른 한 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용인 기자 2024.09.16 06:00

사회 표지 이야기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한 지방소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 사진은 강원도 철원군의 한 빈집 /정용인 기자 “그나마 남성은 제조업 일자리라도 있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은 딱히 없다. 코로나19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 불황기에 청년층의 이동속도가 확 증가했다. 키워드는 불안이다. 청년들 스스로 자기 전망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난 이상호 연구위원의 말이다. 이상호 위원 등이 지난해 낸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정상지역’의 순유입률 12.3%를 기록한 인구는 거의 모두 소멸위험지역에서 이동한 것이다. 리포트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소멸위험지역 중 4곳에서는 지난 5년 사이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은 22.8%를 기록했고, 전남 나주시는 8.0%다. 경북 예천에 청년인구 유입이 급증한 것은 2016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읍 일대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가 지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 나주도 빛가람동에 자리 잡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순유입률이 -42.0%, -40.1%를 기록한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이다. “5년 새 청년인구 40% 증발” 미스터리 사실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지난 5년 사이에 지역을 떠났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지역 청년 네트워크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일까. 의외로 언론 보도나 연구는 없었다.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저출생 문제가 쟁점이 된 이래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된 시·군·구는 인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구정책과 관련 하동군은 2022년 ‘국제 슬로시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가 눈에 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동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동군의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시행계획안을 보면 4개 전략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84억원이 편성돼 있다. 영동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인구이동보고서’와 영동군 인구증가정책이 별도 카테고리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급감한 이유가 뭔지’는 찾을 수 없었다. 각 군의 인구정책담당관과 통화했다. “42%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은 다 비슷한 상황 아닐까. 특히 군 지역은 더 그럴 것이다. 관내 대학교도 없고 큰 기업도 없으니 아무래도 인근 진주시나 창원시로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인다.”(하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우리가 41%로 사실상 꼴찌가 된 이유가 뭐냐는 문의인 것 같다. 두 지역만 거론했지만 다른 지역도 별반 차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 상황일 것으로 본다. 그만큼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뜻인데 누가 꼴찌를 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의외로 군 인구정책담당관도 해당 통계발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리포트를 찾아 읽은 뒤 다시 기자와 통화한 영동군 관계자의 말이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본다. 현재 영동에는 용산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황간 물류단지에 일반산업단지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스마트팜 쪽으로 하고 있다. 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는 내년에 스마트팜학과가 생긴다. 특성화고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역 인구정책담당관이 내놓은 이유와 대책은 일반론이다. 이 설명만으로는 왜 청년인구의 40%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지역을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대응책 수립도 가능하다. 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의 항변이다.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일자리 산출에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소규모의 사업보다는 잘만 운영하면 유입 효과가 크지 않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짚고 가는 것은 맞지만 다 연결된 문제이니 눈에 잘 보이기도 어렵고 한 가지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자기 지역이 소멸하기 바라는 지역은 없다.” ‘지방소멸 팔이’가 지방 망친다? 2016년 1월 주간경향은 저출생 문제가 일으키는 인구절벽 후 사회변화 과정에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주도한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지방소멸>을 인용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이동을 동반한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극점사회’가 만들어진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 시스템은 붕괴한다.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박진도 충북대 명예교수는 올해 펴낸 책 <강요된 소멸>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이유는 없고, 설령 행정통합으로 지자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소멸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람이 살고 땅이 있는 것이다. 설령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이라는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일본에 적용한다면 도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지방소멸 팔이’라고 말했다. “‘팔이들’은 누구인가. 첫째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자기 지역구 돈을 더 끌어오는 것이 목표다. ‘우리 동네 지역소멸하는데 돈을 더 줘’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언론사들, 단체장들, 학자들도 숟가락을 얹고 재미를 보는 것이다.” 그는 지방예산 확보 목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이 오히려 지방을 망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방에 예산을 더 주세요’라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지역을 망친다. 난개발로 지역을 오히려 망가뜨렸다.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화한다. 돈이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같은 돈의 집행처를 보면 80~90%가 하드웨어 산업이다. 100억~200억원씩 들여 건물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국에 비일비재하다. 산업단지가 들어와 환경은 파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지방소멸 팔아서 재미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살리기는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어려워졌다.” 2003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벌여온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균형 발전 예산집행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름은 달랐지만 김대중 정부나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농촌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2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다 합치면 200조원 이상이 이미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없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0년간 10조원, 1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과 대비해보면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나눠준다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을 보면 실제로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힘센 사람이 가져가 주로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다.” 그는 그나마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즉 사업의 파트너가 돼야 할 민간의 역량이 성숙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앙이 전체를 설계하고 지방에 내리 먹이는 식이 되면서 지역혁신 기반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지역사회지배구조 2016년 주간경향이 인구절벽·지방소멸이 일으킬 한국사회 변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방소멸은 막 나온 개념이라 생소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상식이 됐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 기사를 읽어보면 그 후 한국사회의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다.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문제다. 청년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문제 제기다. ‘장로(長老)지배정’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제론토크라시 문제는 지역 청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유입된 청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호나 지역 기득권 세력이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지역사회에서 과두세력의 자원독점 현상을 지목한 일본 사회학자 오구라 에이지의 연구에 빗대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당시 주간경향에 “지방소멸 이후의 지역사회의 모습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말할까. “예전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 같다.” 이 문제의식을 담은 책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펴내기도 했던 그는 이후 정당 창당, 경기도 정책보좌관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강의하거나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면 조금 묘하다고 생각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인데 지역예산을 매개로 시민사회 제어 권한도 생긴 것 같다. 또 하나 점점 더 많이 그 지역에 안 산다. 팀장급이나 과장급의 경우 인근 대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전남 장성이라면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고 강원도면 원주에 살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제론토크라시가 지역의 주인이라면 그 지역을 살려내야 한다. 지역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의식이 없다. 자기도 거기에 안 사니.” 지난해 12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몰락을 다룬 책 <대한민국 소멸보고서>를 낸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에서는 중앙에 있는 지방소멸예산담당관을 초청해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한 특강 연수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지방소멸대책이 중앙과 지방의 토착 권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지만 추진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토호에게 그 결실은 다 가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쌍생아(雙生兒)적 관계이며 저출생 문제의 해법도 지방소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다. 예컨대 저출생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결혼해 애를 셋씩 낳으면 지방소멸이 해결될까.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회정치경제 구조·문화 시스템에서는 그 늘어난 인구가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수도권으로 다 간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합계출산율 늘면 지방소멸 극복될까 이상호 연구위원의 리포트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소멸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의 말이다.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해남 지역이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온다고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역인과관계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역에 누가 남아 있는가.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낳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최소한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분만 남아 있으니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등의 저서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다뤄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지방소멸지수와 행복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고 말한다. 마 교수의 말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도시행복역설(urban happiness paradox)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제인데 행복한 지역에서 더 불행한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너무 빠르고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주하는 청년으로서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떠나면 불안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소멸 대응 정책들이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집중되면서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금 등 대책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패도 지자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는 결이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는 하나로 성공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지자에와 공유·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사 마감후 하동군 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예산은 0원이었는데 반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청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 주거비·청년통장·유급 청년마을 협력가 등 청년을 직접 타깃으로 한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청년들의 필요성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2020년 988명에 달하던 청년유출 인구가 2023년엔 325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왔다.

정용인 기자 2024.09.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