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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실 “경륜장 본장 소재한 광명시에 세입 증가확대 이뤄져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 경륜본장의 레저세는 전액 경기 도세에 불입되는 만큼 경륜장 도세에 기여하는 광명시에 더욱 직접적인 세입 증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3.19 22:40

    • 지방재정 개편 철회 경기지역 3만 시민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생활

      지방재정 개편 철회 경기지역 3만 시민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경기 지역 6개 시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호소했다. 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도 6개 시 주민대책기구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6개 시는 반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 원이 줄어든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하는 모습 ｜서성일 기자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 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기구는 또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제는 여성시의원단, 경기도 사회복지사, 경기도 합창단 등의 공연과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 의원들 삭발식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표창원·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역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곳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로 만들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정부의 관선자치단체 처럼 됐다”며 “이제 남은 6곳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시키려 한다”며 “개편안을 중단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아루 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없으니 정부가 저질로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막아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처 내년부터 5000억이 날아간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6개 자치단체가 봉이냐”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지방복지사업으로 이양하며 필요한 돈 50~60%밖에 안주다 보니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수준”이라며 “특히 6개 불교부단체는 경기도내 교부단체보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15만 원씩이나 덜 받는 차등보조금을 통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지방재정 개편#

      #이재명 #이용자가 만드는 실험공간 ‘네이버 앱연구소’ 출시 #지방재정 개편 철회 #경기지역 6개 도시 #지방재정

      손봉석 기자 2016.06.12 09:58

    • 성결대, 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생활

      성결대, 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성결대학교 미래발전연구원(원장 행정학부 라휘문 교수)이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성결대 학술정보관 2층과 6층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5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성결대학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한국재정정책학회, 일본지방재정학회가 후원하며 성결대 학술정보관 2층과 6층에서 각각 시간과 장소 별로 다섯 개의 학술분과와 기획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미나는 1시 30분 참가자 등록 후 오후 2시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삼주 회장의 개회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의 축사, 성결대 주삼식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연이어 학술분과와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라휘문 미래발전연구원장은 “성결대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 들을 초청한 자리인 만큼 지방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및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결대 #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생활경제팀 2015.09.17 15:23

    • 렛츠런파크 부경, 지방재정 확충 1등 공신 부상

      생활

      렛츠런파크 부경, 지방재정 확충 1등 공신 부상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방재정 확충의 1등 공신으로 떠올랐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05년 공원개장 이후 올해 말까지 1조7000억 원을 넘는 세수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2014년 현재까지(11월 기준) 2498억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했고, 2014년 납부할 총 세금 액은 27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 간 납부해온 세금액 중 최고 수준으로, 2011년 2341억원, 2012년 2566억원, 그리고 2013년 2702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세수원의 70% 넘는 2000억원이 지방세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재정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경경마공원 축제.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3년 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2011년 1775억원, 2012년 1900억원, 2013년 1958억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총 1970억 원 가량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에 걸쳐서 위치해 있는 렛츠런파크 부경은 지방세를 두 자치단체에 똑같이 납부함으로써 균등한 지역발전에 힘써왔다. 지난해 총 1958억 원의 지방세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각각 980억원 씩 납부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13년 총 세수인 1조 7500억원 중 약 6%가 렛츠런파크 부경의 지방세라는 점에서 렛츠런파크 부경이 경상남도에 기여하는 바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지난해 총 세수 2조 7000억원 중 약 4%를 기여했는데, 이는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역민들의 쉼터로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실제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입장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85만 명, 2009년 92만 명, 2010년 99만 명을 기록했고, 말 테마파크 개장년도인 2011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는 지역민들이 공원을 방문했다. 이후로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입장인원은 매년 5~7%의 성장세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지역민들에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각광받는 명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올해는 그동안 금단지역으로 여겨지던 경주마랜드를 새롭게 개장해 또 하나의 명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첫 선을 보인 경주마랜드 투어는 전기차에 탑승해 승용마사, 말 전문 동물병원, 당산나무 언덕 등을 탐방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일주일 평균 2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또 여름에는 최초로 이색말들과 함께하는 말 워터파크를 개장해 지역주민들의 더위를 말끔히 씻겨주었고, 현재는 겨울철에 맞게 초대형 눈썰매장 및 유로번지, 범퍼카 등 각종 놀이시설들을 준비 중이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김병진 본부장은 “그동안 우리 렛츠런파크 부경은 국가 및 지자체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온 사회공헌활동들을 발판삼아 올해 역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지역민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하면 바로 사회공헌 1등 기업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호 기자 2014.12.04 16:04

  • 주간경향

    • 경제 표지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

      ㆍ내년 1월 시행… 기부자,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주소를 둔 지자체 이외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에서 2008년 시작된 ‘고향세’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줄여서 고향세라고도 부른다. 지난 8월 25일 전남 나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배 품종 ‘슈퍼골드’를 수확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제공 고향세의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된다. 지자체가 법인에 기부를 부당하게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 지방재정 확충 기대받는 ‘고향세’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원에 남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한 24만8500원의 새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산을 거친다.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고향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답례품이다. 답례품에 따라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국내 특성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지난 8월 31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주최한 월례 공정관광포럼의 주제는 '고향세'였다. 줌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은 고향세의 가치를 납세자 민주주의와 지자체 간 매력 경쟁 활성화에서 찾았다. 트러스트뱅크는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의 운영사로, 어떤 지자체가 어떤 답례품을 생산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1차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인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날 무나가타 부장은 “고향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고향세에서도 기대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국민에게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이 존재 방식을 새롭게 고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향세 참여율은 15~17%이다. 올해 기준 전체 납세자 5000만명 중 740만명이 제도에 참여해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민 공제액은 올해 5672억엔(약 5조511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고향세 기부금은 2008년 도입 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9년 일시 하락했다. 답례품 경쟁이 심화하면서 총무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생산품이나 기부액을 넘어선 고액 답례품을 막으면서 고향세 기부가 잠시 줄었다. 무나가타 부장은 “답례품이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고향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그 이면에 고향세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번 자리잡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일본의 성공사례가 흥미롭다. 특히 기부금을 육아지원에 사용해 인구 증가를 이뤄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고령화로 고령인구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마련됐고, 선거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구 5000명을 조금 넘는 작은 마을, 가미시호로는 육아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이뤄내 총인구가 증가한 성과를 냈다. 무나가타 부장은 “기부자를 마을로 초대해 이주체험을 제공하고, 마을을 잘 알 수 있게 지원한 결과 실제 이주까지 이어졌다”면서 “많은 지자체가 순인구 감소 상태라 이곳처럼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사례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 담은 답례품 고민하는 지자체 그는 고향세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이 걷는 길을 인정받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을 그만두려고 했던 분도 고향세 참가를 계기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어 가고시마현 시부시시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고구마 생산을 고집한 농부가 지역에선 배척받았지만, 도쿄에서 열린 답례품 홍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된 사례도 소개했다. 지역 고등학생들이 답례품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학생들이 고향세의 취지를 알고 참여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성장해 지역을 떠나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아도 지역을 위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지역 사람이 고향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공동체성도 강화된다. 발제에 나선 조인선 양구군 관광문화과 팀장은 고향세 성공에서 관계인구의 중요성을 말했다. 양구 인구는 이 지역에 주둔했던 2사단의 해체로 군인 가족이 대거 이주하면서 2만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귀촌귀농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지역을 자주 찾고,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 팀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은 관계인구와의 애착 형성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인 양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군훈련소 입영자의 가족과 친구를 위한 체험·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파지 사과를 활용한 자연발효식초 같은 상품도 인기 답례품이 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울주, 부안, 상주, 군산, 경주 등 여러 지역의 담당 공무원도 많이 참여했다. 지역에서는 인기 답례품을 내놓는 지역으로 기부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무나가타 부장은 스토리텔링이 차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보통 좋은 특산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상품이 남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서 차이가 났다.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기부금의 차이는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영재 기자 2022.09.02 11:31

    • 정치 특집

      [특집| 지방재정 위기]‘지방정부 파산제’ 불쑥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

      ㆍ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재정 위기 정치적 쟁점 부각… ㆍ새누리당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자체장 공격할 명분 쌓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축소 및 복지재정 분담 책임을 전가하려는 포석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말랐다. 빚은 갈수록 늘어간다. 2012년 지자체 부채는 4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부채까지 더한 지자체 총부채는 약 110조원에 이른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지자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할 경우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지방재정 위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1995년 이래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계속 거론돼 왔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와 맞물려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둔 1998년 4월 23일 사설에서는 ‘파산위기 몰린 지방재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1월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함께 신년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부산에서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긴축재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 16개 시·도의 총채무는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사설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선심성 예산 지출을 없애는 것을 지방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재정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해법 제시도 비슷한 목소리로 맴을 돌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문제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해법 제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다. 지금은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성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재정 위기는) 종합적인 틀의 재구조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합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ㆍ지방정부 역할 등 재구조화 뒷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위기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다. 지난 1월 14일 황우여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에 안전행정부도 같은 목소리로 응답했다. 1월 26일 안전행정부는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나섰다. 2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방만한 경영이 지속될 경우 파산선고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당이 던지고 정부가 받아 안은 ‘지방정부 파산제’가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큰 틀의 개혁’ ‘국민적 컨센서스’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파산제’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지방정부 파산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의 애초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성일 부원장은 “종합적인 틀이 재구조화 안 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권한문제로 번져 정부가 지자체 권한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의 분배, 재정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 후 밑바탕이 되는 큰 틀을 정립하고, 그 후에 파산제라든가 몇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22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주최한 ‘지방재정 파탄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행 재정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현행 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지만, 실제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4대 6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문제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늘 지적돼 왔던 것이다. 20여년 전인 1991년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8대 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지방재정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에 대한 논의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이 지방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파산제’를 내세운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는 선거용 정치공세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위기는 현직 자치단체장을 공격할 만한 좋은 소재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방선거를 ‘정권심판’에서 ‘자치단체장 심판’ 프레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심판을 지자체장 심판으로 돌리기 장기적으로는 복지 후퇴의 명분으로 활용하거나 복지의 재정분담 책임을 둘러싸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파산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필연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 파산제’는 지자체에게 강력한 세출 억제정책을 쓰라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지방정부 파산제의 실제 목표는 ‘파산하지 말라’는 경고다. 복지를 확대하면 세출은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파산제가 실시되면 지자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벌일 여지가 아예 봉쇄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파산제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 재정 압박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이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평균 12.3%로 높은데,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에 쓰인다. 국고보조사업은 의무복지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율을 정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화곡6동주민센터 앞에 정부가 무상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리자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 강서구 제공 ‘지방정부 파산제’는 정치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의 일차적 책임을 지자체에 돌림으로써, 의무복지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있었던 무상보육 충돌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부족분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하라고 맞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은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사업엔 1조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무상보육정책은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라면서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다.  만에 하나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경우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을 문제삼으며 보육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고 한 것이다. 무상보육 갈등에서 보듯이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될수록 사회보장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고보조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예산이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지방정부 파산제’는 이러한 갈등구조가 심화될 때를 대비한 정부 측의 선제공격인 셈이다. 이동영 정의당 관악구 의원은 “‘방만한 지자체 운영’을 부각시켜 이것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물론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를 지방으로 전가했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체가 설상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악구의 예산이 한 해 4290억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70억원 정도다.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의 1% 정도다. 반면 복지비용은 2000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정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비 국가 보조율 높여야 복지사업 비용이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율은 30%다.  반면 서울시에서 요구한 보조율은 40%이며 예산 또한 40%의 지원에 맞춰서 짰다. 결국 부족한 10%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동영 의원은 “이 상태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면 2014년 하반기에 예산을 짤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의 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지만 9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축소로 일차적인 지방재정 위기를 맞았는데, 최근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면서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2015년 사이에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는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 위기 해법의 핵심은 ‘지방정부 파산제’보다는 사회보장 비용분담의‘국고보조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고보조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편적 복지 예산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체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135조원을 감당하지 못해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복지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증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들어서면 증세 논란이 계속 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증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논란이 된다. 암묵적으로 증세에 대한 생각은 다들 하고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은 날이 갈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불거졌던 지방재정 문제는 이번에도 ‘선거용 정치공세’로 전락하고 말 전망이다.

      박송이 기자 2014.02.11 15:37

    • 정치 특집

      [특집| 지방재정 위기]‘매’ 버는 지자체장의 방만 경영

      ㆍ지방재정 위기 부르는 선심성 사업ㆍ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자 단체장을 응징할 수 있는 징벌적 제도에 유권자들 귀 솔깃 ‘지방정부 파산제’가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우선 호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방기하는 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응징을 해야 한다는 여론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 마구 벌여도 정치적 책임 안 져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다. 인천시는 한 해 예산만 8조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다. 그런데 2012년 4월 인천시는 공무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용인시 신청사. | 용인시 제공 한 해 8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광역단체가 20억원이 없어 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준 것이다. 인천시는 2003년에만 해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7.5%였지만, 2009년에는 29.8%로 높아졌고, 2010년에는 37.1%로, 2012년에는 39.8%로 해마다 악화됐다. 인천시의 재정 악화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 시행한 무분별한 각종 대형사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안 전 시장은 재임기간 중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20곳의 구도심 재생사업, 검단신도시·루원시티 건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됐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 연합뉴스 현재 인천시는 유동성 위기에서는 간신히 벗어났으나 재정위기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분석한 201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13.36%다. 인천은 그 두 배에 달하는 25.88%로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사업 욕심을 내거나 수익 판단을 잘못해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지적돼 오고 있다. 비단 인천이나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정을 넘는 살림살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통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은 재정 결손의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지방채를 발행해 결손을 막으면 되고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결손이 많이 생기는 이유다. 지난 1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주요 산업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 악화를 더 가중시킨 사례들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요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수익을 보전하지 못해 부채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틀 개혁부터” 목소리도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조3056억원 규모의 산단 조성사업 6건을 추진하면서 입주를 묻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과다한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면적 152만㎡, 사업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시기나 분양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면적만을 조사하는 등 수요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한 산업용지가 미분양될 때에는 청주시가 최대 1773억원까지 용지를 매입해 주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신청사. | 연합뉴스 부산시 등 6개 지자체는 3조8745억원 규모의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추진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거나 유사·중복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아트센터와 용도 및 규모가 비슷한 2629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중복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 해마다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다 보니 징벌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 파산제, 지방 감사원 등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야권 및 시민사회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배경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 “전시성 행사 비용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7% 늘었다”며 “지방재정이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 전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면 파산 카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벌적 제도 또한 섣부르게 도입하기보다는 전체 구조적인 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제이 부연구위원이 쓴 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 자체를 개선시켜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복지수요의 확대는 지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지원규모나 지원기준의 계속적인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2014.02.1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