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역

“관광객에게도 쏠쏠 정보”…제주서 지역화폐 쓰면 월 최대 30만원 혜택

...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적립률이...

#지역화폐 #적립률 #제주 #혜택 #확대 #탐나는전

박미라 기자 2025.03.12 11:26

지역

“QR결제로 관광객도 손쉽게 제주 지역화폐 이용하세요”

... 앱 연동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하면 10% 적립 혜택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다음 달부터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결제가 보다 손쉬워진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큐알(QR) 결제 시스템을...

박미라 기자 2025.02.27 13:56

지역

“책 읽으면 지역화폐 드립니다”…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추진

... 도서구매, 대출, 독서기록, 리뷰공유 등 독서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반기 최대 3만 원(연간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환된 지역화폐는...

김태희 기자 2025.02.25 17:36

지역

화성시 지난달 지역화폐 974억원 발행…전국 최대 규모

... 민생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45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기존 6~7% 수준에서...

김태희 기자 2025.02.20 17:38

생활

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여당,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국비 대폭 삭감에도 경기도 올해 지역화폐 4조 이상 발행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했음에도 도비와 시군비 지원 규모를 늘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58.8% 줄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인센티브 예산을 1천745억원에서 2천213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경기도의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천941억원에서 올해 3조2천억원으로 7천59억원(28.3%) 늘어난다.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데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 4조5천545억원에서 4조263억원으로 5천282억원(11.6%) 준다. 지역화폐는 그간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 2원, 도 2원, 시군 3원을 분담하는 방식의 재원 구조로 운영했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늘리게 됐다. 도는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R & D, 재정정책,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등 분야의 정부 지원이 줄었으나 도 재정을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4.03.07 18:41

생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중산층 난방비·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과 난방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억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명, 6천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버스요금을 동결해 민생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 중이다. 반면 서울시 경우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확정한 295개 최종 공약에서는 이를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로 담았다. 서울시가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경기도 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필요 시 추가로 정책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4차 산업시대 프랑스 에콜42 같은 인재 양성 틀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2023.02.07 18:17

생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에 반발 “역차별”

김동연 경기도 지사 SNS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변경과 관련해 경기도가 19일 배분 기준의 재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배분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국비 배분 기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0개 시·군에는 10% 인센티브 중 5%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 재정수요가 많은 불교부단체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일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경우 10% 인센티브 지역화폐 발행 때 불교부단체는 10% 중 2%(나머지 8% 중 도비 3%, 시비 5% 분담)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4%(나머지 6%는 도비와 시비로 3%씩 분담)를 국비로 지원했다. 바뀐 국비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과 가평군은 10% 중 국비 지원이 4%에서 5%로 늘어난다. 전국에서 유이하게 불교부단체가 된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는 물론 도비도 매칭할 수 없어 전액 시비로 인센티브 예산을 세워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일반 지자체로 분류된 수원시 등 27개 시군은 2%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해 7%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 전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예산 7천여억 원 중 17.6%인 1천266억 원을 받은 경기도는 배분 기준 변경으로 올해 정부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인 3천525억 원으로 줄어 경기도는 당초 예상한 600여억 원에 크게 밑도는 300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새 배분 기준에 대해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의 26.5%,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의 25.9%에 달한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새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의 반토막’으로, 1천억 원 가까이 줄게 돼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명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2023.01.19 19:01

생활

김동연 지사 “지역화폐 국비지원 ‘반의 반토막’, 불공정 재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SNS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에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등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럴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0’원이 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모두 3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해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손봉석 기자 2023.01.19 18:37

정치

민주당, 35조 ‘슈퍼 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책위는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화폐 #이재명 #추경

이주영 기자 2025.02.13 11:32

경제 특집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ㆍ정부, 내년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다. 각자도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싶은 지자체는 기존 교부금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지역화폐 정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려온 지자체들의 불만도 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규모를 줄이거나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8월 3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번진 예산 삭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3억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내년엔 ‘0원’이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내년 예산 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해 약 22조원이고, 여기에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려는 지자체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조삼모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부금 활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빼서 쓰라는 건 사실상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현재는 전국 232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8월 29일)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8월 31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더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9월 2일에는 광주 양동시장에선 상인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을 늘려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경악스럽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8월 31일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총 발행 규모는 올해 4조9992억원으로,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할인율을 낮추거나 구매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효과, 어떻게 봐야 하나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화폐이자 상품권이다. 종류는 카드·모바일·지류형 등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할인율은 5~10% 수준이다. 할인율이 10%일 경우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사는 식이다. 지자체 주도하에 발행하는데,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정책발행은 현금성 복지혜택(재난지원금·출산지원금·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할인발행은 할인폭만큼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10% 할인(인센티브) 중 4%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분담(국비 지원 안 되는 지역화폐는 총 6% 할인)하는 식이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거리 두기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다. 높은 할인율 때문에 소비자 호응도도 높다. 그럼에도 정부 판단은 ‘지역화폐 무용론’에 방점이 찍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더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재정 낭비 등 부작용만 키운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추 부총리의 과거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2020년 10월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했고, 그해 11월엔 “국가가 전 국민에게 10% 할인권을 주는 돈 살포 의미밖에 없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보고서(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와 이듬해 1월 추가 보완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됐다.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2020년 예를 들며 중앙정부의 발행 보조금 9000억원 지급에 따른 손실과 운영 비용(인쇄비와 금융 수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유사하고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를 싸게 매입한 뒤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환전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 등 손실도 크다고 했다. 조세연 보고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김건호 외)에서 “지역화폐 도입 이전의 지역 간 소비 유·출입 구조가 ‘균형’이었다면 이 (조세연의) 주장은 타당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도입 이전에 소비유출이 심각했던 지역과 소비유입이 컸던 지역이 나눠져 있었다면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로의 소비유출이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 경기도의 소비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요식·유흥업종의 재난지원금 사용 시점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점포 결제액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3.2%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그해 10월과 11월 지역화폐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월 31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연합뉴스 경기도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고, 이중에서도 매출 3억원 이하가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전통시장이거나 골목상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하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은 피폐해져가는 지역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기재부·행안부, ‘국회서 증액’ 예상할 것”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2403억원에 그쳤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2%(3650억원) 늘어 6053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2021 회계연도 결산’ 등을 논의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될 일을 예산 자체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화폐 보완 방안 등을 다룬) 용역보고서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재정이) 넉넉한 곳은 중앙정부가 3%를 부담하면 경기도가 7%를 부담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과 지방의 부담 비율을) 5 대 5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만 의원은 “행안부가 내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기재부가 내년 행안부 예산으로 정한) 한도(캡) 내에서는 172억원만 신청하고 캡 외로 470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기재부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행안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행안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172억원만 신청할 게 아니라 애초에 4700억원 이상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안부가 지역화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날 행안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행안부가 2020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액·환전액에 대해 매월 단위로 지자체로부터 발행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화폐의 실제 사용 목적을 비롯한 사용 현황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었다. 국회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와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0원’이라는 예산안을 짠 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보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2022.09.16 14:51

경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정책과 딜레마](6)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 정책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회자한 말이 ABR(Anything But Roh)이었다. 우리말로 ‘노무현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 정도로 해석되는데 현실에선 ‘노무현 정부의 반대로만’ 혹은 ‘무조건 노무현 탓’ 등의 심리 상태로 정책을 결정함을 의미했다. 이 말의 원조는 2000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였다. 감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對)중동·북한 등 주요 대외 정책을 모두 뒤집은 부시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클린턴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란 의미의 ABC(Anything But Clinton)가 등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정부 탓’, ‘이재명표’는 그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보이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란 의미인 ABM(Anything But Moon)에 가까워 보인다. 탈원전 대신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재정 긴축과 법인세와 부동산 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향후 지역화폐는 정국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 기사를 공유하며 “혹여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을 생각이시라면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주십시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그 뒤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에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의 사무도 다뤄진다. 연말까진 예산안 심의가 이어진다. 지역화폐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정권을 교체한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가치와 근거에 기반을 두느냐다. 지역화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정책과 딜레마’라는 이 연재글을 쓰면서 정책을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뜨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정책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인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떤 딜레마 속에 있을까.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된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2017년까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불렸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13조3000억원,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30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 발행액의 4% 수준으로 주로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됐다. 국내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는다. 국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역외소비율은 2020년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데이터로 한국은행이 추산한 결과 세종시가 59.7%로 가장 높고, 인천, 경북, 전남 순이다. 예상 가능하게도 서울이 20%대로 가장 낮고, 부산이 뒤에서 두 번째다. 요즘은 지역을 넘나들어 소비하는 것 외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소비가 많다. 지역화폐는 이 역시도 지역 내 소비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아직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며 지자체가 만든 공공 배달앱에 한정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두 번째 특징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가맹점을 매출 1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특징은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가 주도해 만들었다. 본래 고향사랑상품권 시절엔 지자체가 조례로 가맹점 등록이 불가한 업종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주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소비를 제한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면서 ‘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2020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로 지역화폐가 확대되면서 대부분 동일하게 채택됐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약 0.3%p)도 소상공인에겐 이득이다. 조세연 연구가 의미하는 것 지역화폐의 장점은 주로 두가지 특징인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효과에서 비롯된다. 단점은 지역화폐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다는 점이다. 관건은 지역화폐의 효과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을 쓸 것인가에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인식의 근저엔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조세연은 어떤 연구를 했을까.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홍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송경호·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20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를 재작성해 2021년 학술논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 내용은 두가지다. 첫째는 지역화폐의 역외 소비 방지 효과가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을 유발해 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 모두가 이전처럼 소비를 하게 되고, 각 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실은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한 것이란 의견이다. 이런 조세연의 연구결과는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많은 사람이 이미 체감한 바 있다. 2020년 5월 많은 사람이 지역화폐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평소 다니지 않던 골목의 가게들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 게다가 한국에선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소비가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온라인 결제의 급증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조세연 연구의 문제점은 대형점포에서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를 누락했다는 점이다. 논문에서 매출 규모별로 매출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매장들 사이에서만 비교를 한다.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4.1%, 상대적으로 작은 식료품 매장에선 8.2%로 측정됐다며 대형 매장의 매출 이전 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 아예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한 소형 점포로의 매출 이전 효과에 집중한 연구도 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21년 12월에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에선 재난지원금 사용 시점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점포의 결제액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3.2%p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점점 진화하는 지역화폐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재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정으로 얼마를 쓸지는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조세연 역시 이를 인정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재정 지원을 일원화하자는 대안을 제안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발행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정체돼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데 반해, 지역화폐는 경기도가 2019년 4월부터 기초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 이후 급속도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대됐다. 주민들의 정책 참여에 있어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역화폐의 운영 주체가 지자체란 점도 성공의 요인이다.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포착하고, 빠르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늘려 발행했고, 서울 성북구에선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장위·석관·월곡동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장석월 상품권’을 발행하며 신속하게 현장에 개입했다. 지역화폐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다. 이는 주로 새로운 기능을 더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처음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이란 신규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게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와 연계하며 ‘왜 청년만 지원하느냐’는 비판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형 점포로 사용처를 제한했고, 이 역시 지역화폐의 핵심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인천직구(온라인몰), e음장보기(전통시장 장보기), 나눔e음(기부) 등의 특화 서비스를 부가했다. 경기도와 대전 등은 지역화폐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 배달플랫폼을 만들어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며 대형 플랫폼의 독점에 대항했다. 향후에도 지역화폐는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화예술이나 도서 구매 등에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설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중교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신규 복지정책이나, 업무추진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지역화폐는 다른 정책과 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도 이전 정부의 정책이란 이유로 폐지하려 한다면 그 후과는 뻔할 것이다. ABC, ABR의 귀결이 그랬듯이 말이다.

윤형중 정책연구가 2022.07.22 11:15

경제 취재 후

[취재 후]“지역화폐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정말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거예요?” 지역화폐 취재 중 만난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지어낸 것 아니었냐’는 표정이었지요. 26세 젊은 사장님은 올해 6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청년 사장님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무인 판매점입니다. 운 좋게도 물품 정리하는 타이밍에 들러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지역화폐에 대해 물었더니 사장님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체감 효과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인근 피자집 사장님도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생선가게 사장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누구도 ‘지역화폐가 불필요하다’거나 ‘무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사실 지역화폐는 미움받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상인들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나쁠 게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10% 할인 혜택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복지인 셈이지요. 지자체도 주민 호응 높은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도 흠이 있습니다. 10% 할인 혜택은 수십만원어치 지역화폐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주로 누립니다. 스마트폰 다루기가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 상품권 구매와 충전은 너무 어렵습니다. 20~40대가 전체 지역화폐 이용액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쓰이는 곳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편의점, 규모 있는 대형마트, 학원에 편중돼 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제한이 다소 느슨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지요. 강남과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과 똑같은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니 지역 불균형 해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가 복지정책이라면 구매력 있는 계층의 혜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잘 쓰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처방전이 될 수도 있지요. 지역 상생과 연대를 단단하게 연결할 고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더 나은 지역화폐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웅 기자 2020.10.1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