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 탑재···복지공무원 보호 나선 지자체가 있다는데

충남 서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케이스형 녹음기 57대 보급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충남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서천군 #공무원증 #녹음 #탑재 #보호

강정의 기자 2025.05.23 11:15

사회

강릉, 6월부터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자체 자율’이 답일까

... 매년 약 1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강릉형 체계’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간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을 두고 번복과 후퇴를...

오경민 기자 2025.05.19 10:06

사회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 6년 만에…법원 “지자체, 유족에 5억원 배상”

... 인정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해운대구 #풋살장 #골대 #손해배상 #명장그린공원

권기정 기자 2025.05.16 11:16

경제

지자체 중 최대 5000억원 ‘아산페이’ 발행

‘1회 구매’ 100만원으로 상향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한 규모(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발행액은...

#아산시 #역대 #발행 #골목상권

강정의 2025.05.15 20:58

축구

UEFA 회장 “이탈리아 축구 인프라 끔찍하고 부끄러워”···정부·지자체 행동 촉구

인터 밀란 팬들이 7일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카드 응원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이탈리아 축구의 인프라가 끔찍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 체페린 회장이 이탈리아 매체 스포르트메디아셋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체페린 회장은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유치 신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탈리아의 축구 인프라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 중 하나이며, 수많은 월드컵, 유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강국들 중에서는 최악의 기반시설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탈리아에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조금 질렸다. 매번 말로만 끝난다”며 혀를 내둘렀다. 체페린 회장은 “클럽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인프라 수준이 너무 끔찍하기에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밀란 인자기 감독이 7일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뒤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밀라노에 위치한 산시로에서는 2026년 2월에 동계올림픽 개막전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2032년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32)을 터키와 함께 개최한다. 체페린 회장은 “(2032 유로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탈리아 정부도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은 몇몇 새 구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됐다. 지자체가 새 구장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오래된 구장의 낙후된 시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양승남 기자 2025.05.07 09:59

생활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내달 11일 춘계학술대회···e스포츠 생태계 구축 위한 지자체 역할과 방향성 제시

한국e스포츠산업학회(회장 경동대 송석록 교수)가 4월 11일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2025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단국대 대학원 e스포츠학과(학과장 김세윤 교수)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고 전략을 제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e스포츠의 미래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는 시점에서 e스포츠를 다루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송석록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는 20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소프트 파워의 역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체계적 정립과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산업학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e스포츠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학술단체이다.

생활경제부 2025.03.23 13:11

연예

“쯔양 지자체 행사, 아이들 교육에 안좋아” 김소연 변호사 맹비판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지자체 행사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쯔양)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이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안 좋은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대전 동구민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거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은 예전에도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각 잡았다가 슬그머니 복귀할 때 보육원 기부 등으로 세탁하더니만 전 남친(자살한 A씨)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우리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듯 하다”고 했다. 쯔양이 12일 진행한 자선 바자회 행사.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청은 12일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쯔양과 함께하는 자선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쯔양은 직접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했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동구청 또한 행사에 앞서 “구독자 1150만명인 쯔양이 대전 동구에 온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쯔양 또한 “쯔양 자선 바자회가 12일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다”며 “불우이웃돕기 기부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쯔양 바자회 행사는 쯔양 측이 대전에 위치한 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를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취했고 이들이 협의해 행사가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역시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와 똑같다”며 “지자체들은 이런 행사 잡을 때 덥썩 물지 마시고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길 바란다. 아이들 교육상 아주 안 좋다”고 했다. 쯔양이 지자체와 함께한 자선 바자회를 두고 일각의 비판이 나온다. 쯔양은 지난해 불법수술·유흥업소 근무 등 사생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동작구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던 쯔양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당시 동작구청 관계자는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쯔양에게 구청 홍보를 비롯해 어떠한 활동도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이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밝혀져야 (해촉)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쯔양을 둘러싼 논란은 인지했지만 해촉설은 부인한 것이다. 쯔양은 과거 등의 이력을 빌미로 여러 유튜버 등에게 공갈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지난해 알려졌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쯔양은 현재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명 기자 2025.02.12 17:47

스포츠종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우수 지자체·가맹시설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우수 지자체·가맹시설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우수 공무원 18명과 가맹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등 11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인천 남동구 ‘용인대명문태권도’ 등 4개 가맹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경기도·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서울 강북구 ‘뉴힐링라이프재활운동센터 강북점’등 3개 가맹시설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와 가맹시설에는 문체부 장관상 또는 체육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올해 상반기 중 국외연수 혜택도 준다.

김세훈 기자 2025.01.09 17:03

경제 표지 이야기

“지역공공은행 도입 땐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길 기자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예산(기금)과 시민의 예금을 종잣돈 삼아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공공성과 사회성 실현에 효과적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면 금융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52·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 협치를 전제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연구해온 양 교수는 국내 지역공공은행 도입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면서 투·융자를 결정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지분 51% 이상을 출자하고, 그 외 지분은 지역 시민사회가 갖는 구조다.”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경제주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소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익이 우선인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자금수요에 금융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일반 영리은행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는 금융소외자와 지자체의 공공정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바로 이 지역공공은행이 그 지방채를 매입해 지자체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경제주권과 재정민주화를 담보하고, 지방소멸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전경 / 양준호 교수 제공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운영 중인데….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과 독일 스파카센이 지역공공은행의 모범 사례다. 이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수익처분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에 의해 시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화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노스다코타며, 유럽 국가 중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역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이는 이들 지역공공은행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특별법안(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주의적이고 시민주의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은행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법 규제를 뛰어넘는 데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은행의 51% 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 은행의 투·융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 시중은행 등 일반 영리은행이 발휘하는 신용창조(대출) 기능을 지역공공은행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공공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이 은행이 즉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적인 예금·대출 업무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 법인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텐데, 전략적으로 금융권 소관인 정무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자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해소라는 큰 틀에서 행안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 -지역공공은행 도입에 있어 신용창조, 즉 대출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발행한 화폐는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자금 수요자에게는 채무가 발생하고, 자금 공급자이자 신용창조의 주체인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금융차별과 금융소외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공공은행도 신용창조가 필요하다. 이는 보다 더 풍요로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리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 권력을 공공의 영역 또는 사회의 영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화폐 발행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지역공공은행이 매입하면 지자체는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의사결정, 감독, 인사 등을 (시민 참여를 전제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 역할과 책임의 구분,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감독,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 왜냐면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지역공공은행 위원회’가 먼저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예컨대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의 경우 투·융자와 관련된 사항들(투·융자, 배당, 금리 등)을 시행 전에 노스다코타 주의회가 심의하게 돼 있고, 심의는 시의회 하부에 설치된 (시민위원회 격의) 시민주체 그룹들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침체 때나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금융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완 방안은. “지역공공은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선 지역공공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지자체가 대응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역공공은행 운영(특히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을 연관시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공공은행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일반 영리은행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 수요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에 비탄력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자금공급 역시 시민협치적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시민적 결정이 지역공공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에서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광호 기자 2024.01.12 16:14

경제 표지 이야기

기업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지자체 “땅 줄게, RE100 해”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지붕에 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RE100을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에 모여 있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RE100 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RE100, 수상태양광 등을 준비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려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수출이나 대기업 납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전해 시설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충청북도 관계자) 경제활성화, 일자리 해법으로 RE100에 주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출 장벽이 된 RE100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자는 취지다.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RE100을 준비하는 곳은 경기도다.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도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글로벌 RE100 기업 중 7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25%)하고 그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 대비 2.5%(전국 8.2%)에 불과하다. RE100, 팔 걷어붙인 지자체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투자 유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4일 ‘경기RE10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단 태양광을 중심으로 원전 6기 규모인 9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가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도민 RE100)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RE100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기업 RE100’과 4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을 만드는 ‘산업 RE100’도 추진한다. 도민 RE100은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혹은 전력자립가구가 핵심이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시설과 공간을 찾아 협동조합(마을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은 월 15만원 정도의 농촌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기회 소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5%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에너지복지 성격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지에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을 택해 예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역 내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사례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야산은 과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곳인데, 안정화 상태가 끝난 이곳을 ‘RE100’ 정원으로 바꾸면서 주차장과 산책로, 주변의 사면에 주민참여 형태로 6㎽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항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영지원부장은 “RE100을 이행해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부지를 빌려주고, 협동조합은 주민의 출자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RE100 이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화호에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도 여기서 논의된다. 영농형 태양광 선도모델도 만든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여 농촌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농지 10%에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7GW를 보급할 수 있다. 파주시 객현리 등 3곳에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좌초자산이 될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F&B 결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RE100 스테이션’ 사업도 준비 중이다. 주민참여 사업에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필요기업에 제공하는 RE100 플랫폼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보를 반기고 있다. 고석규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 이사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그린에너지이길 원하는데 경기도엔 발전소가 많이 없어서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끌어오고 있다. 열매는 수도권에서 누리고, 고통은 지방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 와닿았는데, 공단 지붕 등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 7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 이사는 “(독일의) 그룹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절감하려고 한다. 이행을 못 하면 우리의 핵심성과지표가 떨어지고, 그룹사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먼저 화석연료 사용부터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이격거리 규제다. 주택과 도로 등에서 100~500ｍ 거리를 두라고 하니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요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RE100 이행 애로사항을 조사해도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부지발굴이라고 강력히 말한다. 공공부지를 발굴해 민간이 투자하기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기업이 답답해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업의 대변자가 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사율(5.03~6.04)은 강화유리(7.48)보다 낮고, 눈부심의 정도인 휘도는 창호 유리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태양광 모듈에는 직류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라 중금속 문제도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등을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격거리 규제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프레임화 된 면도 있다. 김연지 과장은 “주차장에 캐노피(지붕)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고 실장은 “기초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응하려 해도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한두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 중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12개 시군과 이격거리 폐지에 합의했다. 이격거리를 산업부가 권고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주거 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두되 가급적 폐지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이 새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재생에너지 설치 조건으로 최대 30%의 도비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단계적 의무화해야 기후 관련 국제 무역규제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산단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거쳐 8개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4조원을 투입해 산단 지붕과 유휴부지 등에 2.8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개 투자사 중의 한 곳인 아이솔라에너지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시에서 약 3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통해 누수 문제 해결과 같은 지붕 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탄소 배출권을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필요량, RE100 이행 가능 수준, 요구되는 탄소 감축량, 달성 목표연도 등을 설정하려면 기업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과 같은 수치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계통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도 없다. 경기도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가장 용이한 부지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PF가 어렵다. 금리를 더 높이는 요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철거 리스크다. 20년 이상 장기 발전을 하는 가정하에 수익을 계산해 PF를 일으키는데 설치한 지 7년 만에 철거된다면 남은 기간 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이게 모두 태양광발전사업의 금리를 높이고, 태양광 원가를 높인다. 산단 태양광이 의무화된다면 이런 리스크는 없어진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산업단지는 물론, 기존 산단에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산단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이 공장을 팔 때 태양광발전소를 승계하도록 산집법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지난 8월 이용선 의원이 태양광발전소 승계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태양광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자전거 도로와 도로사면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주영재 기자 경기도는 자체 권한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중이다. 신규 산단의 경우 산단 입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설치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비용(약 2000만원)을 지원하고, 태양광 승계 업무도 지원한다. 김연지 과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과 설치율이 산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기도에는 못 들어온다.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투자사, 입주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민간 투자사는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전력을 전력 시장(한전)이 아닌 RE100 수요 기업에 직접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가 있는 발전사에 판다면 계통한계가격(SMP·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단가)에 REC 가격을 더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RE100 기업에 팔면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국산 기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부담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공공부지 개발권을 투자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부지를 제공한 기업의 노후시설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약 12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여기에 활용한다.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낮은 산업요금을 적용받는데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 자가 소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태양광의 손익분기점이 10년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조차 팔고 나갈 때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RE100 이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방의 정치권력 교체다. 일례로 경기 여주시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해 환경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태양광 발전은 ‘금기어’가 됐다. RE100 이행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경제의 문제, 전력 시장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8% 수준으로 낮고, 더군다나 에너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다. 수요지인 수도권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부지가 싼 전남과 제주에 몰려서 오히려 계통부담을 키우고 있다.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할 정도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2023.10.06 11:06

사회 표지 이야기

기재부-지자체 무임승차 비용 갈등 언제까지

ㆍ국비 부담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ㆍ전문가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운임손실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방은 수년 동안 되풀이되는 논쟁이다.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무임승차자 대상 비율은 노인이 82%, 장애인이 17% 국가유공자가 1%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로 국비보전이 필요하다는 대시민 홍보행사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을 위한 할인 및 무임수송 교통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 시행 중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017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간에 공동건의문’을, 2018년에는 ‘전국 운영기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021년에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조오섭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부담을 골자로 한다. 이은주 의원의 개정안은 2020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무임승차 혜택이 해당지역 주민에 한정되며 이미 철도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 기준 조정 및 일부 할인 등을 우선 검토한 이후에 국고 지원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임승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서비스이며 무임 손실 비용은 건설비와 별개 사항이므로 연령 상향은 지자체 권한이 아닌 정부 결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제도 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다.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공약을 내세우며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 후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의 몫으로 넘겼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2016년 누리과정 국고 예산안을 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정부 수조원 복지공약…재원조달 언급 없어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생계급여 지급기준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수조원에 달하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향후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형적인 재정 구조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저출생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복지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거기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관계가 불균형하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은 80:20인데 세출은 40:60으로 지자체는 태생적으로 재정 여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1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3년 기준 72.6 대 27.4로 개선했지만, 근본적인 불균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앞으로 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분란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보조금을 준다. 국가가 전체 사업비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중앙정부가 뒤늦게 전국으로 확산시키거나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사업도 국가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취약계층도 많은데 국고보조사업의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여건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지역 간에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성격의 복지 사업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이 해당한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밀착형 복지제도는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잘하기 어려우니 지자체에 맡기고 기초 복지이면서 보편적인 정책은 정부가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사업에 부담을 지다 보니 지역복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30여개 지자체 예산서를 매년 분석하지만 1억 이상 자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실장은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재정 여력이 생기고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런 것들이 선행돼 지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하철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무상버스 등의 제도도 만들 수 있다.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여야 기재부도 ‘지하철 적자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2023.02.17 11:05

정치 표지 이야기

왜, 지자체는 ‘그들만의 왕국’이 됐나

ㆍ인사·예산권 지방행정 집중… 정치적 제도 개편 필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보통은 황제 밑 재상·승상에게 쓰는 표현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총리에게 따라붙는 성어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또 있다. 지자체장이다. 기자가 접촉해본 사람 중 ‘제왕적 권력’이라는 부정적 수식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행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견제나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제시한 이조차 있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담장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결국 인사권과 경제권이지 않겠나.” 경기도 고양시에서 재선 시의원을 역임한 심온씨의 말이다. “고양시의 경우 조직원이 3000여명이다. 아무리 작은 지자체라도 최소한 몇백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쥐고 일을 시킬 수 있다. 다음 큰 이유가 몇천억씩 되는 경제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는 영역이지만 해본 사람은 그게 엄청 큰일이라는 걸 안다.” “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을 하고 싶어할까”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공명심이나 명예욕도 물론 작용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되면 그 외에 개인적 이득은 없는 것일까를 물었다. 왜 지자체장이 되고 싶을까 심 전 의원이 시의원에 재선할 수 있었을 때는 2006년 기초단체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지역 시민운동 출신 인사였던 그는 자치 후보라는 이름으로 시의원에 도전했다. 정당공천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시정 활동보다는 간판, 다시 말해 어느 당 후보로 출마했느냐를 두고 ‘줄투표’가 벌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전국 지자체 의원들과 함께 ‘시민자치를 위한 젊은 일꾼’이라는 연대체를 조직하고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흘렀다. 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굳건하다. 그는 여전히 당시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같이 자치분권운동을 하던 이들은? “여전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판을 달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서 수도권 대도시 경선에 도전했던 정치권 인사 A씨는 “지자체장은 쉽게 말해 각 동네의 ‘김일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장관이나 시장을 ‘오너’라고 부른다. 사실 오너의 측근들이 더 무섭다. ‘저 XX 지방으로 보내’라고 하면 가는 거지. 그것보다 더 센 게 광역이다. 왕이다 왕. 이전에 지역에서 지사를 하는 정치권 선배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향토방위협의회라는 게 있다. 거기에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군 인사가 왔는데 ‘쓰리스타’였다. 군 측 참가자의 수행원들이 대령급이었다. 말하자면 지역에서 최고사령관도 도지사한테는 ‘꼼짝 마’였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 거다. ‘원스타’만 봐도 지리는데 투스타가 도지사한테 절절매더라.” 그는 권한에서 단체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 직접 거느리는 직원이 1000여명이 넘는다. 중앙부처 장관이 직속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은 고작해야 400명 남짓이다. 게다가 부처의 경우 절반이 행시 출신 사무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사무관은 기껏해야 열댓명이다. 1000여명을 데리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파워다. 쉽게 1000명 직원을 둔 기업을 생각하면 된다. 200명 직원을 둔 기업의 CEO도 거의 왕급인데, 1000명의 인사와 예산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는 제왕적 권력의 힘은 ‘의전의 확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급수가 같다고 비서실 등급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당의 유력인사 차량을 운전하던 수행역이 현재 모 지자체에서 도의원을 하고 있다. 비서실 등급이 다르니 밥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즈니스로 보면 사업체에서 갑과 을은 있을 수밖에 없고, 비서실 직원들이 구청장 일을 뛰는 것도 의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짱(長)’들이 8급이나 7급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다. 하급 공무원의 경우 보좌관들한테 잘 보여야 시장실에서 차라도 한잔 마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승진에 목을 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다면 제왕적 권력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급별로 4년은 묵어야 승진 심사대상이 된다. 이게 10년도 될 수 있다. 흔히 모든 공무원의 꿈이 예산 늘어나는 것과 승진인데, 내가 6급 달고 5년을 개길 거냐 10년을 개길 거냐를 결정하는 게 시장이다.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5년 만에 고위직을 단 공무원들 주변을 검찰이 유심히 들여다본다. 전 단체장의 비리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시와 견제 벗어난 제왕적 권력 또 하나가 있다. 돈. 서울시 구청장 출마 경험이 있는 B씨의 말이다.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자체장 선거가 돈이 더 많이 든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은 한명인데 의원은 세명, 네명인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건당 200만원이다. 예전에 정치권 한 선배에게서 들은 말이다. 4년 동안 4억원 쓰나 6개월 동안 4억원 쓰나 똑같다.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과의 결탁은 당을 떠나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라도 있어야 쓰레기봉투라도 쥐어주고 동네 청소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일했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삼권분립이 형식적으로나마 적용되는 곳은 중앙정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제·개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한 부서처럼 돼 있다. 물론 최근 지방자치제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바뀌었지만 심지어 의회 인사권, 예컨대 사무처장 임명권도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일부가 의회로 넘어갔지만 돈, 예컨대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승인만 할 수 있다. 의회가 안 된다면 풀뿌리시민단체라도 감시해야 할 사항 아닐까. “쉽지 않다. 시민단체 활동이 왕성할 때인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때도 안 되던 일이다. 시민단체도 활동은 중앙 위주였다.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까 또 모르지만 문제는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이라는 거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만 쓴다. 일찍부터 지방소멸을 겪은 일본의 경우 광역으로 사람을 모으고 나머지는 버리는 전략을 썼는데 우리도 예산과 정치시스템을 인구재편에 맞춰 정치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제왕적 권력 견제는 요원하고 감시는 공염불에 불과한 걸까. 지역분권지방자치운동을 벌이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물론 자치분권과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권력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분권은 중앙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도 행정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자는 지역 내 분권을 의미한다”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하나의 동등한 정부로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중앙과 지방의 일방적 권력 관계도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2022.04.18 13:33

문화/생활

지자체 행정 ‘랜선’ 타고 민심 속으로 흐른다

직원들이 유튜버로 나서는 등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은 지난 5일 어린이날 대축제도 온라인과 SNS를 활용해 풍성하게 치렀다.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도 그중 하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온택트’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다퉈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일방적으로 시·군·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유투버로 나서기도 한다. 전라북도 완주군 직원들은 지난 7일 인구정책 유튜버 모임 ‘완주 인싸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완주 인싸모’는 “완주로 인구를 싸그리 모으자”를 뜻하는 말로, 직원들이 촬영·편집·진행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버로 나선 직원들은 “평소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군 정책도 유튜브를 활용해 재미있는 영상으로 홍보하면 파급효과가 크겠다’고 생각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인구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 고맙다”며 “젊은 직원들이 만든 인구정책 홍보영상이 유튜브 주요 이용자인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 군의 잠재인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경상북도 봉화군(군수 엄태항)도 유튜브 채널 ‘봉화나들e’를 새로 개설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군정 소식을 접하기 어렵게 된 주민들을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어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 유튜브 채널에는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를 알리는 ‘봉화 內’ △봉화군의 문화관광을 소개하는 ‘봉화 行’ △대표 농산품을 알리는 ‘맛좋은 봉화’ 등 여러 테마의 영상 20여 편이 올라 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농·특산물, 축제, 관광 분야 등의 재미있고 유익한 맞춤형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달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안중학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가는 주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알찬 영상을 만들어 제공할 방침”이라며 “봉화나들e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봉화군의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길 바란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자체장이 직접 ‘유튜버’로 나서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도 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도 그중 하나로, 이 구청장은 지난달 ‘이승로TV’를 개설하고 구의 소식을 편하고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구청장실을 개방한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1년여 전부터 매주 화·금요일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국내외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접 소개해 오고 있다. 매회 10분 내외로 제작되는 이 콘텐츠는 구청 유튜브 채널과 구청 홈페이지에도 소개된다. 건당 평균 조회수가 8000회에 근접할 정도로, 시민들과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창구로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밖에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 맛집 등 지역의 유익한 여러 정보를 영상으로 담은 ‘세로로 보는 서대문’을 선보이고 있다. ‘세로로 보는 서대문’은 스마트폰에 적합한 세로 사이즈 화면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 ‘안산 벚꽃 랜선 여행’을 시작으로 매달 한 편씩 서대문구청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는데, 다음 달에는 버려진 지하공간에서 예술공간으로 거듭난 ‘홍제천 홍제 유연’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서대문구는 구청 유튜브 채널에 ‘서댐TV’ 코너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랜선으로 감상하는 홍제천 개나리’ ‘동네 운동기구를 활용한 건강한 허리 만들기’ ‘우리 동네 소식’ 등 10여 편의 영상을 만날 수 있는데,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멋지고 유익한 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가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전용 유튜브 채널 ‘중구 아이TV’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와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 콘텐츠와 지역 어린이집 정보 및 소식, 구의 보육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쌍방향 소통도 어려워졌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애로사항과 부모들의 육아 고민상담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온택트

엄민용 기자 2021.05.09 09:04

화제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최상기 군수, 저녁이 밝은 ‘인제의 새로운 100년’ 연다

최상기 인제군수.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여덟 번째 순서는 최상기 인제군수다. 최상기 군수(맨 오른쪽)가 지난해 8월 관계자들과 함께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등을 상의하고 있다.강원도 인제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특구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치유·휴양 활인촌 조성과 평화생명국제대학원 설립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협업 △한약재 재배와 생약의 연구·산업화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인제군은 스마트 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국·도비 목표액을 197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일찌감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동도 걸었다. 이렇듯 어느 해보다 바삐 움직이는 인제군 행정의 중심에는 최상기 군수가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앗아간 가운데 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자 인고한 시간이었다”고 지난해를 되돌아본 최 군수는 “2021년은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생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300만원 지원과 고등학교 진학생 장학금 50만원 지급 △만 4세 이하 자녀 부모들에게 육아기본수당 월 40만원 지급과 다함께돌봄센터 8곳으로 확대 △1000원만 내면 인제군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농어촌 버스요금 지속 추진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선 △농어업인에게 연 70만원의 수당을 인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인제종합운동장 건설 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에는 ‘인제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한 최 군수는 ‘미래를 위한 7대 핵심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인제군 기본·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 ‘저녁이 밝은 인제’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역세권 개발과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관광지 사업 프로젝트를 대형화·규모화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DMZ 평화 생태탐방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소득을 높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금강~설악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더 신나는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이다. 소양호를 거점으로 빙어호, 빙어체험마을, 명품 생태화원을 연계한 빙어테마랜드를 조성하는 한편 ‘갯골자연휴양림’ ‘자작나무 명품숲’ ‘신남 숲속정원’ ‘비봉산 숲길’ 등을 조성해 인제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림·문화·휴양이 어우러진 산림복합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상기 군수(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셋째는 ‘농가소득향상으로 더 풍요로운 농산어촌 만들기’다. 인제군은 지난해 10월 농업기술센터 건설에 들어갔다. 또 토속어종 증식·보존센터 건립에 2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족생태계 회복과 ‘기르는 어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기능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기린·상남 농산물 전처리 센터 신축, 친환경귀리 가공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에 힘쓴다. 넷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지역경제로의 도약’이다. 이와 관련해 최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단위 대회 유치에서 벗어나 전지훈련팀과 야외종목 중심으로 전환해 소득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늘내린 산채세상에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합쉼터로 조성하고, 소양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38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살려 국도 44호선의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섯째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임신부 건강관리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세대별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지역사회 재활센터를 신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며, 종합장묘센터의 장례시설을 확충하고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수목장도 조성한다. 이 밖에 여섯째 핵심전략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더 살기 좋은 인제 만들기’이고, 마지막 핵심전략은 ‘청렴·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과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남면 통합 하수도 처리장,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며 “특히 이들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준과 원칙이 통용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제군 #최상기 군수

엄민용 기자 2021.02.21 10:16

화제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상돈 의왕시장 "시민중심 공감행정으로 살맛나는 도시 만들겠다"

김상돈 의왕시장.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일곱 번째 순서는 김상돈 의왕시장이다. 김상돈 시장(왼쪽)이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의왕역 에스컬레이터를 관계자와 점검하고 있다.의왕 토박이인 김상돈 시장은 의왕청년회의소(JC) 회장과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오래전부터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치 또한 2002년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입문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의왕시에 대한 애착이 크다. 시민들의 염원이 곧 김 시장의 바람이었고, 그 바람을 이뤄내기 위해 김 시장은 올해 초부터 열심히 뛰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김 시장은 경제·일자리·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생활복지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할 몇 가지 역점사업을 강조했다. 김상돈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의왕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개소식을 하고 있다.‘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경제도시 만들기’도 그중 하나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의왕사랑 상품권을 160억원까지 발행하고, 연중 상시 10% 할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요량이다. 또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과 ‘특화축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멘토링 인턴제’ ‘청년노동자 통장지원’ ‘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3단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단계별 맞춤 지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니어 클럽’ 신축과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첨단 자족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될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등도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왕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이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도 바짝 고삐를 당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이 찾아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우리 마을 특화사업 함께 만들기’와 무한돌봄센터 운영, 복지플래너 방문 등으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특히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곧 착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인다. 위기아동 권리보호 창구 신설 등을 통해 아동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외에 ‘놀이터플러스 사업’ 및 ‘반짝놀이터 운영’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쓴다. 김상돈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 시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발달장애인 온라인 교육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도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도 올해 의왕시가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교통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운영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양천·새우대천 정비사업도 올해 시작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노후 상수관로와 녹물로 불편을 겪는 가구의 배관 개량을 지원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에도 애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김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기반이라는 것이 김 시장의 철학이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복마을 관리소를 더욱 확충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공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상돈 의왕시장

엄민용 기자 2021.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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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장충남 군수 "소통으로 ‘보물섬 남해’ 명품 관광도시로 가꾼다"

장충남 군수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여섯 번째 순서는 장충남 남해군수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난해 수차례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이 됐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신진서 9단과 박정환 9단의 간의 바둑 슈퍼매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결과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대국장으로 활용해 야외 대국을 진행함으로써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군을 전국의 바둑 동호인은 물론 세계 바둑팬들에게 알렸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7억+α’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회예산 대비 10배 이상 남기는 ‘장사’였다. 이 대회를 기획한 사람은 장충남 남해군수다. 신진서 9단의 아버지가 남해군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한 대회로, 세계 바둑 1인자인 신9단을 ‘남해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다. 이렇듯 새로운 발상으로 남해군의 백년대계를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온 장 군수는 2021년 군정 방향과 관련, “민선 7기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적극 행정’을 통해 조직 내부를 다지며,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혁신을 꾀하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해 꼭 이루겠다는 역점사업으로는 우선 ‘남해읍 시가지의 명품 도시화’를 꼽았다.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정주 여건을,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읍 시장을 ‘상가’와 ‘청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주요 도로는 ‘관광특화가로’ 사업을 통해 남해읍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다. 거리 자체가 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로 남해읍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생플랫폼과 관광창업아카데미가 들어서고, 통합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된다. 장 군수는 이 밖에도 △남해어린이집 신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남산공원 일원에 야간 테마공원 ‘빛의 정원’ 조성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국도3호선 확장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다. 남해 방문의 해가 관광남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은 올해 많은 것을 준비한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남해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산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해양관광거점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일에 곧 출범할 관광문화재단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빈집을 활용한 가족친화형 감성 여행 등 ‘남해스러운’ 관광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남해안권 관광 1번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이를 위해 ‘서비스 마인드 미흡’ ‘높은 물가’ ‘대표 먹거리 부족’ 등 남해군 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장 군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은 하향식 행정지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행정주도의 친절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군민주도의 관광환경개선 운동을 벌이고 군민홍보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음식점·숙박업소 등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위생업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절·위생교육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이뤄내기 위해 장 군수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 없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장 군수의 군정 철학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출범하는 제2기 군민 소통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장 군수는 “지난 2년간의 제1기 군민소통위원회는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기간이자 정착기간이었다”며 “1기 활동을 발판 삼아 2기에서는 위원회별로 토론·회의 진행방법 등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소통위 활동은 자칫 ‘옥상옥’으로 비칠 수 있다. 업무 추진의 속도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장 군수는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짜 일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유수지위물야 불영과불행), 즉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장 군수의 신념이다.

#남해시

엄민용 기자 2021.02.08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