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역

광주에 유기견 200마리 수용 ‘동물보호센터’ 개소···진료실·미용실 등 시설 갖춰

...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에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24일 북구 본촌동에서...

고귀한 기자 2025.04.24 17:05

사회

진료도 안하고 건강보험 ‘거짓 청구’···복지부 의료기관 9곳 명단 공개

...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이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209만원, 시술료 1343만원 등 총 35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김찬호 기자 2025.04.23 15:11

경제

건보지출 10년 새 28%↑…‘과잉 진료’ 탓

...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김윤나영 2025.04.21 20:51

지역

“지역별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전남도, 6개 진료권 나눠 병상 수습 관리

... 거쳐 수립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고귀한 기자 2025.04.17 12:49

생활

한방 ‘MRI 과잉진료’ 취급에 교통사고 환자들 울상

“치료해도 통증 가라앉지 않는데 정밀 검사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 복지부 “지난해 한의치료 만족도 79.5%로 매년 상승 추세”. 한방, 치료 효과성 입증된 지 오래…車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한방병원 ‘MRI 남발’ 낭설있지만...현실은 일정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MRI 촬영 사고 후 상급종합병원 찾는 경상환자 거의 없음에도 한방병원 MRI 건수 상급종합병원과 비교 상급종합병원 車사고 환자 수, 한방병원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특수장비 검사는 오히려 3~4배 많아 일반 병원급 MRI 등 자보 특수장비 검사 비율 한방보다 7~8배 높지만, 전체 비용은 한방이 적기도 보험업계, 지난해 순익 14조 돌파 ‘사상 최대’…탄핵 국면 경기침체에도 성과급 잔치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사진|Chat GPT # 어느 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A씨.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후 편타된 근육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이 지나 목통증은 호전됐지만, 여전히 허리에 통증이 지속됐고 왼쪽다리의 저린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치료 8일차에 해당 병원에서 MRI 검사 후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디스크 탈출 부위에 집중한 약침치료 등으로 요통 및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크게 수그러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조사에서 지난해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도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욕구가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물리치료보다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방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자동차 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이 없는 소위 경상 환자다. ‘경상’하면 가볍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상이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한의계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ray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기 마련인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정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선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아울러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양방병원의 경우,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병원(8743억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그 수치가 높았다.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환자 취급 하곤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환자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특히나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2565만대 임을 감안하면, 이중 2.9%에 불과한 75만6965명(지난 2023년 기준)이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한방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가입자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2억원(4.6%) 증가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총 손익도 5891억원의 흑자를 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탄핵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 연봉의 6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26 07:31

생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과 지난 4월 17일(목) 서산의료원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원장을 비롯해 실무진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응급 환자 상호 진료 의뢰 ▲의료진 및 첨단 의료기술 교류 ▲의학 기술·경영 정보 공유 ▲정보화 시스템 연계 등 네 가지 핵심 협력 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응급진료 과정에서의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회 운영 및 공동 학술 세미나,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시행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 교류와 실질적 협업 기반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간 협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서산의료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학병원의 전문성을 접목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앙대광명병원 정용훈 병원장은 “양 의료기관 모두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환자중심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이 있어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며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역할에 맞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수도권 중증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KTX 광명역 인접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전국의 병의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강석봉 기자 2025.04.22 10:38

생활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김거석 후원자(왼쪽에서 세 번째),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이 3월 28일 누구나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본격적 지원에 나섰다.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김거석 후원자(77)의 기부로 개소할 수 있었으며 김거석 후원자는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의 기부를 약속하고 현재까지 총 3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중 2억원을 이날 개소식에서 서울적십자병원에 전달하였다. 개소식에는 홍혜정 종로구보건소장, 이병대 종로구보건소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 등이 함께하여 감사를 전했다. 김거석 후원자는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를 돕고 싶었다”며 “누구나진료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노숙인, 위기가정 등 어려운 분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고 건강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적십자사에 오늘은 김거석 후원자님을 통하여 희망의 불꽃이 켜진 거룩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은 “큰 기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 없는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진료 봉사 및 후원)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및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석봉 기자 2025.04.05 20:01

생활

경주굿모닝병원, 환자 중심 진료 환경 개선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굿모닝병원(원장 이춘식)’이 개원 1주년을 맞아 병동 리모델링을 단행하며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진료 공간을 조성하여 환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주굿모닝병원 병동 리모델링은 외래 및 진료실 내부 환경 개선, 휴게 공간 확충,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동 편의시설 강화 등이 핵심이다. 경주굿모닝병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병실 내 개인 공간을 확보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자, 환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감염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했다. 이춘식 원장은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굿모닝병원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해 직장 건강검진, 특정암 검진, 유전자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봉 기자 2025.03.24 17:43

사회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제공 보건복지부가 비만진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수 기자 2024.11.29 14:36

사회 표지 이야기

“공장식 ‘3분 진료’ 막을 공적인 의료체계부터”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저자 김현아 교수가 본 의대 증원의 조건 11월 29일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가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김현아 지음·돌베개)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의 속살을 담은 책이다. 진료의 암묵적인 기준은 ‘진료는 짧게, 검사는 많이’다.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다. 병원은 은근슬쩍 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해 환자를 밀어넣는다. 교수가 환자가 너무 많아 연구와 교육 역량에 문제가 된다고 호소해도 그저 ‘진료를 더 보라’는 메시지만 되풀이한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의료 공공성’에 대해 쉽게 말하지만, ‘실행 의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실상은 공공병원마저 시장의 논리를 따른다. 책은 “지금도 서울 시내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려 하면 관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그 비싼 땅에 웬 병원?’이다”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 공공병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접근성이 떨어지는 변두리로 밀려났다. 지난 11월 29일 경향신문사에서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의 저자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비즈니스’로만 간주되는 현재 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증원 논의가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그런가. “의사의 진찰이 의료의 핵심이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환자가 치료 방식을 안 받아들일 경우, 이유가 무엇이며 차선책은 또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사가 환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하고 진단과 치료 결정 등을 대화를 통해 설명하는 프로세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분 진료’로 악명이 높다. 3분으로는 이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찰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현행 수가체계에서 의료인력 인건비 대 검사비의 보상 수준이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진찰료가 얼마나 낮은지 최저임금 대비 조사해본 적이 있다. OECD 유럽 국가들의 기본 진찰료는 최저임금의 4배 정도다. 우리나라 일반의 기준 기본 진찰료는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OECD 국가보다 확실히 적다. 다만 이를 진료시간에 대입해보면 비슷해진다. 유럽 국가들은 환자당 평균 15분 진찰하는데 우리나라는 4분의 1 수준이다. 짧은 진료에는 낮은 진찰료가 반영돼 있는 셈이다. 결국 부족한 진료 시간을 땜질하는 것은 검사들이다. 검사비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잘된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이 진찰료의 5~6배 수준인데, 우리는 2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진찰료 대비 뇌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수가는 8.6배다. 미국의 경우 2.1배, 프랑스는 5.8배, 캐나다는 3.9배다. 우리나라의 CT 촬영 건수가 인구 대비 OECD 최고 수준인 이유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 재원의 낭비는 천문학적 수준인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그나마 MRI 같은 고가 검사는 경제적 부담이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쉽게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건당 수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검사실 검사들은 가랑비에 옷이 다 젖듯, 보일 듯 말 듯 의료재정을 좀먹는다.” ‘3분 진료’에는 낮은 진찰료가 반영돼 있는 셈이다. 결국 부족한 진료시간을 땜질하는 것은 검사들이다. 지금 병원은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처럼 돌아가고, 환자 수로만 모든 게 평가되는 시스템이다. -병원은 의사들에게 ‘진료는 짧게, 검사는 많이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했다. “병원들이 성과급으로 교수들을 줄 세우는 관행은 이미 오래됐다. 진찰료가 낮다 보니 당연히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많이 해야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교수들 명단을 놓고 누가 MRI 처방을 많이 내는지 따지는 병원들도 있다. 돈 안 되는 행위 대신 돈 되는 행위를 우대하는 것이다. 이런 보상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진료해 환자를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같은 시간 누군가는 100명의 환자를 보고 누군가는 50명의 환자를 봤다고 하면 100명 보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성과급이 돌아간다. 이렇게 환자를 보면 사실 정말 힘든데 과연 그걸 잘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병원은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처럼 돌아간다. 환자 수로만 모든 걸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병원의료질 평가를 하는데, 심평원의 평가기준도 결국 이 컨베이어벨트를 얼마나 잘 돌리느냐밖에 안 된다. 환자를 어떻게 진찰하고 이것이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나는 심평원에 ‘의료질평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의료진이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보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발생하는 ‘3분 진료’로는 진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표지 /돌베개 제공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초진환자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에 시작했고, 현재 나도 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신규환자를 볼 때 15분씩 볼 수 있게 했고, 진찰료를 4배 정도 높게 책정했다. 환자부담금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건 정부가 할 의지가 없다는 거다. 게다가 심평원은 심층진료를 한 환자가 만약 경증이면 의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대학병원에는 1차·2차 의료기관에 가야 할 경증 환자도 많이 온다. 하지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경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지만, 병원 측은 심층진료에 경증환자가 많으면 의사에게 지침을 따라 달라고 요청한다. 사실상 심층진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규환자뿐만 아니라 재진환자도 적어도 15분은 진료를 봐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환자들도 관리가 되면서 병원도 덜 찾게 된다. 3분 진료로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왜 그런지 고민하기보다 약 처방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다.” -책은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병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현대, 삼성 양대 재벌이 초대형 병원을 건립하고 병원 바닥을 대리석으로 장식한 이후 모든 병원은 이런 외형을 따라가야 했다. 어느 병원에서 번쩍거리는 기계를 들여오면 질세라 같은 기계를 들여와야 했고, 기계를 들여오면 당장 기곗값과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를 돌려야 했다’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모순은 교육과 똑같다. 의료와 교육, 모두 공공재지만 둘 다 민간시장에 완전히 내팽개쳐진 상태다. 사교육 시장에 맡긴 결과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았나. 국가는 필수의료 수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국가가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사이 민간자본이 만든 병원은 사기업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병원들의 영리 추구는 직원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낮은 필수의료수가는 이럴 때 경영자에게 전가의 보도로 이용된다. ‘이 정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숫자의 환자를 안 보면 병원이 망한다.’ 의사들은 이런 말을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듣고 산다. 의료현장은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료와는 점점 거리가 먼 쪽으로 가게 됐다. 로봇수술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복강경 수술의 수가는 2006년도에 23만9000원으로 책정돼 11년간 동결상태였다. 사실 수술장에 들어오는 의료인력의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이다. 로봇수술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초기에는 실손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됐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선호하게 됐다. 의사 중에는 로봇수술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병원에서 기계를 사서 돌리게 되면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정치가 의료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의료에 대한 불만 사항은 많지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아무 말이나 한다. 사실 의료정책이 정치인들이 생색내기에는 좋다. 예컨대 공공의대 설립은 자기 지역의 이권이 달린 문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공의대법’에는 공공의대를 법인의 형태로 설립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단 만들기만 하고 국가가 운영에 대해서는 손을 놓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보이는 대목이다. 재정지원도 임의조항으로만 돼 있다. 게다가 지금 공공의료원인 성남의료원도 민간위탁한다고 하지 않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의료를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하고 운영이 안 되면 직원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고 떠넘긴다면 진전이 없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불신은 비용을 유발한다. 큰 병원의 검사 위주로 의료가 돌아가는 것도 불신 때문이다. 의사를 못 믿으니까 일단 큰 병원은 조금 낫겠지라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불신 비용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은 의사들이 가뜩이나 돈을 잘 버는데 밥그릇이 작아질까봐 이기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들 욕먹기 딱 좋은 불신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다. 개원의들은 사실상 다 자영업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거의 개원의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이다. 개원의들은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니 싫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 봉직의도 지금 증원 논의가 편하지는 않다. 병원 자본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을 조금 더 싼값에 부릴 수 있고, 힘도 세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공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사들도 성과급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소신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환자가 너무 많으니 의사 수를 늘려달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라는 공공영역을 어떻게 잘 키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만 늘린다고 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의사를 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의대증원 #3분진료

박송이 기자 2023.12.01 16:40

사회 취재 후

[취재 후]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극, 언제까지

지난해 8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중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16.6%에 불과했다. 박송이 기자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숫자 증가와 함께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개원의로만 편중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022년 7월 기준 서울(3.45명), 대전(2.63명), 대구(2.62명)순이었고, 가장 낮은 세종은 1.31명으로 서울과 2.6배 차이가 났다. 이어 충남(1.54명), 경북(1.39명) 수준으로 낮았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됐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업무계획으로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반대를 넘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의대 정원의 단순 확대를 넘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 공급’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송이 기자 2023.06.09 11:23

사회 특집

반려동물 진료비 병원마다 들쭉날쭉

ㆍ많게는 11배 차이… 표준수가제 조기 도입 불투명 주부 황정화씨(56)는 ‘댕댕이 토리’와 함께 살고 있다. 토리는 태어난 지 12년이 지난 시추 품종의 개다. 개를 친근하게 부르는 ‘멍멍이’와 글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유래한 ‘댕댕이’란 표현을 황씨는 유독 좋아한다. 황씨가 어릴 적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토종견 ‘동경이’를 ‘댕갱이’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다. 토리는 동경이와는 전혀 다른 종이지만 황씨 집에 들어와 산 10여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 됐다. 황씨가 토리의 수술을 고민하는 것도 무엇보다 토리가 그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한 동물병원의 면회실에서 입원한 동물과 보호자가 만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동물병원에서도 억지로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토리가 노견이라 수술 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회복이 힘들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요. 게다가 수술비까지 생각하면….” 황씨는 토리의 비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잘한다는 동물병원도 수소문해보고 대학 부속 동물병원까지 알아봤다. 동물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많게는 150만원까지도 났다. 황씨 집안의 경제사정으로선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비와 향후 입원 및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애들 아빠는 제일 싼 곳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것도 내키진 않고, 그렇다고 토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황씨 같은 사연은 어느 동물병원에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됐다. “정말 치료 가능성이 없으면 안락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하는데, 보통 20만원 내외인 그 비용도 내기 어렵다는 가구를 볼 때 맘이 아프죠. 그래도 안락사를 고려할 나이면 애정을 갖고 키워온 집이니까요.” 서울의 한 동물병원 개원의인 김모 원장은 ‘가족’의 ‘생명’을 두고 내리는 결정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꿔 생각해봐도, 누구든 가족이 아프면 5대 병원의 유명 교수한테 데려가고 싶지만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충형으로 내년부터 진료비 공시제 김 원장은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키우는 ‘가족’이 오히려 복잡한 감정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최대한 객관적인 소견으로 내원한 반려동물의 현재 삶이 어떤 수준인지 점수로 매긴다. 반려동물 중 가장 수가 많은 개를 예로 들면, 통증과 배고픔, 위생상태, 활동성 등 7가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다소 불편하지만 약을 먹으면 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수준인지,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진통제를 써도 약효가 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삶을 정리해줘야 할 정도인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김 원장은 “내가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수의사라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수의사마다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점수를 언급하느냐 마느냐가 갈릴 뿐”이라며 “적어도 나는 이 방법이 반려동물 가족이 진료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람과 달리 동물 진료는 질환을 겪고 있는 몸의 상태가 어떤지 말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 일부 종에만 집중됐던 진료 대상이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도 어려움을 더한다.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동물 진료서비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불만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반려동물 공약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내건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일단 현실만 놓고 보면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형편이다. 각 동물병원이 임대료나 인건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초진·재진·야간 진료비 편차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적게는 5배(초진)에서 많게는 11배(재진·야간)까지도 나타났다. 2017년 9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예방접종비와 혈액·엑스레이 등 검사비, 중성화 수술비용 등 가장 내원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편차를 조사할 결과에서도 적게는 2배(DHPPL 접종)에서 많게는 6배(일반혈액검사·수컷 중성화 수술)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수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들끼리 진료비 수준을 통일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담합을 하려고 해도 각각의 세부적인 진료항목이 달라 담합이 이뤄지기 힘들다. 가장 흔하고 비용도 낮은 수준인 개 중성화 수술을 보면 수술 부위를 절개할지 아니면 절개 없이 복강경 수술로 할지에 따라, 또 마취약을 주사로 투여할지 아니면 호흡기에 씌우는 튜브를 통해 흡입시킬지 등에 따라 각기 비용이 달라진다. 경기 성남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조모 원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의사회 차원에서 ‘선 진료항목 표준화’를 입장으로 정했으니 다른 병원 눈치 때문에 대놓고 표준수가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열린 2021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함께온 반려견과 허들을 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2024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 그렇다고 개원 수의사들이 대놓고 표준수가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는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주장을 내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서로 다른 현실을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역 내 각각의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김 원장은 “인터넷에서의 평판과 입소문이 큰 영향력을 보이는 동네일수록 수의사들도 손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진료항목 표준화’는 일단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면 그보다 먼저 진료항목과 체계부터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정도 법에 반영된 상태다.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 3항이 신설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제20조 4항 또한 신설됐다. 다만 제20조 3항은 2024년 1월 4일부터, 4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조항 가운데엔 수술비용을 고지할 것과 진료비용을 게시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일단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따라 절충형 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고, 그 1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진료항목 표준화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업계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며 적잖은 진료비용 때문에 반려동물보험의 보편화를 기대해온 일부 소비자들은 후속조치로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해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인 표준수가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20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고부담 질환에 대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단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특정 진료나 수술을 진행할 때 수의사가 행할 의료 행위나 절차 등을 담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개정 수의사법 규정대로 2024년까지 원활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 표준화된 진료체계 안에는 동물의 모든 질환에 따라 행해지는 수의사의 치료 행위 각각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질환마다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 질환의 종류를 고려하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1월 2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반려동물 시장 규모 갈수록 급증 표준수가제 논의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뒤 표준수가제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및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반려동물보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당분간은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비해 유독 보험상품 개발만 뒤처진 이유가 수가를 산출하기 극히 힘든 동물병원 업계의 사정 때문이었다”며 “일단 진료항목이 표준화될 예정이어서 표준수가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단시일 내에 정책 환경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이미 시행한 적이 있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도입되면서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당시의 진료보수기준은 전국의 동물병원에 일괄적으로 명시된 액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용인하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다. 25년 가까이 시행되던 표준수가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이 강해지면서 1999년 사라졌다. 한동안은 시장 자율화 원칙에 따라 각 동물병원이 진료서비스 수준과 함께 가격으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9000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71만7000가구(3.4%)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동물병원 진료 수요 역시 늘면서 진료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와 별개로, 일명 ‘펫코노미’로 불리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994억원에서 2021년 3조7694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해왔다. 오는 2027년에는 6조원 수준까지 성장해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역시 성장하고는 있지만 2019년 4조원대에 진입한 뒤로는 신생아 출산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과 대비된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시장의 성장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현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선 높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양육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밝혀진 건 아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동물 유실·유기 발생건수 12만8717건 중 0~2세 개체 발생건수가 9만8236건(76.3%)이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이 낮은 개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에도 ‘펫보험’이라 불리는 개와 고양이 대상 보험상품이 있기는 하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이 0.25%에 불과할 정도로 반응이 저조할 뿐이다.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돼 있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도 있어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 보험상품으로는 유실·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 대해선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담 기관을 신설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일각에서 제시한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보다 더 포괄적인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안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공적 차원의 반려동물보험 도입과 함께 반려동물진흥원 신설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진료비용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왜 세금을 쓰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처럼 공적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2022.04.18 13:33

건강

기경도 교수,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 진료 시작

산부인과 부인종양 분야의 명의 기경도 교수(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가 여성 질환 특화 민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기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여성암,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골반장기탈출증 등 자궁절제수술 및 단일공 복강경·로봇 수술 5000례 이상을 집도했으며 EBS ‘명의’에 출연한 여성질환 전문가다. 앞으로 기 교수는 ‘수술’과 ‘비수술’ 치료 융합, 자궁난소 보존 및 삶의 보존 철학으로 환자 중심 치료를 선보이는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자궁근종통합센터, 부인과센터)에서 다학제 진료에 나선다. 다학제진료란 여러 과의 전문의가 모여 하나의 치료 케이스를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진단부터 검사·수술·치료 방법 결정 등에 있어 각 전문가들의 협의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점도 보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 만족도도 드높일 수 있다. 민트병원은 자궁근종통합센터를 설립한 2017년 이래 다학제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중심 치료에 앞장서 왔다. 민트병원 합류에 대해 기경도 교수는 “처음 의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진료와 수술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경도 교수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 진료 시작

강석봉 기자 2021.09.02 14:05

건강

진료비 정액제로 의료 서비스 좋아질까, 나빠질까?

ㆍ포괄수가제 이모저모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57.5%가 선택해 시행했던 포괄수가제. 오는 7월 1일부터는 7대 질병군으로 지정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을 하는 모든 병·의원에서도 적용된다. 의료 서비스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입장, 의료비 혜택을 위해 진료비 정액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알아보자.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정액제를 뜻한다.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와 진료비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치료 과정이 비슷한 환자군을 분류해 각 질병별로 정해진 보험가격만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도 일부 포괄수가에 반영하므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시술료, 약값 등에서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그 횟수, 종류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행위별수가제에 따르면 주사 한 대마다 그 비용을 병원에 지불했다. 때문에 병원은 많은 주사를 환자에게 놓으려고 하고, 필요 없는 검사를 하게 할 요인이 많았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주사 몇 대를 놓든지, 검사를 얼마나 하든지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주게 된다.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 항생제 남용을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또 환자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포괄수가제의 장점이다. 7대 수술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 21% 줄어든다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는 총 일곱 가지 수술을 받는 입원환자의 입원진료비에 적용된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을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영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므로 비급여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달 포괄수가제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할 때 환자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자궁수술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제왕절개 분만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탈장수술은 2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백내장수술은 24만원에서 18만원으로, 편도수술은 1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항문수술은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된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료,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한된다. 또 건강검진,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은 환자가 원하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용과 성형 목적, 단순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도 여전히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궁금증 Q 이번 포괄수가제가 시행하는 7대 수술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포괄수가제를 시작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 7개 질병군이 우선 적용된다. 선정 기준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이다. 또 의사들 간에 진료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고, 병원에 따라 진료 방법, 수준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질병이다. 의료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 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Q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에 산모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다.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많은 항목이 보험가격에 포함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무통주사를 비롯한 몇 가지 항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원할 경우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Q 대한안과의사협회는 백내장수술 포괄수가가 낮아 저가의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 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그룹이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술비가 달라 백내장수술 가격은 모두 48종류다. 백내장수술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협회가 주장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저가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 재료 등재 목록에 파키스탄 및 중국산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내가 받고 싶은 시술을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요? 또 한 가지 수술만 받아야 하나요?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된다. 이러한 원칙은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백내장수술에서 백내장 치료와 함께 시력 교정도 가능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시술, 제왕절개시 무통주사가 그 경우다. 또 포괄수가에 해당되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비용 보상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포괄수가제 적용시에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시술이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수술을 할 때 불임시술을 원하는 경우라면, 환자가 불임시술 비용을 추가로 전액 부담하고 동시에 시술이 가능하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02-2182-1550~1552)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 혜택 사례 4 사례 1 백내장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20만∼3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4만∼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6만∼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3 맹장수술 수술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 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5만∼7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1만∼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만∼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술시 절제한 수술 부위의 주위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약 3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2~2007년 포괄수가제로 7개 질병군을 진료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라서 의료 서비스를 낮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입원 환자에 대한 수술 건수나 진료 수준이 높은 전문 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또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동시에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개 질병군 수술 후 자동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7대 질병군 수술을 위해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인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해당 진료를 하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면 된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7개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단,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오는 2013년 6월까지는 신청한 곳에 한해서만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 ‘병원 정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 찾기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특수 병원→질병군(DRG) 적용 병원 ②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병원 정보’ 검색 후 설치→특수 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 적용 병원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07.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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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무료 진료하는 치과 전문의 홍수연의 나눔 이야기

ㆍ“고마움의 표시로 김치, 고구마, 쌀 등을 가져오세요. ㆍ마치 시골 병원 같아요” 서대문구 동교동 삼거리 소재의 고층빌딩에 위치한 'ㄹ'치과는 알 만한 사람은 아는 특별한 병원이다. 치료비 수익의 일부분을 협력기관들이 선정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무료진료에 써왔다. 그래서 개원 1년 만에 60여명의 환자에게 구강건강을 회복시켜줬다.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나눔 이야기홍수연(43) 원장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병원 이름 공개를 매우 꺼려했다. 여느 의사와는 좀 다른 모습이 의아하다. 돈을 내고서라도 광고를 하는 마당에 그녀가 언론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는 무료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고 홍 원장에게 인터뷰 요청 전화를 했다. 원장은 흔쾌히 '병원에 한번 놀러오라' 했고 기자는 인터뷰 준비를 하고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홍원장은 그야말로 '놀러오라'는 말이었지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단다. 집요하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먼 길 달려온 기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는지 급한 환자의 치료를 마치고 한숨 돌리며 자리에 앉았다. "기사화되는 건 괜찮지만 몇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료진료의 접수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병원에서 일체 진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홍원장은 17개의 공익단체 등과 연계해 그곳에서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의뢰하는 생활빈곤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그녀가 설립한 병원이지만 그녀 역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병원은 2009년 1월에 개원했어요. 지금은 제 개인병원으로 되어있지만 올해부터 법인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장학재단에 기부돼 재단 부설 공익병원이 될 거예요. 즉 이 병원은 제 개인 자산이 아닌 거죠. 지금도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걸요."그녀는 뜻을 같이 해준 치과의사들과 평일에 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봉사활동을 위해 만든 병원이라고 딱히 홍보한 적도 없다. 병원 어디에도 무료진료에 대한 안내문조차 설치돼있지 않다. 그래도 입소문을 통해 알음알음 알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쾌적한 시설과 첨단 장비, 실력있는 의료진이 받쳐줘야 '이왕이면' 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치과의사도 각 분야별 전문의로 상근의사 4명과 비상근의사 3명이 포진돼있다. 홍 원장의 병원은 지난 1년간 무료진료 대상자 60명에게 총 6천만원 상당의 진료를 했다."무료 환자들을 위한 치료는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틀니, 임플란트, 잇몸치료, 보철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무료로 해드리지만 일반 환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 정성껏 치료하죠. 굳이 단점이라면 토요일에만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홍원장은 병원 설립의 모티브를 인도의 '아라반드 안과병원'에서 착안했다."그 병원은 최고급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쌍동이병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진료를 하지만 한 곳은 고가의 진료비를 받고 부유한 이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죠. 다른 한 곳은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층에 있는 불가촉천민들에게 상대로 무료진료를 해요. 이런 병원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선의 병원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병원을 우리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시설에 욕심을 부리다보니 부채 15억에서 시작했고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웃음)."홍원장은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며 겸손해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적 기여'를 좀 더 체계적인 무료진료 시스템으로 운영할 뿐이라고 한다.치료비 대신 콩, 쌀, 떡을 가져오는 환자들무료진료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선발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생활보호수급자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신용불량자,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독거노인 등 다양하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사회복지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료진료를 하지만, 일정한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진료비 감면 정도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중에서 진료비를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도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새터민이 계셨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새출발하려다 정착비를 사기 당한 분이에요.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 죄송스러워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에 크게 남네요."또 1997년 IMF때 보육원에 보내진 초등학교 5학년생 아이도 있다. 언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천성 구순구개열 환자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치열교정과 여러차례의 뼈이식, 성형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홍 원장이 나서서 아산병원에서 첫수술을 할 예정이다."저희 병원이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치 시골병원 같은 풍경도 볼 수 있죠. 치료 받은 분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김치, 고구마, 쌀 등을 가져오세요.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한분은 한국의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직접 만든 떡을 포장해 오셨더라구요. 정말 감동이었어요."아직 힘든 점도 많다. 가끔 소문을 듣고 불쑥 찾아와 무료진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틀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적응하려면 불편한 것이 당연한데 무료로 진료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편한 게 아닌가 호소하는 환자들도 간혹 있다. "어떻게 아셨는지 불쑥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중에는 '진료를 못 받으시면 식사를 못 하시겠구나'하는 판단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 모두에게 제가 무료진료를 해드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안아드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늘 환자분들과 대화하려 노력하고 가끔 안부전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공익사업팀에서 모시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알고 보니 홍 원장의 나눔 실천에는 특별한 가족력이 있었다. 평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인권운동가의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그녀의 큰할아버지다."저희 집안의 전통 중 하나가 스무살 성인이 되면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히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결국 월급쟁이로 퇴직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과 사회복지재단으로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홍 원장도 현재 아버지와 조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회 나눔 실천가인 것이다. 지금은 개원초반이고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힘든 것 투성이지만 그녀가 결심했던 첫마음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기업체와 연계한 봉사활동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의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저희와 연계한 기업의 사원께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그 진료비를 특정 단체를 위해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치료를 받는 일 자체가 좋은 일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그 단체에 찾아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봉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주변에 눈을 돌려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홍수연 원장은 그 기회를 나눠주고 있는 격이다. 특별한 나눔의 표본을 만들어가는 그녀를 마음 깊이 응원한다.■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이성원

2010.02.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