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란 진실규명, 군 내부제보가 더욱 필요하다](https://img.khan.co.kr/news/2025/04/08/l_2025040901000248700024821.jpg)
오피니언
[기고]내란 진실규명, 군 내부제보가 더욱 필요하다... 따르는 반면 피신고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보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내란 사태의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 예산 비리,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도록...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25.04.08 20:56
오피니언
[기고]내란 진실규명, 군 내부제보가 더욱 필요하다... 따르는 반면 피신고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보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내란 사태의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 예산 비리,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도록...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25.04.08 20:56
사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구제…“2억원 지급하라”...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 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진실화해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권침해 #삼청교육
김현수 기자 2024.11.06 11:15
사회
형법 교과서에 ‘간첩’으로 소개된 납북 어부···재심 무죄 이어 진화위서 ‘진실규명’....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현진 기자 2024.10.16 10:34
사회
아동에 강제노역, 구타, 성폭력까지…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인 안종환씨와 피해자 45명의 진술을 받고 당시 공문
#덕성원 #형제복지원 #진실화해위
전지현 기자 2024.10.10 21:02
연예
[공식] 카카오엔터 “불공정 유통수수료 NO, 진실규명 적극 협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조사 착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5일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빅플래닛메이드는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알렸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원희 기자 2024.03.25 19:18
스포츠종합
“이재영·다영 학폭 진실규명” 배구협회 고발 당해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자매. 한국배구연맹 제공학폭 논란으로 소속팀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자격기 박탈된 배구선수 이재영·다영과 관련해 배구협회 측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한남 대한민국배구협회 회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오한남 회장)은 쌍둥이자매 학폭 논란의 진실여부에 대한 국민과 팬들의 의혹을 신속히 해소시키려 노력하기보다 일부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자체 진상조사도 없이 국가대표 박탈 조치를 내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가 선수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 건 위력에 위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진실여부의 명확성 없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일뿐만 아니라 국민과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이 훌륭한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은 커녕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영·다영 자매 측은 지난 5일 “폭로자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흥국생명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학폭 논란으로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태극마크를 박탈당했다. 또 소속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한국배구연맹(KOVO), 대한체육회 등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이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이를 둘러싼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재영 #이다영 #학폭
이세현 온라인기자 2021.04.10 11:06
연예
[채널예약] ‘자백’ 이준호-유재명-신현빈-남기애 #은폐 공작 #진실규명 #반전 엔딩tvN 토일드라마 <자백>이 뜨거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자백>은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좆는 자들을 그린 법정수사물로 최도현(이준호)-기춘호(유재명)-하유리(신현빈)-진여사(남기애)가 10년 전 ‘기무사령부’로부터 시작된 거미줄같은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12회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은 ‘김선희 살인사건’이라는 작은 퍼즐조각을 시작으로, 방위산업체 회장 오택진(송영창)과 국회의원 박시강(김영훈) 등 거물급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며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 이처럼 결말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두고 최도현-기춘호-하유리-진여사의 진실규명도 ‘엔드게임’에 돌입했지만 극의 텐션은 갈수록 폭발력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최도현-기춘호-하유리-진여사가 턱밑까지 추적해오자 위협을 느낀 은폐 세력의 수뇌부가 직접 발톱을 드러내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입막음 살인, 미행, 내부 흔들기, 자살로 위장한 꼬리 자르기 등의 공작들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화면 속에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 리얼리티를 자아내며 긴장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최도현-기춘호-하유리-진여사의 진실규명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네 사람은 10년 전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진실들과 직면하고 심리적 데미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적인 슬픔과 절망을 미뤄두고 ‘진실규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 한층 단단해진 결속력 속에 은폐세력과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자백>의 트레이드 마크인 반전 엔딩은 시청자들이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신의 한 수’다. 특히 최도현이 10년 전의 부친 최필수(최광일)와 똑같은 모양새로 제니송(김정화) 살인범이 되어버린 12회 엔딩은 ‘이 세상 전개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이 같은 빈틈없는 텐션은 ‘작감배(작가-감독-배우)’의 조화 속에서 빚어지고 있다. 리얼리티와 반전이 살아있는 촘촘한 스토리, 점차 고조되는 캐릭터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배우들의 폭발적인 연기력 그리고 앞선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연출의 마법이 강렬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이에 웰메이드 장르물의 진수를 선보이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자백>이 어떤 클라이맥스를 펼쳐낼지 궁금증이 수직 상승한다. tvN 토일드라마 <자백>은 매주 토,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자백
이유진 기자 2019.05.02 08:54
연예
승리 카톡방에 등장한 ‘경찰총장’…경찰, 진실규명 올인해야 할 상황‘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총장’은 도대체 누구? 유명 연예인들까지 연루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경찰 고위층과 업소 간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클럽 직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참여자가 대화 도중 경찰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13일 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씨의 카톡 기록을 대리로 공익신고한 방정현(4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로부터 카톡 대화를 입수한 경찰은 2016년 7월 대화 내용 중 한 참여자가 ‘경찰총장’이 마치 누군가를 비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참여자의 발언 취지는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고, 경찰 총수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장’이다. 카톡 내용과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경찰청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승리가 누군지도 최근에 알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다”라며 “승리가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총장이라니, 나는 경찰청장”이라며 “총장인지 청장인지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직 ‘경찰총장’이라는 존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발언자가 어떤 경위로 이같은 언급을 하게 됐는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온갖 불법 의혹의 ‘총합’이라고 할 법한 이번 사건에 경찰 최고위직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대해 1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강남 사설 포렌식 업체 모습. 연합뉴스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촉발된 여러 의혹 중 경찰-클럽 간 유착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만큼 경찰로서는 온 힘을 다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진실 규명이 미진했다가 사건 송치 후 검찰에서 새로운 유착관계가 밝혀져 경찰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날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수사력 부족’이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내세워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쪽에는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성범죄와 경찰 유착, 성접대, 일부 연예인의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선명 기자 2019.03.13 19:08
사회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세월호 진실규명 ‘머나먼 길’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 주변 지방도를 따라 도보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9일이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꼭 300일이 됩니다.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딸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체 인양에 미온적입니다. 21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아들딸들의 학생증과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머나먼 길에 나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걷고 또 걷습니다. 이를 악문 그들의 얼굴에서 소리없는 외침이 전해져 옵니다. 온전한 선체인양과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우리 아들딸들을 돌려달라고. 겨울 하늘이 쩡하고 깨질 듯 파랗습니다. 저 하늘이 바다처럼 보여 가슴이 저며옵니다.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2015.02.10 16:40
사회
[사회]“이 영화가 진실규명의 불쏘시개 되었으면”ㆍ용산 참사 다큐 김일란 감독… 경찰의 시선으로 보고싶었다 6월 21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은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다.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 , 등 용산 참사를 다룬 작품들은 이미 여러 편 제작됐다. 은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하는 첫 작품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 당사자인 경찰특공대의 시선으로 참사의 진실을 재구성한 최초의 시도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을 뜯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의를 호소해온 독립 다큐멘터리의 전통적 접근법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에는 사망한 철거민의 유족이나 철거민들의 인터뷰가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경찰특공대의 진술 및 법정 증언과 1월 19일부터 사건 당일인 20일 새벽 사이에 전개된 상황을 교대로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영화가 왜 철거민이 아니라 경찰특공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을 공동 연출한 홍지유(왼쪽)·김일란 감독. 은 용산 참사의 진실을 경찰 채증영상, 인터넷 독립방송 활동가들의 영상,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다. | 정원식 기자 12일 만난 김일란 감독은 “그간 한국 사회는 약자가 어떤 방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말하는 데는 사회적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해자를 순결한 희생자로 만드는 접근법은 진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투입 경찰들 현장정보 충분히 못들어 공동 연출자인 홍지유 감독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가해자가 추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어떤 사건에서 가해 당사자를 다루는 방식은 국가권력이나 재벌처럼 거대하고 막강한 힘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폭력을 수동적으로 행하는 사람, 가해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진압에 투입된 경찰들 개개인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왜 그날 현장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말해지는지를 다루지 않는 한 가해자는 저 멀리 있는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누구를 당사자로 호명할 것인가에 있어서 진압경찰들 개인을 호명해내지 않으면 추상적인 문제 설정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가해 당사자를 조명함으로써 영화는 당시 경찰 진압이 얼마나 성급하게 결정되고 허술하게 수행됐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은 법정에서 “망루의 구조나 철거민들이 위험물질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김형태 변호사가 증인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농성 54일 동안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진압에 나선 세교지구에서와 달리) 여기는 망루를 짓기도 전에 출동 지시가 특공대에 떨어지고, 특공대 입장에서도 그 안의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진압 현장은 아수라를 방불케 했다. “시너가 물과 혼합이 되지 않아서인지 옥상 위로 가득한 물 위로 불길이 이리저리 떠다녀 비좁은 옥상에서 많은 직원들(경찰들)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중략)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은 생지옥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혼란스러운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그럼에도 불구, 임무 수행을 위해 용기를 내는 등 인간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연민일까. 홍지유 감독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실에서는 경찰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경찰 개개인을 상식을 지키는 시민으로 호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의 변화가 가능할 테니까요.” 철거민 유족들은 “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찰의 이야기를 했느냐”는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 “유족들도 영화를 다시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재숙씨(고 이상림씨 유족)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말을 해도 철거민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 경찰들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하면 우리 주장에 동의할 거 같다. 경찰이 봐도 동의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김일란 감독) 영화를 본 일부 경찰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홍지유 감독은 “온라인 상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존 다큐와 다른 방식을 취한 걸 보고 놀랐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어떻게 투입돼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담긴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무리한 진압이었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경찰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경찰을 기계적으로 하청폭력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 보여줌으로써 특공대원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지만, 영화가 가해자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아니다. 영화 도입부에 ‘무관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스 보도 영상이나 참사 직전 김석기 경찰청장 임명 뉴스 보도 영상을 배치한 것은 누가 이 참사를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지표다. 경찰도 갈등 품은 인간으로 보여줘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여성주의와 성소수자의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문화운동단체 ‘연분홍치마’에서 처음 만나 함께 활동해 왔다. 용산 참사 직후에는 남일당 건물 레아호프에서 다른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 ‘용산 이후’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두 사람이 을 기획한 것은 2009년 8월 법정 공판을 지켜보면서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재판 결과는 철거민 6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법정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김일란 감독) 홍지유 감독은 “판결문을 마주했을 때 우리 시대가 유지하고 있는 상식이 이 정도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정에서 녹음한 특공대원들의 진술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덧붙였다. 두 감독은 이 영화가 진실 규명의 사회적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란다. “야구에서의 적시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권 들어서 용산, 쌍용차,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서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용산 참사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데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 영화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김일란 감독).
정원식 기자 2012.06.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