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농성 | 통합 검색

사회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100일 철야농성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신양수 “평화통일의 종자를 보존해 달라”

2500년 전 극동에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은 상인이다. 500년 전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 파도를 넘어 동방항로를 개척한 이들도 상인이다. 이들 상인은 국가나 외교, 즉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한 사람들로, 문명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1990년 7월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1991년 8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은 나란히 유엔에 가입해 서로를 ‘괴뢰’로 부르던 정통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3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화해·협력 및 불가침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정치적 합의 이전에 이미 ‘상인’들은 총칼을 겨누던 휴전선을 피해 부단히 북한과 무역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남북 무역은 1988년 ㈜대우 김우중 회장이 북한에서 도자기를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많은 상인들이 길을 닦은 10년 후인 1998년 현대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민간인이 마음 놓고 남북을 오간 것이다. 2004년 드디어 남북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모델이자 통일의 시험장인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기업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 사건(3월 26일)으로 인한 5·24 대북제재 조치로 경제교류도 중단됐다. 겨우 숨통을 이어오던 개성공단마저 올해 2월 10일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이로써 125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문을 닫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모든 정치·경제적 교류는 물론 사회·문화·종교, 심지어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돼 있다. 최근 북한에 대형 수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절 지원을 않고 있다. 현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100일 철야농성 결사항전’이 벌어지고 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청사 후문 쪽에서는 개성공단 영업인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농성장에는 ‘대결은 망국의 길, 화해는 희망의 길’ ‘개성에 있는 내 깐 마늘 공장에 가고 싶어요’ ‘오라! 경제여! 가자! 평화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하라!’ 등의 피켓이 널려 있다.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54)은 ‘남북경협 다 죽었다’는 글이 쓰인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 죽은 상복 시위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철야농성에 참여하는 단체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49개 기업체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247개 임가공 기업, 801개 단순 교역기업 등 1146개 경협기업 모임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개성공단 유통·서비스·건설 등 65개 업체의 모임인 개성공단 영업기업비상대책위 등 3개 단체가 동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합의하고 추진된 개성공단과 달리, 민간 차원에서 혈혈단신 북한과 협상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말 그대로 ‘맨땅에서 실크로드를 개척한 상인들’이다. 오히려 이들이 만든 실크로드를 따라 정부가 편안하게 협상을 이뤄냈다. 이들은 100억원짜리 계약 하나 성사시키는 데 2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투자’라고 여기고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차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버스 운송회사를 하던 신 회장은 2005년 6개 협력업체와 함께 버스 220대를 투입해 강원 고성에서 금강산, 삼일포 등지까지 수학여행단과 일반인을 실어 날랐다. 그는 당시 66억원이 넘는 돈을 말 그대로 ‘올인’했다. 2년여 영업을 하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지시로 버스는 강원 고성에 대기시켰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재개되겠지’ 하던 기다림은 6개월 1년이 넘고, 결국 리스로 구입했던 버스들은 몽땅 경매로 넘어갔다. 정부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신 회장은 “처음에는 잠정 중단이라고 해 1년 동안 직원들 월급만 주다가 결국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여행객 모집 대리점 피해 등을 합하면 대략 1만명가량이 길거리로 나 앉았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만 작년 초 기준으로 326억원, 지금까지 4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입은 총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신 회장은 “정부는 남북교류 중단으로 기업피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남북경협피해조사처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이 ‘5·24 조치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피해’ 조사를 한 것이 있다. 2010년부터 3년간 생산 유발·부가가치 유발·고용 유발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간접피해와 직접피해로 나눠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직·간접 피해는 모두 145억9000 달러(15조8000여억원)다. 이후 3년이 더 지나고 환율도 올랐으니 피해액은 30조원이 넘을 것이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죽어버린 강원 고성 지역경제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정부는 나름 보상조치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생색내기로 100억원 이상 투자한 곳에 겨우 2000만원을 보상해줬다. 그리고 9년 동안 대출을 세 번 해줬다. 긴급 운영자금으로 182억원을 해줬다. 지원이 아니고 대출이다. 갚아야 할 돈이다. 담보를 걸고 이자까지 내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개성공단에 준해서 보상해달라.” 비대위 측은 통일부 장관 면담을 하고,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 건의문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도 노력 중이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5·24 조치 등 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로 정부는 이 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거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다른 나라 입국하면 비자비 받고, 관광지 가면 입장료 다 받는다. 금강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강산에는 우리 기업이 다 올라가 있다. 식당하는 사람, 호텔하는 사람은 물론 편의점·부대시설 다 우리 남한사람들이 한다. 심지어 우리 농협까지 북한에 가 있다. 관광객들 금강산에서 돈 쓰면, 그 돈 다시 남한으로 오는 거다.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다. 다만 입장료와 입국비 몇만원이 북한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 관광 중단 9년, 현지시설 모두 망가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월 12일 개성공단 중단 이유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됐다. 관련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14일에는 “개성공단 수입의 70%가 북한당국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사실 왜곡은 주로 정치인같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말을 주무부처인 통일부, 그것도 장관이 했다. 그러니 언론도 믿고, 국민도 믿을 수밖에 없다. “허허….”(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지난 2월 15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불러세웠다. 그리고 홍 장관의 앞서 발언의 진위를 하나하나 따졌다.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북한 총국을 거쳐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15%의 사회보장비와 15%의 문화시책비를 떼고, 쿠폰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자들은 이 쿠폰을 가지고 개성공단에 있는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쿠폰을 거의 다 이 상점에서 소비한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호주 교포로 한국인이다. 결국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북한 정부에 가는 것은 사회보장비 등 30%에 불과하다. 홍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아니 주요 사업가를 상대로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이 조목조목 따진 데 대해 홍 장관은 땀만 뻘뻘 흘리며 해명을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홍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본 동영상에 꼽히지만 아직도 남북 경제협력이 북핵 자금원이 됐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런 통일부 장관, 이런 정부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대북투자를 한 기업인이 안타까울 뿐이다. 신 회장은 “우리는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앞으로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는가”라고 허탈해 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원들이 10월 4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사실 대북 기업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대해 적잖은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유동호 위원장은 “평화와 통일은 정치적이고 외교적 콘셉트였다. 그러나 ‘통일대박’이라는 말은 기존 패러다임과 달리 통일을 경제적 관점, 즉 서로간 이익의 관점으로 본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 결과는 정반대였다.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된 지 만 9년이 지났다. 지난해 어렵사리 북한에 들어가 현지 시설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설이 모두 망가졌다고 한다. 신 회장은 “정권이 바뀌어 교류가 재개돼도 시설 보수 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남북 경제교류는 파탄났다”고 단정했다. 신 회장의 요구는 ‘대북 경제사업은 포기했으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유 위원장은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꿀벌이 종족 보존을 위해 꿀을 채취하는 행위가 전체 생태계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듯이 남북경협기업들은 부지불식간 평화통일의 활동가, 남북평화의 씨앗이었다”면서 “남북관계가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면 이들을 보호하고 보듬고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호소는 당당했지만, 절규에 가까웠다. 그들이 철야농성을 하는 곳에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종자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다’는 논어의 석과불식(碩果不食)이라는 말이 쓰여진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한 통일부 공무원은 이들을 한 번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청사 안으로 들어간다. 하기야 이들 말단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2016.11.01 17:23

경향신문

경향신문

스포츠경향

주간경향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