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https://img.khan.co.kr/news/2022/10/14/l_2022101401000614100050381.webp)
오피니언 정동칼럼
[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당 의원부터 재촉한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897건인...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이미 촉법소년 나이가 아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에서...
#촉법소년 나이 #보호처분 #소년범죄 #처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2.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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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당 의원부터 재촉한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897건인...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이미 촉법소년 나이가 아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에서...
#촉법소년 나이 #보호처분 #소년범죄 #처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2.10.1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