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한덕수와 최상목 부재가 차라리 잘돼···트럼프와 협상 시간 벌 수 있다”

... 관세 전쟁 와중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도 공석이 됐다. 엎친 데 덮친...

윤지원 기자 2025.05.11 10:00

경제

탄핵 직전 사표 던진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인사 올려 “내수 회복 지연, 관세 충격으로 민생 어려움 가중”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 자긍심 다져야”...

박상영 기자 2025.05.07 13:56

정치

‘최상목 체제’ 공한 보냈다 급히 회수···계엄 뒤 5번째, ‘권한대행’ 설명 바쁜 외교부

...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정희완 기자 2025.05.02 13:51

정치

민주당 “최상목·한덕수 한 묶음···광란은 국힘이 하는 것”

.... 조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선 “왜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가 분명한 최상목 (전) 부총리를 몸으로 그렇게 막고 있느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진 기자 2025.05.02 11:25

생활

이장우 대전시장, 최상목 부총리에게 현안 국비지원 요청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 부총리에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주요 현안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장우 시장은 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립대전현충원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 확보, 보훈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 지원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4.07.05 19:44

생활

박완수 경남지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내년 역점사업 국비 856억 건의

경남도 제공 내년 예산 심사 시기를 앞두고 경남도와 기획재정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비예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역점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단지 개발,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기숙사·복지관 신축, 남부권 보훈휴양원 설립 등 6건 사업에 국비 856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산림청이 거제시에 조성하는 국립 정원이다. 경남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건의했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는 미래항공기용 핵심 세라믹 소재·부품을 인증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경남도는 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을 바란다. 남부권 광역관광단지 개발은 정부가 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 등 남부권 5개 지자체에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내년에 설계·공사비 8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또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자원 증대 사업을 진행할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에 7억원을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 항만근로자 기숙사·복지관 건립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남부권 보훈휴양원을 경남에 건립하는 사업에는 기본계획·설계비 18억4천만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국비예산 간담회에 앞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는 또, 경남도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우주항공산업,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건의했다. 또 고속도로 승격을 통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고시, 진해신항 국제물류특구 조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2024.06.27 22:08

생활

김영록 전남지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SOC 등 지원 건의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래 SOC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산업화, 전남이 선도하는 문화예술산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도 건의했다.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양 간 고속철로 연결, 전라선 고속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선정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입주 희망 기업에 산업 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출 효자품목 1위인 김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연구·생산·유통·수출까지 김 산업을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인프라가 절실하다”며 “전국 물김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에 국립 김 산업 진흥원을 건립하고, 물류단지도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남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며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손봉석 기자 2024.06.21 20:44

경제

“한덕수·최상목 부재 차라리 잘돼···미와 협상 시간 벌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전 국회의원 인터뷰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와중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도 공석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오히려 잘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둘러싼 각국의 눈치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섭 당사자의 부재는 대선 전까지 시간을 벌 확실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국투자금융 투자전략실장, 카카오뱅크 대표 등 실물과 학문을 두루 섭렵한 경제통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제조업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지난 5월 2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덕수·최상목의 사퇴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목전에 놓인 통상 협상에 대해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둘이 컨트롤을 하긴 했냐고 반문하고 싶다. 지금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 트럼프가 본인이 하는 게 뭔지 측량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데,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지켜보는 것이다. 협상할 때 급한 쪽은 지게 마련이다. 최소한 대선일인 6월 3일,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8월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측에서 선거 때문에 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관세 협상을 서둘러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의심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덕수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을까. 저 사람이 ‘대통령 출마’란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을까. 한덕수는 ‘대행’이라는 협상 레버리지를 쓰기는커녕 자기 패를 보여준 것이다.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해 자신의 성과로 이용하겠다는 패 말이다. 가장 멍청한 짓이다. 돌이켜보면 한덕수는 예전 마늘, 의약품 협상 때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듯 행동했다. 장하준의 표현대로 ‘미국에서 밀가루 타 먹던 멘탈리티’다.” -미국의 국채 시장은 진정세를 찾았고, 증시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관세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롤업(만기가 다가온 국채를 팔고, 더 긴 만기의 국채를 사는 전략)을 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높다. 거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니 실물경제는 더 위축되게 생겼다.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미 국채를 현금화하려고 하니 국채 값이 내려간다. 국채가격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올린다. 미국 중서부에서 집 산 사람들이 내야 할 이자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고, 그것은 다시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된다. 이처럼 미 국채가 약한 고리라는 걸 관세 협상 상대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알아버렸다.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에 영국 연기금을 중심으로 장기국채의 투매가 발생하면서 국채 매도 행렬이 나타난 것)가 미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본 셈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일본도 미국채 보유 물량을 줄이고 있다. 겉으론 ‘형님’ 하면서 잇속을 챙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블러핑’(협박)은 국채를 무기로 삼은 국가들에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관세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보호무역주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된 건 당시 미국 행정부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중국을 편입시키면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개방될 것으로 생각한 결과였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제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중국만 생산량을 계속 늘리는 일이 생겼다. 중국만 승승장구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 2기부터 국제질서가 ‘중국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변화하며 화웨이 제재가 나왔다. 트럼프 1기는 대중 보복관세를 폈고 바이든도 제재 흐름을 지속했다.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등이 대표적 예다. 관세냐 보조금이냐, 이건 달라져도 밸류체인 다변화 상황엔 변화가 없다.” -한국이 취해야 할 스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아이폰을 중국이 제조하고 있는데, 이 제조를 대체할 만한 국가를 손꼽아 보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 제조업 생산능력을 가진 미국 우방국은 한국, 일본, 대만, 독일뿐이다. 그중 한국은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IT, 단백질 복제약 등 제조업 능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굉장한 나라다. 트럼프가 자기네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정책을 펴더라도 5~10년 안에 되지 않고 대체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일단 중국을 제쳐 놔야 하는데 그걸 한 번에 이룰 수 없다. 뭔가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침체로 봐야 하나. “침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이론적 근거도 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등급에 따라 매기는 가산금리가 가진 의미가 뭘까. CDS 프리미엄, 즉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일종의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고 사고(디폴트)가 났다고 돈을 끝까지 받아야 하나. 아니지 않나. 은행 입장에서도 부채탕감에 따른 혜택이 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돈을 장부에서 지우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든다. 제도적으로 탕감해줄 길을 열어주면 은행이 알아서 (채무조정을)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도입해야 할 청년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21대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구절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년 세대는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적다. 그래서 떠오른 안은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를 위해 국가가 매달 일정액을 바로 적립해 청년기에 지급하는 ‘청년연금’이다. 매월 20만원씩 18년간 적립해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 필요한 시점에 인출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약 6000만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연간 재정소요가 17조원 정도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걸 이 청년연금이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윤지원 2025.05.12 06:00

정치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14 11:36

사회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홍진수 기자 2025.01.31 16:05

정치

[주간 舌전] “최상목 쪽지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건 삭제했다”고도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2025.0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