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피니언 정동칼럼

[정동칼럼]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

... 권유했다며 어설픈 핑계를 댄다. 재산도 44억원이고, 한 해 동안 1억9000만원쯤 늘렸다.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이 요직을 차지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책임이겠지만, 윤석열 자신을 포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5.04.17 20:14

사회

최상목부터 한덕수까지…헌재는 계속 ‘권한대행의 한계’ 판단했다

...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김정화 기자 2025.04.17 16:39

정치

최상목, 내주 방미…미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

....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트럼프발 관세 ‘혼란’

송윤경 , 박상영 2025.04.16 21:46

정치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탓…“전임자 존중”

... 조사 청문회서 계엄 나흘 뒤 휴대전화 교체 뒤늦게 들키자 “송구스럽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허진무 , 유새슬 , 민서영 2025.04.16 21:31

생활

이장우 대전시장, 최상목 부총리에게 현안 국비지원 요청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 부총리에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주요 현안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장우 시장은 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립대전현충원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 확보, 보훈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 지원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4.07.05 19:44

생활

박완수 경남지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내년 역점사업 국비 856억 건의

경남도 제공 내년 예산 심사 시기를 앞두고 경남도와 기획재정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비예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역점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단지 개발,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기숙사·복지관 신축, 남부권 보훈휴양원 설립 등 6건 사업에 국비 856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산림청이 거제시에 조성하는 국립 정원이다. 경남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건의했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필드는 미래항공기용 핵심 세라믹 소재·부품을 인증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경남도는 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을 바란다. 남부권 광역관광단지 개발은 정부가 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 등 남부권 5개 지자체에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내년에 설계·공사비 8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또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자원 증대 사업을 진행할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에 7억원을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 항만근로자 기숙사·복지관 건립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남부권 보훈휴양원을 경남에 건립하는 사업에는 기본계획·설계비 18억4천만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국비예산 간담회에 앞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는 또, 경남도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우주항공산업,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건의했다. 또 고속도로 승격을 통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고시, 진해신항 국제물류특구 조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2024.06.27 22:08

생활

김영록 전남지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SOC 등 지원 건의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래 SOC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산업화, 전남이 선도하는 문화예술산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도 건의했다.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양 간 고속철로 연결, 전라선 고속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선정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입주 희망 기업에 산업 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출 효자품목 1위인 김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연구·생산·유통·수출까지 김 산업을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인프라가 절실하다”며 “전국 물김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에 국립 김 산업 진흥원을 건립하고, 물류단지도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남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며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손봉석 기자 2024.06.21 20:44

정치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14 11:36

사회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홍진수 기자 2025.01.31 16:05

정치

[주간 舌전] “최상목 쪽지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건 삭제했다”고도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2025.01.27 06:00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2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