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미아리 텍사스’ 강제 철거 강행···성매매 여성들과 집행 인력 충돌

... 성매매 밀집 지역에 대해 명도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매매 여성과 집행 인력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매매 밀집 지역의 건물 두 채에 대해서 명도 집행이...

이예슬 기자 2025.04.16 17:28

사회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 중학생 사망

...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공휴형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A군(13)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김정훈 기자 2025.04.15 10:53

정치

무인기와 헬기 충돌은 ‘돌풍 탓’…피해액 230억으로 집계돼

... 3월 17일 경기도 양주 군 비행장에서 착륙하던 무인기 ‘헤론’이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가 모두 불에 탔다. 연합뉴스 지난달 육군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다가 지상에...

곽희양 기자 2025.04.10 14:12

사회

전남 목포서 승용차·화물차 충돌…1명 숨지고 2명 부상

... 8t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0일 목포경찰서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27분 쯤 목포시...

#승용차 #화물차 #목포 #충돌 #전남

강현석 기자 2025.04.10 08:32

야구

[오피셜] 심판과 ‘물리적 충돌’한 염경엽 LG 감독, 제재금 200만원 징계

염경엽 LG 감독이 11일 잠실 두산전 퇴장 명령을 받고 더그아웃을 빠져나가고 있다. LG 트윈스 제공 경기 도중 심판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염경엽 LG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감독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두산과 홈경기에서 5회말 공격 때 이주헌의 타구가 3루 강습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영재 심판을 배로 밀어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경엽 LG 감독이 11일 잠실 두산전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LG 트윈스 제공

윤은용 기자 2025.04.15 18:24

축구

클린스만, 또다시 손흥민·이강인 충돌 언급하며 책임 회피…“내가 아니라 KFA가 문제”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경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대표팀 시절을 되돌아보며 본인의 책임을 한국축구협회(KFA)와 선수들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클린스만은 지난 8일 독일 매체 MS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경험은 흥미로웠다. 아시아 축구에 대해 많이 배웠다”면서도 “결말이 너무 슬펐다. 우리는 2026년 월드컵까지 계약을 맺었고, 3년짜리 계획도 세웠으며, 팀도 정말 좋았고 잠재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패배 원인을 여전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탓으로 돌렸다. 클린스만은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준결승전 전날 두 선수가 서로를 공격했다”면서 “이강인이 손흥민의 손가락 관절을 탈구시키는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린스만은 “대한축구협회는 우리가 두 선수 간의 분쟁을 예상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해고했다”며 경질 책임을 KFA에 돌렸다. 이는 자신의 리더십 부재가 아닌 선수들의 불화와 이를 핑계로 자신을 경질한 KFA가 문제라는 논리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아시안컵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선수들 간의 충돌 때문이라기보다 클린스만의 전술적 능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클린스만 시절 한국 대표팀은 이른바 ‘중원 삭제 전술’로 비판을 받았으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시도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과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미국 축구의 레전드 랜던 도너번은 과거 “클린스만이 일주일 내내 4-4-2로 훈련하고 갑자기 4-3-3을 지시했다”며 지도력 문제를 폭로한 바 있다. 도너번은 “그가 어디서든 실패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한국은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시안컵 기간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클린스만의 전술적 지도력이 아닌 선수들의 개인 능력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 선’의 유로 2024 칼럼니스로 활동하게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이 해당 매체를 펼쳐보이며 웃고 있다. 더 선 홈페이지 캡처 한국에서 경질된 후 약 7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은 클린스만은 현재 유럽축구연맹(UEFA) 자문위원과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 선’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경질 1년이 지나도록 새 팀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감독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클린스만은 “팀을 월드컵에 진출시키고 싶은 열망은 분명히 있다”면서 “특히 이번 월드컵은 내가 사는 미국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을 맡기 전에도 독일과 미국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잦은 외유와 재택근무로 논란을 일으켰던 그는 한국 대표팀 부임 당시 “상주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본업보다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급 네임밸류로 기대를 모았던 클린스만은 결국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에서도 최악의 사령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효재 기자 2025.04.09 14:54

야구

유강남과 충돌한 두산 이유찬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장기 공백 불가피···최지강은 1군 복귀, 케이브는 10일 1군 합류

두산 이유찬. 두산베어스 제공 왼쪽 팔꿈치 인대를 다친 두산 내야수 이유찬이 6주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전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 도중 부상 당한 이유찬에 대해 “3주 뒤에 재검진을 받은 뒤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6주 이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팀 내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유찬은 지난 6일 사직 롯데전에서 4회 홈으로 대시하다 상대 포수 유강남과 강하게 충돌했다. 7일 정밀 검진에서는 내측인데 손상 진단을 받고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내외야가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인 이유찬은 타석에서도 타율 0.300으로 활약했다. 이 감독은 “우리 팀은 우타자 외야수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훌륭한 역할을 해줬는데 한 달 이상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산은 시즌 초반부터 줄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유찬이 빠졌지만, 다행히 먼저 빠졌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온다. 몸살로 개막 8경기 만에 1군에서 말소됐던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는 10일 복귀한다. 이 감독은 “어제 검진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내일까지 퓨처스리그(2군) 경기를 뛴 뒤 10일 1군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케이브는 타율 0.214의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1군에서 빠졌고, 휴식을 취하다가 8일 퓨처스리그 한화 2군과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2안타(1득점)를 쳤다. 결막염으로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던 불펜 투수 최지강도 이날 1군 등록했다. 팔꿈치 부상으로 빠진 홍건희도 곧 복귀한다. 홍건희는 일주일 뒤 캐치볼을 시작한다.

이정호 기자 2025.04.08 16:57

축구

‘이게 팀이야?’ 레스터 불화설 또또 터졌다! 판 니스텔로이-윙크스 ‘훈련장 출퇴근’ 문제로 충돌→명단 제외까지

뤼트 판 니스텔로이 레스터 감독.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레스터 시티 해리 윙크스. Getty Images 레스터 시티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이 확정적인 가운데 팀 내 불화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4일(한국시간) “뤼트 판 니스텔로이는 해리 윙크스가 100마일(160㎞) 출퇴근길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자 그를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판 니스텔로이는 A매치 기간 윙크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 훈련장에서 머물 것을 요구했으나 윙크스는 거절했고, 이로 인해 충돌했다. 판 니스텔로이는 자신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것에 분노하며 윙크스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명단 제외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레스터 시티 제이미 바디.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레스터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을 것 같다. 레스터는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에서 0-2로 패하며 리그에서 7연패 수렁에 빠졌다. 특히나 이 기간, 단 1골도 터트리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모습을 이어갔다. 현재 4승 5무 21패(승점 17)를 기록한 레스터는 입스위치 타운이 승리를 거두며 19위로 추락했고, 17위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는 12점 차까지 벌어지며 사실상 생존이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가운데 불화설이 터졌다. 맨시티전 레스터의 선수 명단에선 윙크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팀 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였기에 궁금증을 유발했고, 판 니스텔로이 감독은 이에 대해 부상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감독과의 충돌로 인한 명단 제외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Getty Images 레스터의 불화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스티브 쿠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선수들이 패배 후, 클럽에서 첼시로 떠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찾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당장 판 니스텔로이 감독 체제에선 더 심했다. 야닉 베스터고르가 훈련장에 애완견을 데려온 것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판 니스텔로이 감독이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제이미 바디의 거대한 영향력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다. 강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 생존을 위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불화설이 더 쏟아지면서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레스터가 올 시즌 EPL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Getty Images

박찬기 온라인기자 2025.04.04 19:27

정치

EU·미국 ‘빅테크 규제’ 충돌···한국 플랫폼법에도 불똥?

트럼프 ‘관세 보복’ 경고 속 EU서 구글·애플 강경 제재로 갈등 증폭 한국, EU 모델로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미 압력 올라’ 상황 주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 ‘관세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한 강경 제재를 발표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한국 역시 미국의 외교·통상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자사 우대’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해 타사 스마트워치나 헤드폰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수준으로,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폐쇄적이고 통합된 생태계를 자사의 전략이자 정체성으로 삼아온 애플은 EU의 요구에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애플은 “우리가 개발한 기능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사에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라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글에 “(EU 집행위의 발표는) 유럽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방해하며 보안을 약화시키고 제품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빅테크와 관련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러한 규제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를 경고한 이후 단행된 것으로, EU와 미국 간의 긴장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해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대내적으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든 전 행정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외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로 볼 때 이번에 발표된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왔던 한국 역시 그 여파와 국제적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각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국 기업이 해외 디지털 규제로 인해 차별받을 경우 구체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는 배달 수수료 논란, 쿠팡의 자사 우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이 누적되면서 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에 따라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주로 야당 주도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과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와의 관계를 규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등 총 1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야당의 법안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재계 반발에 부딪혀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되,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지 않고 사후에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표류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의식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제 정세와 국가 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킨 것은 아니다. 해당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상황 다층적으로 해석할 필요” 지적도 플랫폼 규제 입법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최근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수익 극대화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에 반발한 이들이 현재 배민 본사 앞에서 50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통상 압력 등의 이유로 책임 있게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이슈를 강하게 제기하고는 있지만, 미국 내 상황을 보다 다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입장을 단선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의원실에 퀄컴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한국이나 유럽의 독점규제법에 미국 기업들도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미국 내 기업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 기업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통상 이슈가 제기되고 있더라도 미국 내부의 목소리는 다양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4월 2일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반영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해외 규제 사례를 수집 중이다. 디지털 통상 이슈도 협상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과 영세 자영업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규제가 새로운 통상 질서와 충돌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외 환경 변화와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산업부와 협력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2025.03.31 06:00

국제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다른 백악관 당국자는 AFP통신에 익명으로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 목표에 전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상황 전개를 살펴볼 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구상을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따르기를 압박하는 사실상의 제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종전구상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추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군사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그간 전황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55%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미국이, 25%는 유럽이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미국 #트럼프

이주영 기자 2025.03.04 10:14

국제

머스크와 공동 인터뷰한 트럼프 “그도 이해충돌 원치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업무 중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그가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당신(머스크)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공동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머스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머스크는 “나는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것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관련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곳에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했고, 머스크는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마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조금을 줄이면 더 잘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머스크를 옹호했다. 그는 “나는 모든 사업가를 알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운 좋은 사람을 모두 안다”며 “이 사람(머스크)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 과학적 상상력도 뛰어나다”고 치켜세웠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얼마 정도의 사기와 남용, 부패를 밝혀낼 것인지를 묻자 “전반적인 목표는 적자에서 1조 달러를 빼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도 과소비하면 파산할 수 있다. 막대한 낭비가 연간 2조 달러의 적자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대통령 #트럼프 #미국 #테슬라

이주영 기자 2025.02.19 15:22

경제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에서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20%의 가치 할증평가는 사실과세와 공정과세를 위한 최소수준의 할증인데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대 주주 지분은 일반 주주 지분보다 평균 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value-up·가치 향상)과 스케일업(scale-up·고성장)을 명분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적절한 명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한국 기업의 밸류업이 어려운 것이 상속세 부담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시대 최대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과거엔 10억원을 물려받는 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중 1~2명만 상속세를 냈지만, 세계적인 금융 완화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위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었다. 사망자가 100명이라면 이중 7명 정도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과거 1~2명만 세금을 내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에 좋은 것일까.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 추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는 노력은 세법 개정안에 흔적도 없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에서 확보할 수 있을 세를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자본소득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건전한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투자가 아닌, 100% 투기적 동기에 의한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법제화된 금투세는 역대 정부가 1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의 최종 결과물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폐기하면 국민적 합의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지나친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투자 확대보다 세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와 중견기업 범위조정(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의 3배 수준)은 중견기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에 제외하던 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좋은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기업이 기간제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이 본래 강하다는 점에서 추가 세제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와도 충돌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 인구 위기와 성장둔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 및 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세법 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 표방됐는데, 민생회복을 세제로 지원하는 내용은 취약하다.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은 세금 부담도 낮아 세금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부자 감세로 세수결손액 10조원 웃돌 듯 2024년 세법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안부터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상속세와 자본소득, 법인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재벌 등 기업소유주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생회복에 이바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경제에서 성장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세수는 4조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부자 감세가 명백한데, 정부가 제시한 세수효과 수치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돼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56조원이었고, 올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세수결손액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면서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2024.08.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