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속보]홍준표 “한밤 중 해프닝, 충정은 이해…잘 수습하길”

... “한밤 중의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백경열 기자 2024.12.04 08:20

지역

서울 충정로역 일대에 297가구 들어선다

...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정로1 구역은 노후 주택 및 근린상가 건축물이 함께 있는 곳으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충정로역 #일대 #30층

부동산 시장은 지금

윤승민 기자 2024.10.13 20:57

지역

충정로역 일대 최고 30층 주택 297가구 들어선다

...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역이 해제됐다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충정로역 2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서소문로와 5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충정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택 #충정로역 #일대 #30층

윤승민 기자 2024.10.13 11:15

사회

이동관 “대통령 충정에 사임…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

... 탄핵 소추를 앞두고 1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이동관 #위원장 #대통령 #사임

강한들 기자 2023.12.01 14:57

생활

한국e스포츠협회-법무법인 충정,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법률파트너십’ 체결

한국e스포츠협회는 법무법인 충정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의 공식 법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과 박균제 충정 대표변호사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충정은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의 신설 규정 검토 ▲파트너십 계약 법률검토 ▲국가대표 선수단 및 유관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아시안게임 관련 협회 업무 검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회 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e스포츠 국가대표 구성 과정에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협회 김영만 회장은 “e스포츠 정식 국가대표 구성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만큼 개척자 정신으로 임하고자 한다. e스포츠 경험이 풍부한 충정과 파트너십 체결로 큰 힘을 얻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충정 박균제 대표변호사는 “e스포츠는 차세대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 갈 힘이라고 생각한다.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정의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법무법인 충정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법률파트너십’ 체결

생활경제부 2021.11.09 11:20

생활

서대문구 충정로 KT 화재로 마포·용산 일대 통신장애…복구에 시간 걸릴듯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3시간 넘게 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KT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KT아현국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통신장애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손님이 왔다가 카드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다’ ‘주말인데 집에서 TV도 못 보고 있다’ 는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배달 앱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이 수백명”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KT 라이더는 자체적으로 퇴근을 한 상태고,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화재가 발생한 통신구(cable tunnel)는 통신 케이블 부설을 위해 4ｍ 이상 깊이에 설치한 지하도를 말한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장애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네트워크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화재 진압이 돼야 통신구로 진입해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3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온라인뉴스팀 2018.11.24 14:57

생활

서대문구 충정로 KT 빌딩 지하 화재…인명피해 아직 없지만 일대 통신장애 대혼란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장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소방 당국은 인원 140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소방은 특수구조대 등을 투입,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수색했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소방당국은 건물에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화재 발생 장소는 통신 케이블만 설치된 곳이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8천881㎡ 규모다. 소방은 불이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통신장비용 갱도라고 할 수 있는 통신구가 외부 지하로 이어져 있고 이곳에 통신선과 광케이블 등이 있다. 건물 밖 통신구 위 지상에는 통신구로 이어지는 맨홀이 여러 개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건물 규모나 인명피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 화재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광케이블이 있어서 유·무선 (통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완전 진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다”며 “지상의 맨홀보다 2ｍ 아래에 불길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맨홀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끄고 있다”며 “광케이블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 잘 타서 진화가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하에 (불길이) 차단돼 있어서 상층부로 올라올 가능성은 없으며 연기가 희석되면 2시간 안에 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는 조금 더 지속할 전망이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KT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장애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2018.11.24 13:34

생활

[속보] 소방당국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지하 통신실서 발생…이송자 없어”

[속보] 소방당국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지하 통신실서 발생…이송자 없어”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2018.11.24 13:18

정치 취재 후

[취재 후] 계엄군은 왜 충정로에도 출동했을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캡쳐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대부분 비슷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대통령 긴급브리핑을 켰습니다. 아래에 달린 자막에 ‘비상계엄 선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시간,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 편집국이 술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큰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회사 인근에 있었을 기자들이 하나둘씩 복귀해 긴급사태 취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이른바 ‘계엄사령부 포고문(제1호)’이라는 게 나왔는데,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퇴근했는데, 신문사 문을 나서면 군대나 적어도 경찰이라도 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며 버스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른바 소위 ‘계엄군’이 출동한 현장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 앞에도 20여 명 이상의 군인이 완전무장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도 체포조가 출동했다고 합니다(사진). 이번 ‘계엄 사태’ 취재를 하며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비상계엄의 ‘전조’가 낮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입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한 과잉수사라는 것이 서울의소리 측 주장입니다. 정용인 기자 한 정치평론가는 서울의소리와 김어준 방송의 공통점은 그들이 “국정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라기보다 ‘여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제기한 매체입니다. 이 평론가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계엄일 수도 있다. 윤석열의 권력 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기보다 영부인 민원 해결용 쿠데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오빠 쟤네 손 봐줘’ 하는.” 당장은 심증에 불과하지만, 국회와 별도로 김어준씨 집이나 충정로 병력 출동을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실제 그런 체포계획이 있었는지 확인되면 진짜 쿠데타의 ‘몸통’은 밝혀지리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주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인 기자 2024.12.11 06:00

사회 할 말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11)충정아파트 철거, ‘용적률 사기극’ 돼선 안 된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아파트. 김영준씨 제공 서울시는 2019년 4월 현존하는 최고(最古) 아파트 중 하나인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전면 보존(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5-2지구)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의 526%에서 595%로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용적률에 1할 이상을 얹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보편화됐으나, 정작 원형이 된 초창기의 아파트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었다. 특히 서대문구라는 서울 시가지 한복판에서 80년 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정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가 가진 역사성과 보존의 당위성을 주장해 오고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인 충정아파트 1937년 일본인 도요타 다네마쓰가 지은 충정아파트는 상·하수도는 물론이고, 수세식 변기와 가스·응접실, 거주민을 위한 식당 등을 갖춘 거주시설이었다. 당시로써는 ‘근대의 최첨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명 화가 김환기가 머무르기도 했던 충정아파트는 뛰어난 입지와 시설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파란만장한 용도의 변화를 겪게 된다. 해방 직후 적산(敵産)으로 간주된 충정아파트는 미 군정이 미군숙소(트레머호텔)로 이용했다. 한국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엔 ‘6형제를 잃은 아버지’라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인 한 개인이 충정아파트를 호텔로 통째로 불하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1960년대에 다시 일반 아파트로 돌아온 충정아파트는 1979년 서울시의 충정로 확장 과정에서 전면부가 헐려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됐다. 충정아파트에 새겨진 이력은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의 차원을 넘어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의회 의견 청취·의결 과정에서도, 충정아파트의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은 인정받았다. 2020년 9월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안하고 5-2지구 추진위가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정아파트 유지·보수 계획 구체화 등의 수정 의견 반영을 전제로 전원 찬성 의결이 내려졌다. 당시의 의사록에서는 충정아파트의 보존과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확인된다. 하지만 충정아파트의 보존 계획은 마지막 관문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 8월에 열린 도계위는 5-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10개월이 흐른 지난 6월 15일 재상정이 이뤄졌으나 결과는 전면 보존이 아닌 완전 철거였다. 1962년 5월, 전면부가 헐려나가기 이전의 서울 충정아파트. 석지훈(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씨 제공 철거 결정을 담은 서울시 도계위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그중에는 ‘박원순표 흔적 남기기 사업의 종말’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가 있는 한편,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보도도 관찰됐다. 5-2지구가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을 조건으로 기존 용적률의 1할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지난 6월 16일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정아파트의 철거 결정만을 내렸을 뿐이며 5-2지구 추진위가 추후 제시하는 정비계획 수정안에 충정아파트를 대신하는 면적의 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이뤄진다면 용적률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5-2지구의 정비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3년 전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기부채납)을 전제로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충정아파트의 전면 철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건물을 남겨 활용하는 것과 제아무리 바닥에 표식을 남긴다 한들 철거해 공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도시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후자를 전면 보존이라고 간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충정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문화시설을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을 전제로 부여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재를 인질로 삼은 ‘용적률 사기극’이라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오세훈 시정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태도 충정아파트가 이런 사례의 처음은 아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동 남기기’ 사업 또한 충정아파트와 유사한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를 안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2012),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매뉴얼’(2015) 등의 수립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흔적 남기기 시설의 기부채납 인정,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및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용적률 산입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도화했다. 반포주공아파트와 개포주공아파트에서 이뤄진 ‘한 동 남기기’ 또한 해당 주거동을 상가·문화시설로 리뉴얼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 오세훈 시정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서울시의 태도가 바뀌었다. 202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동의 완전 철거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조합을 상대로 흔적 남기기 사업의 백지화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내내 이미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를 지적하는 보도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의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새로운 시정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내걸었다. 문화재 보존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지금의 서울시가 보여주는 태도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만약 충정아파트와 반포·개포주공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금과 같이 계속한다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도시사(史)에 길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 과연 이것이 ‘공정도시 서울’이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상이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준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2022.06.24 17:14

경제

[경제]경제계 ‘올드보이’들의 우국충정?

ㆍ대선정국 맞아 ‘건전재정포럼’ 창립… 복지확대 공약 맞서 재정 지킴이 자처 9월 26일 건전재정포럼에 전·현직 경제관료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강봉균 포럼 총괄대표,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 | 최영진 기자 전직 경제관료, ‘모피아’(기획재정부 전신인 재무부의 영문 약자 ‘Ministry Of Finance’와 이탈리아 범죄조직 ‘마피아’를 결합한 말. 이들이 정계·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을 구축한 것을 빗대 모피아라고 부르고 있다)로 불리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건전재정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반감을 숨기지 않는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제관료 출신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오니까 올드보이를 다 만나는구먼.”(진념 전 경제부총리) 9월 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는 거물급 전직 경제관료 출신들이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장에 모였다. 100여석 남짓 되는 행사장에 경제관료, 학계인사 등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오랜만에 보는 인사들과 인사를 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거물급 전·현직 경제관료가 모습을 드러냈다. 포럼 창립식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군산대 석좌교수), 강경식 전 부총리(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현 삼정KPMG 고문),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강원대 교수), 이헌재 전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해 논란이 됐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시종일관 조용하게 자리를 지켰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신경 안 쓰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헌재 전 부총리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다. 신경 안 쓴다”면서 “건전재정포럼 활동은 강 장관이 열심히 하면 계속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립 취지를 보면 포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욕구는 더욱 늘어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여 과도한 복지 확충이나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공약 등을 채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흐름이 건전재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거물급 전직 경제장관 등 다수 포진 포럼 총괄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장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국민 여론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개월 반을 준비해서 포럼 창립식을 열게 됐다”면서 “선거 때 표 얻으려고 복지공약을 쏟아내면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건설 위주의 경제정책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공사한 후에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절대 줄이지 못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 복지다”라고 말했다. 건전재정포럼은 각종 연구활동 및 공개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유력 대선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경제관료들이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한국 OECD 국가 중 공공복지 최하위” 포럼의 활동에 대해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모피아의 특징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건전재정포럼이나 이영탁 이사장의 세계미래포럼처럼 재경부 출신들이 각종 포럼을 만들어 경제관료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의 지적처럼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재무부(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에 뿌리를 둔 경제기획원(1961년)·재정경제원(1994년)·재정경제부(1998년)·기획재정부(2008년·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 출신들이 대다수다. 재무부에 뿌리를 둔 선후배가 건전재정포럼이란 이름으로 함께 뭉친 셈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건전재정포럼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모피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주도해 왔던 경제정책이 얼마나 차별성이 없었는지, 국민경제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안쓰럽기만 하다”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복지 지출이 최하위다. 복지인프라 확충이 시대적 과제인 때다. 이런 시기에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영진 기자 2012.10.0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