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단독]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한다···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

...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주영재 기자 2025.04.21 06:00

경제

‘찔끔추경’,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릴 수 있나···“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민생 분야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규모로 당초...

김윤나영 기자, 김세훈 기자 2025.04.18 11:00

경제

[단독]LH 매입임대주택 늘린다더니 취약계층 물량은 10%도 안돼

... 물량은 2021년 6572호에서 지난해 3738호로 3년 사이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취약계층 대상 물량은 2021년 27.2%에서 2022년 28%, 2023년 24.7%, 지난해 9.6%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취약계층 #신축매입임대

김지혜 기자 2025.04.04 05:00

국제

EU수장 “미 관세로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추가 보복 준비”

“협상 결렬시 추가 보복 준비 중··· 세계 경제 큰 타격줄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트럼프발 관세 ‘혼란’

이영경 기자 2025.04.03 13:56

생활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김거석 후원자(왼쪽에서 세 번째),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이 3월 28일 누구나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본격적 지원에 나섰다.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김거석 후원자(77)의 기부로 개소할 수 있었으며 김거석 후원자는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의 기부를 약속하고 현재까지 총 3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중 2억원을 이날 개소식에서 서울적십자병원에 전달하였다. 개소식에는 홍혜정 종로구보건소장, 이병대 종로구보건소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 등이 함께하여 감사를 전했다. 김거석 후원자는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를 돕고 싶었다”며 “누구나진료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노숙인, 위기가정 등 어려운 분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고 건강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적십자사에 오늘은 김거석 후원자님을 통하여 희망의 불꽃이 켜진 거룩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은 “큰 기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 없는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진료 봉사 및 후원)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및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석봉 기자 2025.04.05 20:01

생활

세정그룹, 취약계층 위한 3억 원 상당 성품 기탁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부산사랑의열매 이수태 회장 (왼쪽부터) 패션그룹 세정그룹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성품을 기탁하며, 올해도 ‘나눔 상생 경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세정그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총 90억 원 규모의 성금과 성품을 부산시에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부산시 금정구 저소득층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한 데 이어 3월에도 의류를 포함한 3억 원 상당의 성품을 부산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기탁한 성품은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세정그룹은 지난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이웃을 위한 성품 전달식’을 통해 성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수태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은 “세정그룹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27년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나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패션업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하는 등 나눔 문화를 선도 중인 세정그룹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 중 하나인 ‘나눔 상생 경영의 계승’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부산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나눔명문기업’ 부산 50호 회원인 박순호 회장의 철학을 계승해 ‘나눔 상생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2025.03.27 06:37

연예

가수 유이빈-김진오, 취약계층 어르신에 물품 기부

HR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안무가 김진오와 신예 유이빈이 기부로 훈훈한 온기를 전파했다. 지난 13일 두 아티스트는 고양시에 위치한 효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천오백만원 상당의 듀얼베개 물품을 전달했다. 메모리슬립(대표이사 김영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품질의 베개를 기부할 수 있어 행복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부 행사에 참여한 가수 김진오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출신의 가수이자 안무가이며 신예 유이빈은 개인 첫 싱글 앨범을 작업을 중이다.

안병길 기자 2025.02.15 09:31

스포츠종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이해 스포츠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운영한다.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는 정기적으로 수강이 어려운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체험을 제공해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 등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스포츠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전문 강사와 함께 아이스 스케이팅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28일까지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참가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하다. 정종태 스포츠이용권팀장은 “올해부터 광역, 기초지자체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연 50만원이내)’와 ‘스포츠 강좌 수강료(매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모집 일정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민국 기자 2025.02.10 16:11

경제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부채 취약계층 연착륙 가능할까

ㆍ고령인구 증가로 주택 매물도 증가 전망… 부동산 하락 땐 재무건전성 더욱 악화 “10년 전에 퇴직금 받은 걸로 집 사놓은 게 그나마 다행이지. 빚 갚는다고 결국 팔긴 팔지만 사업한다고 돈 안 까먹은 게 어디야.” 주부 박모씨(57)는 최근 살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빚 때문이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박씨 부부에게 결혼자금 일부를 부탁했다. 직장 2년차인 아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액수로는 결혼과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줬다. 10년 전 남편의 퇴직금으로 집을 사기에는 모자라 받았던 대출은 거의 갚은 상태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가계부채 규모 1700조원 육박 그러나 박씨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퇴직 후 들어간 직장도 형편이 어려워져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졸지에 일자리가 날아갔다. 박씨도 남편도 다시 일자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들 결혼자금 대출 외에도 자잘하게 남은 대출들의 액수는 크진 않았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으니 집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2명이 살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긴 뒤 차액으로 빚을 갚고 노후 생계비를 위해 남겨두려 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아파트 담보대출 안내문 앞을 행인이 지나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은퇴 직후 주택 등 실물자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때는 적당한 규모로 대출도 받으며 자산을 늘리다가 은퇴 나이가 되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시기를 맞으면 빚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 하나가 끼어든다. 점점 더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다. 일반적인 가계가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하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이다. 고령화로 은퇴 후 소득 감소를 겪는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늘면서 매물로 나오는 집도 늘어난다. 청년세대와 중년세대의 주택수요가 풍부하거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 2016년을 맞아 여러 기관과 경제연구단체에서 잇따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위축과 이에 따른 국내 한계기업의 연쇄적 구조조정 문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신흥국 경제불안, 그리고 만성적 한계기업 문제다. 각각의 문제에 관한 지표들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문제가 일시적으로 엮일 때에는 심각한 경제문제가 터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2005년 말 521조원이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5년 3분기에는 1166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 말에는 1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대부분이 가계대출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을 더하면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17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다. 이미 은퇴를 시작한 이들 세대는 향후 10년 이내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은퇴 무렵 부동산 등 실물자산 처분이 시작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칫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65~70세 연령대에 금융부채와 실물자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차 은퇴 및 자녀 출가 이후 대형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갚은 뒤 소형주택으로 옮긴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 핵심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자산축적연령인구(35~59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18년을 전후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하락 압력이 나타날 공산이 높다. 부채 상환으로 실물경제에 악영향 하지만 문제는 고령가구가 부동산 가격 하락 탓에 부채에 비해 상환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가구에서는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 원리금상환부담률도 30%를 크게 상회했다. 고령가구에서는 부채의 질적 구조나 고용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령가구에선 만기일시상환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30~40대에 비해 높고, 고령가구일수록 급여를 받는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가계의 가용자금이 부채 상환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소비가 저하되고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통화량이 크게 팽창해 왔고, 그 일부가 가계에 부채 형식으로 유입돼 왔다. 결국 빚으로 경기를 유지한 셈이다. 그러나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 대신 일부 빈곤층을 포함한 개인과 가구가 빚을 떠안아 왔고, 늘어난 소득으로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대신 가계부채로 소비수요를 충당해온 경제구조는 임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의 부채가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연구위원은 “사업자대출 등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자영업자 비중이 63.6%나 되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불규칙한 소득 흐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52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초과한 대출이 18.5%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많은 것이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경기 민감업종인 부동산임대업 34.4%, 음식·숙박업 10.2%, 도·소매업 16.9% 등에 대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흥국 위기와 국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한꺼번에 밀어닥칠 경우 상당수 자영업자의 부채도 악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경우 가계부채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거나 극히 소폭만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진 것을 보면 저성장 추세가 점차 굳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1990년대 일본과는 달리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구조적인 내수부진을 겪고 있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식 장기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지표상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도 금융부채는 2015년 기준 가구당 평균 4321만원으로 전년의 4118만원에 비해 4.9% 늘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92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0.1%로 전년의 107.8%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7%에서 24.2%로 뛰었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지만 경기침체 여파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극심하게 체감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큰데,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왔지만 높은 금리 탓에 원리금 상환에 더욱 애를 먹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2015년 6월 말에는 1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빚이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 종합대책은 근본적 해결 힘들어 가계부채의 급증이 앞으로 미칠 여파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지만 문제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돼 있다. 대출 시 소득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수도권에선 2월 1일부터, 그 외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집의 담보가치나 소득규모에 비해 대출 액수가 크면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빚으로 빚을 막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값 대비 대출금(LTV)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 기준을 보다 상향하는 한편,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가계부채 부문 토론회에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현재의 낮은 금리는 저축 대신 빚을 내 소비하도록 경제생활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계형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상환의 여파가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고령가구 위주로 밀어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시장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다각도로 흡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가계가 주택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비를 마련하는 대신 보유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를 보완 및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을 상속 수단이 아니라 저축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고령가구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투자기구 설립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2016.02.02 14:36

사회

[포커스]내년 보편복지 늘고 취약계층 복지 준다

ㆍ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독 입수…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액 대거 감소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대선 공약성 보편복지가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의 복지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 사업을 대거 공약했다. 대선 공약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지원 복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협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4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요구안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 문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 처음 마련한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한 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4년 세출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소득취약계층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대거 감소한 게 우선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중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아동시설 기능 보강 등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예산안을 살펴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보편복지와 공공부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안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조 예산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거나 동결됐다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보편복지 예산을 늘리면 아울러 공공부조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세출예산요구안에서는 연금 부분을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26조934억원에서 29조8915억원으로 3조7980억원(14.6%) 늘어났다. 이는 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 등의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 추경 예산에서 15조원을 넘어선 기금을 포함하면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40조원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조 1616억원 늘어 복지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4.6%로, 지난해 증가율 1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2조원 이상이 늘어나 이를 제외하면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실제 증가액은 1조6364억원으로 증가율은 6.3%에 그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364.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인 342조원에 비해 6.6% 증가(올해 추경예산인 349조원과 비교하면 4.5%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실제 증가율인 6.3%는 본예산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요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대선 공약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다. 노인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내년에 2조1616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예산 3조2097억원에서 내년에 5조3713억원으로, 67.3%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존의 2배(약 20만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대선공약은 박근혜 정부 들어 예산 현실화 이유를 들어 차츰 대상이 줄어들고 보장금액 또한 줄어들었다. 현재로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405만명에서 내년 초 422만명으로 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하반기에는 597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시행방안으로 제시한 모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후 제도 모형 확정 시 변경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놓았다. 올해 2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노인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전문가들이 내년도 복지부 세출예산안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예산이다. 생계급여 예산이 올해 2조6091억원에서 내년에 2조6417억원으로 불과 1.2% 늘어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생계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득취약계층에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복지혜택이다. 이 예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셈이다. 생계급여 증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처 대선 공약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의 통합 급여에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로 바뀌게 된다. 지급 대상자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로 변경되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급여의 혜택 대상자를 늘려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대상자 143만명에서 상반기 개편 전까지 128만명으로 줄었다가 하반기 개편 이후에는 142만명으로 완화되는 데 그친다. 지난해 155만명에서 올해 143명으로 줄어든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주거급여는 올해 5692억원에서 내년 7199억원으로 26.5%가 증가하고, 교육급여는 올해 1295억원에서 내년 1661억원으로 28.3% 증가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개편에 따라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예산이 사실상 동결되고, 금액이 작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윗돌을 빼 아랫돌에 괴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내년에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활지원 중 자활사업 분야 예산은 올해 4723억원에서 내년 4290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9.2%나 감소했다. 자활근로 사업에서 인건비 단가는 6% 인상했지만 대상자 수를 6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로빈곤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활사업의 예산을 9.2%나 감소시킨 것은 큰 규모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자활사업 역시 공공부조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올해 2조5944억원에서 내년 2조5614억원으로 1.3% 줄었다. 참여연대 김 간사는 “영유아 보육료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는 곳이 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책정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세부사업 중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지방의료원 육성 사업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630억원에서 564억원으로 10.5% 감소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의지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예산 설명자료를 검토한 남인순 의원은 “복지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없이는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세수가 줄고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을 실현하려 하다 보니 기존 복지사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또 “복지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한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기존 혜택자들을 줄이고 공약성 복지사업을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요구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연금 사업이 올해 예산 3440억원에서 5723억원으로 66.4% 늘어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 3829억원에서 내년 예산 4554억원으로 18.9% 늘어났다. 공약 사업은 신규 예산으로 대거 편성 공약으로 내걸어 국정과제로 정한 사업은 신규 예산으로 대거 편성됐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 1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이 60억원,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이 12억원으로 새롭게 예산에 편성됐다. 이들 국정과제 사업에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R&D 사업 등이 눈에 띈다.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에 2억원, 항노화 산업 육성에는 35억원이 신설됐다.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사업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참여연대 김 간사는 “이런 사업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긴 하지만 복지 본래의 측면이 아닌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고 여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요구안을 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각 부처에서는 공약성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예산에서 10%를 줄여 예산안을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공약성 복지 사업인 보편복지 사업이 늘고, 기존의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김 간사는 “내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복지예산을 짜는 것이어서 공약 실천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공약예산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복지 혜택자들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전체 예산에 맞추는 예산맞춤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3.08.20 16:40

문화/과학 KSOI의 여론스코프

[KSOI의 여론스코프]취약계층 스마트폰 보급률 8.6%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문제는 인터넷 선진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와 기업 등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부상한 스마트폰 기기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화는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돼가고 있지만 저소득층·장애인·노년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그렇지 않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지난해 실시하고 최근 발표한 ‘2011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보유와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기기 보유율은 39.6%(2011년 10월 기준)였는데 취약계층은 8.6%로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0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체 국민의 경우 14.5%, 취약계층의 경우 1.3%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전체 국민은 25.1%포인트 증가했지만 취약계층은 7.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수준은 전체 국민 보유 비율을 100으로 볼 때 21.7%로 5분의 1 수준이라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용비용의 부담’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모름(이용 효용성 모름)’이 26.8%로 높은 편이었다. 그 외 ‘필요성 부재’ 16.0%, ‘사용방법의 어려움’ 14.9%, ‘기존 휴대폰 약정이 남음’ 4.7%, ‘신체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2.9%, ‘무료접속 시설의 부족’ 1.0% 순이었다.  개별 응답으로는 ‘비용 부담’이 높지만, ‘이용 용도를 몰라서’와 ‘사용방법이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합치면 41.7%로 가장 높아진다. 이러한 응답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정보가 이들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조차 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환경서 소외되지 않게 지원해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은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60.5%),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55.8%),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줄었다’(54.8%),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51.7%), ‘새로운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38.6%),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37.2%) 등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작 8.6%에 불과한 취약계층의 기기 보유율 문제를 개인과 각 가정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들이 스마트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초기에 신경쓰지 않으면 격차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릴 수 있다. 연구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듯이 이용비용에 대한 할인, 장애인·노년층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보급, 이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윤희웅

2012.04.25 11:18

경제

[박경철의 눈]취약계층 ‘가계부채의 악순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액 800조원, 가구당 환산 평균 4263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 자산 평균은 2억7268만원으로 나타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계산할 경우 평균 0.16배를 기록, 미국(0.21배)이나 영국(0.21배), 혹은 캐나다(0.26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그래도 조사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정은 취약하긴 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가계 건전성 문제가 시스템의 위기로 이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만기 도래한 대출을 순조롭게 차환하면서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평균의 관점이 아닌 계층의 문제로 보면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데,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85배에 달하고, 60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4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삶이 붕괴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파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부채가 야기하는 다른 문제의 한 축은 청년문제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 설문조사에 답한 20대 청년노동자 가운데 절반(51.5%)이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그 중 부채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40.5%에 달했다고 한다. 또 그들 중 34.8%는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졌다고 답했는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1.7%, 임시계약직과 시간제 혹은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약 21.4%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청년의 절반이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더라도 부채를 갚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두 문제를 연결해서 파악할 경우 문제는 진짜 심각해진다. 이자부담이 증가한 중간계층이 자산을 매각해서 생활하고 저소득층은 악성부채를 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청년노동자로서 가족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중산층의 자녀조차도 학자금 융자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부채구조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순환구조에서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다주택 부동산 등 순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이다. 이들이 인플레이션 등을 명분으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저가노동력은 기업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무이자 차환 대출’ 등의 파격적인 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 등 사회적 기회배려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급격히 무너지고 사회 불안의 깊은 뿌리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청년들이 가슴에 칼을 품기 시작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두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도 시급하다. 

2011.03.14 18:03

연예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2억원 기부… 취약계층 노인 지원 예정

가수 임영웅이 8일 사랑의열매 에 2억 원의 성금을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 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임영웅이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2억 원의 성금을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 개인 누적기부금 9억원이 됐다. 임영웅은 전국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버이날을 기념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금은 임영웅의 의사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임영웅은 2021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해왔다. 매년 생일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했으며,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2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처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임영웅이 이번 기부를 포함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성금은 총 9억 원이다. 임영웅은 6일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을 개최한다.

이유진 기자 2024.05.08 14:25

화제

아동권리보장원,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에 책 나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왼쪽에서 세 번째)과 손해보험협회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손해보험협회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과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한상수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만의 책’ 지원은 서울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 828명에게 맞춤형 도서를 전달해 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었다. 북큐레이터가 개인별 관심사와 연령, 독서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 ‘나만의 책’은 5월 중에 아동별로 5권씩 4140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윤혜미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에게 독서는 꿈을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아동 개개인별 맞춤 도서가 지원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이 길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인지·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이다.

엄민용 기자 2020.05.0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