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국회,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패트’ 지정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손우성 기자, 이보라 기자 2025.04.17 18:23

정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재추진

...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우성 기자, 박하얀 기자 2025.04.16 15:12

정치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여야 합의 가능성 염두

...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박하얀 기자 2025.03.11 11:12

정치

민주당 “여당이 발목 잡는 ‘민생 4법’ 패스트트랙”

...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4개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태워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허진무·김한솔 기자 2025.03.06 21:45

생활

‘다낭 7만원’ 에어서울, 나트랑공항 패스트트랙 무료 망고도시락까지

에어서울이 가을과 연말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동남아 전 노선(보홀∙다낭∙나트랑)에서 특가 항공권과 다양한 제휴 혜택을 더한다. 먼저 나트랑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입국절차 패스트트랙 이용권을 선착순 100명에게, 현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만세커피(Manse Coffee)’무료 교환권을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한다. 다낭 노선은 각 선착순 5명에게 12시간 차량 대여 서비스(기사포함)와 마사지 60분 무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한국인들의 다낭 여행 필수 코스 ‘다사남 과일가게’에서는 에어서울 탑승객 전원에게 망고도시락을 무료 증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첫 취항이후, 꾸준히 경쟁사 대비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는 보홀 노선에서도 호핑투어, 반딧불 투어 등 다양한 현지 투어 상품을 각각 50명에게 선착순 50% 할인 제공한다. 특가항공권은 다낭과 나트랑이 각각 7만1100원과 7만5700원부터이며 보홀노선은 6만8000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편도 총액 기준이다.

손재철 기자 2024.10.14 12:50

생활

크래프톤, 패스트트랙아시아 지분 취득

크래프톤이 스타트업 지주회사 패스트트랙아시아㈜에 투자를 단행, 신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아시아는 지난 6월 2일 약 2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 크래프톤은 이번 유상증자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고, 20만 5,000주의 신주를 추가 취득했다. 크래프톤은 10년 이상 유수의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도전을 이어온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이력을 높게 평가해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창업과 이들의 글로벌 시장 도전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 크래프톤은 중장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 영역인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사 인수는 물론, 2023년부터는 외부 개발사 지분 투자를 통한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와 중동 등 신규 시장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게임 개발 이외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투자 대상을 물색 중이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다수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해 중장기 성장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크래프톤의 이번 패스트트랙아시아 투자가 스타트업 시장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경제부 2023.06.08 14:07

생활

SBA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선정작 2종 출시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2021 하반기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개발 지원 사업의 선정작 2종이 정식 출시됐다고 11일 밝혔다.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게임성이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적인 게임 지원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개발사 더재미의 ‘액션캣’이 지난 3월 21일 정식 출시를 마쳤고, 매직스톤의 ‘헬블레이드’가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에서 172개국 글로벌 피쳐드를 받은 ‘레전다이노’의 개발사 더재미가 내놓은 신작 ‘액션캣’은 카툰 네트워크 스타일의 귀여운 동물 요원이 특색 있는 총과 다양한 스킬로 침략한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2D 플랫포머 로그라이크 슈팅게임이다. 이동과 점프의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여러 지형과 몬스터 배치를 통해 슈팅게임에 익숙한 유저에게도 컨트롤하는 재미를 제공한다. 매직스톤의‘헬블레이드’는 고퀄리티의 도트 그래픽을 자랑하는 액션 모바일 RPG 게임이다. 2D 액션 게임 ‘메탈슬러그’를 연상케 하는 치밀한 도트 그래픽이 시선을 끌며 지형지물, 몬스터, NPC와의 대화 및 움직임 등 상호작용에서 디테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테스트를 통해 많은 유저들로부터 소규모 개발사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호평을 받았다. 서울산업진흥원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은 “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고착화되어 있는 게임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독창적인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new.sba.kr)를 통해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SBA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선정작 2종 출시

생활경제부 2022.04.11 16:27

생활

SBA,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인디게임 특화 종합 지원프로그램 ‘2021 제6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참가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게임성이 우수한 인디 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SBA의 대표적인 게임 지원 사업이다. 개발 중인 게임을 대상으로 총 5편을 선정한다.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게임 스타트업 및 개발자(팀)이라면 누구나 SBA 홈페이지를 통해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가가 제한된다. 게임 콘텐츠 진단 키트 활용 게임 진단 및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의 인디게임사는 개발 자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SBA 박보경 전략산업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게임 산업이 누린 이른바 ‘코로나 특수’에서 중소 게임 개발사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디게임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라고 전했다.

#SBA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

생활경제부 2021.09.05 11:20

정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2025.02.27 11:15

사회

어린이 패스트트랙,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용혜인 의원, 도입 추진…저출생 대책으론 긍정적 2022년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김찬호 기자 “양육자를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가 아닌, 가장 먼저 환대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키즈카페를 넘어선 다양한 여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다. 이는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입구로 입장토록 하는 제도다. 어린이와 그 일행은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본이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조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고안했다. 일본은 앞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전 지역과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공항의 유료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이나 추가 비용을 낸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이 별도의 출국 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하는 상품(패스권)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21일 일본 도쿄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 교엔의 입구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일행이 ‘어린이 패스트트랙’ 통로로 입장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 제공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랙 시행에 속도 일본에는 ‘어린이가정청’이라는 총리 직속 부처가 있다.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다른 각 부처에 산재한 출생·보육 담당 업무를 일원화해 다루는 조직이다. 어린이가정청은 지난 4월 18일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도쿄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 어린이 전용 입구를 마련했다. 벚꽃을 즐기기 위한 인파가 대거 몰려 사전 예약이 필요한 특정한 날짜에 운영했다. 중학생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일행이나 임산부는 별개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올여름을 목표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극장·공원, 운전면허 등 각종 민원창구, 군사시설(견학), 세무서, 우체국 등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의 여가·문화시설과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도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은 “어디가 개방하기 쉬운지가 아니라 아이나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유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휴일이 몰려 있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른바 ‘골든위크’(황금연휴)를 전후해서도 20여개 공공시설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도쿄도 다이토구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 고토구의 일본과학미래관이 대표적이다.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에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임의의 시간에 실시해 달라”고 나와 있다. 오구라 담당상은 지난 5월 1일 어린이 전용 통로를 설치한 국립과학박물관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아동·육아 정책 강화 대책의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3년 동안 속도를 내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시안에는 “정부는 어린이·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국가시설에서 어린이 동반자가 창구에서 힘들게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시설 노키즈존 근절’과 ‘어린이 패스트트랙’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용 의원의 두 살배기 아들도 함께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및 서울시도 추진 국내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본 사례를 들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초저출생 사회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으로 인해 아이들이 ‘키즈카페’밖에 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린이의 여가권 보장과 연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용 의원은 일본의 제도 시행 현황과 입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상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등 고민해볼 만한 대책이 꽤 있었다”고 썼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시립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 일행을 우선 입장토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행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간이 시설을 대관해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할 때도 권고사항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줄서기 등 입장관리 방식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의지만 있으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찬반이 갈린다. 다섯 살 자녀를 둔 이모씨(40)는 “이 제도만으로 육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들이 버릇만 나빠질 수 있을 것”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태를 꼬집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노키즈존 운운하는 한국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등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결과적으로 부모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보인다”라며 “기본적으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면 간접적으로 아이들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본 뒤에 한국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어린이 패스트트랙과 달리 공공시설에서 유료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출국 우대출구’(패스트트랙)가 있다. 노인, 유소아, 임산부, 장애인, 정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여자’ 등은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등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프리미엄 좌석 승객이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승객도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 불린다.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희망자에 한해 패스트트랙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티켓 비용은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약자도 물론 기존처럼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해외의 많은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인 점, 공항서비스 경쟁력 강화, 승객 수요 분산 등이 이유였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사회공헌과 교통약자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공론화될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을 두고 지지와 반대가 맞붙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시절인 2018년 9월 논평을 내고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 서비스”라며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공공시설인 공항에서 돈을 더 낸 이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2차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 제도 도입 문제가 위원회의 안건으로 오른 적은 아직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제도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실내 놀이공원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내고 새치기할 권리? 민간에서의 유료 패스트트랙은 어떨까. 최근 사설 놀이공원에서 특정 비용을 내면 따로 마련된 통로로 입장해 대기하지 않고 놀이기구(어트랙션)에 탑승할 수 있는 상품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프리미엄’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뇌공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초 한 방송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두고 “돈을 더 내면 새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사기업이 비용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문제 제기 자체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공격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뜻 구매하기도 어렵다는 푸념도 있다. A씨는 “4인 가족이 자유이용권에 매직패스까지 이용하려면 40만원이 넘게 든다. 큰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했다. “아이들이 왜 저 사람들은 줄을 안 서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조마조마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매직패스 프리미엄은 돈이 있어도 구매가 쉽지 않다. 한정된 수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몇 초 만에 매진될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 중고마켓에는 웃돈을 얹은 암표가 거래되기도 한다. 희소성이 높은 만큼 체감하는 특권의 가치도 큰 셈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직패스 프리미엄의 이용 후기를 보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된다. 자본주의를 옹호·비판한다기보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세계 경험함. 이래서 돈이 좋구나” 등이다.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입장해 1시간에 어트랙션 1개씩만 타다가 오후에 풀린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구매한 뒤에는 1시간 동안 4개가량을 탄 경험을 소개하며 “이게 바로 자본주의구나”라는 반응이 담긴 글도 있다. 에버랜드도 ‘플랜잇’이라는 상품을 판매한다. 매직패스 프리미엄과 유사하다. 3회권은 4만2000원, 5회권은 7만3000원이다. 주말에는 가격이 더 비쌀 때도 있다. 플랜잇 이용 후기 가운데도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다” 등의 내용이 있다. “자본주의로 인한 차별화된 세상이 조금은 씁쓸하지만 그걸 또 즐기면 짜릿하다”는 후기도 눈에 띈다.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은 ‘매직패스’라는 무료 서비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료 매직패스는 2006년 도입된 탑승 예약시스템으로 일종의 ‘원격 줄서기’다.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최대 3개의 어트랙션에 대기를 걸 수 있었다. 고객들은 오랜 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고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만 무료 매직패스도 예약을 하기 위해 소위 ‘광클’(매우 빠르게 클릭)을 해야 했다. 무료 매직패스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구매하지 않는 한 일반 고객은 직접 줄을 서야 하는 것이다.

정희완 기자 2023.05.12 14:44

정치

패스트트랙 협상 맡았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선거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들이 11월 27일과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의원정수 문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 등 민감한 안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전북 군산)를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법안을 놓고 의원정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으로 들어가 있다. “맨처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합의한 단일안이 330석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0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이다.” -‘확대’와 ‘확대 여부’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확대 등’이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확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한 것이다.” -박지원 가칭 대안신당 의원은 여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한다.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예를 들어 정치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나머지 공수처 법안 등도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갈지, 아니면 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면 통과된다고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어떻다고 보나.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안에 대해서는 12대 11로 찬성이 더 많았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활동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과거부터 선거제에 관해서는 제3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기조에서 협상해왔다.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패스트트랙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이고, 다당제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원하고, 이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해 선거법 개혁안이 여기까지 왔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았으면 정치개혁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가능성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10월 29일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10월) 29일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본다.” -선거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나. “4월 22일 (여야 4당) 합의문에는 본회의 표결 때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순서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날 상정하고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안이 있고, 백혜련 의원안이 있다. “두 안은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큰 것이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이다.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법을 조정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안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실제 올라간 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이다. “당시 임재훈 의원 중재안으로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의 요구안도 거기에 반영됐다. 한국당도 사실상 용인한 법안이다.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통과될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10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외교·안보 비판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변혁’ 모임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의 길만 이야기했다.”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 취하는 한국당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우선 세 법을 합의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 없이 고소 취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도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갔다 왔다. 다만 세 법이 합의로 처리된 다음에는 국회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낼 수 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입이 열 개라도 국민에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당제를 해보라고 했다. 국민들이 씨앗을 줬는데 그 씨앗을 키워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성적 지지는 받았어도 현실과 감성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이 중요해졌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내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총선 전에는 귀국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호남에서 20대 총선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은 많이 돌아섰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는 안 전 대표를 따르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아 가능했다. 하지만 왜 호남에서 기대감이 떨어졌느냐를 살펴보고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호남에서 인기가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구 상황은 어떤가. 호남 정서가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바뀌었다고 보나. “호남은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고 이를 반대하면 ‘누구 좋은 일을 해주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매주 만나보면 생각이 바뀌고 있다.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온다. 밑바닥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때문에 제3지대처럼 합리적 진보와 중도성향의 정당을 선택할 여지가 넓다고 본다.”

글·윤호우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2019.11.01 15:53

정치

‘조국 정국’ 가고 ‘패스트트랙 정국’

ㆍ방어만 했던 민주당, 사법개혁법 선거법안 상정 공세 나서 128석. 현재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이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인 297석의 과반인 149석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국회 의원회관 한 의원실에서는 친문 직계 의원 4∼6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도 포함돼 있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10월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3+3’(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영민 기자 한여름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자 가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섰다.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기세다. 지난 8월 이후 ‘조국 정국’에서 방어만 해야 했던 민주당은 10월 중반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로 공세에 나섰다. 여야, 또 한 번 힘겨루기 불가피 지난 4월 말 여야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닥쳤다.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고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공수처 법안이다. ‘조국 정국’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쪽의 한 인사는 “황 대표가 이미 공수처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만큼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128석이라는 민주당의 뜻만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확보할 표는 정의당의 6석, 민평당 4석(실제로는 비례 포함 5석), 대안정치연대 9석(실제로는 비례 포함 10석), 여권 성향 무소속 5석 정도다. 대안정치연대의 한 의원 측은 “의원 정수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안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일반 국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에 협조했던 대부분의 야당은 공수처안을 선거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선 선거법안, 후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주장한다. 이 의원 측은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우선 통과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야당 의원 개개인의 내년 총선 이해타산과 맞물려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28석(실제로는 일부 비례대표의 이탈로 24석)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4월 말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 대신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에 달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에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안과 백혜련 의원(민주당)안이 있다. 여야의 임시협의체인 ‘3+3 회동’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 권은희 의원은 10월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여야 ‘3+3 회동’에 대해 “공수처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큰 상황임이 확인되는 자리”였다면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처리에 찬성한다면 선거제도 부분을 굳이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안 우선 처리’라는 야당의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하지만 ‘선거법안 합의 처리’를 민주당이 쉽게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당이 처리를 지연시켜온 만큼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라간 선거법안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권은희 의원안을 선택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에 준다는 것인데, 공수처 설립의 취지로 볼 때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일단 만들고 나중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거법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바른미래당의 주장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30일이란 시간을 거쳐 11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유치원3법도 패스트트트랙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익단체의 압박에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이 동요하는 것”이라면서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안과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오를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최대 기한인 11월 22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 국회 밖에서는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패스트트랙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금과 같은 ‘강 대 강’ 여야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힘겨루기를 또 한 번 해서 내년 총선에서 표로 승부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9.10.1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