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필터
  • 제목
  • 전체 기간
  • 최신순

  • 경향신문

    • 사회

      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 합의 등 관행에 따라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간병인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이성희 기자 2021.08.22 21:20

    7건 전체 보기

  • 스포츠경향

    • 방송노동자들 “드라마 현장 주52시간 근로 요원,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해야”

      연예

      방송노동자들 “드라마 현장 주52시간 근로 요원,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해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공.다음 달부터 드라마 촬영도 주52세간 근로제가 적용되지만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있고, 불법적인 근로계약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대책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22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 출입구 앞에서 ‘방송스태프노조 CJ E&M등 불법계약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작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으나 방송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 도입거부로 파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드라마 제작 현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하루 14~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을 강행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계약서’ 관련 법률 의견서도 공개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꽃피면 달 생각하고’(KBS), ‘보좌관’(JTBC), ‘사이코지만 괜찮아’(tvN), ‘설강화’(JTBC), ‘암행어사’(KBS), ‘우아한 친구들’(JTBC), ‘일의 기쁨과 슬픔’(KBS), ‘좀비탐정’(KBS) 등 스태프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기간 불특정, 포괄임금, 임금 지급 시기 미특정, 근로·휴게시간 미지정, 휴일·휴가 미지정, 제작사 일방 계약 해지권, 일방적 손해배상, 4대 보험료 감독급 스태프에 전가 등 문제가 발견됐다. 문제가 지적된 관련 제작사는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래몽래인, 스튜디오앤뉴, 스토리티비, 몬스터유니온, 피플스토리컴퍼니, 아이윌미디어 등 8곳에 달한다. 이들은 또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장소,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4대 보험적용,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근로 강요를 외주 제작사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공동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드라마 현장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 제작사가 이름만 올리고 제작비를 가져가는 수상한 행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 현장의 실태를 고용노동부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인 근로 감독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손봉석 기자 2021.06.22 18:07

    • 방송스태프노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호소

      연예

      방송스태프노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호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제공방송노동·시민단체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방송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법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7개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스태프 대부분을 노동자로 인정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어느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방송인 KBS도 외주제작을 통해 스태프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조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제작 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시작된 4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프리랜서 계약과 턴키 계약(기획과 설계·조달·시공·유지 관리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 방식)을 강요하면서 시간 끌기로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에는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것을, 고용노동부에는 드라마 제작 현장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KBS2 드라마 ‘대박부동산’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은 장비 정리 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내달 방영 예정인 드라마 ‘오월의 청춘’ 제작 현장에선 68시간 장시간 노동, 근무시간 임의변경, 4대 보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개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또한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KBS 외에도 tvN 드라마 ‘마우스’와 ‘빈센조’,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도 장시간 지방이동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2021.04.27 19:34

    • 드라마 제작현장도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연예

      드라마 제작현장도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지상파 3사와 제작사, 방송 스태프가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KBS, MBC, SBS 지상파 3개 방송사와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4자간 공동협의체가 지난 18일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합의를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축해나가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한다. 도급 계약, 턴키 계약 등 법망을 피해 스태프 노동력을 쥐어짜던 ‘편법’ 대신 계약 내용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된다. 협의체는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 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스태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를 운영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책임자, 스태프 대표자는 종사자협의체를 통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산업 안전 조치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번 합의 도출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지상파 방송사 산별협약에 따라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에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방송스태프지부까지 참여해 4자 협의체로 전환됐다. 언론노조는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주체가 지속적인 대화로 소중한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는 앞으로 드라마 제작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tvN <도깨비>, <아스달 연대기>와 OCN <보이스>등을 방송한 CJ ENM은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사협회 회원사로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에 참여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CJ ENM도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합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지만, 문화계 표준근로계약 논의가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었다. <기생충> 제작사는 총 77회 촬영을 진행하면서 주 5회 근무, 주 1회 유급휴가 제공, 4대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작성했다. 이런 사실이 화제가 되자 방송계는 <기생충>을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손봉석 기자 2019.06.20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