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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치의 산실 ‘외교구락부’, 28일 오전 재개관

      생활

      한국 정치의 산실 ‘외교구락부’, 28일 오전 재개관

      28일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서울 남산 외교구락부 전경. 사진 숭의학원 광복 후 한국 현대 정치, 외교, 문화계 사교클럽이자 막후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남산 ‘외교구락부’가 숭의학원에 의해 재건돼 28일 오전 11시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외교구락부는 일제 강점기에는 헌병대장 관사였으나 광복 후 1949년 해공(海公) 신익희, 유석(維石) 조병옥, 창랑(滄浪) 장택상, 동산(東山) 윤치영 등 인물들이 의기투합하여 국내외 인사들의 교류를 위한 서양식 클럽으로 문을 열며 새 역사를 시작했다. 외교구락부를 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주도로 한국전쟁 전후로 혼란기를 겪던 한국 정치의 흐름이 갈피를 잡기 시작했고, 정치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성되고 해소되는 등 외교구락부는 민주화의 산실로 역할을 계속해왔다. 28일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서울 남산 외교구락부 전경. 사진 숭의학원 196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창한 ‘40대 기수론’이 이곳에서 비롯됐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세 정치인이 회동한 곳도 이곳이었다. 1984년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힘을 합쳐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자고 선언한 민추협 창립선언도 외교구락부에서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군정종식을 위해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 회동을 연 곳이기도 하다.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들이 직과 상관없이 외교구락부를 찾았으며 허정, 김종필, 이철승, 박순천, 유치송 등 정계 유력자들 함석헌,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과 이희승 박사, 김옥길 총장, 김동길, 천경자, 백건우, 함흥철, 최무룡, 신성일 등 학계, 문화계 인사들도 자주 찾았다. 1999년 외교구락부의 역사성과 정치사회적 기능이 다 함을 아쉬워한 당시 숭의학원 백성학 이사장(현 영안모자 명예회장)은 외교구락부 터와 건물을 인수했고, 자료수집과 기초작업 끝에 2013년 숭의여자대학교 별관에 외교구락부를 재건했다. 28일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서울 남산 외교구락부 과거 전경. 사진 숭의학원 그로부터 10년, 재건된 외교구락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완의 시간을 거쳐 재현된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게 된 것이다. 28일 재개관하는 외교구락부는 역사관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정계, 관계, 재계, 문화종교계, 외국 저명인사 등 이곳을 다녀간 역사적 인물들의 사진 자료와 친필서명 등이 전시돼 있다. 또 외교구락부와 관련있는 사람들의 추가자료를 기증받고 수집하기 위해 외교구락부 1개층을 별도로 준비해 향후 추가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하경헌 기자 2023.04.27 09:13

    • ‘한국통’ 캐슬린 스티븐스(심은경) 前 주한미국대사 “140년 한미관계,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한국 상위에 위치해”

      연예

      ‘한국통’ 캐슬린 스티븐스(심은경) 前 주한미국대사 “140년 한미관계,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한국 상위에 위치해”

      아리랑TV 14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특별기획 프로그램 ‘The Globalists’(진행 손지애) 11회에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가 출연하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들어보는 아리랑TV가 ‘한국통’으로 알려진 前 주한미국대사이자 現 한미경제연구소 캐슬린 스티븐스 소장을 만났다. 손지애 교수가 캐슬린 전 대사 한국 이름 ‘심은경’이 지어진 배경을 묻자, “1970년대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며 한국의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당시 한국인이 외국인 이름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지어야 했다”고 회상을 했다. 이어 손 교수가 당시 ‘20대 미국 여성으로서’ 한국 시골 마을에 있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묻자, “사실 엄격한 성 역할과 위계질서 안에서 고립된 느낌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1970년대 권위주의의 경험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4명의 여자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힘이 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아리랑TV 손 교수가 외교관 활동에 이어 주한미국대사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의 심경을 묻자, 캐슬린은 “사실 내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었다”면서 “여성 외교관, 그리고 첫 여성 대사로서 잘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한국의 변화와 한미관계의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캐슬린 전 대사는 앞서 지난 11월에 열린 ‘제1회 백범상’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다. 그 배경에 대해 그녀는 “사실 많은 시간 한국사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2008년 당시 백범 김구기념관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며 “백범 김구의 ‘한미친성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 휘호 사본을 받아 관저에 게시했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며 김구 선생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 교수가 지금의 한미 관계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대해 묻자, 캐슬린 전 대사는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는 매우 성숙하고 탄력성도 있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를 보면 부침도 있지만, 지금까지 회복력 있는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교수가 ‘오늘날 미국도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파트너십과 외교 정책을 말할 때 한국은 그 목록의 상위에 있다”면서 “한국의 모든 강점과 역동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 아리랑TV 한국을 이해한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와의 대담은 1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2.12.12 22:26

    • 스포츠종합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주최 스포츠외교포럼, 25일 파크텔서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주최하고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43회 스포츠비즈니스네트워크포럼이 25일 오전 7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개최된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는 10월 “국제스포츠계 UN총회”라 불리는 제26차 ANOC 총회 서울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 스포츠외교 현주소와 발전방향, 그리고 2036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된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첫 발제로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최대성 기념사업실장은 ‘서울올림픽 레거시포럼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ANOC 서울 총회를 기념해 개최되는 서울올림픽 레거시포럼의 의미와 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는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수석부회장인 정희돈 SBS 스포츠부장이 ‘메가스포츠시티 서울, 2036 올림픽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피력한다. 한남희 포럼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이번 포럼을 통해 ANOC 서울 총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며 “국제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2036 서울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2022.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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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정치 표지 이야기

      박진 둘러싼 의혹…한국 외교의 미래는

      ㆍ아들 논란뿐 아니라 정책 실패 되풀이 우려도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하면서 실무 부서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만난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청와대가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외교부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 한미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캠프의 공통 인식이었다. 지난 4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진 의원실 제공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첫 외교부 장관으로 4선 의원이자 속칭 ‘미국통’으로 알려진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일반적으로 현직 의원의 장관 임명은 해당 부처에 힘을 싣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박 후보자에게는 ‘한미관계 강화’, ‘북한의 도발 억제’, ‘경제안보 대비’ 등의 임무가 주어졌다.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 목표로 밝힌 내용 대부분이 신임 외교부 장관의 업무가 된 셈이다. 박 후보자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보다 명확해졌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한국 외교의 방향타를 틀어쥐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대, 60대,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서육남’ 장관인사의 대표사례가 박 후보자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서육남’ 장관의 대표주자 박 후보자는 1956년 서울 종로 출생이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학부 재학 중이던 1977년 외무고시(11회)에 합격했다. 외무사무관으로 일한 경력은 4개월 남짓이다. 1978년 3월 서울대 법대 석사 진학을 선택했고, 학위를 받은 뒤 해군장교로 입대했다.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박 후보자가 선택한 건 유학이었다. 1985년 미국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4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는 미국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듬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박 후보자가 한국으로 복귀한 시점은 1993년이다. 영국 뉴캐슬대에서 정치학 교수 생활을 하던 중 김영삼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영어 통역관으로 활약했다. 특히 1993년 방한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조깅 회담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정치는 2002년 16대 국회 재보궐선거로 입문했다.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됐는데 17~18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잠시 정계와 멀어졌지만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강남구을로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오랜 의정활동에서 활약한 분야 역시 외교영역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영협회, 한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은 박 후보자를 소개하며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며 조 바이든 당시 미 상원외교위원장(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외교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외교관, 교수, 미국 변호사, 정치인 등의 삶을 넘나들었다. 경력을 빼곡히 채운 서울대, 고시, 법조인 관련 내용은 그가 한국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로 인정받는 길을 걸어왔음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이런 행보가 만드는 문제들에서도 예외가 없다. 우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이 인증서처럼 따라붙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위해 희생하겠다”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두 번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그가 고문을 그만둔 건 20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종로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당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의 공천 경쟁에서 밀리며 출마가 무산됐다. 아들 문제 역시 어김이 없다. 박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인 1983년에 태어난 아들 박씨는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다 카이스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2002년 9월 입학했다. 박씨는 2002년 7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같은해 8월 박 후보자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씨는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6급)을 받았다. 지금은 토론토에 거주하며 카이스트 동문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때 그 인물, 그때 그 정책 장관 후보자에게 살펴봐야 할 건 법적·도덕적 논란만이 아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정책변화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첫 발언이 ‘북한 문제’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문제에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는 건 기존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양자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은 해당 기조의 전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 당선인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문제는 해당 변화가 검증된 성공방식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후보자부터 새로운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그가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했던 첫 임무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담 통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의 일이다. 정책적 변화 역시 이미 실패한 방식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인수위가 내세운 건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 외교 및 안보 정책’이었다. 이는 ‘비핵·개방 3000’이다. 박 후보자는 “지금의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정책변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 실패했던 정책만으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상황에 맞설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라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분명 변화는 변화인데 그 방향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변화”라며 “지난 5년간 미국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음 5년은 미국과 밀착하겠다는 것 외에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찬호 기자 2022.04.22 15:12

    • 정치

      재개된 다자외교…한국의 ‘딜레마’

      ㆍG7 정상회담서 일본의 견제와 미국의 ‘중국 봉쇄’ 속 외교 해법 고심 다시 외교의 시간이다. 지난 6월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자외교 재개의 신호탄이 됐다.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담에 초대되며 이들 국가의 핵심 파트너임을 공인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우려도 있다. 높아진 위상만큼 비용이 따른다. 당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전선에 한국이 포함됐는지부터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없는 존재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일본의 견제를 넘어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6월 13일 “G7을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1개국(D11)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의 마찰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데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를 가치동맹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한국 외교의 특수성을 분석했다. 북한 문제와 연결되는 대중국 전선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과는 ‘중국 견제’다. 총 70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 중 3개 항목에서 중국이 지적됐다. 이들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가볍지 않다. 16번째 항목에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중국은 여러 차례 코로나19 기원 의혹을 부인했다. 조사 역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갈등을 전제한 조항이 됐다. 다음 두개 항목은 더욱 민감하다. 49번째 항목에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내 인권문제, 홍콩의 자치권 문제’가 포함됐다. 또 60번째 항목에는 ‘대만해협 안정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언급됐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내정 문제라고 주장해온 사안들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 국제연대를 통해 대중국 봉쇄를 시도한 것”이라며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를 강조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문제를 다룬 G7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은 “우리 의사가 반영됐거나 서명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중국과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상회담이 끝나자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상들은 “우리는 반중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국 이익 최선’이라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은 G7, 나토, 쿼드 어디라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한국은 G7 정상회담 내에 있는 특별회의만 참여한 만큼 공동성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올라탔다는 일각의 주장은 너무 성급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연합뉴스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동참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G7은 북한 문제를 중국 문제의 연결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공동성명 58번째 항목에는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CVIA)’와 ‘모든 국가가 유엔 결의안과 그와 관련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 명시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인권문제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갔다”며 “이중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즉 한국이 반중국 전선에 합류하면 자연히 대북제재 강화에도 힘을 실은 셈이 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대화 원하는 정부의 전략 G7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다. 징용·위안부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독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G7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왔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한일관계는 상호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며 “일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징용·위안부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확립돼야 향후 대화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역시 “G7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희박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손 원장은 “일본 정치의 우선순위에 한국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스가 총리는 방역과 도쿄올림픽 성공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 정부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손해볼 것 없는 전략”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일본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외교적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기자 2021.06.18 15:21

    • 국제 특집

      [특집]미국의 중국 견제 속 한국의 외교전략은

      ㆍ중국 위상 고려한 한미 간 긴밀한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유례를 찾기 힘든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는 물론, 1월 6일 미 의사당의 폭력사태에서 목도되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인종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던 미국이었지만 선거의 결과까지 폭력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소위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이윤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탈냉전기 미국 단극체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했지만, 미국 내 빈부 격차와 중산층 약화를 초래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산층은 기존의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미국의 지구적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으며,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미국은 1945년 이후 건설해왔던 소위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4년을 경험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을 알리는 홍콩 언론 / AP연합뉴스 중국을 명백한 경쟁자로 인식 바이든 정부는 안으로는 트럼프주의, 밖으로는 미국 쇠퇴론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아온 미국(America is back)”을 외치고,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를 내세우며 코로나위기, 경제위기, 인종위기, 환경위기의 4대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다자주의,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질서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거래의 대상으로 폄하된 동맹의 가치를 복구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재건하고 국제규범을 저해하는 전략적 경쟁국들, 즉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와 정면 경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G7 선진 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넘어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국가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제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약이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정해지고 최근 인준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면모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대부분은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낯익은 인사들이지만 이미 시대적 배경은 예전 같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거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갓 등장한 시진핑 주석과 소위 ‘신형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상호 간의 윈윈관계를 추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지향했다. 그러나 현재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명백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중국 견제정책은 비록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옳다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대중 견제정책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 AP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에도 중국 협력 필요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아시아 전략, 혹은 대중 견제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현재의 세력균형을 강제적 방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험주의, 규범 저해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 미중 간 군사적 세력균형을 지켜야 한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세력균형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여러 이슈에서 경쟁하되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해양영토, 군사력 증강, 무역과 기술, 체제와 이념 등 많은 영역에서 미중은 경쟁과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구 전체의 문제인 기후변화,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보건위기를 해결하는 데 미중은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추구하되 파국으로 가지 않고, 경쟁적 공존을 추구하면서 점차 중국과 협력의 여지를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중국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위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가운데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천편일률적으로 미국 편만 들게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규범과 규칙에 근거한 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과 도전을 안겨준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성장해왔고, 미국과 오랜 기간 성공적인 동맹관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딜레마에 처해왔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규칙과 규범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 간의 효과적 분업에 의한 대중 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은 국익과 국제적 규범 모두를 고려하면서 동맹국 미국과 전략적 공감대를 찾아가야 한다. 북핵문제 역시 남북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중 간 비확산이라는 공유된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오랜 시간 협상을 벌여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미국이 바라보는 북핵문제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 문제이자, 미중 간의 지정학 경쟁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남북 협력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미중 협력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021.01.22 15:43

    • 문화/과학 문화프리뷰

      [문화프리뷰]‘퐁피두 상하이’와 한국 문화외교 현실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과 더불어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가 중국 상하이 분관인 퐁피두센터 웨스트 번드 미술관을 열고 5년간의 운영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다. 퐁피두센터는 2015년 첫 분관을 스페인 말라가에 개원했으며, 2018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오래된 자동차 공장을 개조해 ‘퐁피두센터-킹카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유럽 대륙을 벗어난 분관으로는 이번 상하이가 처음이다. 퐁피두센터를 유치한 상하이의 예술특구 웨스트 번들 측이 건축비·임대료는 물론 매년 약 35억원에 달하는 전시기획비를 부담한다. ‘퐁피두 상하이’가 개원한 중국 상하이 퐁피두센터 웨스트 번드 미술관 내·외부 경관 / 필자 제공 ‘퐁피두 상하이’를 프랑스 문화외교의 성과물로 선전하는 프랑스 측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과 만나 상하이 분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미술관외교’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검열이나 정치 상황 등으로) 중국 진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서구문물의 접점이자 중국의 예술가, 관객 그리고 파트너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이라는 세느주 라스비뉴 퐁피두센터 관장의 말에서는 중국에 대한 서구권 문화예술계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낼 수 있다. 10여 년 간 준비를 거쳐 소프트파워를 통한 문화교류, 국제정세 속의 외교전략은 물론 전시기획과 소장품의 패키지 수출을 통한 막대한 수익창출을 고려해 진출을 결정한 뒤, 그 성사를 위해 대통령까지 움직인 것이다. 반면, 2016년 ‘퐁피두 서울’ 유치 움직임과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계약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이 잘 성사되면 국내 미술계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경기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강원 춘천의 레고랜드처럼 국제적인 문화예술 자본·기관 유치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이유도 엿볼 수 있다. 순환근무로 인해 때로는 만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정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10년은커녕 12월 예산심사 때만 반짝하는 1~2년 주기의 사업 평가 시스템은 이들 사업을 문화외교 채널로 인식하기보다는 또 다른 개발 호재로만 다루게 될 뿐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트바젤 서울’ 등의 유치에 대한 찬반여부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 있으면서 이 사업들을 부동산 호재가 아닌 소프트파워적 문화외교 측면에서 바라보며 5년이고 10년이고 일관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에 힘을 실어주는 권한과 국제교류 감각을 동시에 가진 예술문화 분야 전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민간의 능동적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담당 부관 소처에서 명확히 해줄 수 있고,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묻는 대신 실패로 얻게 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필주 독립기획자 2019.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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