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장병에게 접근해 ‘한국군 기밀’ 캐내려 한 중국인…방첩사, 수사 중

...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군사기밀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국군 기밀을 캐내려 한 중국인이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군은 해당 중국인에게 군사자료를 넘긴 장병이...

곽희양 기자 2025.04.03 10:27

사회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해야”…항소심도 인정

...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북베트남에 동조하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해 민간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 해병...

#응우옌 #응우옌티탄 #베트남전쟁 #퐁니사건

김나연 기자 2025.01.17 16:07

정치

북한 “한국군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 살포”…군 “대꾸할 가치 없어”

...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 국방성은 분석 결과 무인기의 침입 주체는 한국군이며 그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인기가 지난 8일 오후...

정희완 기자 2024.10.28 13:19

정치

북한 “한국군 기종” 무인기 잔해 공개

...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잔해를 공개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곽희양 기자 2024.10.20 21:05

사회

법원 “베트남전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있었다”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해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건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 한국군,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파월 참전 군인 A씨는 민간인 살해는 상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강석봉 기자 2023.02.07 15:11

생활

에버글로우 소속사, ‘한국군 위문공연’ 이유로 중국 당국이 처벌?

걸그룹 에버글로우.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제공.중국 당국이 그룹 에버글로우가 한국군을 위문 공연해 국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처벌했다.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7일 보도에 따르면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한국 자회사가 에버글로우를 한국군 위문공연에 참석시켜 중국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당국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는 “한국 자회사가 마련한 공연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에버글로우는 지난해 6월 한국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인 국방TV ‘위문열차’ 공연에 참석했다. 멤버 중 한명인 이런은 중국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는 자신들이 받은 처벌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로부터 5월 18일 외국인 관련 공연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 또는 개인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공연에는 경고나 벌금, 해외 문화활동 참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에버글로우는 지난해 3월 ‘어라이벌 오브 에버글로우’를 발매하고 국내 가요계에 데뷔한 6인조 그룹이다. 에버글로우 소속사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두명 이상 발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위에화 엔터테인먼트는 창업자 두화가 중국 온라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설립된 연예 기획사로 본사가 베이징에 있다.

#에버글로우

이선명 기자 2020.08.28 09:11

사회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아나시스 2호’ 쏘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20일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6시께(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군은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확보함에 따라 통신 체계의 단점을 한꺼번에 보완하게 됐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사와 맺은 절충교역(무기판매에 따른 기술이전이나 반대급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에어버스사가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으며, 지난 5월 30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9 로켓의 1단 추진체 B1058은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나를 때 활용된 것으로, 대서양에서 회수해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12차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고객 주문용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이스X는 이전의 11차례 발사에선 자사가 자체 개발한 스타링크 통신위성과 미 우주군 전용 위성을 쏘아 올렸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를 ISS로 실어날랐다.

온라인뉴스팀 2020.07.21 06:59

연예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

시네마 달 제공.오는 27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다. 영화는 학살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대신 제목처럼 이를 기억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를 연출한 이길보라 감독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손녀다. 감독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할아버지의 침묵에 궁금증을 안고 베트남을 찾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베트남 휴양도시 다낭에서 20분이면 닿는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2월이면 마을 곳곳에 향을 피우고 위령제를 연다. 1968년에 한날한시에 죽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위령비를 세우고 50여년간 제사를 지낸다. 응우옌 티 탄은 같은 날 어머니, 형제자매, 이모, 사촌, 이웃집 친구까지 가족을 모두 잃었다. 자신 역시 당시 배에 큰 총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날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 농인인 딘 껌은 당시를 기억한다. 그는 수어와 종이에 쓴 글씨로 “한국군들이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였고 자신은 도망쳐 나왔다”고 말한다. 역시 같은 날 가족을 잃은 응우옌 럽은 전쟁의 흔적으로 두 눈마저 잃었다. 이들과 다른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들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하려고 했다”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한다. 이들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국가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민간인 학살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티 탄은 참전 군인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고, 또 받으리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사죄를 하지 않는다. 50여년 전 일이지만, 기억과 고통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길보라 감독은 “‘기억의 전쟁’을 만들 당시, ‘군대도 안 가본 20대 여성인 너희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여성, 장애인 그리고 아이들이다.

손봉석 기자 2020.02.18 10:26

정치 박성진의 국방 B컷

[박성진의 국방 B컷](10) 2015년 북 ‘포격 도발’, 한국군의 ‘뇌피셜’이었다

지난 6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스파이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7년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북·러 조약을 통해 유사시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진영 대립 구도는 더욱 첨예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은 위태롭고 불안해 보인다. 남북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는 등 그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을 일삼고, 한국군은 휴전선 인근에서의 K-9 자주포 사격훈련도 했다. 남북은 거칠고 불안한 게임을 하고 있다. 사소한 충돌이 ‘치킨게임’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가 반복되면서 국민은 이런 위험에 둔감해졌다.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6월 9일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2015년 포격 사건’을 설명한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남북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이고, 의도적 시도보다 실수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내기도 한 클링너가 SNS에 올린 글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벌어진 포격 사건이 한국군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한국은 (2015년 8월) 북한이 13발의 포격을 가하자 39발을 응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에 유엔사는 북한이 어떠한 포격도(ANY rounds) 하지 않았고, 낡은 대포병 레이더가 천둥·번개를 오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남측의 ‘오인 포격’ 2015년 8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합참은 한·미연합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이던 8월 20일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 인근 서부전선에서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2차례에 걸쳐 화력 도발을 했다고 밝혔다. 첫 화력 도발 때는 14.5㎜ 고사포(총) 1발, 2차 도발 때는 76.2㎜ 직사화기 3발을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ｍ 지점으로 발사했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MDL 북쪽 500ｍ 지역에 155㎜ K55A1 자주포 29발로 상응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합참은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렸다. 북한은 전방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후방의 북한군 화력부대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출항했고, 중국이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촉즉발 상황은 8월 22일 남북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됐다.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UNC) 군사정전위(군정위)는 포격 사건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미국 공군 소령을 팀장으로 한 유엔사 특별조사팀(SIT)은 북의 14.5㎜ 고사포 1발 사격에 대해서 대포병 레이더 ‘아서-K’가 오작동했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2차 도발로 지목된 76.2㎜ 직사포 역시 한·미 정보감시자산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발에 동원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유엔사는 클링너 전 CIA 간부가 밝힌 것처럼 북한군의 포격 도발이 아닌 레이더 오작동으로 인한 한국군의 일방적 포격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6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발사된 해병대 스파이크 미사일이 해상 타깃을 파괴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당시 합참의장은 한때 유엔사로부터 포격 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것조차 거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인적이 없는 야산에 포탄이 떨어진 탓에 탄착지점을 찾지 못했을 뿐 북한 도발이 맞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탄의 포연을 촬영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공개를 거부했다. 합참은 북의 포격 증거가 될 수 있는 ‘도발 원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애초부터 북의 도발 원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사는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격 사건 조사 내용 공개를 일절 거부했다. 이는 유엔사가 앞서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유엔사 1차 조사 결과를 수정한 후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조율했다는 소위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포병 레이더가 오작동으로 합참이 밝힌 것처럼 포탄 4발이 날아온 것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클링너의 주장처럼 포탄 13발을 인식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합참은 북한군이 포격 도발한 사건이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격 도발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지금까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엔사 역시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숨기고, 진보정권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표해 ‘입맛대로’ 발표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강·끝’의 신기루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군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적 도발에 대한 군사작전의 원칙이라고 지시한 ‘즉강끝’을 다짐하고 있다. ‘즉강끝’은 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미다. ‘즉강끝’은 한국군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사 정전교전규칙(AROE)과 어긋날 소지가 많다. 정전교전규칙은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때 ‘필요성’(필요한 만큼의 무력 사용)과 ‘비례성’(적대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무력 사용) 원칙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강력히’가 군사력 남용으로 이어지면 정전교전규칙 위반이 되는 것이다. 만약 ‘끝까지’가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면전 상황이다. ‘즉각 대응’ 역시 확실한 물증 없는 경솔한 무력사용일 경우 사소한 판단 착오로 한반도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즉강끝은 북의 GPS 전파교란, 오물풍선과 같은 ‘회색지대(grey zone) 도발’에는 무기력하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전면전 상황이 아니라면 적 도발에 대해 3단계 대응을 한다. 현장의 전투부대는 ‘즉각(immediate) 대응’이 원칙이다. 상위부대인 지역사령부는 전후 사정을 살핀 ‘맥락적(context) 대응’을 하게 돼 있다. 최상위 부대인 총참모부는 정치·경제·외교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지연된(delayed) 대응’을 한다. 전술단위 창끝 부대에서부터 합참과 같은 최고 전략단위 부대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즉강끝’ 대응은 전술적·전략적 대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은 “현행작전의 성과주의가 군을 망치고 있다”며 “군이 ‘걸리기만 해봐라’는 식 대응을 하는 것은 1960~1980년대 대간첩작전과 같은 ‘현행작전 지상주의’의 폐해”라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2024.07.05 16:00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병역기피’ 귀화한 자, 한국군 입대 가능할까

요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야구단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선수를 영입하고 팀을 꾸려가는 내용의 드라마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극 중 야구팀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으로 귀화한 로버트 길(이용우 분)을 외국인 용병선수로 데려오는데, 국민의 비난이 커지자 로버트 길이 “국적회복을 하고 내년에 자원입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다. 병역기피자의 한국활동이 문제가 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한 번쯤 머릿속으로 그려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일까. 드라마 는 야구 꼴찌팀 ‘드림즈’에 새 단장 ‘백승수’(남궁민 분)가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SBS 헌법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민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다. 즉 외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할 수 없다. 외국인을 뽑아 입대시키면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 미국군과 다르다. 그러므로 로버트 길은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국군에 입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귀화할 수 없고,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적법 제9조 2항 제3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불과 한 달 전 대법원은 17세 때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40세에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렇듯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라면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로버트 길이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에, 만약 법무부 장관이 국적이탈의 목적을 병역기피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판단하면 국적회복을 허가해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로버트 길은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무르려 한 목적이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굳이 국적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기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더라도 특별히 국적회복을 허가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일이고 전례가 없으므로 실제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국적회복을 한 자가 만 38세 이전의 남성이라면 병역법 제71조 1항 11호에 따라 입영의 의무를 진다. 귀화를 한 자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입영 의무가 없고, 지원 입대만 가능한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아마 몇 년 안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 번 군대에 가기 싫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포기했다면 나중에 입대하더라도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단지 병무청에 전화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입대할 수는 없다. 예술 작품은 극적 긴장을 위해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왜곡의 폭이 넓어질수록 개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교한 검증이 아쉽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2020.01.17 18:24

문화/과학 신간 탐색

[신간 탐색]한국군 주요 장군들이 사는 방법

시크릿 파일 위기의 장군들 김종대 지음·메디치미디어·1만6500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이었다. 2003년 4월, 취임 직후 그는 육군본부 간부들을 소집해 ‘군인의 길’에 대해 강연했다. 강의 이후 그의 인기는 치솟았다. 남재준 열풍이었다. 10년 후 남재준 열풍은 또 분다. 2013년 12월 21일 국정원장 공관에서 있었던 송년만찬이었다. 그는 “2015년에는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될 것이다.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이날 남 전 원장이 독립군가 를 불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남 전 원장에 대한 헌사가 이어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일화로 시작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 장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지은이는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각 보행을 하던 생도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직각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에게 사각형의 세상에서 공산주의냐 아니냐는 가로와 세로를 구분하는 명확한 꼭짓점인 셈이다. 그것이 횡적으로는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고, 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집요한 심리전으로 나타난다. 이 사각형이 바로 ‘남재준의 전쟁터’라고 할 것이다.” 이런 남재준 전 원장의 스타일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과 뚜렷이 대비된다. 남 전 원장에게 외곬이며 고집불통이라는 비난과 강직함이라는 찬사가 공존했다. 반면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친화력 있는 성격을 앞세워 당파를 초월한 협력자라는 찬사와 함께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2007년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 참여정부 두 번째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을 수행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옆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는 “전임 남재준 총장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유연한 행보”였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군의 주요 장군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진 장군들이 권력과 진급을 위해 벌여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대목에서 장군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권력과 어떻게 야합했는지를 전·현직 장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며 그들의 군사적 무능함을 비판한다.

박송이 기자 2015.05.18 17:48

정치 한국군 코멘터리

[한국군 코멘터리]‘한배’ 탄 해군의 군납비리 커넥션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27대 해군 참모총장인 정옥근 대장이 비리로 2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0대 참모총장인 황기철 대장까지 비리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군은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해군의 낡은 대(對)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교체사업이 관계부서의 책임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는 배경에도 사업 초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등에 업은 업체의 로비로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해군의 군납비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이 사실상 해군 총장 교체 요구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에 인사조치를 통보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 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17일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군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사실상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명백한 범죄혐의나 중과실·고의성을 확증하지 못한 데다 공무원 징계시효(2년)까지 지난 사안에 대해 ‘별 넷’인 해군 대장의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한 것은 청와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복합적인 정치적 함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원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해군 대장이라는 거물이 감사의 ‘그물망’에 걸렸는데, 감사원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처럼 ‘군의 특수성’을 들먹이며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에 인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라는 것이다. 인사조치를 하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 당장이 아니라 내년 4월 장성 정기인사 때 황 총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 총장은 2013년 9월 취임해 내년 4월에 퇴임하면 1년 7개월을 재임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의 심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이 군의 사기를 고려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황 총장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이런 정도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 황 총장의 정상적인 지휘가 힘들 수 있다. 황 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비화된 군납비리는 통영함의 음파탐지기에서 비롯됐다. 통영함에 1970년대 이전까지 사용되던 구형 음파탐지기가 탑재되면서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구형 탐지기의 통영함 탑재는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방산업계에서도 “해사 출신 인사들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면서 해군 측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 시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링스헬기가 두 차례 추락했을 때도 근본적인 원인은 군납비리였다. 2010년 4월 15일 링스헬기가 진도 앞바다에 추락해 4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하자 해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라고 발표했다. 이틀 뒤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파 고도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군 군수사령부와 헬기 정비계약을 맺은 방산업체들이 고가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으로 속여 온 사실이 들통났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업체가 그간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 관여해 왔으며,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는 업체당 7억원에서 14억원에 달했다. 당시 링스헬기 부품의 납품 과정에도 해군 예비역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총장 재직 시 군장병의 복지에 사용토록 돼 있는 수억원의 복지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금을 빼내 가로챈 것은 죄질이 나쁜데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지만 2005년에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감찰실 소속 장모 대령(해사 32기)이 고속정 방탄재 보강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 뇌물수수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남겼다. 당시 군 수사 관계자는 “장 대령이 후배 장교의 책임까지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인 듯하지만 사실상 상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자와 브로커 해사 선후배로 확인 장 대령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다. 당시 경리병과 장교 2인자로서 차기 병과장직에 사실상 내정된 그가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은 총장이었다는 소문이 계룡대에서는 파다했다. 해군본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실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근무연이나 학연 등이 타군에 비해서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그러다 보니 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장성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 영향은 영관급 장교들에까지 미친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군이나, 보직 자리가 많아 근무연이나 학연 등이 많이 희석되는 육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군 내부의 중론이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에서도 구매 추진 실무자와 브로커는 근무연이 깊은 해사 선후배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로 탐지의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 기기의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배포해 미국의 ㅎ사가 단독 입찰하게 됐다.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ㄱ씨(예비역 대령)가 예비역 대령 ㄴ씨로부터 ㅎ사의 음파탐지기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일빔’ 기준으로 제안요청서를 바꾼 것이다. ㄴ씨는 황 총장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 모두 해사 출신 인사들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2014.12.2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