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묻자 “노코멘트…결정 안 했다”

... 첫 입장 표명 “대통령·대행 업무 차이 없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도 4·19 묘역 참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6·3 조기 대선

유새슬 2025.04.20 20:54

정치

FT “한덕수,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재개 의지 시사”…총리실 “어떤 검토도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관세 #트럼프 #한덕수 #총리실

박광연 기자 2025.04.20 17:52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아직 결정 안 해…노코멘트”

...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도 김문수 “이재명 꺾으려면 누구라도 힘 모아야” 차출론 부인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하지...

유새슬 기자 2025.04.20 14:14

정치

한덕수 대행 4·19기념사 “사회적 갈등·국론분열 심화··· 위기 극복의 열쇠는 ‘통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기념사에서 “위기...

이혜인 기자 2025.04.19 13:59

연예

‘논/쟁’ 한덕수, 초유의 월권 논란 대격돌

JTBC ‘논/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사상 초유의 월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JTBC ‘논/쟁’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 유지’에 국한된 것인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에선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전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파면은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라는 쟁점도 토론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맞붙으며, 개헌의 시점과 주체, 방식에서 견해차가 뚜렷하다. 네 명의 토론자가 출연한다.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논리 대결을 펼친다. 논리로 맞붙고 타협점을 모색해보는 JTBC의 정통 시사 토론 ‘논/쟁’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생방송 된다.

안병길 기자 2025.04.09 13:29

생활

김진태 강원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강원특별법 정부 협의 총력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단독 면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 회의에 참석해 강릉 산불 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후 한 총리와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장인 한 총리는 지난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진태 지사는 “총리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처 협의에 진척이 있었던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한 달 남았다.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달 27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강원특별법 교육특례 조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같은 달 19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봉석 기자 2023.05.03 19:35

연예

국정과제 ‘미디어·콘텐츠 융합발전위’ 출범···한덕수 국무총리 “한국 미디어 기업, 선순환 로드맵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ㆍ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 전략을 세우는 위원회가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업체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 등 공격적 전략으로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위원회는 이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여덟 번째)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ㆍ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민간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왼쪽 아홉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정책지원 로드맵인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을,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김동원 윤당아트홀 대표, 김민배 TV조선 고문, 김혁 SK브로드밴드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양지을 티빙 대표,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민간위원 14명이 위촉이 됐다.

손봉석 기자 2023.04.17 16:40

연예

‘1Day 1Korea’ 한덕수 국무총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한민국 역할 부각시킬 것” (아리랑TV)

아리랑TV 아리랑TV 데일리 문화정보프로그램 ‘1Day 1Korea(원데이 원코리아)’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 기간(4월 3일~4월 7일)에 맞춰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부산 현지의 뜨거운 분위기에서부터, 향토 음식, 영화, 무대 공연 등 다양한 부산의 문화적 매력을 매일 오전 실사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PEOPLE’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출격해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차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발표자로 나선 바 있다. 아리랑TV 한 총리는 월드 엑스포가 열릴 “2030년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 “지난 2015년 각 국가들이 UN에 제출한 탄소 배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 받는 해” 이자 “UN이 제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어젠다 달성 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월드 엑스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부각 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뤄낸 부산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라면서 “대한민국의 압축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도시로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K-NOW’에서는 실사단 방문을 앞둔 부산을 직접 찾아가 현지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한다. 이미 9년 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이 매우 큰데,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은하 前 주영국 대사는 “BIE 실사단이 오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제반 계획과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 요소 중 시민들이 얼마나 엑스포 유치를 바라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1월 개관한 부산엑스포 홍보관도 소개한다. 1851년에 시작된 엑스포의 역사부터 개최 후보지인 부산 북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맞춤형 캐릭터 카드 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홍보관 관계자는 “유치가 확정되는 11월까지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주말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랑TV ‘K-FOOD’에서는 부산 시민과 국민들이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꼽은 ‘국밥’ 만드는 방법을 배워본다. 부산국밥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 널리 퍼진 뒤 지금까지도 부산을 대표하는 인기 음식이다. 돼지 뼈를 우린 육수에 밥과 고기를 말아먹는 부산국밥은 현재 주로 식당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공개한다.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 얹는 것이 비결 중 하나인데, 더 많은 노하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MOVIE’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BIFF)로 대표되는 영화의 도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소개한다. 영화 ‘영화의 거리’는 로케이션 매니저와 감독으로 부산에서 다시 만난 헤어진 연인 ‘선화’(한선화 분)와 ‘도영’(이완 분)의 밀당 로맨스를 담은 작품으로 부산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볼 수 있는 영화다. 더불어 부산 출신 한선화와 울산 출신 이완의 자연스런 사투리 연기를 볼 수 있다. 영화를 함께 감상한 미국 출신 인플루언서 르네 시몬(Renée Simone)은 “보통 영화에서 부산의 여름 바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도시와 자연환경의 매력을 잘 보여준 영화”라면서 특히 “영화에서 잘 볼 수 없었던 가을의 부산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여러 번 부산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르네는 “사계절, 어떤 계절이든지 부산에 가고 싶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아리랑TV 마지막으로 ‘K-STAGE’에서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 무대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국립 부산국악원의 기획공연 ‘왔구나, 연희야!’가 그 주인공. 국립 부산국악원이 각 지역의 농악을 찾아 매해 무대에 올리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는 호남지역의 마지막 농악전문유랑집단인 호남여성농악단의 공연이 진행 중이다. 서울이 아닌 부산 지역의 무대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로, 종합예술인 농악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제작진의 후문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문 기간에 맞춰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할 ‘1Day 1Korea’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TV

손봉석 기자 2023.04.01 01:28

정치

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27 16:57

정치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26 14:34

정치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24 13:55

경제 전성인의 난세직필

[전성인의 난세직필] (33) 한덕수와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기괴하고 위험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주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비상계엄이 국가의 운명을 몇 사람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그 “몇 사람”의 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고, 이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물론 차가운 날씨에도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던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좌고우면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각인시켰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러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을 수 있고, 결론은 어쩌면 이미 예정돼 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적 신뢰를 주지 못해 그래서 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몇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대통령의 공백을 메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최근 행적이 이들이 담당하는 역사적 소명의 무게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덕수 총리부터 살펴보자. 한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무려 다섯 차례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비상계엄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과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아 대통령의 결정을 말리기 위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무조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법을 준수할 생각이었다면) 대통령이 소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총리의 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보다 자신이 소집할 때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을 더 잘 말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와 총리가 소집하는 경우 중 언제 국무위원이 더 많이 참석할까? 굳이 따지라면 대통령이 소집할 때가 아닐까? 그럼 한 총리 주장이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할까 봐 걱정돼서 자신이 소집하면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뜻인가?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려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찬성파 국무위원과 총리가 추가로 “더” 소집한 계엄 반대파 국무위원 간에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뭘까? 대통령이 (계엄법을 어겨가면서) 국무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까 봐 걱정돼서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 이거 어찌 보면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준 것 아닌가?” 흐음. 계엄 선포 당시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돼야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보자. 최 부총리는 비교적 빨리 비상계엄의 ‘빨간 딱지’에서 빠져나온 국무위원으로 분류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메모(혹은 쪽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나중에 파악한 것이며, 해당 메모는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위 답변과 상당히 달랐다. 우선 최 부총리는 해당 메모를 ‘사본을 만들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메모의 내용에 관해서도 다른 증언이 나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선 12월 13일의 본회의 답변 내용과 상당히 결이 다르다. 12월 13일의 증언은 좋게 해석하면 ‘계엄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동성도 확보해 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17일의 차관보 증언은 다르다. 물론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얼마든지 ‘계엄을 지속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예비비 관련 항목 등을 잘 찾아봐서 돈을 좀 마련해 두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만일 이런 지시를 이행하려 시도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도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을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국회에서 문제가 된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그리고 애당초 12월 13일 본회의 답변 시 왜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윤인대 차관보에게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계엄 관련한 예비비”라는 단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더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두 사람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운명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두 사람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적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최 부총리가 수령해서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라는 메모의 공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최소한 해당 직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목전의 이익이나 정파적 계산을 떠나 공정하고 현명하게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자신들이 사라졌을 때의 국가적 불확실성을 인질 삼아 국가의 안위를 제쳐두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허물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4.12.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