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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서예지, 허위사실 유포한 전 직원 고소···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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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예지, 허위사실 유포한 전 직원 고소···검찰 송치

      배우 서예지. 써브라임 제공 배우 서예지(34) 소속사 써브라임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써브라임은 “소속 배우 서예지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소인 중 전 스태프 A씨는 서예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는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고소인도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써브라임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지는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에 대한 ‘조종설’과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 서예지 소속사 써브라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소속 서예지 배우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 서예지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피고소인 중 서예지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전 스태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일부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선명 기자 2025.04.03 14:21

    • [단독] 구제역, 쯔양 등 고소···“허위사실 언론·법원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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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구제역, 쯔양 등 고소···“허위사실 언론·법원에 유포”

      쯔양 포함 관계자·법률대리인 고소 “관계자 주장에 허위사실 포함” 유튜버 구제역(왼쪽)과 쯔양.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구제역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을 무고 혐의로,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방송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과의 만남에서 구제역이 자신들을 몸수색하고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기자 출신 유튜버 고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원본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구제역이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가방 및 주머니를 확인해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몸수색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구제역이 A씨와 B씨에게 ‘쯔양이 술집에서 일한 거 알고 있느냐. 유흥 쪽에서 일한 거 알고 계시냐’라고 말하거나 ▲‘이게 김용호 기자에게 걸렸으면 2억원 짜리인 거 아느냐’라고 겁을 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쯔양은 A씨와 B씨를 함께 만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공모해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뒤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형법상 무고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3년 2월 쯔양 관계자로부터 구제역의 금전지급은 합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쯔양을 교사해 합의가 마치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도록 해 무고교사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제역 측은 구제역이 쯔양과 관계자들이 제시하고 권하는 방식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쯔양 측은 구제역 외 다른 이들에게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금전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하고 설명한 사람은 바로 A씨와 B씨이며 쯔양은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죽은 전 연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고소인 등 그 누구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혐의 등으로 쯔양으로부터 피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휴대전화를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제역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진행된다.

      이선명 기자 2025.02.19 14:13

    • ‘금수저 전쟁’ 재벌 손자, 충격의 ‘허위사실’ 유포?···‘부산 택시재벌’ 로빈슨, ‘돈’ 때문에 배신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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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전쟁’ 재벌 손자, 충격의 ‘허위사실’ 유포?···‘부산 택시재벌’ 로빈슨, ‘돈’ 때문에 배신자 등극?

      STUDIO X+U LG유플러스 STUDIO X+U 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이 주식투자 판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상류층 금수저’끼리의 암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중 첩자’이자 ‘배신자’가 되어버린 ‘하층민 금수저’ 모습까지 연합과 배신이 난무한 현장을 공개했다. 11일과 12일 양일 공개된 U+모바일tv ‘금수저 전쟁’에서는 지난 주 ‘인터뷰 게임’에 이은 두 번째 메인 게임 ‘주식 투자 게임’이 펼쳐졌다. 1000만 코인이 걸린 이 게임은 주가 등락을 예측 투자해 최대 수익을 내야 하며, 총 2라운드로 진행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로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참가자와 교환 또는 연합하거나 경쟁자를 견제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다. 일반 정보는 무료로 얻을 수 있지만, 고급 정보는 제로시티 코인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보 구매를 시작으로 주식 투자 게임이 스타트를 끊었다. 무무, 인혜, 자인, 스타크 등 자산이 많은 시민들은 고급 정보를 구매했지만, 돈이 없는 먼성, 로빈슨, 제나는 일반 정보만 획득하며 시작부터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크와 인혜는 각자 가진 철강 종목에 대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며 ‘철강브로’ 연합을 맺었다. 또 스타크는 윤씨와 연합하기로 하고 얻은 자동차 종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인혜에게 귀띔, 나란히 대박을 터트렸다. 스타크를 믿고 정보를 제공했던 윤씨는 “누가 나를 배신해서 처음부터 그냥 판이 뒤집어 엎어졌다”라며 분노했다. 주식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고전하던 로빈슨은 자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인은 “어차피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거다. ‘부’에 끼지 못한다면 ‘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로빈슨은 ‘자인 바라기’가 되어 흡사 ‘상하관계’를 방불케 하는 연합을 맺게 됐다. 잠시 뒤, 철강 종목이 크게 오르며 일찌감치 주식을 매수해 버티고 있었던 ‘철강브로’ 스타크, 인혜가 다시 한번 대박을 쳤다. 특히 스타크는 장타로 큰 이득을 보며 주식 투자 게임 1라운드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라운드가 시작되고, 1위로 급부상한 스타크를 견제하기 위한 자인의 은밀한 계략이 펼쳐졌다. 바로 로빈슨에게 “스타크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천재 플레이어’ 자인과의 연합을 놓칠 수 없었던 로빈슨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스타크와 인혜에게 틀리게 전달, 배신을 감행했다. 로빈슨이 준 가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올인한 인혜는 해당 종목이 하락하자 충격에 빠졌다. 인혜는 “로빈슨이 아주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며 경악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첫 날부터 비상한 두뇌를 무기로 독주를 펼쳤던 자인, 그를 위협하는 대항마 ‘철강브로’ 스타크&인혜, ‘배신자’가 되어버린 로빈슨 네 사람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금수저 전쟁’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크에게 배신당한 윤씨와 ‘하층민 금수저’ 제나의 새로운 연합, 주식 투자에서도 마이웨이 전략을 고수하는 먼성,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무무의 게임 결과도 다음 편에 이어서 공개된다. 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은 U+모바일tv에서 매주 월, 화 0시에 공개된다. (사진 제공 =

      손봉석 기자 2024.11.12 23:35

    • [전문] 과즙세연, 16억 먹튀 의혹에 “허위사실…작성자=열혈회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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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과즙세연, 16억 먹튀 의혹에 “허위사실…작성자=열혈회장 아냐”

      과즙세연 SNS캡처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가TV) 스트리머(BJ) 과즙세연이 16억 후원 먹튀 논란에 해명했다. 6일 과즙세연은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열혈회장이 과즙세연에게 2년 동안 16억원을 후원했지만 차단 당했다는 루머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당 루머에서 언급되는 숲(구 아프리카TV) 게시글 작성자는 과즙세연에게 16억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과즙세연의 열혈회장도 아니며, 과즙세연으로부터 차단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숲 게시글 작성자는 원 게시글 작성 후 3시간 만에 자신의 명백한 오해로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해당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언급했던 의혹들이 모두 허위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철저히 왜곡하여 자극적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과즙세연은 “따라서 해당 루머는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밝히며, 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재생산하는 행위나 도를 넘는 비방, 모욕 등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과즙세연에게 많은 후원을 하며 ‘열혈회장’까지 올랐다고 주장한 ‘과즙애플팡팡’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즙세연에게 손절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 4일 ‘과즙세연에게 16억 쐈다는 열혈회장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퍼졌고, 논란이 확산되자 과즙세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하 과즙세연 SN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과즙세연입니다. 최근 열혈회장이 과즙세연에게 2년 동안 16억원을 후원했지만 차단당했다는 루머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루머에서 언급되는 숲(구 아프리카TV) 게시글 작성자는 과즙세연에게 16억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과즙세연의 열혈회장도 아니며, 과즙세연으로부터 차단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도 작성자가 그러한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숲 게시글 작성자는 원 게시글 작성 후 3시간 만에 자신의 명백한 오해로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해당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언급했던 의혹들이 모두 허위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철저히 왜곡하여 자극적인 루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루머는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밝히며, 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재생산하는 행위나, 도를 넘는 비방, 모욕 등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URL(링크 주소)과 pdf 파일을 첨부하여 아래 전용 메일을 통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2024.1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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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경향

    • [독자댓글]1040호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재판”外를 읽고

      오피니언 독자의 소리

      [독자댓글]1040호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재판”外를 읽고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재판” 모든 건 권력으로 종결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진 내용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언론의 이름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필요는 없다. 단지 필요한 만큼 눈들을 가리면 된다._다음 우야노 재판 결과가 엄청 궁금해집니다. 추적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_다음 선인 “최장집 교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채워져야 하는지를 모르네. 최장집을 영입하고도 전혀 활용할 줄을 모르니, 저런 용병술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단 말이오. _미투데이 emailque 정국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헛다리를 짚고 있어 시원한 정치보다는 답답한, 숨막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안철수는 구태의연함과 막연한 새정치의 꿈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 언행을 해오며 ‘나홀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겠다.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야당과 안철수의 머리엔 무엇이 들어 있는가. _경향 rokmanho 한때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별로 관심 없다. 안철수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결정적으로 출마과정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다. 오로지 그 지역구를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밖에 없는 사람 같았다.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_네이버 chan**** “ 법적 분쟁 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고 좌초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순직 장병과 유족들께는 불명예가 아닙니다.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밝혀져야 합니다. _다음 bhs236 미국의 9·11이 미국 정부의 음모라는 다큐가 전 세계에 나돌아도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들이 다큐를 만든 사람을 고소했다는 말 듣지 못했다. 미국의 한 NGO가 부시 전 대통령을 전범으로 국제재판소에 회부했어도 미국 정부기관이 그 NGO를 고소했다는 말 듣지 못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의 정부기관, 특히 정보기관이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국민을 고소한 경우도 들어보지 못했다. _다음 shlee “내년 보편복지 늘고 취약계층 복지 준다” 진짜 거꾸로 복지네요. 취약계층 복지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취약계층만 더 서럽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시성 복지 행정’, ‘생색내기용 복지’라는 비난을 들을 겁니다. 보편복지는 보편증세로 해결하고, 정치인들은 우선 취약계층 보호에 신경을 더 쓰시기를. 그분들 가슴에 멍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_네이버 figa****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취약계층 예산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까? 취약계층에게는 생활비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_네이버 zxcv****

      2013.08.26 17:11

    •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재판

      ㆍ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난 7월 10일 국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표현의 자유 공대위) 결성식 자리였다. 화상통화로 미국과 연결되었다. 화면 속 인물이 인사를 전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건너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씨를 만난 계기는 이렇습니다. 어쩌다보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데, 조국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알리느냐, 국악·가야금·풍물놀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전통무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는데 35세 연상의 노인과 결혼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칼럼을 기고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맨 왼쪽이 고창규씨, 그 옆이 박정규씨다. | 연합뉴스 MBC 기자 출신인 김현철씨는 1970년대 미국에 건너가 언론인 생활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김영랑 시인이다. 그는 1960년대 유명 영화배우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씨(여·작고) ‘사연’을 취재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당부로 취재 내용은 그동안 꽁꽁 가슴에 숨겨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자신이 편집발행인으로 있는 미주지역 언론의 기명 칼럼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한 살배기 아들을 둔 유부녀였던 김씨와 관계를 맺고 강제 이혼케 한 장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씨가 칼럼을 게재한 당시 기자도 그에게 사실 여부를 메일로 문의했다. 김씨로부터 답장이 왔다. “내가 칼럼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폭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에 펌된 글들은 대부분 블라인드 조치가 취해졌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올해 연락이 왔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졌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고창규씨(53)의 말이다. 그는 위 김현철씨의 칼럼을 이미지로 가공해 올렸다. 국내 포털에 올라온 글들은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블라인드 처리를 당했지만, 고씨는 국내 선관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트위터의 트윗픽(twitpic)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올렸다. 경남 창원의 박정규씨(51)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음 아고라의 ‘즐보드’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 싣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의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8월 현재 안양과 창원에서 각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언론 칼럼 ‘펌’이 허위사실 유포 “그런데 확실히 이 재판은 이상한 재판이다.” 고씨의 변호인인 한웅 변호사의 말이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을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의 2항, 즉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씨나 박씨가 퍼나른 김현철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지 4~5개월이 되었는데도 검찰 쪽에서는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김형일 변호사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어떤 형사재판이라도 범죄의 입증 자체는 검찰이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된다.  허위사실은 조금 다르다. 검찰은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허위가 아니라는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면, 그 주장을 검찰이 탄핵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뒤 박정규씨는 자신이 가져온 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모았다. 미국에 사는 김현철씨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김씨로부터 영화배우 김○○씨를 만났을 당시에 수첩에 적었던 기록, 검찰이 김현철씨의 칼럼이 허위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씨를 접촉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김씨의 신분과 관련한 증명서 등을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재규의 변호사인 안동일 변호사가 남긴 관련 기록, 관련 책을 저술한 김재홍 경기대 교수 면담 기록 등을 만들어 반대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의 요구에도 ‘묵묵부답’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그런 박씨와 박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검찰이 해당 칼럼을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씨와 박씨는 ‘표현의 자유 공대위’에 참여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심지어 재판장이 ‘이쯤 되었으면 미국에 사는 김씨 글이 왜 허위사실인지 검찰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답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우리도 재판을 하려면 검찰의 공소장 등을 참고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공소장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만 돼 있을 뿐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은 양 지검의 공소장을 입수해 내용을 검토해봤다.  이 입수한 고창규씨와 박정규씨의 공소장. 두 공소장 모두 2페이지 남짓 분량이었다. 공소장만 놓고 볼 때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항목엔 고씨와 박씨가 온라인에서 했던 행위와 관련한 정황만 나열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만 되어 있다.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말할까. 각각 연락을 취해봤다. 공교롭게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양쪽 모두 현재 국내에 없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허모 검사는 내년 6월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 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정모 검사 역시 8월 셋째주 중국 연수를 떠났다. 공소유지는 각각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중이다. 안양지청의 공보 담당차장 검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판단 아래 공소를 제기한 것이며,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창원지청의 담당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사실 미국에 거주하는 김현철씨는 언론인인데, 언론인이 언론에 기고한 것을 두고 사실인지 여부를 글을 퍼온 사람에게 확인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요구”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인과 공직선거와 관련, 이 사안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을 앞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된다.

      글·정용인 기자 2013.08.2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