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제

중국 “관세 협상은 허위 정보”…트럼프 발언 선 그었지만 신중하게 주시

... 내 대중국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다만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물밑에서는 접촉을...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2025.04.24 17:22

사회

SNS 쇼트폼 광고 10건 중 7건 ‘허위·과장’…식약처, 접속 차단 요청

...,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유통되는 쇼트폼 광고 325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

김찬호 기자 2025.04.21 11:24

사회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허위·혐오’ 현수막 방치, 이대로 괜찮나

20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이라는 중국인 혐오 현수막 내걸려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강한들 , 우혜림 기자, 박채연 기자 2025.04.21 06:00

사회

“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채 상병 1주기

김태욱 기자, 배시은 기자 2025.04.16 13:30

연예

[전문] “악의적 허위” 황철순, 결국 아내 법적대응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스포츠 스레이너 황철순이 폭로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아내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황철순의 법률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24일 “지연아씨(아내)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며 “지씨가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황철순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이유로 매월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며 “그럼에도 지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을 배드파너스에 등록해 마치 황철순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철순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지씨가 공동친권자인 황철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한 행위”라며 “본 법률대리인은 지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철순의 아내 지씨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황철순을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국일보에 “황철순은 출소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지 못하고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못 이긴 아내는 현재 황철순과 이혼소송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씨는 황철순의 과거 범죄 이력으로부터 받을 사회적 지탄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 이름을 개명까지 했는데 이번 일로 또 다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철순이 지씨를 폭행한 정도도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황철순의 이번 입장은 지씨 측의 당시 인터뷰에 대한 반박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하 황철순 법률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 입장문 전문 황철순 님의 법률 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연아 씨 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지연아 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입니다. 지연아 씨 측의 인터뷰는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지연아 씨가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황철순 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이유로 매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아 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 님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하여, 마치 황철순 님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연아 씨가 황철순 님이 수감 중일 당시부터 출소하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정황도 있으며, 신고 당시 ‘황철순이 다시 구속되지 않기 위한 허위신고’였다고 신고 목적을 자백하는 모습 및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지연아 씨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철순 님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지연아 씨가 공동친권자인 황철순 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한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상대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친권 행사에 해당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지연아 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선명 기자 2025.04.24 11:07

연예

[전문] 엑소 백현, 허위유포 선처 없다

엑소 멤버 백현.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백현을 향한 악성 게시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INB100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 백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는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은 SNS(X, 유튜브 등), 디시인사이드, 더쿠, 네이트판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음 카페(여성시대, 소울드레서, 쭉빵카페 등)에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INB100은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떤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며, 아티스트와 소속사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백현 소속사 INB100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INB100입니다. 백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백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SNS(X, YouTube 등),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더쿠, 네이트판 등), 다음 카페(여성시대, 소울드레서, 쭉빵카페 등)에서 백현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팬들이 제공해 주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보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들을 향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기자 2025.04.16 09:10

연예

[전문] 서예지, 허위사실 유포한 전 직원 고소···검찰 송치

배우 서예지. 써브라임 제공 배우 서예지(34) 소속사 써브라임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써브라임은 “소속 배우 서예지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소인 중 전 스태프 A씨는 서예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는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고소인도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써브라임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지는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에 대한 ‘조종설’과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 서예지 소속사 써브라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소속 서예지 배우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 서예지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피고소인 중 서예지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전 스태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일부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선명 기자 2025.04.03 14:21

연예 단독

[단독] ‘꽈추형’ 홍성우, 갑질의혹 거짓이었나···경찰 “회유로 작성된 허위”

갑질 의혹 제기한 진술서 ‘허위’로 판단 경찰 “회유로 인해 작성된 것”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꽈추형 홍성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을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쟁점이 된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취지로 해당 진술서에 기재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1월 본지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보도된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두고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성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홍성우와 함께 모 병원에서 홍성우가 개원한 병원으로 이직한 간호사들이 2023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말투가 세긴 하지만 갑질 같은 것은 없었다” “수술방에서는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될 일들은 없었다”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15명이나 된다” 등 취지로 말했다. 홍성우 측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 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모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홍성우와 관련한 갑질 의혹 등이 적시된 진술서가 허위로 판단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홍성우 측 관계자는 “해당 진술서는 이전 모 병원 직원들이 새 병원 개원 과정에서 트러블 및 매출 하락 등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허위로 과장된 진술 내용 등이 적시됐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우 또한 모 병원과의 트러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퇴사했고 이것이 마치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3.30 11:12

사회 특집

‘뉴스’ 탈 쓰고 퍼지는 허위정보…막을 방법 없을까

허위정보 처리 투명한 기준과 절차 정하되 부작용 최소화는 필수 “경로 규제론 사라지지 않아…영향력 확대 고리 끊어야” 지적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선관위 CCTV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벌인 배경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고, 탄핵 심판 중에도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는 지속해서 생산·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전적으로 거짓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1월 20일 ‘선관위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낸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 1월 16일 “12월 3일 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실을 전면 부인한 명백한 ‘허위정보’다. 선관위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 했고, 주한미군은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까지 냈다. 그러나 적극적 해명은 허위정보 전파를 막지 못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후에도 극우 유튜버가 ‘선관위 내부 중국인 체포 CCTV’라고 주장하는 출처 불명의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들이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혀 계엄 사태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뒤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는 여권에 세 결집의 직·간접적 수단이 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중국인 99명 체포설’ 보도를 직접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퍼 나르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도 보냈다. 계엄을 합리화하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허위정보가 ‘뉴스’의 탈을 쓰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허위정보 유포자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허위정보는 취약한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증상’이기에 한 방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온라인 허위정보를 줄일 직접적 처방부터 근본적 해결방안까지 살펴본다. ■허위정보 어떻게 제재할까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같은 기관이 인터넷상의 허위정보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미디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기관이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면 ‘가짜뉴스 제재’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보복성 제재를 반복적으로 가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합리적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플랫폼에 허위정보 확산 방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 act)이 참고가 될 만하다. 이 법은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 등의 확산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형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와 별도로 2018년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실천강령(Code of Practices on Disinformation)’도 시행 중이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서명한 이 실천강령은 허위조작정보 제공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중단 등 15개 준칙을 담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든 플랫폼이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제하는 대신, 허위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은 참고할 만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온라인의 허위정보(가짜뉴스) 확산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규제나 처벌 위주의 제도를 만들 경우, 그 제도가 언론 탄압에 활용될 수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한국판 DSA’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종 포털이 우세한 국내 시장 상황, 유럽에선 다른 법률을 통해 미디어 독립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조건적 이식’ 대신 국내 사정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세심한 규제 마련과 별개로 대형 플랫폼이 ‘허위정보 확산 방지’ 의무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 1월 구글은 유럽연합에 서한을 보내 허위정보 실천강령에서 요구하는 제3자 팩트체크 기능(구글 검색 결과나 유튜브에 팩트체크 결과 노출하고 알고리즘에 반영)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X(옛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이후인 2023년 아예 실천강령에서 탈퇴했다. 메타는 최근 미국 내 페이스북 등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럽 페이스북 도입 시 디지털 서비스법과의 충돌이 예상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적용’ 단계에서 플랫폼 반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향 확대 ‘고리’를 끊어라 허위정보의 내용에 집중하는 대신, 허위정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도록 ‘고리’를 끊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언론학 박사)은 “허위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과 엘리트들의 입을 통해 그 뉴스가 증폭되는 것”이라면서 “허위뉴스는 정치적 불안정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생산과 확산 경로를 하나하나 규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허위뉴스 신봉자들이 원하는 결과(유력 정치인을 통한 증폭)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허위뉴스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더 유효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뉴스는 뉴스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허위뉴스를 의제화하는 보도 자체가 의심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를 토대로 한 뉴스가 ‘가짜’로 판명돼도 쉽게 진화되지 않는 배경엔 기성 언론의 신뢰 저하가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 ‘적어도 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이다’라고 할 만큼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가 없는 게 지금의 언론 현실”이라면서 “많은 매체가 (각 진영의) 워리어(전사)가 되어 자기 독자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허위정보 확산의 토양을 만들었는지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시민 1247명에게 허위정보를 제시하고 어떤 경우 수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보·보수 응답자 모두에게 허위정보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었다(동아시아연구원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2월 19일 발행). 윤 교수는 “가짜뉴스(허위정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갈수록 악질적 가짜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인물 중심의 진영 간 갈등이 선악 구도로 이루어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을 두고 싸우면 가짜뉴스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2025.02.10 06:00

정치 특집

양극화 넘어 허위정보 양산 방치하는 유튜브

치고 빠지는 ‘인지전’ 상황…‘팩트체크’만으로는 해결 못 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 유튜브 캡처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유튜브 게시 허위정보. 지난 1월 21일 올라온 영상이다. / 유튜브 캡처 ‘선관위 체포된 중국인 99명 CCTV 추정 영상 발표’, ‘부정선거 증거 중국인 99명’, ‘●[Live] 헐 ㄷㄷ…. 선관위연수원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 추정 CCTV 영상’ 2월 5일 기자가 유튜브에 ‘선관위 중국인 99명’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콘텐츠 중 일부다. 검색 결과 중 두 번째, 열한 번째, 열세 번째로 나온 영상들이다. 첫 번째 영상은 HNM뉴스가 만들었다. HNM뉴스 콘텐츠는 검색 결과 상위 10개 중 2개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주간경향은 DC인사이드 등 커뮤니티·SNS에 올라온 댓글들과 종전 보도 영상을 조합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HNM뉴스의 실체’에 대해 보도했다. 위 ‘CCTV 추정 영상 발표’는 주간경향 보도 후 새로 올라온 영상이다.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은 개인별로 다르다. 해당 유튜브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해준다. 위 HNM뉴스 영상이 기자의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된 것은 지난달 취재를 하면서 HNM뉴스 영상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로그아웃하고 살펴봐도 결괏값은 비슷했다. 상위 10개 목록 중 HNM뉴스 영상 하나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화교’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다. 아무런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단어일 뿐인데 상위 다섯 번째로 노출된 영상의 제목은 이렇다. ‘화교카르텔에 먹힌 대한의사협회. 화교 특혜입학을 만든 이유!’ 일곱 번째로 나오는 영상은 ‘화교가 서울대 의대 가는 신박한 방법’이라는 쇼츠 영상이다. 특이한 것은 이 영상 바로 앞에 나오는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사실은’이라는 제목의 SBS 보도 팩트체크 영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교 특별전형은 없다.” 보도 앞부분에서 전하는 팩트체크 결과다. 그런데 이 영상은 3년 전에 올라왔다. 당시 한 온라인게시판에 해당 주장이 올라와 30만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해 화제를 모아 사실인지 알아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유튜브가 상위 검색 결과로 제시하는 ‘화교 특혜입학’, ‘화교가 서울대 의대를 가는 신박한 방법’ 영상은 각각 8일 전, 2주 전에 나온 영상이다. 3년 전에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반중 혐오 정서에 올라타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를 공격하는 식으로 ‘허위정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유튜브 검색 결과 ‘허위정보’ 상위 노출 방치 이들 ‘허위정보’는 논란으로 다룰 만한 다른 시각 또는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견하는 즉시 삭제’ 대상이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은 “혼동을 일으키는 콘텐츠 또는 사기성 콘텐츠로 심각한 피해를 줄 중대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연령이나 계급·인종, 이민 신분·국적·성적 지향’ 등의 특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혐오 조장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와 관련한 주간경향 문의에 지난 2월 5일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동영상, 라이브 스트림, 쇼츠 등 형식과 관계없이 삭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위 영상들을 방치를 넘어 상위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쟁점이 되는 것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다. 이른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걸 오랫동안 노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든 말든 초기 몇 시간 동안 퍼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데 특화된 이런 허위정보에 비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 예컨대 언론의 팩트체크와 같은 대응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심지어 팩트체크의 효용성은 끝났다고도 말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예컨대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포르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뻔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에겐 저 여자는 상종 못 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만 심어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도 역시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심어주면 그만이다. 인지전 상황에서는 초반 5분에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탄핵 가결 후 내란 폭동 상황을 보면 그동안 유튜브 디지털 영상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관련 논의에서 나왔던 긍정·부정 효과를 논의하는 상황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의 말이다. 그가 생각하는 ‘플랫폼상 정치 양극화’ 방지 해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감시단체, 관련학계나 전문가·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로 가짜뉴스 규제나 허위정보 단속은 어렵다. 아무리 법적 규제를 취하더라도 논란만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책임성·책무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 ‘퍼나르기식 알고리즘의 확산’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전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주목을 받기 위해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고 선명성 경쟁을 한다. 누군가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예컨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휩쓸린다. 유튜버가 근거 없이 한마디 던진 것을 정치인이 받으면 그 정치인의 발언을 유튜버가 받고 언론이 받는 형태로 상호 인용한다. 순환구조의 함정이다. 결국 근거는 사라지고 인용자만 남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글로벌 컨센서스(합의)를 만드는 한편, 정치현상과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 그리고 기술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느 진영이든 지금은 플랫폼 여론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입을 닫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이다. 유튜브 극단화 경향에 대한 대책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퍼나르기 알고리즘’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장은 “확증편향으로 양극단화되는 현상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한다.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양극단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경우 팟캐스트 선거라고 하지만 다들 유튜브 채널도 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는 극우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가짜뉴스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양쪽 모두 티브이 토론에도 나가지 않고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상대방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데 뭐하러 토론방송에 나가는가. 심지어 유튜브 비판까지 나왔다. 트럼프 유세 영상 도달 수가 4500만명이었는데 트럼프 선거운동을 한 일론 머스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미는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이 일부러 도달 수를 축소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김정연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좌지우지돼 외집단 혐오까지 나가는 것이 전형적인 탈진실 현상”이라며 “사용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2025.02.10 06:00

사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100억원대 배임·허위광고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1월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닙품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홍진수 기자 2024.11.29 14:26

정치 주간 舌전

[주간 舌전]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관련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며 “망령처럼 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2024.08.19 06:00

화제

29세 한국 여성 A씨는 왜 허위 출생증명서로 美고등학교에 재입학했을까?

한국인 A씨는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캡처 29세 한국계 여성 A씨가 출생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꾸며 10대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이한 사건이 현지에서 회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따르면 A씨는 출생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으나 A씨 측 변호인들은 최고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메사추세츠주의 기숙학교로 입학을 위해 16세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뉴저지 모 대학에서 정치학과 중국어를 전공한 뒤 석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이다. 그가 고등학교에 재입학한 이유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나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지내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고 그로 인해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이혼 후 집세가 2만 달러(약 2612만원)가 밀려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조작된 신분으로 고등학교에 등록했고 나흘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 그를 의심스럽게 본 교직원에게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학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때는 A씨가 인신매매 집단에 연루됐을 거라는 낭설도 퍼졌다. A씨의 변호인단은 “분명 이상한 일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A의 행동에는 악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느 누구도, 어떤 학생도 (A씨로 인해) 위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의뢰인은 단지 자신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으로 돌아가길 원했으며 학교는 그가 좋아하고 되돌아가고 싶은 환경 그 이상도 아니”라며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도 A씨의 입학 의도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그의 징역형을 피하고자 판사에게 초범임을 강조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거친 후 전과를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A씨는 사건 종결 후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5월 15일 다시 법정으로 출두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2023.03.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