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제

포스코그룹, ‘과기부 장영실상’서 2개상 수상…“혁신 기술력 빛났다”

... 제품 성과로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 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조직을 발굴해 포상한다. 포스코홀딩스 청정수소연구센터는 제철공정에서 포집한...

이진주 기자 2025.04.28 11:11

정치

혁신당 등 3당 “민주·국힘 ‘지구당 부활’ 강행 반대···광장 민심 배반”

... 기반 역할을 했지만, 각종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혁신당을 포함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명의로 배포됐으나 기자회견에는 혁신당만 참여했다....

이유진 기자 2025.04.28 10:58

정치

조국혁신당, 이재명 지지 선언···“승리 위해 역량 다할 것”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 선출 대신, 민주 진보 진영과 헌정 수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유진 기자 2025.04.27 18:20

정치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류희림 사표 냈다고 끝 아냐···출국금지·철저 수사를”

... 긴급성명…“반드시 벌 받아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류희림 #방심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박광연 기자 2025.04.25 21:23

생활

LG전자, GM ‘올해의 공급사’ 선정…“혁신적 차량내 고객경험 기술력”

LG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의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최근 GM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연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혁신적인 전장부품 설루션 공급으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VS북미법인장 오해진 상무(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GM의 크리스틴 토스 전장부품·소프트웨어·커넥티비티 구매 총괄(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LG전자 GM은 매년 구매·엔지니어링·품질·제조·물류 분야의 공급사 성과를 평가, GM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회사를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한다. LG전자는 2016년과 2022년, 2023년에 글로벌 구매·공급망 운영면에서 우수한 품질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급사에게 수여하는 ‘오버드라이브상’을 수상하는 등 2014년부터 총 7회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향한 시장과 고객의 니즈(요구)에 적극 대응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와 텔레매틱스(차량용 통신모듈),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주요 전장부품 영역 전반에서 제품과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추정치에 따르면 LG전자는 SDV의 핵심인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지난해 24.4%의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혁신적인 자동차 설루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하는 수상 결과”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설루션으로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2025.04.14 10:39

생활

엄태영 의원 주최 ‘은퇴자도시가 온다!’ 정책토론회 성료…케어닥 “공공-민간 협력 통해 K-CCRC 혁신 앞당겨야”

(앞줄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뒷줄 왼쪽부터)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지난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 및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민관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개선과 민관 협력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대에 이르면 인구 절반 가량이 고령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니어 하우징 수요 역시 늘고 있으나, 정작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에 그치는 등 시설 확충이 미비한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책이 논의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관 주요 인사 등이 100명 이상 참석하며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왼쪽부터)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박재병 케어닥 대표,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 민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계, 의료계, 소비자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서면 축사를 보내는 등 정치계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시니어 주거 정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역시 국회, 정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주거,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등을 갖춘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은퇴자 도시는 편안한 노후 생활 제공을 넘어 지방소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은퇴자마을법 제정 추진, 민간임대법 개정안 등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 노력에 더해 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계 모델 마련 등 보다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엄태영 의원 개회사 장면 주제 발표는 정책 과제와 환경 설계의 측면을 조명한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시니어 하우징의 제도적 문제 및 시장 양극화 현상을 짚고, 정책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왜 우리는 매일 거대도시로 향하는가’를 공동 저술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나이듦의 필수 조건: 도시와 커뮤니티’를 주제로 환경과 노화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동성과 관계망 중심의 도시 커뮤니티 설계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으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등 주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해외 모델의 답습을 넘어선 한국형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뿐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가 모두 포함된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외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구체적 설립 방안 및 시니어 하우징의 정책 규제 완화 필요성, 시니어 하우징 설립 및 운영 전문 역량에 대한 인증 제도 등 다양한 범위의 논의가 진행됐다. 엄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 ”라며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오늘 토론회가 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국내에 특화된 한국형 시니어 주거 모델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 복지만이 아닌 민간 주도형 산업을 더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K-CCRC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어닥은 시니어 하우징 대표 기업으로서 시장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민관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니어 시설 국회정책토론회에도 참여해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 90% 입주율을 기록 중인 하이엔드 주거형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를 통해 시장 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장 내 입지와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1호 시니어하우징 운영사 ‘케어오퍼레이션’을 공동 출범시키는 등 시니어 주거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12 06:17

패션

세정그룹, 패션업계 디지털 혁신 선도

세정그룹이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경영’을 본격화하며, 패션업계의 업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정그룹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주요 전략으로 ‘AI 및 디지털 신기술 선제 도입’을 내세우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정그룹 각 브랜드들은 3D 제작 시스템, AI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임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국내 여성복 브랜드 최초로 3D 제작 시스템을 도입한 올리비아로렌에 이어 현재는 인디안, 브루노바피, WMC 등 세정그룹의 6개 브랜드가 디자인부터 제작 공정까지 3D로 구현해 샘플 제작 횟수를 최대 80%까지 줄이고, 제작 소요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등 업무 효율성 강화와 동시에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 11월에는 업계를 대표하는 성공 사례로 올리비아로렌 3D 디자이너가 ‘클로 인도네시아 포럼 2024(CLO Indonesia Forum 2024)’에 초청 받아 현지 브랜드와 벤더 기업 관계자들에게 3D 활용 방법과 주요 성과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도 주력하는 중이다. AI 스타일링 서비스 ‘스타일봇’과 협력해 소비자 취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부터 상품 기획,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도 진행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임직원 대상의 ‘AI 마에스트로’ 과정은 다양한 생성형 AI 툴을 활용해 업무 중 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실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사내 교육이다.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3월 진행된 올해 1기 우수 교육생의 결과 발표에서는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제안’,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시사점 도출’ 등 패션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공개돼 교육 과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현재 운영 중인 2기 과정은 실습 비중을 더욱 높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세정그룹은 앞으로 ‘AI 마에스트로’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전문적인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AI 인재 육성은 직원 개인 역량 강화와 그룹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패션과 신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아이스테이징아시아’와 협력해 WMC, 디디에 두보 등 자사 브랜드 매장과 세정그룹 큐레이션 편집숍 ‘대치 342’를 XR(실감기술)을 활용한 가상 매장으로 구현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정그룹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 과제이기에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지속 도입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업무 혁신을 이뤄 상품, 유통, 마케팅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5.04.11 00:35

생활

엣지있는 우아함, 핏테크 구두 브랜드 트렐리스…디자인·소재·구매방식의 혁신을 말하다

프리미엄 여성 구두 브랜드 ‘트렐리스’. 사진제공|TRELLIS 프리미엄 여성 구두 브랜드 ‘트렐리스’. 사진제공|TRELLIS 프리미엄 여성 가죽구두 브랜드 트렐리스(TRELLIS)가 ‘풋박스(Foot Measure Kit)’ 기반의 맞춤형 고객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며, 프리미엄 슈즈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은 물론, 구매 후에도 고객의 발에 더 정확히 맞도록 실제 피드백 기반의 수정 서비스를 제공해 2030 커리어우먼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렐리스는 제품 발송 시 ‘Foot Box’ (풋박스)를 함께 제공한다. 고객이 측정을 마치면 수거를 통해 발 길이, 너비, 모양을 데이터화 한다. 고객은 제품을 착용하며 불편함이 있을 경우 1회 무료 수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이즈 선택을 넘어, 고객의 실제 착화 경험을 기반으로 사이즈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구매 후,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99% 함께 소통하며 해결”트렐리스는 현재 풋박스를 통해 고객들이 구두를 신으며 느꼈던 기존의 불편함을 99%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트렐리스의 온라인 반품률은 업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트렐리스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의 피드백과 데이터를 실제 제품 개선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풋박스를 활용한 사전 사이즈 추천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렐리스의 판매 방식은 불필요한 생산과 재고를 줄이는 주문 기반 운영 방식을 추구하며, 이는 단순한 고객 만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라는 브랜드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트렐리스는 국내 유일의 ‘이중 구조 인솔(Double Structure Insole)’ 기술을 개발하여 운동화에 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 소재와 고주파 압축방식의 인솔을 이중으로 결합해, 기존 가죽구두에서 경험하지 못한 쿠셔닝과 뛰어난 지지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솔의 격자무늬는 브랜드명인 ‘Trellis(덩굴식물 지지대)’를 형상화하여 기능성과 미적 완성도를 모두 충족시켰다. 디자인적으로도 클래식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도심 속 커리어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해 감각적인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트렐리스는, 기존 클래식한 디자인에 슬림한 실루엣과 절제된 디테일, 은은한 광택을 적용한 감성적 슈즈 라인업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IVY’, ‘QUINATA’, ‘HEDERA’ 등 주요 제품군은 덩굴식물에서 영감을 얻어 브랜드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포멀룩부터 데일리룩까지 두루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트렐리스 관계자는 “새롭게 합류한 디자이너들이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더해 기존 클래식 슈즈의 우아함과 트렌디함을 조화롭게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트렐리스는 자사몰 및 29CM, W컨셉 등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더현대 서울을 포함한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통해 오프라인 체험 및 고객 접점 확대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봉 기자 2025.04.02 16:20

문화/과학 신간

[신간] 세상의 관점 바꾼 혁신적 과학책들

책을 쓰는 과학자들 브라이언 클레그 지음·제효영 옮김·을유문화사·2만6000원 19세기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가 쓴 <산욕열의 원인, 이해·예방>(1861)은 많은 여성의 목숨을 살렸다. 당시 유럽은 여성 열 명 중 네 명이 출산하다 사망할 정도로 산모의 사망률이 높았다. 제멜바이스는 책을 통해 “(산모의 높은 사망률은)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산모를 검진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소독제로 손을 씻으면 분만이 안전하게 끝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제멜바이스는 책 출간 당시 비판과 공격을 받아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하지만 수십 년 뒤 책이 전해지고 그의 제안이 실행되면서 산모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 이렇듯 혁신적인 과학책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놓는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2500년에 걸쳐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과학책들과 그 책을 쓴 과학자들을 조명한다. 저자는 “사람들은 책의 죽음을 단언하지만 과학책은 인류의 발전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한국어로 옮긴 제효영 번역가는 “과학 지식은 과학을 업으로 삼는 소수만의 전유물로 고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닿아야만 완성되고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책에 담긴 책들도 독자와 호흡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각 시기 독자들이 어떤 과학을 원했는지, 과학자들이 이에 어떻게 부응했는지 비중 있게 다룬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도서들의 표지와 삽화, 역사적 자료 등 방대한 고화질 도판도 과학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기후 상처 김현수 외 지음·클라우드나인·2만원 정신과 의사들이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책은 폭염과 폭설, 산불 등이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우울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여주며 새로운 정신적 병리를 추적한다. 의사들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정신건강과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결이 왜 중요한지 역설한다. 초예측 트럼프 2.0 새로운 시대 유발 하라리 외 지음·이정미 옮김·한스미디어·2만원 트럼프 2.0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경제와 국제질서 등 각 분야의 세계 전문가들이 다가올 트럼프 시대를 분석해 생존에 필요한 해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 이병권 지음·황소걸음·1만6800원 해방 이후 우익의 계보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엮어 현대사를 재구성했다. 보수를 참칭하는 우익이 뉴라이트에 다다르는 모습과 실체를 파헤치며, 그들이 왜 매국 우파인지 밝혀낸다. 저자는 뉴라이트를 극복하는 것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김은성 기자 2025.01.15 06:00

정치

재선 참패 그늘 드리워진 조국혁신당 어디로

영광 재선거 3위로 패배 후 ‘정권 조기종식’ 노선 전면화 속내는 영광·곡성 재선거가 끝난 주말인 지난 10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영광 법성포 상가 등을 돌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 홈페이지 전남 영광 불갑사 가는 길, 상사화는 시들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상사화 축제는 영광의 대표 축제다. 올해 축제는 망쳤다. 기후변화와 때늦은 폭염 덕분에 축제 기간엔 꽃이 피지 않았다. 지역 신문에서 축제가 끝난 후에야 상사화가 만개했다는 소식을 읽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며칠 새 시들어 기대했던 ‘빨간 꽃 바다’는 볼 수 없었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2일, 영광 불갑사와 곡성 일대를 찾았다. 상사화는 못 보고 한 표를 호소하는 각 당의 선거운동만 만개했다. 과장 않고 거의 100m 간격으로 각 당 자원봉사자들이 5~6명씩 서서 지지를 부탁하고 있었다. 하늘색 점퍼는 진보당, 검은색 점퍼는 조국혁신당이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전남 영광에서 후보를 못 내고 곡성에서만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읍내 선거사무실 주변에서만 빨간 점퍼를 입은 2~3명의 선거운동원을 볼 수 있었다. 호남에서 사그라든 조국혁신당 돌풍? “우리로선 딱 주말에만 가능했던 일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평상시에는 당원들이 하고 싶어도 다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라… 지역조직이 없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본다.” 주말, 기자가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은 전국 시도당에서 달려온 지원군이었다. 김영석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멀게는 울산시당·경남도당, 강원도당이나 경기도당·서울 등지에서 지속해서 100여명씩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다. 진보당도 총집결했다. 선거 전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측 전략 담당 인사는 “대학생 때 농활하듯” 진보당 측에서 전국 당원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칼 갈아주기, 경로당 앞 청소 등 이들의 바닥을 훑는 자원봉사 활동을 두고 당 차원에서 선관위 고발도 한때 검토했다고 한다.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결과적으로 노이즈마케팅이 돼 진보당을 더 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 고발은 검토만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재선거 성적표만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자는 조국혁신당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은 각자의 아성 두 곳을 각각 수성했고, 진보당은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을 꺾고 2등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대표가 직접 영광 한달살이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집중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제4당인 진보당에게도 밀렸다. 지난 4월 총선 때 영광과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받은 비례표와 비교해보니 영광에서는 3651표, 곡성에서는 1274표가 빠졌다. 영광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 비례는 민주당과 진보당 등 비례연합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만2234표를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1만2024표를 받았다. 조국혁신당이 영광 재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역 언론이나 지방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3파전이 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진 선거가 아녔냐는 평가가 나왔다.” 황현선 사무총장의 말이다. 조직이 없는 창당 7개월짜리 신생정당(조국혁신당)이 이만큼 버텨냈다면,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황 사무총장의 말이다. “처음 후보 등록할 때만 하더라도 진보당 선거운동원이 150명, 민주당은 500명을 등록했다. 우리는 고작 30여명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도저히 안 돼 중앙당 당직자들이 서울에 있지만 일단 사람이라도 넣어보자고 해서 등록했다. 피켓이라도 들 사람이 필요한 듯해서. 민주당은 선출직 위주로 전국에서 총동원했고, 진보당도 과거 도의원도 배출하고 농민회도 있는 등 조직 세가 만만치 않은 독특한 선거였다. 둘째로, 진보당 선거운동이 초반에는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것이고, 뒤로 갈수록 우리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면 조직이 없으니까. 예상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다.” “선거에서 ‘졌잘싸’는 없다” “정신승리다. 세상에 선방한 선거는 없다. 이겼나 졌나만 있을 뿐이다. 조직력이 없음에도 선전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호남에서 일당 독재의 대안이 되겠다고 나온 건데, 졌으면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호남에서 왜 대안이 되지 못했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에 왜 밀렸는지 곰곰이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야 복합적이겠지만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판세가 흔들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대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재보궐에만 전국 집중이 가능하니 진보당을 재보궐 특화당이라고만 한다면 전국 단위 선거나 수도권 선거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바깥의 사람들에게 조국혁신당이 대안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하는데 안 퍼진다. 정책대안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주장하지만 정치고관여층 시민들도 거기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냥 ‘매운맛 민주당’ 정도? 정치 비수기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탈한 민주당 지지자 마음을 돌려세울 방법이 있나. 지난 총선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로 성공했지만 지역구 단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재보궐이었다. 2026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는 총선과 같은 전략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이다.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정치내전> 저자인 유창오 시사평론가가 설명하는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가 통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흔한 착각이 비례 정당은 중도적인 정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전 안철수 정당이 실패한 원인이다. 정치학에서 일반적인 이론은 정당투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더 근본적(radical)이거나 선명한 정당을 찍게 마련이다. 과반이나 다수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중도나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정당들은 다 망했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센 것을 이야기했던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 지역구 선거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더 선명하거나 센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실제의 집권 가능성이나 세를 고려한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비례선거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특히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지지를 받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다.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문제는 다음이다. 정당들의 역학 구도·세(勢)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다. 바로 다음 해인 2027년 3월이 대선이다. 유 평론가는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에 대선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2026년 9월이다. 말하자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는 현재로선 대선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어느 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하냐에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받는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나 구도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변수는 없을까. 예컨대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자진 사임과 같은 유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유 평론가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2016년 탄핵 당시 김무성과 같은 당시 여권 중진이 탄핵에 동참한 이유다.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렸지만. 둘째로는 헌재 인적 구성 변화다. 내년 3~4월경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명되는데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교체되는 2명의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탄핵이 가능하려면 국회 몫 3인이 임명돼야 하는 이번 10월부터 내년 3~4월까지가 적기라는 뜻인데 만만치 않다.” 창당 후 첫 장외집회 연 조국혁신당 재보궐 후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 내건 양대 구호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중 탄핵을 매개로 한 조기종식 쪽으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는 창당 이후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장외집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총선 다음날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의 첫 일정도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제1의 존재 이유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의장인 그는 이번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회 구성에서 수적 열세에 기반한 정보력·화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금은 정책의 시간이라기보다 탄핵과 정치의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정당이지만 당이 가진 모든 정보와 역량, 제보를 취합해 내용을 만들어 탄핵의 발화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10월 26일 서초동 탄핵 선언 집회에 이어 오는 11월 2일부터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탄핵다방’을 만들 계획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정책대안은 내년 초 완성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 결과만으로 돌풍이 꺼졌다, 또는 영향력이 약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지민비조’가 먹혔던 지난 4월 총선은 정권심판 바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바람이 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당이 착근하려면 정책과 사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주로 윤석열에게 ‘칼을 가는’ 명망가가 많이 포진했고, 또 실제로 조국 당대표가 그런 사람들로 팀을 짰다. 다시 말해 ‘반윤 대오’ 맨 앞의 ‘총알 탄두’ 같은 정당만으로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당원이라는 기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의 하부구조, 당원을 얼마나 늘려가는가가 조국혁신당에게는 더 중요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반윤’은 정책이 아니다. 슬로건 또는 주요정체성이지만 그것만으론 정당이 기능할 수 없다. 정당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하부구조를 이루는 당원과 정치적 목적을 실질적인 지점에서 구체화하는 정책이 중요한데 신생 정당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당원도 늘어나고 정책도 두터워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후 당의 내실을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라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2024.10.28 06:00

사회

타다의 ‘친절한 서비스’는 혁신이었나

대법,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최종 판단…노동법 회피 인정한 셈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운영 중이던 2019년 11월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18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등장은 충격이었다. 가까운 거리도 승차 거부 없이 탈 수 있었고, 기사들은 친절했으며, 부러 말을 걸어 고객의 평온을 깨지도 않았다. 충격을 받은 건 경쟁자인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이내 갈등이 불거졌는데 타다 측이 보인 반응은 다소 격했다. 타다는 자신을 ‘혁신’이라 불렀고, 기존 시장 경쟁자들을 ‘기득권’이라 칭했으며, 중재와 타협, 양보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택시를 압도하는 타다의 서비스를 경험한 여론이 타다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 믿었기에 가능한 태도였다. 갈등을 부른 몇몇 쟁점은 끝내 사법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지난 7월 대법원의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맞다’는 확정판결을 끝으로 굵직한 쟁점들에 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타다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타다 베이직이 운행을 종료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계기로, 기업가의 혁신과 그것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대명사가 된 타다 논란을 되짚어봤다. 타다는 정말 혁신이었을까. 혁신이란 무엇인가. 친절한 서비스는 어디서 왔나 “친절도 혁신이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2019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타다는 혁신인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혁신이 맞다’는 다양한 주장 중 이목을 끌었던 건 타다의 ‘친절’을 강조한 글이었다.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와 달랐던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객의 수요를 즉시 배차로 연결하는 기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였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 형식으로 사실상 택시나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타다가 운행하는 11인승 카니발은 중형 세단인 택시보다 넓고 쾌적했고, 친절한 기사는 고객에 먼저 말을 걸지 않았으며, 배차 수락 전에 고객의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고객은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승차 거부를 당하지 않았다. 당시 논쟁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주장은 우버 등이 이 기술을 먼저 선보였다는 점에서 쉽게 논박당하곤 했다. 반면 서비스 쪽은 달랐다. ‘서비스 개선이지 무슨 혁신이냐’는 반론이 있을지언정 타다가 서비스의 질에서 택시를 압도했다는 점에 이견은 없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왜 이 갈등을 둘러싸고 혁신 논쟁이 불거졌는가이다. 이는 타다가 의도한 측면도 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2019년 11월 한 강연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의 편으로 역사는 바뀌어 왔다”고 했다. 당시는 검찰이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택시처럼 영업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한 직후였다. 이 대표는 핍박받는 타다가 택시업계와 벌이는 갈등을 혁신과 기득권의 대립으로 치환했다. 타다가 혁신이라면 타다를 기소하는 근거가 된 현행법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규제’가 될 터였다. 타다가 혁신인지 여부가 타다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셈이다. 혁신이라고까지 불린 타다의 친절한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도현씨는 과거엔 법인 택시 기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가 “월급”에서 나온다고 봤다. 당시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행수입을 가져가던 법인 택시 기사들과 달리 타다 드라이버들은 시간당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았다. 곽씨는 “택시는 사납금 납부 때문에 힘들었다. 고객들이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하면 피하게 된다. 타다는 일종의 월급제 택시지 않나. 기사도, 고객도 단거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웃으면서 타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혁신이라는 게 뭔진 몰라도 더 발전되면 택시가 월급제로도 운영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뜯어보면 이상한 대목이다. 타다 운영사인 쏘카는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여러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았다. 협력업체는 드라이버들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는 일한 건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타다 드라이버들은 계약은 프리랜서로 맺고도 대가는 노동자처럼 임금으로 받았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돼 일한 타다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모든 고객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했는지이다. 한 회사에 소속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회사원들이라야 가능할 일을 자영업자처럼 각자의 사업을 운영할 뿐인 프리랜서들이 해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무늬만 프리랜서였고, 실상은 쏘카의 관리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 건 VCNC라는 쏘카의 100% 자회사다. VCNC는 쏘카와 계약을 맺고 타다 앱과 서비스 운영을 대행했다. VCNC는 드라이버들을 교육할 자료나 근태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제재할 자료를 만들어 협력업체에 보냈고, 협력업체는 이 내용을 그대로 드라이버 관리에 적용했다. VCNC가 앱을 통해 안내한 운전업무 수행 절차 등은 복무규정처럼 기능했다. 회사의 고용 책임을 덜기 위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드라이버들을 직접고용한 노동자처럼 부려 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유지한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6일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2개월여 일하다 해고된 곽도현씨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곽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쏘카”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상징성 이외에 다른 의미도 있다. 먼저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등장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타다의 경우처럼 앱과 알고리즘이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하는 데다 쏘카, VCNC, 협력업체 등 다양한 회사가 노무관리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노동법을 우회함으로써 달성된 타다의 친절한 서비스를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곽도현씨는 “친절하고 평준화된 서비스는 그 자체로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다. 배달 라이더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면 목적지가 먼 고객은 거부하고 가까운 거리만 운행하려고 했을 거다. 다른 회사랑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로자로 채용해서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근로자로 안 쓰고 프리랜서로 쓰면서 관리는 근로자처럼 한 거다.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타다는 좌절된 혁신일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019년 6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방범등을 머리 위에 들고 “타다 처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가 좌절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2019년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 등의 형사재판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타다 측은 택시가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터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 사업자가 차를 빌려주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걸 금지하는데, 당시 법에선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사 알선을 허용했다. 이 조항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이라는 타다 측 주장과 실질적으로 콜택시 사업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부딪쳤다. 결과적으로 1·2심 모두 타다가 렌터카 사업이라 판단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판결은 타다 측이 이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철수했다는 점과 맞물려 낡은 규제가 혁신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조명됐다. 이 대표는 무죄 확정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타다=혁신’이라는 공식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형사재판의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인지, 렌터카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타다가 혁신인지,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규제인지까지 판가름 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여객자동차법이 택시업계를 면허로 규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은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택시비가 싼 곳은 없다. 택시가 민간 자본인데도 정부가 총량제로 요금을 억제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 편익을 규제로 얻고 있는데, (타다의 등장은) 규제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미 어렵게 운영되는 택시 산업을 한 번 더 억누르는 양상이 됐다. 다른 사업자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내놓고 소비자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실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타다를 택시로 보고 규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타다가 렌터카 서비스일 경우,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차를 빌린 것이 되는 승객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타다 서비스가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이라는 사업구조에 내포된 문제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타다 서비스의 객관적인 성질을 곧바로 유상운송사업(콜택시)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규제의 법익이나 효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 사이의 긴장을 법의 관점에서 다룬 논문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로 본 기술과 법’을 내놨다. 남 교수는 “과학과 달리 기술은 가치지향적인 것이기에 정치가 공동체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했다.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여객자동차법의 목적 등 이면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사안이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파편화됐다”고 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형사 재판에서도 하나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라면, 타다 서비스 역시 렌터카가 아니라 상용직을 두는 택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곽도현씨의 부당해고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 형사재판 확정판결 전까지 부당해고 사건은 1심 결과만 나온 상태였는데, 1심 재판부는 곽씨와 쏘카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곽씨가 쏘카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타다 측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근거의 하나가 됐다. 그러나 부당해고 사건에 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과 부당해고 사건의 판단 순서가 달랐다면 타다가 혁신인지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타다는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서비스는 법의 빈틈을 파고들거나 법을 회피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규제로 인해 비용을 치르고 있던 기존의 시장 경쟁자들의 반발은 당연했지만, 타다는 ‘혁신’이란 구호를 앞세워 갈등 국면을 돌파하려 했다. 물론 타다가 남긴 유산도 상당하다. 택시업계 서비스의 질적 전환이 촉발됐고, 승합차를 이용한 고급 택시가 등장했으며, 승차 거부 없이 배차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무엇이 혁신인가’라는 질문에 “기존 시장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울 수 있어야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기존 사업자들이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걸 혁신이라 규정하면, 누군가가 누리는 편익 때문에 사회의 다른 쪽에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남형두 교수는 “타다 사건의 핵심이 된 두 가지 기둥(형사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마무리된만큼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이를 통해 이른바 혁신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의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그간의 사회적 갈등이 단순한 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2024.08.12 06:00

정치

존재감 약해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원내교섭단체 불발로 주도권 논쟁서 제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7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폭로 및 자백’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차려진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제기한 조국혁신당은 야권 압승의 도화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 개혁을 이끌겠다는 ‘쇄빙선’ 전략이 주효해 결국 12석의 비례의석을 만들어냈다. 바로 옆 회의실에 개표상황실을 차린 개혁신당도 새벽녘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지역구(경기 화성을)에서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보수 성향 대안정당으로 맹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보수 정당 개편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총선을 치른 지 100일 가까이 지났다. 그런데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은 총선 직후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극히 미미하다. 거대 양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옥신각신하는 동안 제3지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아졌다. 총선 이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비교섭단체는 논쟁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론에 대해서 선택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 중에서 선택을 못 하면 양비론으로 몰리고, 한쪽을 선택하면 거대 양당 중 한 당의 2중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주도권 민주당으로 조국혁신당은 최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요 논제로 내걸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8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양당제하에서 거대 양당이 대치를 시작하면 정개특위는 아무 소용 없다”며 “하루빨리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하고 정개특위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 말 비교섭단체 권리강화 4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맨 앞에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어느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강경파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가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법 청문회를 주도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민주당 주도로 4명의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앞서 검찰개혁을 이끄는 쇄빙선 역할을 자임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이보다 더 나선다면 국민여론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정적 쇄빙선’이 되는 격”이라고 부연했다. 지금은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공언한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밀려 아직 대기 중이다. 이처럼 제3지대의 목소리가 낮아진 양상은 정당 지지율 추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선 직전 12%까지 오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인 4월과 5월에도 11∼14%를 유지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6월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의도 개혁신당 지지율도 3∼4%를 오가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35%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록 3석에 불과하지만 ‘이준석·천하람’이라는 두 청년정치인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현실 앞에서 미풍에 그치고 있다. 국회 과방위와 기재위에서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 의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두 의원은 겸임 상임위인 예결특위와 국회 운영위에 나란히 배정받았지만, 이 역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김두수 전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은 “지금 국회가 청문회·특검 정국인 만큼 이슈는 제1야당 주도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문위원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슈 바깥에 머물러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했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굴러가는 구조 속에서 3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최근 당명 개정 논란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양향자 전 의원이 주도했던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과정에서 약속한 당명 개정이 불씨로 남았다. 고전하고 있는 개혁신당에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한 갈등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등 세력 간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틈을 노리면 개혁신당이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두수 전 단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혁신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 두 정당이 당면한 숙제는 국회 내에서 ‘영향력’ 확보다. 최 소장은 “역대 제3정당이 의석수가 많았다고 해서 영향력이 컸던 것이 아니라 이슈 주도력에서 그 영향력을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했던 20대 국회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음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원내 교섭에도 이르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무상급식 등의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을 비교한 것이다. 최 소장은 “조국 전 대표가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 예전 민노당의 진보적 이슈에 미칠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두 정당의 원내 활동 의원이 대부분 초선이라는 점도 한계를 만든다. 의정 활동에서 원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두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는 점도 약점이다. 조국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라는 두 정치인의 이미지가 이 정당을 원내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조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지만, 대법원판결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원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두 정치인은 이미 총선을 통해 명예회복이란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 국민이 계속 두 정치인에게 보상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치인의 이미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제와 이슈를 통해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4.07.22 06:00

요리

샘표 완두간장, 글로벌 혁신제품 선정

샘표 완두간장이 글로벌 식품 박람회에서 최고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샘표는 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3에서 ‘이노베이션 위너’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세계 118개국에서 출품된 7890개 제품 중 아이디어,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맛의 혁신 쇼’ 심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샘표는 “대두 알레르기가 있어 간장 대체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제품이며 글루텐 프리, 비건, Non MGO 등으로 안전성은 물론 맛과 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샘표 완두간장은 이미 올 3월 미국에서 열린 식음료 어워즈에서도 올해의 혁신 제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두 간장은 대두 대신 완두에 샘표의 독보적인 콩 발효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맛이 부드럽고 색이 진하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간장의 주원료인 대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도 간장 고유의 풍미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샘표 완두간장

박경은 기자 2023.10.11 10:52

화제

글로벌혁신센터, 경상남도 강소특구와 MOU 체결

경남지역 기술창업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혁신센터 (KIC중국, 센터장 김종문)은 경상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창원시에서 경남지역 기술창업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혁신센터 (KIC중국, 센터장 김종문)은 경상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경남 소재 해외 진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중국 내 스타트업 협력 기업･기관 발굴 및 연계 ▲해외 지사화 지원 ▲해외 박람회 연계 지원 ▲해외 진출 기업 추적 관리 등이다. 이번 협약은 경남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중국 진출 희망 기업 연계’와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 내 기술창업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경남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산하기관으로 2016년 6월 베이징에 설립되어 한국기술창업 및 과학기술기업의 중국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부기관이다. 중국창업교육 및 산업시찰(“K-Maker Day”), 중국창업환경 및 기업환경 분석(“주간중국창업” 및 “월간중국창업”배포), 산업별 지역별 투자유치(“혁신기업 K-Demo Day”), 인큐베이션 & 엑셀레이션 프로그램(“China梦& China路“), 창업대회 개최 및 주요창업대회 참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이번 체결을 통해 각 특구의 특화산업에 중점을 맞춰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남지역 기술창업기업의 중국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2023.08.08 18:33

화제

글로벌혁신센터 중국 투자자 대상 ‘K-Maker Day’ 성료

글로벌혁신센터가 중국 투자기관 및 혁신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K-Maker Day’를 진행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최대 국유기업 시노펙의 투자회사 및 상해기술거래소 등의 중국 투자기관 및 혁신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K-Maker Day’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스타트업파크을 방문하고 보육 중인 대표적인 업체 ㈜JCHI글로벌, ㈜파블로항공, ㈜인터랙트 등과 중국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의 대표적 수소산업 SOFC생산기업인 ㈜미코파워를 경기도 안산 공장을 방문하여 한중 수소산업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투글로벌을 방문하고 본투글로벌이 추천한 경기지역의 대표적 친환경에너지 기업 ㈜UIMD, ㈜HEZ, ㈜FNC, ㈜Enviu 등과의 교류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에는 수원에서 개최한 H2WORLD전시회 참관하여 오전에는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전시회에 참여하여 50여 개 기업의 부스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시장진출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혁신센터가 중국 투자기관 및 혁신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K-Maker Day’를 진행했다.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에너지산업은 한중 양국 모두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행사를 통해 한중 간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및 한국 유관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중국진출 및 진출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한중사업협력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한중 수교 30여 년간 한중 경제적 협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전략과 목표를 중국 시장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과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한국의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행사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국의 시노펙 은택기금, 상해기술거래소, 국제기술이전협력네트워크, 칭화쓰촨에너지인터넷연구원, 중국동부기술이전센터, 국제수소에너지연료전지협회, 중관촌창업거리유한공사, 북경국가신에너지자동차기술혁신센터 등 12개 중국의 주요 친환경에너지관련 투자기관과 산업 플랫폼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2016년 6월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돼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2023.06.23 10:11

패션

투지와 혁신, 축구 국가대표팀 새 유니폼 공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유니폼이 공개됐다. 황희찬 선수의 홈 유니폼, 정우영 선수의 원정 유니폼, 김민재 선수의 홈 유니폼(왼쪽사진부터). 나이키 코리아 제공 새로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공개했다. 나이키는 그동안 국가 대표팀 디자인의 근간으로 두었던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충실한 동시에 최신 기술력을 집약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유니폼은 두려운 존재 없이 거침없이 맞서는 도깨비에서 착안한 강렬한 붉은색을 바탕으로 호랑이의 줄무늬를 형상화한 물결 무늬 패턴을 어깨 부분에 더해 선수들의 용맹스러운 힘과 기개를 담아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상의와 하의가 만나 완성되는 도깨비의 꼬리 그래픽으로 열정과 끈질긴 투지를 표현했다. 원정 유니폼은 검은색 바탕에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문양 삼태극을 재해석한 패턴을 넣었다. 삼태극에서 비롯된 파랑, 빨강, 노랑 색상으로 그려진 전면 프린트 패턴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류를 나타내는 동시에 홈 유니폼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호랑이 무늬를 연상시킨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유니폼(왼쪽 사진)과 원정 유니폼. 나이키 코리아 제공 이번 새 유니폼에는 나이키의 최첨단 기술 소재 플랫폼 드라이-핏(Dri-FIT) ADV를 적용했다. 수많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성된 소재를 픽셀 단위로 설계하여 신체에서 열과 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흡습성과 통기성을 강화한 이 소재는 쾌적한 착용감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팀의 정밀한 계산을 통해 선수들의 강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상하의 컷 라인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새 유니폼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에서 추출한 100%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졌다.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혁신을 시도했다. 이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컬렉션에는 홈·원정 유니폼 외에 트레이닝 키트 및 팬 컬렉션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 국가대표팀 유니폼은 오는 9월 21일부터 나이키닷컴 및 주요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나이키 #축구국가대표팀 #국대유니폼

장회정 기자 2022.09.1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