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부산역 노숙인에게 노숙인 계도·환경 미화 일자리…부산시·철도공사 협약

... ‘2025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역 #노숙인 #환경미화 #노숙인계도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권기정 기자 2025.04.25 09:39

문화

영동축제 제주로…영동군과 제주신화월드, 관광·축제 상생 업무협약

...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 관광·축제 상생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축제·관광 콘텐츠 공동 마케팅과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영동군 #관광 #신화월드 #축제 #협약

이삭 기자 2025.04.21 14:46

사회

“글로컬대학·RISE 사업 함께 추진”···고려대 세종캠·세종공동캠퍼스 업무협약

... 제공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재)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글로컬대학 및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컬대학 및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 #추진 #세종공동캠퍼스 #고려대 #업무협약

강정의 기자 2025.04.09 10:36

지역

백양사 기찻길 옆에 ‘지역아동센터’ 생긴다···장성군·국가철도공단 협약

....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건립·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귀한 기자 2025.03.27 13:38

생활

아파트아이, 노원구와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아이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자화 및 에너지절감 실천을 위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했다. 아파트아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동주택 내 탄소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전자투표 및 전자 문서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자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관리비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여 매월 낭비되고 있는 종이를 절약하고 보다 상세한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노원구와 협업을 통해 세대별 에너지 절감 금액 및 목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표를 달성한 세대는 관리비 납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은 “아파트아이는 관리업무를 전자화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투명한 아파트 생활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노원구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공동주택으로 서비스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 3천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1위 아파트 전용 앱으로,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 방문 차량 ∙ 입주민 투표 ∙ 커뮤니티 ∙ 소방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아이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 생활편의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25 00:38

생활

소방산업공제조합, 4개 보험사와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

소방산업공제조합 옥동석 이사장(가운데)과 4개 보험사 임원들이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소방산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식’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제공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옥동석)은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소방산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체결식은 조합이 판매하고 있는 손해배상공제 상품을 운영하는 손해보험 협력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공제제도 활성화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화손해보험(주) 서지훈 부사장(협력 주간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김시조 사업단장 ▲(주)KB손해보험 이종희 상무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유영철 상무이사를 비롯한 각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옥동석 이사장 ▲라수찬 전무이사 ▲김명묵 경영기획본부장 ▲김재학 공제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옥동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해 현행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가입대상 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소방청과 협의해 반드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활성화와 매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보험사에서도 조합의 손배배상공제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관사인 서지훈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은 “공제사업의 주관회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소방산업공제조합과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각 손해보험사 대표들 역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손해배상공제사업 업무에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협약은 매년 정례적으로 체결되며 조합원 보호와 손해배상 리스크 완화, 제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4.22 13:42

생활

대한항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협약

대한항공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오른쪽)과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번 협약으로 대한항공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5월부터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Flight for Better Tomorrow) 캠페인을 공동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여행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신규 CI와 함께 발표한 새로운 기업 미션을 실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대한항공의 3가지 미션 중 ‘Better Tomorrow’ 부문으로, 전 세계의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을 의미한다. 기부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화면에 표출되는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하며, 안내에 따라 온라인 기부를 진행하면 된다.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한항공 홈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캠페인 로고를 클릭해 기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기금 전액은 전 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을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세계 어린이 지원(Core Resource)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유 대한항공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가수 이문세가 재능 기부한 캠페인 홍보 영상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경제부 2025.04.22 10:59

생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과 지난 4월 17일(목) 서산의료원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원장을 비롯해 실무진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응급 환자 상호 진료 의뢰 ▲의료진 및 첨단 의료기술 교류 ▲의학 기술·경영 정보 공유 ▲정보화 시스템 연계 등 네 가지 핵심 협력 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응급진료 과정에서의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회 운영 및 공동 학술 세미나,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시행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 교류와 실질적 협업 기반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간 협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서산의료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학병원의 전문성을 접목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앙대광명병원 정용훈 병원장은 “양 의료기관 모두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환자중심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이 있어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며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역할에 맞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수도권 중증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KTX 광명역 인접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전국의 병의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강석봉 기자 2025.04.22 10:38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한국 태도에 쏠린 눈

인도네시아 발리 캉구에서 한 관광객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을 걷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50년 150만t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3억6700만t으로 70년 사이 약 240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60년이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3Gt(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지금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이 생산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벌써 체감할 수 있다. 지난여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덮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 기후 변화 외에도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해물질을 발생한다.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에 스며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국제플라스틱협약 논의를 시작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5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된다. 다음 3차 회의(INC3)는 오는 11월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지난 9월 4일에는 3차 회의(INC3)를 앞두고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과 유엔환경총회가 국제플라스틱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영문으로 ‘Zero Draft’라고 표현된 만큼 이 문서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최종 문서는 아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았다. 이 초안을 놓고 다시 치열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린피스 잠수부가 “코카콜라는 당신의 것인가요?”라는 배너를 들고 있다. 그린피스는 거대 쓰레기로 뒤덮인 태평양의 여러 섬을 항해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록 중이다. / 그린피스 제공 플라스틱 생산 감축 포함된 초안 이번에 발표된 협약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사용 목표,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우선 안도했다. 협약 논의 과정에서 산유국과 석유화학 업계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이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회의를 지연시키며 방해 공작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2019년 대비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협약 초안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협약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담은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어서다. 굵직한 주제 아래 구체적인 목표와 적용 범위를 두고 다양한 옵션이 나열돼 있다. 향후 INC 회의에서 이중 어떤 옵션을 택할지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예컨대 생산 절감 부분 중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고분자량 화합물) 절감 항목을 보면 3가지 옵션이 나온다. 첫 번째는 전 세계 공통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 이하로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옵션이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목표와 함께 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각 국가가 설정한 국가별 목표를 정하는 옵션이다. 세 번째는 국가별 목표만을 정하는 옵션이다. 첫 번째 옵션과 달리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국가별 자율성이 주어져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게 된다. 이렇듯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 협약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옵션 중에는 폐기물 관리에 지나지 않는 다운스트림(석유의 정제, 판매 단계) 조치에 초점을 맞춘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스발바르제도의 빙하 위에서 쉬고 있는 바다코끼리. 지구 온난화의 피해로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한 환경운동가가 “우리의 꿈과 악몽 모두가 들어 있다”고 표현할 만큼 이번 협약 초안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담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될지 아닐지는 이제 각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국내에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9월 1일 환경부는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만나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과 UNEP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린피스가 세계 각국이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5월 영국에서 진행한 프로젝션 퍼포먼스다. / 그린피스 제공 폐기물 처리만으론 오염 해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정작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두 번째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전 제출한 서면의견서 내용을 보면 화학적 재활용이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분에 한정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를 고려할 때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행위조차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궁극적 해결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이자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 개최국이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을 포함한 궁극적 해결책이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다가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INC3가 특히 중요하다. 한국 시민을 포함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해질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본 협약이 누군가의 경제적 이득을 위함이 아닌 지구와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는 협약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관련 자료 국제플라스틱협약 초안(2023. 9. 5) 국제플라스틱협약 초안에 대한 그린피스 성명서(2023. 9. 6) 그린피스가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출한 서면의견서(2023. 8. 15)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UNEP에 제출한 서면의견서(2023. 9. 8)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2023.09.22 11:24

경제

EU “ILO 협약 비준 이행하라”

ㆍ최신 협약 비준 지속적 노력 이행 한국 정부에 촉구 지난 6월 30일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의무 이행을 재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은 비준하지 않았다. ILO 회원국 중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수차례 ILO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국제무역과 투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악안” 대 “핵심협약 취지 일정 정도 부합” EU는 2018년 12월 FTA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하고, 2019년 7월 4일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패널 소집을 통보했다. FTA 협정의 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는데,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의 압박은 한국 기업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기준을 두면서 부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득을 누려 불공정하다는 유럽의회의 반발과 노동·환경·인권을 무역정책과 연계시킨 후 체결한 첫 FTA인 한국과의 FTA를 성공 사례로 부각하고 싶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권·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세대의 무역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FTA에서 처음 무역정책을 노동환경과 연계한 후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며 “한국이 최초 모델이라는 점에서 EU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노조 관련 3법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송부했다. 노조 3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노사관계·국제통상법 전문가인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 3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 향후 FTA 위반 소지를 없앨 순 없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권 행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독소조항의 핵심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라면서 “쟁의행위는 사업장 일부의 점유·점거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 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종전에 없던 ‘그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경기 변동에 따라 임금인상 등이 필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민규 위원은 “한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 노조가 없다”며 “사실상 2년이 상한선인데 3년으로 연장하는 순간 모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전부 3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사자인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노동계·학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점거금지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다. 근로자 범위 확대·설립신고제 손봐야 대법원은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의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궁준 위원은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고,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직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보고 있다”며 “ILO 기본 입장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 파업이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 직장 점거를 허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교수는 “정부 법안에 따르면 직장 점거가 전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직장 점거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쟁점이 근로자 범위 확대, 설립신고제에 있다고 봤다. 이승욱 교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견해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경영계 주장은 워낙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핵심은 우리나라 특수성과 국제노동기준의 보편성의 조화인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안이 우리의 특수성에만 기울어진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종업원인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을 들었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이는 당사자인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남궁준 위원은 “EU가 문제 삼는 두 가지 쟁점의 하나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 해고자와 실직자 그리고 중장비 화물운전자와 같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제2조1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제2조4호라목),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제24조), 설립신고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중에서도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개정안에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설립신고제라고 평가했다. 노조 설립에 행정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영재 기자 2020.07.03 17:23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이야기]충북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협약

통계청은 지난 2월 13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1월 실업률은 4.5%(122만4000명)를 기록했다. 19년 만에 최대치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0만4000명이나 늘어났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다. 이는 침체된 경제환경을 대변한다. 경기부진의 최대 피해자는 경제약자다. 실업자, 저임금근로자, 여성·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 때마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체국쇼핑과 충청북도, 충청지방우정청이 12일 ‘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임정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이장섭 충북도 부지사, 박종석 충청지방우정청 청장(왼쪽부터)이 지난 2월 1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충북지역 4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1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진행했다. 품평회에 참가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 20개, 사회적기업 13개, 정보화마을 6개, 자활기업 10개 등이다. 품평회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체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전문 MD들이 참여해 우체국쇼핑 입점 절차, 상품 관리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참여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상품들은 2월 말부터 10% 할인쿠폰 혜택이 제공되는 우체국쇼핑몰 기획전으로 만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제활동조직체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인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생활 속 문제의 대안을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에스하우스는 더치커피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 창업한 ‘에스하우스’의 더치커피, 콜드브루는 경력단절 여성, 미혼모, 청년여성 등이 만든다. 특히 이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소량을 주문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스하우스는 일명 ‘믿을 수 있는 여성기업’으로 통한다. 비누 제조회사인 ‘스페이스 선(仙)’은 2014년 8월 충북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스페이스 선은 사람(人)과 자연(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이스 선이 출시한 제품명도 ‘村스러운 지방 비누’다. 합성계면활성제, 방부제, 인공향, 인공색소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자연의 순수한 원료로만 만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임정수 원장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체국쇼핑을 통해 매출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체국쇼핑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은 1986년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쇼핑몰이다. 2016년부터는 우체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특산물 생산자들을 위해 상품 촬영과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우체국쇼핑몰 및 오픈마켓 판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의 우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3600여 우체국,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모바일 우체국쇼핑과 우체국콜센터(1588-1300)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은 기획위원 2019.02.18 15:33

경제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상생협약 비웃듯 돌변한 갑들

ㆍ고개 숙였던 일부 기업들 협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불공정거래 등 다시 ‘갑질 본색’ 소나기를 피하면 우산은 필요 없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지듯이. 거센 폭풍 같던 ‘을의 반란’에 고개 숙였던 몇몇 기업들의 행태가 딱 이 모양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한국GM·배상면주가·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14개 기업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갑을 분쟁을 타결했다. 28개 기업은 갑을 상생협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갑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소나기가 그치자 우산을 내던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고개 숙였던 기업이 돌변한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2009년 4월 국순당 대리점주 3명은 불공정 계약 강요와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순당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4년 만에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10월 20일 롯데재벌피해자모임 가맹점주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대리점주의 하소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서 국순당을 향해 갑을상생협상을 촉구했다. 10월 15일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는 국정감사장에 나와 대리점주의 피해를 인정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국순당대리점주협회 염유섭 회장은 “국감 이후 국순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배 대표의 약속을 믿고 대리점주들이 집회와 농성을 끝냈다. 언론과 만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국순당은 국감에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국순당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및 편의점 돌려막기로 비판을 받았던 세븐일레븐은 10월 20일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에서 ‘상생협력’은 아직 요원한 말이다. 세븐일레븐 가맹점협의회 오명석 회장은 “계약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후 신계약서가 나왔다. 하지만 신계약서도 또 다른 갑을계약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다. 10월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맺었던 미니스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폐점을 위한 재고조사 과정에서 점주와 마찰을 빚고 있고, 점주를 모니터링해서 점수를 매겨 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미니스톱 가맹점 피해자 모임을 맡았던 이모 대표는 “한 점주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죽어야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서 가슴이 아팠다”며 “점주들의 속앓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에게 ‘페널티’로 비판을 받은 CJ대한통운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새로 생긴 ‘페널티’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CJ대한통운 택배기사 이모씨는 “새로 생긴 ‘출구율 98% 미만 페널티’는 택배기사가 지키기 불가능한 수치”라며 “페널티를 없앤다고 약속해놓고, 기사들이 지키기 어려운 패널티를 새로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권장사항일 뿐 페널티는 없다" 고 설명했다.

최영진 기자 2013.12.24 15:21

뷰티

스킨지버트, 한국시덴타제약과 업무 협약식 진행

스킨지버트(SKIN GEBURT)사와 한국시덴타제약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커피베리 추출물과 ‘소성 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마스크팩, 미스트 등 화장품 개발에 앞서 초당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시덴타제약은 커피 열매에서 유효성분인 항산화 물질 추출에 성공, 추출방식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 중이며, 화산재 성분인 ‘소성 벤토나이트’ 물질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양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내 스타마케팅 및 영향력 있는 왕훙을 섭외,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계획 등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을 세우고 있다. 한국시덴타제약은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조달을, 스킨 지버트사는 국내, 외 독점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이번 협약식 장소인 대전대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및 각종 물적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스킨지버트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지적 재산권 공동등록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양사가 독점적인 우위를 확보, K뷰티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스킨지버트 #한국시덴타제약과 업무 협약식 진행

강석봉 기자 2021.11.24 18:53

육아/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인재양성 교육네트워크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가운데)이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의 3자간 MOU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24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과 3자간 아동복지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기관과의 협약에서 △아동복지 분야 인재양성 연구·교육 관련 업무 협력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류 확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혜미 원장은 “3개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을 추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선희 소장은 “연구소의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결과를 활용한 아동 복지 현장 종사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 허선 원장은 “아동복지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발원법에 의거한 준정부기관으로, 2007년 설립돼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엄민용 기자 2020.04.2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