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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혼인무효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외에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다.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상속·일상가사대리 등 부부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 역시 모두 무효가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도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로 기재되고, 혼인무효 사유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③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면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국내 취업 등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식이나 혼인생활도 하기 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대출이나 행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만 먼저 하였다가 파혼한 경우 등에서 혼인무효를 주장한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히 혼인기간이 짧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한편,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혼인무효가 명백하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2.06.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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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조국, ‘安 혼인무효 묵살’ 의혹에 “몰랐다…前 정부 방식대로 진행”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혼인무효 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다. 2017.5.25 /연합뉴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경환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자는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16일 오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경환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으로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7.06.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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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우사남’ 수애, 혼인무효소송 증인 됐다…부녀관계 정리할까

  혼인무효소송을 두고 수애-김영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은 안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수애와 새 아버지로 돌아가려는 김영광이 대립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월화극 <우리 집에 사는 남자>(극본 김은정, 연출 김정민, 제작 콘텐츠 케이, 이하 우사남) 10회에서는 홍나리(수애 분)와 고난길(김영광 분)이 ‘혼인무효소송’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난길은 자신의 증인이 돼 부녀관계를 유지하자고 부탁했고, 나리는 혼인무효소송에서 외삼촌 신정남(김하균 분)의 증인이 돼 부녀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에 난길은 나리에게 슬기리 땅을 지키려는 이유가 엄마 신정임(김미숙 분)의 비밀과 관련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사진 KBS2 정임의 부모님은 슬기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셨고, 보육원에 화재가 발생해 정임 방에 있던 권순례(정경순 분)를 제외한 모든 원생들이 죽게된 것. 이후 정임의 부모님은 정임과 정남만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고, 정임은 이를 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겨 원래 보육원이 있었던 땅을 숲으로 만들어 기증하고자 했다. ‘혼인무효소송’을 앞두고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한 두 사람. 나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난길은 나리의 친부 홍성규(노영국 분)의 자취를 찾기 시작했다. 성규가 5년전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난길은 아버지를 찾고 싶다던 나리를 떠올리며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눈물을 펑펑 흘려 보는 이들의 눈시울까지 뜨겁게 만들었다. 나리의 마지막 비행은 난길과 함께였다. 이는 난길의 첫 비행이었다. 여수로 간 두 사람은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여느 연인처럼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난길은 “나한테는 홍나리를 뜻하는 단어가 엄청 많아 늘 바라봤고 매일 생각했어”라며 자신이 매일 바라본 홍나리에 대해 쏟아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나리”라는 난길의 전해지지 않는 속마음 고백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숙소로 돌아간 두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두고 다시 대립했다. 나리는 난길의 증인은 돼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난길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난길은 나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그러겠다며 “난 늘 사랑할게”라고 변하지 않은 첫사랑이자 끝사랑을 고백했다. 10회 엔딩에서 나리는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정남의 변호사가 “이 혼인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나리는 대답 직전 여수에서의 난길의 고백을 떠올렸다. 이어 “사랑한다 말을 못할 사랑이라면 우리 그만하자”라며 결심이 선 듯 대답을 하려는 나리의 모습이 그려지며 10회가 마무리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나리와 난길 사이에 ‘혼인무효소송’이 등장하면서, 두 사람은 부녀가 될지 연인이 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시청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부녀로 남는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하고, 연인이 된다면 빚 10억과 함께 슬기리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나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우사남>은 이중생활 스튜어디스 홍나리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생긴 연하 새 아빠 고난길의 족보 꼬인 로맨스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오환희 인턴 기자 2016.11.23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