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회

환경파괴 비판받았는데···경북 산불 확산 막은 ‘이것’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경북 5개 지역을 휩쓴 산불은 다행히 인근 영덕 영해면과 영양 읍내까지 미치지 않고 꺼졌다. 인근 산 정상의 한 육상풍력 발전단지가 방어선...

주영재 기자 2025.04.19 07:00

국제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재판 받는 툰베리 “진짜 적은 누구인가”

... 그레타 툰베리가 1일(현지시간) 런던 법정 밖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 중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굴까.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붙잡혀...

#기후위기 #그레타툰베리 #환경 #기후운동가 #스페인가뭄

최서은 기자 2024.02.02 14:26

사회

[서울25]북한산 환경파괴 돌아본다…은평구, 22일부터 특별전시 ‘또 하나의 북한산 순수비’

...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은평구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의 아름다움과 북한산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환경파괴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북한산 비봉 정상에 있는 순수비에서 시작한다. 순수비는 신라...

#북한산 #순수비 #은평구 #환경파괴 #김미경

이성희 기자 2023.11.21 11:10

정치

환경파괴·국고낭비·안전논란 불구 정부는 ‘또 공항’ 불통

...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환경파괴와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산엑스포 #공항난립 #또 공항 #공항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주호영의원 #광주 군공항 #대한교통학회 #서산공항 #경기국제공항

한대광 기자, 권기정 기자, 박미라 기자 2023.03.21 16:14

연예

‘기어갓’ PD “전기차, 환경파괴 우려‥있는 차 잘 타자”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제공‘저 세상 중고차 - 기어갓’은 국내에서 본 적 없는 ‘신개념 중고차 복원 대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에 기획 의도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27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신규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저 세상 중고차 - 기어갓(GEAR GODS)’(이하 기어갓)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하정석 PD, 박준형, 노홍철, 이특, 신동, 오정연이 참석했다. ‘기어갓’은 셀럽 자동차 딜러로 변신한 4MC가 두 팀으로 나뉘어 오래된 중고차를 경매 방식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복원, 수리 후 최고가에 재판매하는 ‘신개념 중고차 복원 대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새로 만드는 것 보다 있는 것 잘 쓰자”라는 개인적인 철학에 집중했다는 하정석 PD는 기획 의도를 환경 보호 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는 “‘진정한 환경 보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고민했다”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리튬 광산을 파헤치는 걸 보며 ‘지금 있는 차를 잘 써도 괜찮을 텐데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 PD는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는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잘 복원하고 탈 수 있을까’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환경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차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게 오히려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고 짚으며, 기존 차를 잘 복원해 중고차를 오래 타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다고 본 것. 한편 ‘기어갓’은 평소 자동차 덕후로 알려진 박준형과 노홍철이 각 팀장이 돼 이특, 신동과 함께 중고차 복원 경쟁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포맷으로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새 예능 ‘저 세상 중고차 - 기어갓(GEAR GODS)’은 31일 화요일 오후 8시 첫 방송된다.

#저 세상 중고차 기어갓

황효이 온라인기자 2022.05.27 18:23

연예

인도네시아 환경파괴 비판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추방 위기 처해

지난 3월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인도네시아에서 환경보호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2일(현지시간) 그의 비자를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환경보호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디카프리오는 지난달 3월 말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이틀간 환경 파괴에 대해 경고하는 활동을 하고 떠났다. 디카프리오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구능 르우제르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 광업, 벌목 등의 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우림지대와 코끼리, 오랑우탄, 호랑이 등 야생동물의 생존이 위험에 처한 곳이다.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통해 이 곳 생태계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지역 단체들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카프리오는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지에서 환경보호운동가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르우제르 생태계의 저지대 우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코끼리들의 최상의 서식지다. 그러나 팜유 플랜테이션이 확장되면서 숲이 산산조각나고 있고, 코끼리들이 주요 이동경로를 잃어버려 가족과 물, 음식 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이민청 고위 관리는 디카프리오의 비자가 여행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지 언론에 “(그의 발언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이 있다면 그는 추방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의 대변인 역시 BBC·타임 등 외신 “비자 및 입국 허가 조항에 비춰볼 때 디카프리오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의 인도네시아 입출국은 합법적이다. 우리는 르우제르 생태계를 구하려는 그의 우려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가 SNS에서 선동 혹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후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출연 영화 <레버넌트> 홍보를 위해 지난달 일본에 입국한 후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팜유는 팜 나무(기름 야자) 열매에서 나오는 식물성 유지로 각종 식품과 가정용품의 원료로 쓰이며 매년 수백만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 해 팜유 소비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숲을 불태우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디카프리오 외에도 해리슨 포드 역시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당시 산림부 장관에게 “정부는 열대우림을 불법 파괴하는 주민들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거침없는 질문으로 반감을 사 “국가 기관을 모욕했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로부터 추방 위협을 받았다. 디카프리오는 2000년 영화 <비치> 촬영중 벌어진 환경 훼손 논란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수상 때도 수상 소감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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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2016.04.03 16:32

경제

환경파괴 앞장선 이상한 환경부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기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88기의 풍력발전기가 한곳에 밀집돼 있다. 이곳을 찾은 지난 8월 28일. 놀랍게도 풍력발전기 대다수가 멈춰 있었다. 힘겹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세어보았다. 많아야 10여개가 되지 않았다. 능선을 따라 10기의 풍력발전기가 건설 중인 영양제2풍력 현장. 위 작은 박스 사진은 총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영양풍력발전단지다. 이곳은 풍력발전기 국내 최대 밀집지역인 경북 영양군이다. 지난봄 이곳을 찾았을 때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괴이한 소리로 가득했다.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 섰는데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하다. 바람 때문이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효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은 바람이 많이 불고, 늘 일정하게 분다. 낮은 구릉과 고속도로변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이유다. 바람을 찾아 높은 산 정상에 오를 필요가 없으니 우리처럼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환경 훼손이 적은 유럽의 풍력발전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가 맞다.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유럽의 풍력발전기와 생김새는 비슷하다. 그러나 설치하는 ‘위치’가 전혀 다르다. 풍력발전기라고 무조건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이유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2020.4)에서 환경 훼손 없는 외국의 풍력발전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 “구릉지 및 평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형 훼손이 적은 지역에 풍력기가 설치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 대부분이 주로 광역 생태축에 해당하는 산줄기, 특히 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에 입지하게 된다. 풍력발전사업에 의한 환경적 악영향으로는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한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절성토에 다른 지형 훼손, 토사 유출의 피해, 지역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이 예상된다.”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현장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밀집된 영양풍력발전단지 바로 곁인 영양군 석보면에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 모두 10기의 풍력기를 건설 중이다. 산 정상인 능선부가 시뻘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발파하며 바닥을 깊이 파고 콘크리트를 부었다. 그 위에 철근작업을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두껍게 덮는다. 기둥 높이 100m, 날개 하나 길이가 50~60m인 대형 풍력발전기가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는 산 능선부는 좁고 경사가 심하다. 이곳에 거대한 풍력기를 세우고 큰 차량이 오가는 관리도로를 만들려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깊은 절성토 발생과 높은 옹벽 건설은 기본이다.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상부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회복하기 어려운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 능선부에 울창하던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내는 풍력기 설치 공사 장면을 보자. 풍력발전기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산림이 울창한 영양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산양과 노루와 담비들이 뛰놀던 곳이다.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큰 나무들로 가득한 소중한 생태축이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건설 과정에서 이곳은 처참히 파괴됐다. 풍력발전에 의한 친환경에너지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산림의 일부 훼손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KEI는 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일부 환경평가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과다한 산림생태계 훼손의 영향을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 비교해 그 훼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은 생태계의 보전가치를 비롯한 수원의 함양, 대기 정화, 토사 유출 방지, 휴식 공간 제공, 산사태 방지, 서식지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림 훼손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단순하게 온실가스 발생 증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보전 의지 없는 환경부 현재 공사 중인 영양제2풍력에 대해 KEI는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 대상지는 다수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핵심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보전적 가치가 높은 생태기능을 지닌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능선 축을 따라 계획된 관리도로 및 발전기 조성은 과다한 지형 훼손을 유발한다”는 이유였다. KEI의 ‘입지 부적정’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을 협의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제2영양풍력발전사업 부동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0년 11월 19일엔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환경부의 제2영양풍력발전사업의 부동의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매몰된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주민들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했다. 환경부의 본분은 이 땅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파괴 사업을 합리화해주고 환경 훼손에 앞장서는 이상한 환경부가 됐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에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주었다. 15기의 풍력발전기가 영양군에 새롭게 건설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길이 50~64m에 이르는 대형 풍력 날개를 산 정상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서 좁은 계곡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 지난 8월 26일 현장을 돌아봤다. 산 깊고 물이 맑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 등 외국의) 풍력발전단지와 지형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많고 산의 경사가 더 가팔랐다. 마을에 들어서자 영양군에서 세운 천연기념물 제324-2호인 수리부엉이 입간판이 맞이했다. 저 기암절벽들은 수리부엉이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 풍력반대대책위 송재웅 사무국장이 내 앞에 멸종위기 1급이요,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과 담비와 하늘다람쥐 사진들을 펼쳤다. 마을주민들이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에 무인카메라 17대를 설치해 찍은 사진들이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구입해 설치한 17대의 무인카메라에 모두 산양이 찍힌 것이었다.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연속해 찍힌 사진들이었다. 산양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산양의 눈동자는 마치 내가 산양을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이는 이 지역 전체가 산양 서식지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안 되는 곳임을 말하는 증거였다. 송재웅 사무국장은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KEI 등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이상하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관련 검토기관의 의견을 공개해왔다. 환경부는 왜 검토기관의 의견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충분히 추론해볼 수 있었다. 환경부가 협의해준 AWP영양풍력발전사업은 이미 5년 전 ‘부동의’로 취소됐던 사업이다. 2017년 8월 2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협의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공사 중인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생태 단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AWP풍력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산양의 놀이터다. 사진은 마을 입구 수리부엉이 입간판(위)과 지역 주민들이 무인카메라로 촬영한 산양의 모습 환경부가 ‘부동의’한 이후로 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2년 현재 남측에 이미 88기의 국내 최대 풍력발전기가 밀집해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영양제2풍력 10기를 추가로 공사 중이다. 광범위한 동물의 이동 제약과 생태 단절 요인이 더 커졌다. 환경부가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의해주면 안 되는 사유가 더 커졌음에도 이상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환경부가 ‘부동의’했던 사업을 다시 ‘동의’해준 핑곗거리는 있다. 애초 계획인 풍력발전기가 27기에서 15기로 줄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엔 어디든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수 있다. 발전사업자가 처음에 풍력기를 부풀려 신청했다가 몇년 뒤 풍력기 몇 개 줄여 다시 신청하면 언제든 환경부는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풍력기가 줄었다는 것은 환경부의 핑계일 뿐이다. 애초부터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 환경부가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KEI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검토의견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AWP풍력발전사업은 이제 산림청의 산지 전용과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남았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의지가 없는 부서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엔 산림 보전 의지가 있을까? 영양군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또한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대안은 그동안 활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던 고속도로변 경사면을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 훼손 없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박용훈씨 제공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작다. 그렇기에 더더욱 환경 훼손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된다. 공장과 물류창고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7배나 될 만큼 고속도로가 많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사면과 방음벽,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투명 유리 태양광이 개발됐고, 건축미를 살린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태양광이 개발되고 있다. 도심 건물 자체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처럼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들이 소중한 산림과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때다.

글·사진 |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 2022.09.02 11:31

문화/과학 문화 캘린더

[문화캘린더]언더그라운드, 환경파괴로 생존 위기에 몰린 인류

뮤지컬 언더그라운드 일시 3월 23일~6월 24일 장소 콘텐츠 그라운드 관람료 5만원 빙하기가 찾아온 가까운 미래의 지구. ‘언더그라운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마지막 지하도시 이름이다. 인류는 멸망의 위기를 맞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도시의 지하에 방재시설을 건설하던 시장 ‘미스터 노바디’ 덕분에 다행히 이 도시의 시민들만은 살아남게 된다. ‘미스터 노바디’가 죽고, 새로운 시장 ‘메이컵’과 시민들은 언더그라운드를 땀 흘려 완성해 나가지만 도시가 안정을 찾게 될 즈음 한 구역에서 ‘춘’의 무리가 나타난다.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인 춘의 등장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활기가 넘치게 되지만, 도시를 통제하려는 시장 메이컵은 춘의 비밀을 캐내려 비밀요원 ‘사일런스’를 이주민 무리 속으로 잠입시킨다. 춘의 등장이 부른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들 이주민에게 점차 억압과 착취의 강도를 높여간다. 그리고 마침내 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데…. 환경파괴로 인류 멸망의 위기가 닥친 극단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그에 대처하는 인류의 모습과 다시금 재연되는 욕망과 투쟁, 희망을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뮤지컬 무대에서는 다소 생소한 미래도시의 이야기를 꺼내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소극장 뮤지컬이지만 곽나윤·최예근·고유진·김도하 등 14명에 이르는 실력파 배우 출연진들이 무대를 꽉 채운다. 박단추 연출, 엄소라 음악감독, 정도영 안무 등 창작진들이 6개월여의 개발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1588-5212 ▲국악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일시 3월 24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2만원 국립극장의 2018년 첫 완창 판소리 공연으로 훤칠한 외모에 뛰어난 소리 실력을 겸비해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국립창극단원 김준수가 미산제 수궁가 완창을 선보인다. 02-2280-4114 ▲전시 궁극공간 일시 3월 21일~5월 13일 장소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관람료 성인 1만원 / 청소년 6000원 제주 출신 설치작가 부지현의 개인전으로, 수명을 다해 더 이상 불을 밝히지 못하는 폐집어등을 수거해 재탄생시켜 인간 정신활동에 필요한 ‘궁극공간’이라는 개념을 표현한다. 02-747-6037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일시 3월 20일~6월 17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 3만원 거액에 팔린 쇼걸, 보스를 잃은 마피아, 비리에 앞장서는 부패한 경찰까지. 어둠의 질서만이 유지되는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의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듯한 감흥을 준다. 02-541-2929

김태훈 기자 2018.03.12 16:40

경제

평창올림픽은 환경파괴 올림픽?

ㆍ전경련,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4성급 호텔 건립 등 국립공원 개발 추진 평창동계올림픽은 ‘돈 먹는 올림픽’에 이어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환경파괴 올림픽’으로 기록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속내대로 이뤄진다면 그런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평창올림픽위원회와 강원도민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다. 기자가 입수한 전경련의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방안’에는 전경련의 국립공원 개발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4성급 호텔을 짓고, 이를 계기로 주요 국립공원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런 전경련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앞장서서 관련 보호장치를 잇달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반토막 낸’ 정권으로 기록될 참이다. “노약자·외국인 등 새 관광객 유입시킬 것” 7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전경련이 공동 주최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승철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전경련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도 산악 개발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올림픽 특구 지정 및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보면 설악산과 가리왕산 등 강원 5개 산악지역에 대한 산지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립공원 산 정상에 대규모 호텔을 개발하는 것이다. 설악산의 경우 오색에서 끝청까지 ‘오색케이블카’를 건설한 뒤 산 정상부 케이블카 인근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짓자고 했다. 호텔 좌우로는 산악자전거(MTB)와 4륜바이크(ATV) 코스가 만들어진다. 산 중턱에는 펜션도 지어진다. 오색케이블카가 양양군 등에서 주장해 온 친환경케이블카 건설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산 정상과 중턱을 파헤치는 대규모 개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7월 16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숙박시설과 케이블카의 관광시설 확충은 노약자, 외국인 등 새 관광객을 유입시킬 것”이라며 “숙박, 식사,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개발될 때 전경련이 추정한 개인당 1박2일 비용은 18만2500원이다. 호텔산장 숙박에 8만원, 산 정상 레스토랑 식사에 3만9000원, 산림테라피 5만원, 케이블카 입장료 1만원, 설악산 입장료 3500원 등이다. 보고서는 “지금은 대피소 취침과 식사(라면, 햇반, 커피) 등에서 돈을 쓸 때 1인당 3만6000원밖에 안 쓴다”며 “기존 대비 1인당 지출이 약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리왕산 정상에도 레스토랑 건설이 제안됐다. 스키와 MTB 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곤돌라와 리프트를 세 군데 이상 건설한 뒤 정상 인근에 레스토랑을 짓겠다는 것이다. 여름에는 MTB로, 겨울에는 스키로 활용하면 1인당 여름에는 1박2일에 29만원, 겨울에는 27만원을 소비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산 정상 호텔과 식당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표고 50% 이상(산 중턱에서 산 정상까지), 경사도 25도 이상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산 정상 호텔 건설은 최경환 경제팀의 역점사업이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의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도 25도, 표고 50% 초과 지역 개발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이때 나왔다. 설악산과 남산에 추가 케이블카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에 전경련 보고서에 있던 스위스의 호텔 사진 자료를 그대로 실었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가늠케 하는 ‘흔적’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1년이 지난 지난 7월 9일 8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한층 더 진보된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방안이 발표됐다. 보전산지, 요존국유림(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등에서도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3만㎡ 이상 대규모 사업자만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자본이 있는 대기업들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개인 영세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막았다. 대기업 특혜는 또 있다.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감면받는다. “산악관광 개발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에 이윤 몰아주기에 불과하다”(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원도 산업(山業)단지 조감도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리산과 한라산도 케이블카 건설 주장 전경련은 산지규제를 풀기 위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로비를 펴왔다. 전경련은 지난 6월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산악규제를 풀면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문화체육부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표 시기가 문제였다. 정부와 전경련은 눈치만 봤다. 이때 터진 것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였다.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에게는 공포였지만 전경련에는 기회였다. 전경련은 6월 28일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산악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과 정부의 이 같은 찰떡 공조에 “최경환 경제팀은 전경련의 세종지점”이라는 비아냥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았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설악산 정상에 호텔을 짓는다는 전경련의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는 “올림픽은 지금까지 제도에 막혀 못했거나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왕산 마리나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규제완화로 건설이 가능했다. 보고서는 “올림픽특구를 산업(山業)특구로 지정한 후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파급효과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설악산을 먼저 개발한 뒤 지리산, 한라산 등으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리산과 한라산도 케이블카 건설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할 때는 투자효과와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산출해야 하지만 최근 투자활성화 계획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며 “특히 환경 규제완화는 부정적 외부효과(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는 것)가 큰 만큼 실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2015.08.04 18:23

국제 월드리포트

[월드리포트]비둘기는 환경파괴범?

호주, 광장·건물에 쌓이는 분비물 골치… 모이 주면 벌금 물리기로 호주인들의 동물 사랑으로 크게 늘어난 사슴·캥거루·코알라 등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환경 파괴범’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3월 9일 빅토리아주에서는 유서 깊은 건물과 광장에 비둘기의 분비물이 쌓이자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에게 벌금 205호주달러(약 16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최근 비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멜버른 시내에만 6만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둘기 이외 다른 종류까지 합하면 호주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이 매일 배출하는 분비물로 빅토리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인 세인트폴 대성당과 멜버른의 자랑인 타운홀, 시내 중심가의 주요 건물들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 게 주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암으로 지은 유서 깊은 건물들은 비둘기 분비물의 강한 산성으로 쉽게 부식되는데, 이들 피해 건물들을 수리하는 데 해마다 상당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운홀만 해도 비둘기 때문에 파손된 건물 수리비용이 1년에 약 3만호주달러(약 24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호주인은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알면서도 비둘기 사랑을 그만두지 않는다. 비둘기 애호가들은 아예 정기적으로 얄라 강가에 있는 배트만 공원에 비둘기 전용 둥지를 만들고 단체로 모이를 주기도 했다. 그 결과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비둘기들이 지금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의 방역 체계마저 위협하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인간에 기생충 전염 우려도 최근에 조사한 방역 보고서는 “야생 비둘기가 인간에게 해로운 기생충을 옮기고 있으며, 특히 인간에게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을 옮기는 주요 숙주가 되고 있다”며 야생 비둘기들의 위생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 공공문화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윌슨은 “시민들이 무심코 던져준 모이가 비둘기떼를 불러모으고 있다”며 “단 한 사람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비둘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이다.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 음식물 찌꺼기를 좀더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타운홀의 경우 아예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지붕에 태양열 전기선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비둘기 분비물에서 만들어지는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도 관련 업체들과 연구중이다. 호주 내 비둘기 퇴치계획의 총 책임은 지난해부터 영국에 기반을 둔 ‘PCAS’(Pigeon Control Advisory Service, 비둘기 조절 상담 서비스)가 맡고 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의 비둘기 퇴치운동에 대해 동물 애호가들은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자연을 사랑하는 호주인의 심성을 고려해서라도 비둘기에 대한 지나친 경계는 삼갈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시드니/김경옥통신원 kelsy03122022@yahoo.co.kr]

2005.03.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