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피니언 이종석 칼럼

[이종석 칼럼]‘윤석열 대통령’과 전작권 환수론의 역설

...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5.04.01 20:56

사회

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한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에는 검진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어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환수 처분을...

최혜린 기자 2025.03.30 11:25

사회

[속보]죽어서도 비자금 추징 피한 전두환···법원, ‘자택 환수’ 소송 “각하”

...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전현진 기자 2025.02.07 14:10

국제

중·러, 트럼프 ‘파나마 운하 환수’ 발언에 “파나마 주권 침해” 비판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과 러시아가 파나마 운하 환수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나마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트럼프 2기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2025.01.22 18:14

연예

[전문] ‘조부 친일파 논란’ 이지아 “가족과 연 끊어…재산 환수돼야”

배우 이지아. BH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파 논란, 부모의 재산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이지아는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지아는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용기를 낸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아는 “18살에 자립한 이후로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은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이번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다”는 가족사를 밝혔다. 이어서 “두 살에 되던 해 조부가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지아는 “2011년 해당 사실을 접하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며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또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역사관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지아는 “지금까지 조부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한 적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며 “조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 사죄드린다”고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지아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저의 입장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가족 분쟁 관련 사실관계 저는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습니다. 2.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한 입장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끝으로 드리는 말씀 저는 과거에 조부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제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의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아 드림.

강신우 온라인기자 2025.02.21 13:56

생활

라이엇 게임즈, 7번째 국외소재 문화유산 ‘경복궁 선원전 편액’ 환수 성공

조선 왕실 유물 일본서 귀환···조선 왕실 위계·정통성 상징 2014년 ‘석가삼존도’ 이후 7번째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라이엇 게임즈가 국외소재 문화유산인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국내 환수에 성공했다고 3일 발표했다. 라이엇 게임즈의 지원으로 환수한 7번째 국외소재문화유산이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 | 라이엇 게임즈 조선 왕실 유물인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역대 왕들의 어진(초상화)을 봉인하고 의례를 지내던 선원전에 걸리는 현판이다. 선원전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전(殿)’ 으로, 당시 통치 체제의 근본이었던 충과 효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정황과 관련 문헌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환수한 문화유산을 재건(1868년)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편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전문가의 평가와 조사, 실견 등을 진행했다. 소장자 측에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하고 설득했으며,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마침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27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한 뒤, 왕실 관련 유물을 소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원약정을 체결, 12년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석가삼존도(2014년)를 시작으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까지 총 6차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했다. 라이엇 게임즈 조혁진 한국 대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환원사업의 주체로서 많은 참여와 애정을 보내주신 플레이어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문화유산을 향한 라이엇 게임즈의 행보가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2025.02.03 10:47

연예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검토,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협박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사이버 레커(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이 총장은 이들에 대해서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15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이원석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 지시 사항이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손봉석 기자 2024.07.15 22:15

생활

데브시스터즈, 문화재청과 ‘국가유산 홍보 및 환수’ 위한 업무 협약

데브시스터즈가 문화재청과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쿠키런: 브레이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국가유산 홍보 및 해외 반출 유산 환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국가유산 홍보 및 환수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 흑요석 작가, 정남혁 데브시스터즈 글로벌 IP 비즈니스 그룹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 지난 11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데브시스터즈 정남혁 글로벌 IP 사업 그룹장,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 작가(본명 우나영)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유산 소재의 콘텐츠 개발 협업 ▲국가유산에 대한 국·내외 홍보 협력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쿠키런: 브레이버스의 일러스트 디자인에 참여한 흑요석 작가를 문화재청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데브시스터즈는 협약의 첫 결과물로 이 날 ‘쿠키런: 브레이버스’ 흑요석 작가 에디션 카드 1종을 선공개했다. 흑요석 작가 에디션은 국내 주요 문화재를 비롯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국가유산, 국외로 반출된 국가유산 등을 개성 넘치는 쿠키와 함께 조합한 일러스트로 한국적인 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해당 에디션은 40~50장의 카드로 풍성하게 구성되며, 오는 2024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경제부 2023.07.12 11:04

경제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환수 문화재 기념우표 발행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일영원구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되찾은 ‘일영원구’,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 등 문화재 4종을 담은 기념우표 60만8000장을 1월 30일 발행한다. 일영원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형의 휴대용 해시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반구의 형태로 태양의 그림자로 시계를 확인하는 영침(해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뾰족한 막대)이 고정돼 있어 한 지역에서만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일영원구는 2개의 반구가 맞물려 각종 장치를 조정하면서 어디에서나 시간을 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쪽 반구에 12지 명문과 96칸 세로선으로 시간을 표시했다. 반구에 새겨진 명문-금석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기명)에 새겨 놓은 글-과 낙관(글씨나 그림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를 쓰고 찍은 도장 또는 그 이름·호)으로 1890년 7월 상직현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직현은 고종대 활동한 무관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22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경매에서 일영원구를 매입했다. 국외 반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장자였던 주일 미국 장교가 사망한 후 유물을 입수한 개인이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고려시대 나전칠기로서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전칠기는 자개(전복·소라·조개 등의 껍데기를 갈아 얇게 가공한 것)로 무늬를 장식하고 칠을 한 공예품으로 ‘공예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고려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미술공예품이다. 현존하는 작품은 세계에 20건뿐이고, 대부분이 외국에 있다. 그중에서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고려 나전칠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꼽힌다. 자개 4만5000여개를 일일이 붙여 꽃과 잎 문양을 규칙적으로 묘사했다. 단선의 금속선을 사용해 넝쿨 줄기를 표현했다. 나전 본래의 무지갯빛과 광택이 살아 있다. 금속선 등 장식 재료의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고 한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일본 개인 소장가의 창고에 100년 넘게 있었다. 일본에서도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22년 7월 일본 현지 협력망으로 유물을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재단이 1년여간 협상해 지난해 9월 환수했다. <열성어필>은 조선시대 왕의 글씨(어필)를 탁본해 엮은 책이다. 1722년에 간행됐다. 1725년 새로운 어필을 추가했다. 2022년 3월 미국에서 국내로 돌아왔다. 백자동채통형병은 조선 후기 백자다. 원통형 병을 구리 안료로 장식했다. 밑바닥에 영국인 선교사 스탠리 스미스가 수집했음을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남아 있어 국외 문화재의 반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3월 미국에서 환수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내 문화재는 23만점으로 추정된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기념우표를 구매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2024.01.31 05:30

경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법개정이 필요하고, 초고소득자인 연봉소득자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세법개정이 행정을 준비하고 국민의 비공식 비용을 고려한다면 세법개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세금감면을 많이 받아온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있다. 이 기회에 재정개혁도 될 것이다. 왜 70%의 국민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가. 정말 재정을 아끼려는 중요한 원칙 때문인가, 아니면 부질없는 원칙 때문인가. 아니면 귀찮음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칼리지 객원교수 2020.04.06 15:13

정치 인터뷰

[인터뷰]최순실 재산 국가환수법 추진 중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ㆍ“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반의 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백○○ 알아봤어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리에 앉자마자 건넨 말이다. 맞다. 잊고 있었다. 3주 전쯤 밤에 안 의원으로부터 온 문자 문의다. 과거에 취재했던 육영재단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물어보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기사를 쓰면서 안 의원과 공조했다. 안 의원을 통해서 다른 신문·방송사, 정치권 주변의 ‘진실추적팀’과 정보교류 내지는 검증이 이뤄졌다. 말하자면 안 의원이 느슨한 ‘최순실·최태민 진실 추적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였던 셈이었다. - 안민석 의원 주도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이 결성되었네요. “지금은 준비위원회 단계이고, 6월 27일에 정식으로 출범해요. 5당이 다 들어와 있는 초당적 모입입니다. 아쉬운 것은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참여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 법을 자꾸 진영논리로 오해하는데, 대한민국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막는 척결법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보수정당 의원들이 상당히 몸을 사리네요.” - 법 대표발의는 안 의원이 하는 건가요. “아직 발의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법안 발의를 포함해서 법 제정까지 법제정 추진위원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임이 주체가 돼 발의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전체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그런데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150명 서명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법이 통과되려면 법사위에 상정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정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시킬 것이고.” 법안은 안 의원이 4월 펴낸 책 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통해 불법으로 축적된 최순실의 재산 환수에는 동의하나, 실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위원회를 가동했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최순실의 재산, 이를 테면 미승빌딩이나 최순득과 관련된 재산 이외에 별것이 안 나온다면 거꾸로 되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한 것을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은 있습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세청과 경찰·검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 최태민으로부터 승계를 받은 최순실 재산은 분명 있어요. 최순실뿐 아니라 순천, 순득 등이 나눠가졌는데 그 중 최순실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순실씨의 국내 재산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순실보다 조금 받은 순득, 순천씨가 몇천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해외 은닉재산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여기에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의원의 책 에는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던 최씨 일가와 주변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네트워크 도표가 실려 있다. 사실, 안 의원이 이번에 낸 책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과 배후의 이야기, 아직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까지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 - 이전에 조사하셨던 도표까지 책에 다 실려 있던데 공개된 쪽에서 반론은 없나요. “아직은 아무 말도 없네요. 저희들이 에서 공개한 이 재산정리 도표 말고도,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걸리지 않을 선까지만 공개했어요. 그쪽에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한다면 서로 입증해보면 될 거고요.” - 다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 나오지 않은 많은 정보를 썼어요. “제가 1000일 동안 500여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 207명이 책에 등장합니다.(편집자주: 의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책에 두 군데 나온다) 그들로부터 꿰어 맞춘 퍼즐 조각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퍼즐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 위주로 정리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안 물어봅니까.” - 몇 권이나 팔렸는데요. “7쇄를 찍었습니다. 3000부씩. 해방 이후 거의 진기록에 가까운 흥행을 달리고 있죠.” 내년 봄을 목표로 영화도 만들 예정이다. 책이 나온 시점은 대선과 정유라의 귀국 전이었다. 약간의 상황 변화는 있지만, 사실 책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크고 작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 있다. 특검에서도 책에서 제기한 의혹들 상당수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다. -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겠네요. “국정농단의 진실은 반의 반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에 해당하는 재산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특별법에 적시된 10개 수사대상 중 7번째가 해외 은닉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조차도 독일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 독일 쪽에서는 한국쪽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어도 수사관이라도 한 번 보내야 하지 않았는가 하고 특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지만, 왜 핵심을 놓쳤는지.” - 제가 특검 쪽에서 들은 말은 실제 재산부분을 수사하려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태업이 있었다고. 사실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고…. “그래도, 그래도 가봐야지요. 우리 팀이 사비를 쓰면서 어렵게 만났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보다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설사 독일에 가서 허탕을 치더라도 진실을 캐내는 집요함이 아쉬웠습니다.” - 독일에 또 가신다면서요. “7월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프랑크푸르트만 봤는데 베를린과 뮌헨 쪽의 최순실 관련은 제대로 못봤습니다. 스위스·헝가리·오스트리아까지 보름 정도 다닐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최순실 관련 교포들 태도도 바뀌었을 겁니다. 과거에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은 벌써부터 와요. 이번에는 정권교체되고 처음 가는 것이니,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듣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글 정용인 기자 ·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2017.06.27 11:36

오피니언 독자의 소리

[독자 댓글]1216호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검 두 달은 너무 짧았다”外를 읽고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검 두 달은 너무 짧았다 국정농단 무리들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아무리 훼방해 중단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권자가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거나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불법을 철저히 끝까지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하고 또한 불법자금을 철저히 추적해 국고 환수해야 한다. _경향 백곰 은닉재산환수팀을 만들어 몇 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다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모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독일은 연방검찰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최순실 자금세탁을 조사하고 있다. 손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먼저 찾아내 압수한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부분 자산이 세탁되어 해외에 은닉되었을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_페이스북 Mimik momo 이번처럼 규모가 큰 국정농단은 처음부터 기간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합심하여 연장하도록 했어야 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 많은데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적폐세력들의 반격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으니 헌재는 조속히 탄핵 인용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특검법안을 발의하라. _네이버 chyh**** 잘사는 집 학생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당연할까? 공교육이 돈 없으면 못 따라갈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다. 사교육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_네이버 page**** 학교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입시제도가 문제지. 미국 사람도 풀기 힘든 영어문제, 수학자가 어렵다 하는 수학문제. 사교육이 문제인지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입시제도가 문제인지. 초등학교 수학문제만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많더라. _다음 tt88tt 한국 미래 좌우할 4차 산업혁명 ‘현실적 지혜’ 모아야 할 때다 정치적 이용만 하고 있는데, 4차건 5차건 그게 중요하냐. 아무리 실력 좋으면 뭐하나, 연줄에 빽에 낙하산 아니면 자리를 찰 수도 없고 자수성가는 애초에 다 막아놓는데. 정치권 말 잘 들어야 기업도 크잖아. 대한민국의 정치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_트위터Michael_kr1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지표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겪을 변화는 아마 지난 1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도 같네요. 차기 정부는 여기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출구로 보이네요. _네이버 jhjh****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민주당 ‘대선 삼국지’ 보수세력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가도 이번 대선은 이긴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은 떨쳐야 합니다. 수구보수가 결집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가장 검증받았는지, 누가 가장 잘 준비했는지, 누가 안보관이 가장 투철한지 등을 살펴 꼭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_네이버 kwww****

2017.03.07 11:02

문화/생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 미술품 경매장에 가다

지난 12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소장 미술품 경매가 서울 K옥션에서 열렸다. 이날 경매에 나온 미술품들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것들이다. 총 6백여 점 중 80여 점이 1차로 K옥션에서 경매됐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다 팔렸다! 낙찰 총액 25억7천만원 지난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K옥션에는 일반 경매를 진행했던 때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인파로 북적였다. 이미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6백72억원의 환수를 위해 대대적으로 미술품을 압수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들이 공개되고 또 첫 경매가 이뤄지는 날이다. 경매장에는 직접 작품 구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구경 온 사람들 그리고 진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온 보도진들까지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매장에 마련된 좌석 3백50석은 이미 예약 손님으로 꽉 찼다. 현장에서 경매에 참여하게 위해 급하게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얼핏 본 뒤쪽 참가자의 응찰 패들번호가 7백 번대인 걸 확인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해 작품을 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최소 7백 명은 넘는다는 뜻이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간 침묵했다. 경매가 시작된 것.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작품에 1, 2분 이상을 넘기지 않고 빠르게 “낙찰! 낙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품 구입을 원하는 이는 그 순간만큼은 제대로 숨 쉴 겨를이 없어 보였다. 다급하게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꽂고 ‘회장님’을 찾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리 구매를 나와서 회장님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듯 했다. “회장님 비행기 타신다고요? 이제 막 그 작품 경매가 시작되려는데요. 네, 얼마까지에 살까요? 알겠습니다.” 화랑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은 서로 작품 분석을 하며 가격을 평가하고 응찰 패들을 들었다 놨다 하느라 분주했다. “○○○ 작가? 3천까지는 해도 괜찮아. 더 들고 있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가 미처 자신의 패들을 보지 못할까 봐 큰 소리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가격이 1백만원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도 자신의 번호를 든 채 여유롭게 눈을 감고 있는, 마치 ‘얼마가 되든 사겠소’라고 몸으로 말하는 듯한 노신사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미리 서면 응찰이 돼 있는 상태였다. 서면 응찰이란 현장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 전에 서류로 응찰을 받는 경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을 1백만원에 서면 응찰을 했다면 ‘나는 1백만원을 상한가로 작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이다. 한쪽 코너에서는 경매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화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팔딱팔딱 생생한 경매 현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사람이 한 번의 응찰로 작품을 손쉽게 낙찰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출품작들이 ‘핫’한 작가들의 작품일 뿐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전 소유자의 배경도 한몫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 K옥션 측은 이번 경매가 체계적인 추징금 환수 목적이므로 ‘컬렉션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컬렉션치고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다. 한 작품당 두세 명의 경쟁자들이 경합을 벌여 낙찰을 받았다. 1시간 30분간의 치열했던 경매가 끝이 났다. 결과는 한 작품의 유찰도 없는 100% 낙찰이다. 출품된 미술품 80점이 다 팔렸다. 특히 김환기, 김종학, 오치균 등 일부 근현대 작가의 작품은 치열한 경쟁 끝에 추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 총액은 25억7천만원으로 경매 전, 추정가였던 17억원을 훨씬 웃도는 결과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경매였다. 미술을 전공한 딸과 함께 구경하러 왔다는 최 모씨는 “전두환 일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일부러 왔다”라고 전했다. “검찰 압수품이긴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모은 작품이라고 해서 한 번 와봤습니다. 작품의 면면을 보니 미술에 대해 조예가 깊어 보이네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인사동)에서 개인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모씨는 1차 구매에서는 낙찰받지 못했지만 온라인 경매나 2차 경매 때는 반드시 맘에 드는 물건을 낙찰받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그들이 그리 존경받을 만한 컬렉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인이 갖고 있었다는 스토리만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해요.” 이번 ‘완판’이 어느 명망 높은 미술품 컬렉터의 자선 경매였다면 존경 어린 박수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자금에 연루된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목적의 경매라는 점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다. Mini Interview K옥션 이상규 대표 경매를 주최하게 된 동기는요? 검찰에서 경매회사들에 입찰을 부쳤습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저희 K옥션과 서울옥션이 결정됐고 지난 11월 중순에 작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감정을 하고 촬영, 도록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경매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감정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감정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고가인 김환기 작가의 ‘24-Ⅷ-65 South East’ 작품이 저희가 받은 리스트에는 1966년 제작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1965년에 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같은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은 ‘캔버스에 유채’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종이에 과슈(수채 물감)’인 걸 새롭게 밝혔습니다. 작품을 실제로 보니 어땠나요? 컬렉터의 취향이 느껴지나요? 컬렉터가 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작품성이 모두 좋은 작품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대작이 많다는 점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좋아서 한다고 치면 특정 작가의 어떤 작품만을 모으는 것이 패턴이지만 이 컬렉션은 작품의 분위기가 매우 다양해요. 작품을 두 차례로 나눠서 경매하는 이유는 뭔가요? 작품을 받으면서 검찰에서 부탁받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환수금을 체계적으로 거둬들였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런 이유로 작품을 잘 팔아야 하는 것도 목적이라 2013년에 매매할 부분, 2014년 초에 매매할 부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경매할 부분을 적절히 나눠 구성했습니다. 혹시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었나요? 외국의 경우 이름 있는 누군가의 컬렉션이라고 하면 소장자의 스토리가 더해져 일반 경매보다 가격 프리미엄이 붙고 호응도 좋지요. 그러나 이번 경매는 여러 사정상 비싸게도 싸게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매 시장 상황에 맞게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단골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은 단골 고객들뿐 아니라 경매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새로운 고객들의 문의도 많았어요. 경매하는 법 등 기초적인 질문에서 그림의 시세까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은 없었나요? 그동안 미술품들이 비자금 등에 이용된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미술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미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때로는 희열을 느끼게도 하지요. 그런 순수한 측면으로도 작품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매에서 주목받은 작품들 1·2 오치균·변종하 작가의 작품들 이번 압류 미술품 중에는 유독 두 작가의 작품이 많았다. 주제와 재료, 작품의 분위기가 매우 다양해 이를 수집한 전재국씨의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오치균 작가의 ‘인왕추경’은 2억2천만원에 낙찰됐다. 3 김환기 ‘24-Ⅷ-65 South East’ 이번 경매에서 최고액으로 낙찰된 작품이다. 4억5천만원에서 시작해 최종 5억5천만원에 낙찰됐다. 현장과 서면 그리고 전화를 통한 치열한 경합 끝에 전화 응찰로 참여한 이에게 최종 낙찰됐다. 4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이번 경매 중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다. 전화 응찰자와 현장 응찰자의 가격 경쟁으로 1백80만원에서 시작한 가격이 오르고 올라 2천3백만원을 기록했다. 이 작품은 김 전 대통령이 서산대사의 시를 적은 것으로, 전재국씨가 1992년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내용이다. 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전 전 대통령이 1999년 추석, 수능을 앞둔 처조카 이원근씨에게 선물한 친필 휘호도 경매에 나왔다. 사자성어 ‘고진감래(苦盡甘來)’를 적은 것으로 80만원으로 시작한 경매가가 3명의 치열한 경합 끝에 1천1백만원에 낙찰됐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김영길, 정혜림 ■사진 제공 / K옥션>

2014.01.0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