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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지역구의 진격’이 가결의 힘 됐다(2016. 12. 13 16:16)

2016. 12. 13 16:16 사회 박은하 기자

ㆍ탄핵표결 앞둔 부산 춘천 대구 대전지역 르포… ‘동네 집회’ 출현, 일상의 정치 구축 모습 발견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8일 오후 11시30분 부산 남천동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는 시민 80여명이 앉아 꽃다지의 노래 ‘내가 왜’를 부르고 있었다. 머리에 털모자를 쓴 김동석씨(38)는 ‘새누리야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왔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새누리 로고를 뒤집은 배색이었다. “탄핵 가결을 위해 새누리 비박계에게 표를 구걸하는 모양새가 되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군 입대 2년을 포함해 생애 단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부산 남구에서 살았다고 했다. 박근핵닷컴을 통해서 국회의원 2명에게 서명하고 김무성 전 원내대표에게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문자도 남겼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도 새누리당사를 향해 행진한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명이나 문자는 쉬운 행동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연락처가 함께 공개되는 부담도 따르는 행동입니다.” 김씨는 “새누리당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시민들에게 달렸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 사람씩 압박하는 작전을 통해 뭔가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점점 근본적 문제에 다가가고 있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있었고 대안학교인 온새미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도 단체로 참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은 ‘탄핵이 안 되면 민중혁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왔다. “남편 재워놓고 왔다”는 한 여성의 발언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회사원 석상대씨(42)는 홀로 앉아 있었다. “혼자 왔습니다. 작은 회사 다녀요. 가끔 월급이 안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회사예요. 대학생 때는 집회 나가봤는데 하마 20년 전이에요. 근처에서 술 먹다 대학생들이 구호 외치면서 집회하는 것 보고 용기도 나고 따라가다 자연스럽게 오게 됐는데, 뭔가 벅차요. 시민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꼭 탄핵됐으면 좋겠네요.” 석씨가 ‘내가 왜’를 따라 부르는 표정이 결코 추워 보이지 않았다. 8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남천동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시민들 8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압박하는 1박2일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은하 기자 시민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40일째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하고 새누리당사로 행진해 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사 앞에서 밤을 보낼 작정이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집회 주체를 맡는데, 이날은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됐다. 정부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탄압이 자연스럽게 이슈가 됐다. 박근혜 정권 4년간 문제가 됐던 ‘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지역의 현안이 결합돼 성토의 장이 됐다. 성토의 매듭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짓는 셈이었다. 아파트단지와 새누리당사 사이를 잇는 커다란 육교에 ‘새누리당 해체’라고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다. 이 동네의 지역구 의원은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부산지역의 의석 18석 중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5석은 더불어민주당, 1석은 무소속이다. 밤을 샌 시민들은 이튿날 오전 7시부터 다시 캠페인을 벌였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부산지역 비상시국행동 청년학생실천단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황선영씨(23)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박근혜·최순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이 시국의 공범자가 누구냐, 누가 돈을 댔느냐 등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그 결과) 새누리당사 앞에 오니 문제의 표적이 눈앞에 있어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내고 목소리도 커지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오후 4시10분. 국회에서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새누리당 의원 60여명가량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박2일 동안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는 국회 포위 인간띠 잇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이 점점 근본적 문제에 다가가고 있어 마키아벨리는 에서 지도자는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지(奸智)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2016년 탄핵정국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야말로 ‘용맹한 사자’이면서 ‘지혜로운 여우’였다. 한 달간 여우의 지혜로 청와대 가까이 한 발짝씩 다가가던 시민들은 지난 한 주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이빨과 발톱이 향한 곳은 국회와 정당이었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표결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여의도 새누리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 지역당사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대통령 조기 퇴진을 당론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항의문자가 쏟아졌다. 자기 지역구 의원에게 탄핵 촉구 서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92만명 넘게 서명했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의 ‘실력행사’ 결과였다. 시민들이 지역구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간에서 분노를 쏟아낼 때 분노는 힘이 됐다. 진격은 춘천에서 시작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인 8일 오후 2시 박근혜 정권 퇴진 춘천시민행동(춘천시민행동)이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춘천시민행동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2선 후퇴도,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닌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비호세력이자 공범인 새누리당도 함께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5일 연속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달 26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으로 몰려들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는 발언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많은 시민들이 LED 촛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의 ‘지역구 진격’의 시작이었다. 새누리당의 ‘4월 조기퇴진’ 당론과 부결을 우려한 국민의 당의 불참으로 지난 1일 한 차례 탄핵소추안 발의가 연기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했다. 3일 집회에는 3000명이 모였다. 김진태 의원은 끄떡 없었지만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주민투표에 따라 탄핵 찬반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이 알앤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5.5%, ‘반대한다’ 29.7%, ‘잘 모르겠다’는 4.8%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81%로 조사됐다. 퇴진행동은 3일 집회에 전국적으로 232만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시민들은 새누리 깃발 찢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이라는 당론을 철회하고 탄핵을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선거철이 아닌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무언가 요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보기 드문 일’은 탄핵정국이라는 강력한 사건이 방아쇠가 돼 일어났지만 지역에서 누적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해야 할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동력으로 작동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기반인 대구지역이 단적인 사례였다. 3일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번화가인 중구 남일동 중앙로에서 집회를 마친 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사로 행진했다. 약 4㎞ 떨어진 거리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도향주씨(44)는 “웹자보를 통해 새누리당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사람들이 갈까 의문이었다. 그날 5차선 도로가 꽉 찼다.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도 발맞춰 천천히 1시간30분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집회 참여인원은 5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사의 불은 꺼져 있었다. 고등학생과 주부라고 자기소개를 한 사람들이 한 명씩 발언을 한 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미리 준비해온 현수막으로 당사 간판을 덮었다. ‘정계은퇴당, 공범이당, 환관내시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다. 도씨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는데,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당사에 간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새누리당 사람들이 불을 꺼놓고 무대응했다는 점에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화도 났다. 이를 정치테러로 규정한 것도 더욱 그랬다”고 말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탄핵 찬성 여론은 69%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월평균 임금 조사에서 대구는 267만원으로 전국 1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은 7위였다. 권 본부장은 “대구지역의 경제는 오래전부터 몹시 좋지 않다. 대구 사람들은 똑같이 일하고 서울에 비해 40만원을 덜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번(4·13) 총선에서 낙하산 공천을 받은 ‘진박’ 의원들은 대구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결국 대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로 설득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 정부가 경제를 살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정종섭(대구 동구갑·전 행정자치부 장관) 의원을 ‘낙하산 진박’이라고 꼽았다. 7일에는 추경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함께 하는 집회가 열렸다. 추 의원 사무실은 박 대통령이 머물던 아파트 인근에 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지역주민 활동 ‘이색적’ 현수막 퍼포먼스를 기획한 한상훈 대구 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관내시당’이라고 표현했다”며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당원들과 노조 조직원들이 집회를 조직하는 데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주 집중적으로 열린 동네집회가 대표적이다. 5일 이후 퇴진행동은 전국 각지의 새누리당사 앞 집회를 독려했고, 자연스럽게 이는 소규모 동네 촛불집회가 열리는 바탕이 됐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7일 중구 대흥동 새누리당 대전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전의 대표적 번화가인 둔산동 타임월드에서도 5일부터 저녁 7시마다 매일 집회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유성구 관평동, 동구 삼성동, 서구 갈마동 등에서는 지역주민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여명까지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중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바람이 적힌 노란색 만장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 이석우기자 7일 아파트단지 인근인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열린 집회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구 갈마동에 사는 정은희씨(44)는 8일 오후 7시 한마음 어린이공원에서 동네모임을 열었다. 정씨는 “동네에 ‘내가 집회에 나가도 되나’라며 쑥스러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노인분들이 그렇다. 동네에서 집회를 하면 숫자는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니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뉴스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는 울기도 했다. 일용직이라고 밝힌 분은 ‘이런 모임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장수풍뎅이 연구회’ 등 재기발랄한 깃발이 광장에 등장해도, 여전히 광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동네집회에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느낌과 정치적인 효능감을 준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보통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마이크 등 집회 장비를 빌리고 사회를 본다. 조직된 시민들과 미조직된 시민들이 동네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동네집회는 세월호 관련 모임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2008년 촛불집회 때도 등장했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관련한 1회적 시민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 모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인다. 매개는 ‘지역구’다. 7일 유성구 관평동 네거리에서 열린 동네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평동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원자력발전소와 병원·산업체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3만 드럼가량 보관돼 있다. 이경자 유성핵안전시민대채본부 집행위원장은 “탄핵정국도 있었지만 지역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녹지공간이던 월평공원을 민자사업 아파트로 개발한다던 방침이나, 핵폐기물 안전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시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고 ‘괜찮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오히려 서울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상을 알게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평동에서는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동네집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선거 운동 규정한 선거법 개정해야” 지역의 의식주 공동체가 제기하는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지역 정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주민들이 발견한 것이다. 동네집회가 탄핵정국 ‘지역구 진격’과 맞물려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상의 정치’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발견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두 가지 정치만 존재했다. 선거 때만 발동하는 선거정치, 그리고 참다 참다 못해 광장으로 쏟아져나오는 광장의 정치는 존재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동네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지금 탄핵정국에서 시국모임을 통해 이 과정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당장 나오는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에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지역 네트워크가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인터넷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광장에 나아갈지언정 의식주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스며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정당이나 지역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구조가 되려면 동네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단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오후 7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주민 김병준씨(37)의 말도 서 연구위원의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노동법 개악 등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노동자들 가운데는 높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새누리당 대전당사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어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우리 동네에도 새누리당 의원이 있으니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사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주민의 뜻을 거슬러도 괜찮은 거지? 주민소환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탄핵정국에서 시민들의 지혜는 삼권분립의 구조를 명확히 꿰뚫어본 데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사법부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집회 허가구역을 벗어난 시민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력시위’ 혐의로 입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경찰에 감시당했다는 공포와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한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인용,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했다. 다음은 입법부였다. 여의도 국회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그리고 당사 앞에서 벌이는 집회가 힘이 됨을 시민들이 깨달은 것이다. 실력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집요한 의지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이 있어서 가능했다.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사회운동의 토대가 바탕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1년 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제6공화국 ‘정치혁명’이 가능하다면 이 2년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박원호 교수는 “탄핵정국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행동은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상황은 보다 값싼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탄핵안 가결되던 날(2016. 12. 13 16:10)

2016. 12. 13 16:10 사회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국정운영에 반발한 촛불민심의 승리입니다. 탄핵안 가결은 엉망이 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을 사진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1 국회 정문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2.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결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석우 기자 4.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5. 멀리 청와대 본관이 보이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가 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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