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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자 가계부채 치솟아(2017. 06. 13 11:31)

2017. 06. 13 11:31 경제 선명수 기자

ㆍ은행권 5월 가계대출 증가액 6조원… 8월 중 나올 종합대책 주목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빚(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1360조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6월 15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진다. 미국이 하반기 한 차례만 금리를 더 올려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는데,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대출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가계빚이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8월 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호황이 부른 가계빚 증가세 부동산시장 호황은 가계빚 증가세를 부채질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소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4월 4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관망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시 들썩이면서 가계빚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5월 중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만 따져봐도 3조994억원으로 전달(1조4610억원)의 2.1배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분양시장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93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43%를 차지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최근 신규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집단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부동산 114 집계를 보면 통상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히는 6~8월 중에만 전국에서 총 7만108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6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한 4만1282가구의 분양이 이뤄진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 평균 3만8899가구가 입주하는 등 하반기 ‘물량 폭탄’이 예고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차 처방은 일단 ‘돈줄 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기준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안정 역시 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빗장을 풀어놓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전으로 다시 조이는 것이다. 현재 각각 70%와 60%(수도권 아파트 기준) 수준인 LTV와 DTI의 효력이 7월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완화 이전인 5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도 정비로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공백기간 동안 LTV·DTI 규제로 급한 불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LTV·DTI 강화를 시사했다. 당초 LTV·DTI 규제 강화에 신중론을 보였던 금융당국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월 말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와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지도 방향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LTV·DTI 강화 등의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에 가까웠다. LTV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DTI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집값을 띄우거나 잡는 데 쓰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LTV·DTI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0%까지 치솟으며 LTV와 DTI 같은 금융규제의 목표 역시 일차적으로 가계빚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 달리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문제와 가계부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에 직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집값 트라우마’ 앞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던 참여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78.9% 폭등했다. 임기 초반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LTV·DTI 규제 등 그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 “부동산정책 빼고는 꿀릴 게 없다”는 말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집값 급등에 직면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참여정부 트라우마’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규제에 나서야 하지만, 규제 일변도였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던 학습효과가 새 정부에 각인된 이상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는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것이 LTV·DTI 강화와 같은 금융규제였다. LTV·DTI는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가계빚 주범’으로 지목됐던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만큼 주택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일률 규제보다 투기수요를 잡는 ‘핀셋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임기 초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가 거센 조세저항을 부르는 등 임기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데 대한 정부의 부담감도 존재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해선 대출규제뿐만 아니라 세제·부동산정책 등 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자칫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상당 부분 부동산시장의 호황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시장을 띄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시장 호황이 가계빚이라는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가계빚과 경기부양 딜레마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잠정 집계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며 6분기 만에 0% 성장률을 벗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경기회복은 부동산시장의 호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분기 -1.2%를 기록했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8%로 뛰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열기가 이어지며 주택과 토목·건설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역시 건설투자 부문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경기 반등을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성장률 1.1%의 전부가 건설투자(기여도 1.1%포인트)에 기인한 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해 아직은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수출경기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부문이 살아나며 전체 경제상황이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겠지만,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성장력을 잃어버릴 경우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과 부동산시장이 모두 휘청거릴 경우 미미하게나마 살아난 경제성장 동력도 꺼질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에 의존적인 민간·건축경기의 호조에 기대 경기회복을 도모할 경우의 부작용을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시장을 띄우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보인 이유다. 특히 수출부진이 몇 년째 계속되며 건설경기에 의존한 부양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비중은 38%로 2013∼2015년 평균(18%)의 2배에 달했다. 성장기여율이란 성장기여도를 100으로 봤을 때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시장 호황이 올해 1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계부채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점이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한국경제학회의 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런 부동산시장 상황을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이란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는 투자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고 발버둥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011년 펴낸 라는 책에서 “건설업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끊기 어려운 마약”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 오래된 ‘마약’을 끊어낼 수 있을까.

가계부채 난맥상, 도대체 무슨 일?(2017. 04. 25 14:58)

2017. 04. 25 14:58 경제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한국은행 잇따라 통계 오류… 경제부처 정책 혼선 초래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344조원에서 석 달 사이 15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은행권의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가계부채는 소비 부진을 일으키고 향후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해 무너지는 가구들이 속출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통계의 공신력을 지녀야 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두 번이나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3월 금융당국과 2금융권의 엇박자로 서민층 대출이 갑자기 막히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영업자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고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낸 통계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도 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에서 최근 잇따라 오류가 발견되면서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을 중단한 지난 3월 한 고객이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1분기 15조원 늘어 경제 걸림돌로 한은은 4월 12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를 뒤늦게 수정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1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3729억원, 기타대출은 1조25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수치에는 주택담보대출은 1조8720억원, 기타대출은 5524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수치가 대폭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통계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9766억원으로 나왔지만 2조2419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약 700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한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이 지난달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새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액은 종전과 같지만 총액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수치를 모두 수정했다. 그동안 일부 비은행 기관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와 이를 기타대출로 재분류하면서 숫자가 바뀌었다는 게 한은의 해명이다. 통계를 고치면 비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기존 발표보다 평균 4200억원 이상 줄어든다. 한은의 통계 오류는 벌써 두 번째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올해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9775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000억원대면 한 달 증가치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치이며 전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 ‘대출규제 풍선효과’라는 내용으로 오전부터 일제히 기사화됐고 2금융권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이 통계에 깜짝 놀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은은 그러나 오후 늦게 5083억원이라고 수치를 정정했다. 5000억원대라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 아니다. 반나절 넘게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셈이다. 한은은 일부 저축은행이 영농자금 등 영리성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일로 한은은 금융통계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금융통계부장 교체, 경제통계국장과 담당 과장은 엄중 경고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 통계를 기초로 대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달라지면 모든 경제부처에서 정책의 출발점부터 달라지게 된다”면서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할 기관에서 두 번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햇살론은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도 연 7~8%대로 이 계층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 서민층의 이용수요가 높다. 대출 누르면서 서민층 대출도 막혀 지난 3월 햇살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다. 대출 모집 상담사들에게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다. 햇살론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2주간 햇살론 대출을 중단했다. 한 대출 상담사는 “햇살론 대출이 3월에 갑자기 안 나왔고, 지금도 2금융권 대출이 예전만큼 원활히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햇살론 대출 가운데 과거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승인은 더 안 나온다”고 전했다. 3월 갑자기 햇살론 대출이 막힌 이유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지 말라고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대출 총량에는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이 포함된다. 3월은 특히 분기별 수치를 맞춰야 하는 1분기 마지막 달이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1분기 수치를 맞추기 위해 햇살론 대출을 더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 때문에 정작 당장 돈이 급힌 서민층의 대출수요까지 막아버린 꼴이 됐다. 실제로 4월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시 햇살론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목표수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 햇살론까지 포함시켜서 문제가 됐는데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총량 관리에서 따로 본다”고 말했다. 혼란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회사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부진하면 가계부채 ‘뇌관’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통계는 이제 막 집계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자영업자 부채대책을 내놓으면서 세부적인 미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이 480조2000억원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빈 틈’이 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수치에는 사업자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는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은의 공식 통계 480조에 자영업자의 개인 가계대출을 합치면 자영업자 대출은 670조원으로 추정된다. 670조원 안에서 중복 집계된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은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 급한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빚을 내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집| 국민행복기금]빚 탕감 정책만으로 가계부채 해결 안 된다(2013. 04. 16 15:24)

2013. 04. 16 15:24 경제 최영진 기자

ㆍ소득향상 대책 등 복지개념 동반돼야 성공… 주택담보 및 대부업 채무자도 혜택 받아야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게 되는 32만명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실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정근 기자 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제도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빚 탕감과 함께 상환기간이 10년 연장된다. 개인워크아웃은 10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신용회복에 성공한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중도탈락률은 29%나 된다. 개인이 신청하려고 해도 제도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32만명 혜택 가능성 낮다”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지난해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금융센터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계부채의 70%는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해결책은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실시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였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25개 센터로 시작했고, 금융기관 경력자를 상담사로 배치했다. 2~3개월 후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비슷한 상담센터를 꾸렸다. 각 자치구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된 2개 자활센터에서 시작했다. 센터의 이름은 ‘금융복지상담센터’였다.  상담사는 개인구제 제도를 교육받은 사회복지사였다. 금융과 복지를 결합하자는 취지였다. 상담의 효과가 나타난 곳은 2개소에 불과했던 금융복지상담센터였다. 언뜻 보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상담받을 때 금융기관 경력자들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가계부채는 금융 노하우로만 풀기 어려웠다. 서울시 자활사업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다. 금융기관 경력자가 상담창구에 앉아서 리볼빙 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상담에서 요구한 것은 정보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도움이었다.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철학이 달랐고, 서민들이 원한 것은 복지가 결합한 상담센터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후 10개소로 운영할 예정이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라는 철학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가계부채는 금융 노하우로만 풀기 어려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다. 파산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고, 과정과 기준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시도하기 어려워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구제제도를 안내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빚 상환기간 연장으로는 도저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이다. 채무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채무자와 상담사가 함께 고민해보는 방식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은경 차장은 “국민행복기금으로 32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숫자는 정말 의미가 없다. 300만명이 넘는 연체자 중에서 32만명을 골라내려면 기준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 뻔하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 중 다수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사례도 계속 나올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빚을 갚는 동안에도 병원에 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라는 개념이 동반되지 않는 빚 탕감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조건’ 보고서에서 ‘맞춤형 소득향상 대책 마련’ ‘채무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 관련 법·제도 및 집행체계 정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등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빠져 있다. 참여연대 백주선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은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되어 전체 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도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000여개가 넘는 등록대부업체 중 54개 회사만 참여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를 진 이들이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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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행복기금]가계부채, 저성장형 한국식 장기불황 부른다(2013. 04. 16 15:24)

2013. 04. 16 15:24 경제 김태훈 기자

ㆍ서민자금 금융권 유입으로 소비저하·실물경제 악영향…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권도 위협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2002년 465조원 규모였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가계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 350조원을 더하면 13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계가 짊어진 것이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2%가 현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을 가계부채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데다 개별 금융기관으로선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의 파급 범위와 영향력이 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가계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김영민 기자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가 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다가올 위기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를 통해 소비를 유지한 가계들이 더 이상의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제위기 여파를 벗어난 2009년 하반기부터도 다시 증가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은 “부채의 과잉 팽창과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대가 일정한 한계에까지 온 것”이라며 “경제가 다시금 침체되고 소득증가 기대가 꺾이면서 추세의 변화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계의 가용자금이 부채 상환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소비가 저하되고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통화량이 크게 팽창하면서 그 일부가 가계에 부채 형식으로 유입돼 경기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지는 대신 일부 빈곤층을 포함한 개인과 가구가 빚을 떠안게 됐다”며 “실질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으로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대신 신용창출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수요를 충당해온 경제구조가 임계점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데 이어 올해도 정부 전망대로 2.3%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경우 저성장 추세가 점차 굳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1990년대 일본과는 달리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구조적인 내수부진을 겪고 있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식 장기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지표상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7.8%씩 늘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핵심적인 소비계층인 중산층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소비여력이 약한 빈곤층은 늘어난 점도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중산층의 비율은 74%에서 64%로 줄었지만 빈곤층은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방식 근본 해법 아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에서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왔지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해 원리금 상환에 더욱 애를 먹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말 기준으로 8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빚이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가구 중 21.2%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부담을 지고 있거나 아예 원리금 상환을 전혀 할 수 없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도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경우 급속도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12월 0.48%에서 올해 2월 말 1.0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영일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를 보면 평균 연체 발생빈도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2.4% 수준인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경제적 타격이 가해질 경우 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자영업자는 위기에 더욱 취약해 연체 발생빈도가 7.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의 급증이 앞으로 미칠 여파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지만 문제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늘리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겨냥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빚으로 빚을 막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가계부채 부문 토론회에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감독지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현재의 낮은 금리는 저축 대신 빚을 내 소비하도록 경제생활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계형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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