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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2024. 09. 24 16:07경제 김세훈 기자

...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공정위가맹사업법더본코리아백종원연돈볼카츠

‘가맹점 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가맹사업법 첫 사례

2024. 06. 12 13:44경제 김세훈 기자

...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 36곳에 매장...

한솥가맹사업법공정거래위원회동의의결

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여당 “입법 독재”

2024. 04. 23 20:55정치 탁지영 기자

...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무위원회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독재” 보훈부 “깊은 유감”

2024. 04. 23 11:43정치 탁지영 기자

...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무위원회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로앤톡] 가맹점 운영하는 사장님들 주목…가맹사업법 공부가 필요하다

2023. 09. 22 06:00 생활 윤예림 외부기고자

오랜 시간 상권분석, 레시피 개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내 가게를 열었는지만 오랫동안 이어지는 불황에 운영이 쉽지 않다. 옆 프랜차이즈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해보려 하나, 내 가게 열 때와는 달리 가입비도 내야 하고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하기에 가맹점으로서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가맹본부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어느 것인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가맹본부에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고 가맹점에게 불리한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등을 중단,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판매 상품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상품 판매 가격은 지역과 상권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일률적이고, 이는 가맹본부가 소비자가를 책정하여 가맹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물가가 저렴한 곳은 이러한 가맹본부의 권장을 따르다가는 주변 가게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가맹본부가 책정한 소비자가는 권고일 뿐 강행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면 좋겠다. 가맹본부는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라고 하는 등의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가맹점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과거 몇 몇 가맹본부의 경우 5년마다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할 것을 강제하고, 특히 이를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도록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가맹점을 한참 운영하는데 갑자기 수수료나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내 가게 번듯하게 차려 성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가맹사업. 하지만 이렇게 가맹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맹본부의 청사진 제시만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부터 가맹점 창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법률의 규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점 계약 시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

2022. 05. 19 11:20 생활 이충진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4개 자차단체 내에서는 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서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