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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폭락 파장 어디까지(2022. 05. 27 13:52)

2022. 05. 27 13:52 경제 주영재 기자

ㆍ테라 90%·루나 99.99% 하락…전 세계에 충격 한국산이 ‘케이(K)’라는 이름을 달고 승승장구하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1코인에 1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식어를 단 테라USD(테라)는 0.1달러 수준으로 90% 이상 떨어졌고, 테라와 맞물린 가상자산인 루나(LUNA)의 가격은 5월 5일 87.69달러에서 12일 0.015달러로 일주일 사이 99.99% 줄었다. 두 코인의 가격 곡선은 절벽처럼 꺾였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5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 연합뉴스 한때 가상자산(코인) 시가 총액 10위 안에 들던 루나는 한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변했다. 테라의 몰락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권도형 대표는 가상자산계의 ‘엘리자베스 홈즈’(실리콘밸리 최대 사기 스캔들의 주인공인 테라노스의 최고경영자)로 조롱받고 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은 예견된 실패였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모래성 불과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 수익을 노리는 용도 외에는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돈과 연동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거래의 수단으로 쓰임새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예치하는 것이다. 테더(USDT)와 유에스달러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과 동일한 규모의 미국 달러를 은행에 맡긴다. 10테더를 발행하면 10달러를 은행에 보관하는 식이다. 반대로 10테더를 테더사에 주면 10달러로 돌려받는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담보물(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속한다. 전자는 실제 발행량만큼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예치해놓고 있는지 늘 검증의 대상이 된다. 후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가 변동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가장 취약한 방식은 테라가 택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상응하는 가치의 담보물이 없이 짝이 되는 가상자산 간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가 없는 만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테라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와 연동해 유통량을 조절한다. 언제든지 1테라를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를 언제든지 1테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차익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거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령 테라의 가격이 1.2달러로 오르면, 이용자들은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를 1테라로 교환해 0.2달러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테라의 가격이 0.8달러로 떨어지면, 이용자들은 1테라를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교환해 0.2달러의 차익을 얻는다. 루나로 테라의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방식인데, 시장이 침체해 차익거래로 인한 이득보다 가격 하락으로 본전도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테라와 루나를 대거 처분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두 코인 중 하나는 사고 싶어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경직되면서 루나와 테라든 다 필요 없다는 투매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영(0)으로 수렴했다”라고 설명했다. 테라가 만든 ‘앵커 프로토콜(Anchor Protocol)’이라는 유인책도 문제였다. 사람들은 루나든 테라든 코인을 갖고 있기보다 그냥 1달러를 갖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테라는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테라를 넣어두면 20%의 이자를 주는 일종의 은행인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 돈을 넣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구조라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초기부터 있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다. 전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아이런(Iron)이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약 20억달러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 부분적으로 담보에 기반한 아이런은 1달러에서 담보가치인 75센트까지 떨어졌다. 루나와 유사한 충격 흡수 역할을 했던 타이탄(Titan)이라는 암호화폐가 몇시간 만에 64.04달러에서 거의 0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는 연구 논문과 외신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국내에선 ‘외국에서 알아주는 천재 개발자인데 문재인 정부가 버렸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했고, 비판적 기사가 거의 없었다. 언론이 투자자를 부추긴 면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묻지마 상·폐’ 거래소는 책임 없나 김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무시한 개발자의 만용도 테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해 7월 영국의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코폴라가 “테라가 사용하는 자기 수정 메커니즘은 당황한 투자자들이 출구를 향해 한 번에 몰려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는다”면서 조롱조로 답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알고도 상장을 시킨 거래소의 책임도 거론된다. 업비트를 비롯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거래를 정지하지 않아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가 뚜렷한 기준 없이 깜깜이로 상장·상폐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라면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거래를 이어가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만 알 게 아니라 정보를 고객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주식은 공시제도를 통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코인은 이런 제도가 없어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루나 가격 폭락 이후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를 투자자 구제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코빗은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5월 10일 이후 발생한 수수료 수익 약 1000만원을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19일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다음날 이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권 대표나 회사 관계자들은 20%의 금리 보장을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른 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라면서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해도 권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권 대표의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권 대표가 루나를 150% 초과발행한 행위가 고의성을 증빙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테라 2.0? 반성 없이 기회 줘선 안 돼”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 20% 금리를 약정하고 코인을 예치받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코인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이다. 천 교수는 “법을 좁게 해석한다면 가상자산을 주고, 가상자산을 받는 거라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 대중의 돈을 받아 사기를 치는 걸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생각한다면,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충분히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2호와 4호에 있는 ‘금전을 받는 행위’라는 표현을 ‘금전 또는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고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확 풀어주려다 루나 사태가 나면서 일정 정도 규제가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가상자산규제 법안(MiCA)에 담긴 내용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백서(일종의 사업계획서) 공시와 당국 제출 의무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황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적어도 1달러 가치를 발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가져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차익거래형 가상자산은 앞으로 유통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창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핵심은 준비자산이라는 담보물 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언제든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는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은 담보자산 내지 준비자산이 없어서 일반 가상자산처럼 규제하자는 게 과거의 입장이었다”면서 “테라 사태가 터져서 유럽도 단순한 형태의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는 지난 5월 25일 루나와 그 기반이 된 테라 블록체인을 ‘테라 2.0’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 테라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하드포크(Hard Fork)’ 과정을 거쳐 새 코인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당초 테라 리서치 포럼에서 회원들의 90%가 넘는 반대표를 받았지만, 권도형 대표는 블록체인상 거래를 확인하는 ‘검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시 표결을 강행했고, 결국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조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원조 루나 토큰은 ‘루나 클래식’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된다. 기존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사람은 새 루나 토큰을 받는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테라 블록체인이 부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부활 여부를 떠나 권 대표의 행보가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교수는 “실패한 사업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실패했고, 실패한 후 피해자 보상과 사과를 다 했을 때에야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그게 안 된 상태라면 재기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정신은 탈중앙화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지금 테라는 주총 때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가 소수 의견을 무시하듯, 지분 경쟁에서 이겼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다 듣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재기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인도](10)인도의 가상화폐 열기, 팬데믹이 만든 새로운 변화(2021. 06. 11 14:41)

2021. 06. 11 14:41 경제 한유진 스타라진 대표

인도인의 ‘금 사랑’은 유명합니다. 인도에서는 ‘거지도 금붙이 하나쯤은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반지에 금목걸이, 심지어 여러개의 팔찌와 목걸이 두세개를 주렁주렁 걸고 있는 인도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금은 부의 상징이자 상서로운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산입니다. 금을 구매중인 인도인 / 로이터 현금은 보관과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예물로 사주는 금붙이는 평생 본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 후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하려는 종잣돈의 의미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도인들은 수익이 생기면 금붙이를 사서 보관하는 것이 요즘의 보험이자 적금이며, 펀드 투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인도인이 금, 은, 펀드,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 1계좌 갖기’ 운동이 최근 4~5년 사이에 이뤄졌고,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은행과 보험보다는 ‘금’을 선호했던 것이 2020년 전까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도의 금 사랑에 물리적인 직격타를 입힌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봉쇄령, 실직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경직되면서 기존의 부동산과 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봉쇄령 이후 금 가치는 27% 상승한 데 비해 비트코인 가격이 160% 폭증하자, 금과 유사한 투기적 자산으로 평가받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금 대신에 가상화폐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 코인거래소 코인스위치 꾸베르(Coinswitch Kuber)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한유진 제공 인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1년 약 1500만명, 거래소 수는 약 24개로 추산됩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자가 약 500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거래금액은 약 10억루피(약 153억원) 정도입니다. 최근 인도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와지르엑스(WazirX)는 지난 2~4월 사이에 45세 이상 가입자 수가 그 전 3개월 대비 33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가장 사용자 수가 많은 연령대는 30대 미만,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인도의 밀레니얼 세대 역시 이전 세대들과 달리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채널이나 온라인상에서 취합하고 골라낸 정보로 무장한 이들은 역으로 부모나 조부모에게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이 시장이 갖는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르치는 신풍속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와지르엑스뿐만 아니라 CoinDCX, CoinSwitch Kuber, ZebPay 등 다른 거래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인도 가상화폐 커뮤니티는 ‘가상화폐 구호기금(Crypto Relief Fund)’을 설립하고 약 10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모금했고 이를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를 비롯한 여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NGO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인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한유진 제공 인프라 발전이 이끈 가상화폐 거래 인도의 가상화폐 거래는 몇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허브인 인도는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관련 산업의 엔지니어들이 진출해 있고, 인도 내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며 기반을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도 은행에 적용되고 있던 온라인 뱅킹 시스템과 핀테크 기술, 전자상거래에 필수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늘어나자 온라인 결제가 급증했고 이를 뒷받침해줄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보완되고 발전됐습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수요 급증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 발전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 말 그대로 폭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요, 재택근무로 인한 가정 내 데이터 사용량 급증, 원격진료, 비대면 수업과 같은 교육부문의 수요 등 다양한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5년은 더 걸렸을지도 모르는 데이터, 통신, 금융 부분의 인프라가 단기간 내에 발전한 것이 가상화폐 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러시로 인도 주식시장 BSE 지수가 사상 최초로 5만을 돌파하며 역동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인도의 주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계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암호화폐 플랫폼에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 인도 중앙은행 RBI가 암호화 화폐에 대해 2년간 은행거래를 금지한다는 고시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RBI의 가상화폐 관련 은행거래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따르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도 가상화폐산업은 이제 합법적 정책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듯합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인도 모바일인터넷협회(IAMAI)와 협력해 업계에 필요한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인 규제 조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을 최고로 여기던 인도인들은 해외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투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년 동안 다져진 인도인들의 ‘다양성 수용’의 근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유진은 화학산업 컨설턴트로 일하다 삶의 전환점을 인도에서 찾게 된 것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살았다. 인도의 문화와 산업을 비즈니스와 통합하는 큐레이팅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인도

선거판 가상화폐, 넌 정체가 뭐냐(2018. 06. 04 15:46)

2018. 06. 04 15:46 경제 반기웅 기자

ㆍ후보들, B코인·천안사랑 코인 등 발행 공약… 기존의 비트코인과 달라 논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활용한 선거전이 뜨겁다. B코인, 천안사랑 코인 등 가상화폐 공약을 낸 후보들은 출마지역의 이름을 딴 ‘코인’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에서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코인’의 등장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현상) 맛을 본 유권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올 때마다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약집에 등장한 지역 가상화폐가 투자상품으로 익숙한 기존 ‘코인’들과 뒤섞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가상화폐는 기존 ‘코인’과 구분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추구하는 가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흡사한 지역 가상화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역 가상화폐 ‘B코인’을 만든다는 공약을 내놨다. B코인의 B는 ‘부산형 사회복지’라는 의미다.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활동을 통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스마트폰을 이용,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품권 대신 B코인을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상품권 대신 편리한 가상화폐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후보가 약속한 천안사랑 코인(가칭)도 명칭만 다를 뿐 B코인과 비슷한 모양새다. 봉사활동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한 시간만큼 지역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천안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방식도 같다. 박 후보는 여기에 청년수당과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지역 가상화폐를 통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섭 박 후보 캠프 IT특보는 “천안사랑 코인 공약은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회수율이 낮고 이용이 저조한 지역 상품권을 대신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가상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두 후보를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온 지역 가상화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의 가상화폐로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주민이 받아가는 포인트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도 같다. 후보들 모두 가상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을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덕분에 거래내역을 조절할 수 없고 화폐의 이용과 유통,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각종 복지수당과 보조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면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사용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역 상품권 발행비 등 기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 가상화폐의 이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가상화폐를 두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가상화폐는 종이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로 전환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사용방법도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다르지 않다. 지역 가상화폐 공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나온 게임 머니나 사이버 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IT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은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수의 참여를 통한 노력이 화폐의 가치로 나타나는 게 기본”이라며 “자자체 재원으로 화폐 가치를 정하고 유통한다면 기존 사이버 머니나 지역 상품권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역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처럼 다수의 참여를 통해 가치를 생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보기에 지역 가상화폐는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할인받는 멤버십 카드와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가상화폐, 비트코인류와 구분 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복지수당을 지역 가상화폐로 일원화한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약에 따르면 지역 가상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한 화폐다. 보조금으로 거주비를 내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 고령층 등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더라도 기존 수당 지급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가상화폐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가상화폐의 경우 대형 서버를 구축해 화폐를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서버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지역 가상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가상화폐와는 결이 다르다. 지역 가상화폐로서 지닌 역할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지역 가상화폐는 대상과 범위가 제한돤 코인”이라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류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가상화폐가 선거판에서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약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명확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는 당초 관악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관악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박 후보가 발행을 약속한 지역 화폐는 지역 상품권 개념으로 가상화폐가 아니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관악코인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도 없다”며 “공약에 나온 지역 화폐는 단순한 오프라인 화폐로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가상화폐 ‘S코인’을 발행한다고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S코인 공약 역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다. S코인의 진짜 이름은 ‘서울페이(Seoul Pay)’다.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을 뜻한다. 지역 가상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 초반에 ‘코인’과 ‘페이’가 구분 없이 쓰이면서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서울페이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말했다.

[특집]한국의 가상화폐 어디까지 왔나(2017. 12. 12 15:21)

2017. 12. 12 15:21 경제 백철 기자

ㆍ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 3위… 관련 제도나 법적 규제는 걸음마 수준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12월 1일만 해도 1비트코인(BTC)당 1만 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BTC당 1만5000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초 1BTC의 가격이 1000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1500%가 오른 것이다. 이슈로 떠오른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 특히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은 세계적으로도 이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힐즈(coinhills.com)에 의하면, 12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환전액 중 한국 원화는 9.56%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2%가 조금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과열이라고 불릴 만하다. 비트코인 열풍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도 잘 모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적정가격인지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환전액 1위인 일본(엔화), 2위인 미국(달러)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상화폐는 사실상 법 밖에 위치하고 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전산장애로 1시간30분간 거래가 끊겼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제 막 논의되는 수준이다. 12월 8일 서울 여의동 코인원 블록스 객장에 설치된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 연합뉴스 세계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한 비트코인 12월 10일,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첫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을 ‘빅 뉴스’라 부르며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지 아닌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비트코인의 데뷔무대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라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다. 12월 1일 CME와 CBOE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승인받았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최대 500BTC에 이르는 선물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 1BTC의 가격을 1만5000 달러로 볼 경우, 최대 750만 달러에 이르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CME의 선물 거래는 런던시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체결된 선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20%를 넘어서는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장치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겐 호재라고 봤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7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이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것이라며 “그동안 개인의 투기심리에 의존해 움직였던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낮춰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기관투자가가 비트코인의 적정한 가치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며 “비트코인이 진정한 투자자산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 등 ‘큰손’들이 유입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장기투자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트코인 다음 가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대한 파생상품 출시도 임박한 상황이라 가상화폐 시장의 파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점점 일상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비트코인의 지위는 묘하다.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코스피 1일 거래량을 뛰어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은 붙지 않는다.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본 사람도 세금이 없는 게 맞는지 신기해할 정도다. 한 달 월급 정도를 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신모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크게 올라서 수십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궁금했다. 주식투자를 할 때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냈는데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발제를 했다. 여기서 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가상화폐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트코인이 재화라면 비트코인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비트코인이 화폐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가 재화에 가까운지 화폐에 가까운지부터 논의를 해야 하는데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국제적 경향에 따라 가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한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법인세로 과세가 가능하고,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 상속세·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개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세청에서도 김 교수의 지적대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있다. 세금문제와 더불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문제도 법적인 사각지대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는 문턱이 낮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1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비트코인 주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법적 사각지대인 이용자 보호 문제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3개 업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다. 2014년 일본에서 1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비트코인 분실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은 없었지만 이미 국내 거래소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7월에는 빗썸의 직원 PC가 해킹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어떤 이용자들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 11월 12일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빗썸의 서버가 다운돼 1시간30여분가량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빗썸이 취급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몇몇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들은 빗썸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겠다고 나섰다. 당시 피해자인 이용진씨는 “거래소의 서버가 멈춘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 시간이 넘게 거래가 안된 것이 처음이었을 뿐”이라며 “거래소에서 자신들의 서버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서버를 증설하지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 측의 과실이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에 관한 소송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쉽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빗썸 서버다운 피해자들 중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씨 등 몇몇 피해자들은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승소가 가능할지 변호사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아직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12월 5일 국회 정무위의 가상화폐 공청회에 참석한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도 피해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분은 꾸준히 거래를 하다가 전산장애 때 거래를 못해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가상화폐를 갖고만 있다가 전산장애를 당한 분도 있다. 피해자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100%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전산장애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중단됐을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관련 법 개정안 지지부진 그는 정부가 신뢰할 만한 사업자들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독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사업자 들이 거래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끝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갖추거나 아니면 책임준비금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정부가 인·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7월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8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이후 여지껏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제도화 요구와 달리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로 보고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월 29일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8일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12월 8일에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한 증식하는 비트코인 전 세계에는 알려진 가상화폐만 1300종이 넘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엔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에서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분리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포크란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 포크는 다시 신버전과 구버전이 호환되는 ‘소프트포크’와 신구 호환이 불가능한 ‘하드포크’로 나뉜다. 소프트포크가 이뤄질 경우 채굴자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가상화폐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하드포크가 이뤄진 경우 구버전과 신버전은 서로 다른 가상화폐로 나뉜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약 240억 달러)인 비트코인 캐시는 8월 1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 생성된 것이다. 비트코인 캐시가 성공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안착하자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분리해나가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10월 24일에는 비트코인 골드가, 11월 24일에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새로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를 통해 탄생했다. 12월과 내년 1월에도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탄생할 비트코인X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알려진 것만 해도 비트코인 플래티넘, 슈퍼비트코인, 비트코인 실버, 비트코인 우라늄, 비트코인 캐시플러스, 비트코인 갓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각 가상화폐별로 차이점은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의 크기를 1MB에서 8MB로 늘려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 골드는 전용 채굴기(ASIC)가 아니라 그래픽 처리장치(GPU)로 채굴할 수 있어 문턱을 낮췄다. 비트코인이 무한증식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원인을 꼽았다. 우선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가상화폐가 갈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개인의 채굴로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고, 수백만 명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단순 이용자, 채굴업자, 개발자, 거래소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주도적인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규 코인이 점점 생기기 어려운 상황을 들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에서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드포크가 가상화폐의 ‘분열’로 비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도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기존 가상화폐 소유자들은 배당을 받는 것처럼 새로 생긴 가상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처음 비트코인 캐시가 생겼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학습효과가 생겨서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오히려 호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비트코인X의 출현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