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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2024. 11. 07 12: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2세 경영인에게 현행 6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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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가업상속공제, 꼼수·변칙 그만

2024. 10. 22 21:01오피니언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것일 때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점에서 조세 정의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처럼 상속세의 공제가 상속재산의 특성에 따른 것일 때엔 어떤가. 서울 소재 평균적인 30평...

경제직필나원준

최상목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 가업 운영 안 해도 가능토록 바꿀 것”

2024. 07. 17 21:37경제 김윤나영 기자

... “독일 같은 경우 가업 상속이 아니고 기업 승계제도”라며 “독일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내 아들이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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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아놓고 ‘가업’ 외면…상속인들, 5년간 541억원 추징당해

2024. 07. 08 20:20경제 김윤나영 기자

... 10건(51억2000만원), 당초 자격이 없는데 잘못 공제받은 경우가 4건(7억3000만원)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가업상속공제치규근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