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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011. 03. 02 18:19)

2011. 03. 02 18:19 사회

ㆍ수사편의 위한 오·남용 예방책 필요 ㆍ대상범죄 명확한 규정과 공범증인 및 피고인보호도 중요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 지난해 말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정부는 조직범죄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검거된 조직폭력배들. |연합뉴스 검사의 소추면제와 법관의 형벌감면 조직범죄·부패범죄·마약범죄·테러범죄 등은 ▲범죄실행의 은밀성과 다수의 사람에 의한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역할분담이라는 특성 ▲범죄단서의 발견과 개별 행위자의 특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개시 및 공소유지 등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된 다수의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의 규명과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란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증언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범죄의 자백이기 때문에 자발적 진술이나 증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및 소추면제제도’다. 법무부는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형법개정안 제52조의 2)와 소추면제제도(형소법개정안 제247조의 2)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면책대상 범죄는 뇌물죄를 비롯한 부패범죄·조직범죄·마약범죄·테러범죄다. 면책특혜를 부여받는 자는 다수인이 참가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면책특혜의 요건으로는 정범 또는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범죄규명,결과발생의 방지,범인검거 등에 기여할 경우다. 그리고 사법협조자에 대한 검사의 소추면제 또는 법관의 양형상의 형벌감면은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경제학분야의 게임이론에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법체계에 있어서 그리 낯선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 가격담합행위에 있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리니언시(leniency)제도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의 미국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증언거부권을 근거로 진술을 거부하는 자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증인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줌으로써,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한 후, 증언을 강제하는 제도다. 대륙법계의 독일은 공범증인면책제도(독일 형법 제46조의 b)를 채택하고 있다. 공범증인은 형사재판에 있어 하나의 증인이지만 보통의 증인과 다른 점은 공범관계에 있는 증인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진술로 수사기관이 다른 자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점이다. 면책특권 기준·순서 등 명시적 규정을 법무부의 개정법률안은 독일의 공범증인면책제도를 모델로 하여 입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강제구인제도, 사법방해죄의 도입, 그리고 사법협조자의 공소불제기 규정 등은 증언을 강제하고 그 증언의 진실담보를 위한 일련의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 논점은 첫째 수사편의를 위한 오·남용문제다.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은 양형에 속하는 것으로 법관이, 소추면제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은 법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법협조자 소추면제는 수사편의를 위하여 검사에 의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범증인 또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하나의 공범피의자·피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이 면책특권을 통하여 회유를 한다면, 그 진술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안에 진술의 ‘자의성’ 여부 판단의 기준 등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면책특권의 범위문제다. 법률개정안에는 수인의 공범 중에서 누구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 순서,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및 소추면제제도는 공범 중에서 특정 공범에게 진술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 및 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평등원칙·책임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범죄의 동일성문제다. 형소법개정안은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추면제를 위한 면책대상 범죄를 뇌물죄를 포함한 부패범죄·조직범죄·마약범죄·테러범죄로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협조자의 형벌감면을 위한 형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관련된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상범죄를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개정안의 법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증언취득의 효율성문제다. 법률개정안은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 및 소추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제도는 기존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대한 임의적 형감면, 그리고 실무관행상 이루어졌던 범죄진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기존과 같이 임의적 재량사유로 규정한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필요적 형감면 및 소추면제로 규정하는 것 또한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면 판단기준(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을 명문화하여 재량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범증인 및 피고인보호문제다. 공범증인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경우, 추후에 그 면책특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슈와 논점

[오피니언]"신용불량자 원리금 감면 축소해야" 54.4%(2003. 11. 13)

2003. 11. 13 경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무재조정이 한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빚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원리금 감면 폭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0개 금융기관이 공동 추심하기로 한 다중채무자 86만 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원리금 감면 폭을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최고 33%)보다 더 축소했다. 자체 신용불량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일시 변제 시 원리금 최대 50% 감면'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던 국민은행도 실제 채무재조정 과정 에서 원리금 감면 폭을 가능한 한 신용회복위의 기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도 당초 실무자 차원에서 거론됐던 '원리금 최대 70% 감면' 방안을 전면 백지화, 원금 탕감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측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4.%가 '더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6.0.%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9.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자보다 남자가, 20-30대보다 40대 이상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주부보다 사무-전문직, 생산-기술직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과 대전-충청 지역보다 서울-경기 지역이 많았다. '더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네티즌 가운데 55.3%는 '도덕적 해이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44.7%는 '확대가 근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더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한 네티즌 가운데 81.6%는 '신용불량자 양산에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18.4%는 '확대가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경제]내 경기부양책은 세금감면이야(2003. 07. 31)

2003. 07. 31 경제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최근에 결정된 추경예산 4조5천억원 편성, 콜금리 0.25% 추가 인하,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노-사 개혁 등을 포함하면 경기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은 셈이다. 당초 4조2천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는 하반기 0.5% 포인트의 성장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 올해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침체가 극심한 지경에 빠져 있어 성장률 목표를 3% 중반으로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각종 경제대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되면 0.5%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 기업 임직원 소득세율 단일화 그런데 이번 경제운용방안 발표 내용을 들여다본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일각에서 "노선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들어오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드디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국세심판소-재무부 세제국-한국 조세연구원 등 20년 넘게 세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조세전문가다. 이번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그의 이력에서 드러나는 면면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자타가 인정하는 조세전문가답게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김 부총리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진두지휘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단일 소득세율 제도라는 깜짝 아이디어는 김 부총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다듬은 작품이다. 외국인 CEO와 고급 엔지니어에 대해 18% 내외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복잡한 과세 제도를 외국처럼 단순화하고 가능하면 세 부담도 줄여주자는 것이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차관 재직 시절부터 한국에 근무하면서도 세금이 적고(15%) 제도가 간편한 홍콩에 적을 두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 CEO가 많은 것을 보고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은 당장 자기 이익과 연결해 생각하게 마련이고 직접적 혜택이 있는 소득세 경감을 고마워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CEO급이나 고급 엔지니어에 세금을 깍아주면 알아서 서울로 오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필라코리아가 이탈리아의 필라 본사를 인수한 다음 본부를 서울에 둘 것을 제의했으나 필라측이 여러 가지 사정상 난감해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학연과 지연을 동원(필라 윤윤수 사장이 수원중 2년 선배)했으나 결국 필라는 본부를 홍콩에 두었다는 경험담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대로라면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외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지금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최고 36%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8%만 납부하면 되는 방향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또 연봉이 낮아 일률적으로 1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외국인 기업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마련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물류, 금융 중심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홍콩이 시행하고 있으나 내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장기적 안목보다 단기 처방 지적도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이 기계 구입 등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만큼 나중에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올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가령 기업이 하반기에 100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면 세금에서 15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 경감폭이 10%였던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5%가 늘어나는 것으로 투자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 때문에 미뤄왔던 기업에는 커다란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최저한 세율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현재 각종 공제-감면으로 세금이 줄어도 최소한 12%와 15%의 세금은 각각 내야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같은 최저 세율과 상관없이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기업과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혀 허용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7월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기업에게는 가장 강력한 투자유인책이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투자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 대신 당장 효과를 나타낼 단기 처방에 너무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모든 세제지원책이 동원되다보니 이번 발표가 경제운용계획인지 세법 개정안 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진 않지만 세제 지원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수도권 공장 증설 등 핵심내용은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재경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말은 경제운용계획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을 집중케 하고 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늘린 것은 투자 유도용 앰플 주사"라고 토로했다. 정일환 기자 whan@kyunghyang.com

경제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Talk Tax Save]보험료 할인부터 세금 감면까지

2006. 03. 01 재테크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승용차 요일제. 차량 10부제의 대안으로 나온 이 제도가 3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바로 세금 감면 혜택과 보험 할인 혜택이 추가된 것. 각종 세금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5백만 대를 넘어섰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만 해도 2백80만 대다. 대략 한 가정이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는 차고 넘치는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저하, 타이어 마모에 따른 먼지 발생, 연료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자동차 5부제, 승용차 요일제 등이 시도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참여 차량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차량 운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전자태그’를 발급받게 된다. 전자태그는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하고 예전부터 사용하던 스티커는 차량의 뒷유리에 부착하면 된다. 기존 승용차 요일제 신청 가능 차량은 전국의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다. 하지만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전자태그를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되어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go.kr)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 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태그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별관 1동 10층)에 방문해 받아야만 한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영주차장(서울시 주요 공원 주차장, 한강시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10~2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50%(1천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이 부여된다. 또한 계약을 맺은 서울 시내의 42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리터당 10원에서 60원까지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 4개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와 255개의 세차장에서 세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공임의 10%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500cc 차량의 경우 매년 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승용차 요일제 차량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2.7%(자차와 자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백만 대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서울 시내 운행 승용차의 80%가 ‘나홀로’ 차량이다. 매주 한 번씩만이라도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서 다양한 혜택도 받으면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보자. Tip 이것만은 알아두자 승용차 요일제만 신청하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과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할 경우, 전자태그가 아닌 스티커만 부착하면 공용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에는 승용차 요일제 신청자의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전자태그를 고의로 미부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적발되면 보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 공익요원이나 공용주차장 관리요원이 감시하게 된다. PDA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만하고 지키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자태그 부착 유무에 대한 감시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요일제 준수 유무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2006년 2월 현재까지 6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산 1호터널, 남산 3호터널, 금화터널, 노원지하차도, 상도터널, 천호지하차도 상하행선에 설치되어 있다. 위반 차량은 실시간으로 승용차 요일제 사무실에 통보되고, 차량주에게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 미부착한 것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1년에 2번까지 미준수 차량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번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1년마다 갱신이 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위반 횟수는 0건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년에 두 번까지 승용차 운휴일을 바꿀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지난 1월 27일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운휴를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혜택(신체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을 받을 수 없다. 대인과 대물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할인 받았던 보험료도 환불해야 한다. 글/최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