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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2024. 06. 07 16:00)

2024. 06. 07 16:00 정치 윤형중 LAB2050 대표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조합(policy mix)’이었다. 하나의 정책이 가진 단점, 한계,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현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일부 철폐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5년 90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시기인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정책으로 이 대표가 5월 29일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여야의 표면적인 찬반 공방 이외에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이 시점에, 왜 전 국민에게, 왜 25만원을, 왜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전체 경제 안에서도 내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위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제89조에서 재난과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를 추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선 곤란하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5%로 한국경제사 70년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수치는 민간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운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023년 0.2%포인트 수준으로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보수 정부와도 다른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3%포인트로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전년보다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014년 0.4%포인트에서 2015년 0.8%포인트로 증가시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기가 위축될 땐 정부가 위기의 방패막이 돼주고, 경기가 과열될 땐 뜨거운 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기본을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이 언제나 옳다’는 이념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조차 불건전해졌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가 맞물리면서 2023년 국세 세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정부가 애초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 400.5조원에 56.4조원 못 미치는 344.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황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8.4조원 줄었다. 애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입에서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낮다. 이런 세 수입의 감소는 경기 위축과 정부 예측의 실패, 대규모 감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두루 작용한 탓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77.8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을 감세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없다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추진된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만으로도 5년간 13조원(나라살림연구소·21대 국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계)을 감세했다. 합치면 5년간 90조원 이상을 감세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에 임대 안내 종이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자영업자들의 신음, 어디에서 비롯됐나 1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내수 경기(내수의 성장기여율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원계열 기준)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지난 2년간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현 정부 기간 –1.1%포인트 감소)했고, 무엇보다 올해도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의 세수입 예측(세입예산안)과 지출 규모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자영업 부문이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55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집계되는, 자영업 과잉 공급 국가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은퇴 창업도 여전하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빚을 떠안았다가 최근 경기 침체와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겹친 탓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서울의 일반음식점은 2020년 1만1633곳에서 2023년 1만4642곳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5248곳이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도 심각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인원과 금액 규모가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60%, 51%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수도 작년 말 6만1474명에서 올 1분기 7만2815명으로 늘었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도 최근 급증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시작점엔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에서 한국은 2021년 10월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를 지출했는데, 이는 선진국 10개국 평균(1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켜켜이 쌓여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적절할까.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방안 모두 여러 장단점이 있고, 이미 코로나19 시기에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하위 88% 소득계층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으로 경험해본 적도 있다. 전 국민 지원이 손쉽고 신속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선별 지원은 소득 자료의 한계(과거 시점의 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차이 등)를 보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면 상당 부분 부채 상환, 임대료 등에 쓰여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왜 25만원이냐고 물으신다면··· 각각의 방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 국민 지원’과 ‘감세 축소’를 연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간 18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고, 이중 일부를 철폐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13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감세 축소와 연계한다면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 5년간 총 73.6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34.8조원이 넘는다(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당연히 재분배 효과가 있고, 선별의 어려움도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1인당 25만원이냐는 질문에 답변해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빗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25만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규모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 나라가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라는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로는 한국의 잠재 GDP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질 GDP보다 큰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달성 가능한 생산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가 지난해 -0.42, 올해 -0.25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 GDP에 견줘볼 때 지난해 10조원 이상, 올해엔 5조원 이상의 생산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3조원의 재정이 새로 풀릴 경우 추가 소비승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20~40%로 보고된다. 이 경우 2.6조~5.2조원의 추가 소비가 이뤄진다. 최근 물가의 여러 지표를 감안해도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추가 소비인 셈이다. 정치의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이어져 민생회복지원금이든, 혹은 같은 취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해준 주간경향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2023. 05. 05 12:21 경제 안광호 기자

ㆍ수출 부진에 미·중 패권 경쟁 영향 우려 ㆍ감세 탓 세수 줄어 경기부양 실탄도 없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과 시장이 살아나면 국가와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으리라고 기대했다. 출범 1년이 지났다. 경제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역적자의 골은 깊어지고 세수 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 우려에 민생이나 경기를 돌볼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선 시장과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한 특혜와 반시장적 정책들만 쏟아낸다고 비판한다. 친미 일변도 외교·안보 기조가 대중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힌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다. / 연합뉴스 최악으로 치닫는 수출 전선 한국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지난 4월(-26억2000만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7개월째 마이너스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 등 수출 양대축의 부진이 역성장 요인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4월만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41.0%나 줄었다. 4월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액인 82억달러의 절반(44억달러)이 반도체에서 줄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올 들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월만 보면 대중 무역적자는 22억7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26억2000만달러)와 유사한 규모다. 정부는 우리의 주요 수풀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파급 효과가 미미한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안보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가 중국을 외교·안보·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이 대중 무역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를 두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중국 세관이 한국발 화물 검사를 강화했다‘는 글이 올라오거나,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같은 날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평가도 ‘얻어낸 것이 없다’가 중론이다. 중국과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제시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10월)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의미 있는 구제책을 만들지 못했다. 대신 미국 측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들었을 뿐이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자국산 비중을 늘리고 고위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대중 무역이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또 다른 대중 무역적자 요인은) 친미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의 가치 동맹 외교라 할 수 있다. 과거엔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를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펼쳐왔다. 그런데 미국만 바라보는 현 정부는 스스로 종속 관계를 만들면서 미국이 만든 틀 안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국과는 거래하지 말고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그 틀은 중국의 반감을 살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기반 자체를 공동화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비상 걸린 곳간과 재정의 역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방미를 마친 후엔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는 ‘민생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민생이 고달플 때 재정의 역할은 특히 더 강조된다. 문제는 정부의 곳간에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28.1%)은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26.4%)을 크게 밑돈다.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재정을 써야 하는데 실탄이 없는 셈이다. 결국 지출을 줄이든 빚을 내야 한다. 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현 정부하에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서민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문제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는 등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 원칙과 배치된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 분석대로 부동산시장 하락과 내수 침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정부안 25→22%)로 내리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을 2025년으로 2년씩 미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세액공제 추가 상향을 지시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확대됐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되면서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은 각각 1조원 미만,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확대폭이 축소됐다.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벌 특혜’와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향후 늘어날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과 고소득, 고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세를 추진함에 따라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는 64조4000억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2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9000억원, 종부세가 5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명동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원), 종부세 완화 등을 ‘트리플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정부 국세 수입이 올해 6조원, 내년에 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저하고’ 전망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의 4월 11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보면 한 위원은 “주요국 통화 긴축 효과는 올 하반기에 더 클 것이고 화학·철강·기계 쪽 업황도 특별히 좋지 않다. 뚜렷한 상저하고 움직임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줄곧 ‘공정’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을 펼쳐왔다. 재벌 특혜와 규제 완화, 부자 감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벌 특혜와 부자 감세 기조를 버리고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교수는 조세재정 정책의 재검토를 강조하면서 “문제는 부자 감세와 재벌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자산 과세의 무력화로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보호되면서 조세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췄으며 금융소득 과세와 상속 세제까지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재정정책을 보면 갈피를 잡기 힘든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정준칙 도입과 같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감세를 한다. 또는 시장을 중시한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특정 산업을 콕 집어 막대한 세제지원을 한다. 이런 식이면 시장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기 힘들어진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시장의 대응 능력 저하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뾰족한 수 없는 민생대책 윤석열 정부 경제 분야에 대한 국민 평가는 박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분야별 ‘부정’ 평가에서 공직자 인사(63%) 다음으로 경제(61%)가 많았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은 더욱 궁핍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고, 4분기(10~12월)에도 1.1% 감소했다.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 탓에 4분기 이자 비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9% 급증하며 2006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월 경제고통지수(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꺾이는 흐름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3.7% 올라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 3%대로 내려앉았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눌렀다. 지표상으로는 최근 들어 물가가 잡히는 모양새지만, 실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우선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가 여전히 4%대 중반(4.6%)이다. 특히 지난해 치솟았던 국제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에 전가되고 있다. 외식은 7.6% 올라 전월(7.4%)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품목별로 햄버거(17.1%), 피자(12.2%), 치킨(6.8%) 등이 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서비스 품목은 한번 오르면 물가가 잡히더라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묶어둔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물가상승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1달러당 1340원 안팎까지 오른 환율도 물가 압박 요인이다.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고금리 여파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 2월과 4월에 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은 1019조8000억원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중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즉 한계차주였다. 한은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지난해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값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면 전체 이자액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불어났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월급 빼곤 모든 게 올랐다. 고물가·고금리에 힘든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위기상황에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와 규제 완화로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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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2023. 04. 28 10:56 경제 송진식 기자

전세사기 ‘뒷북’ 대책, 지원 대상 인정 폭 좁아 “사회적 재난 인식, 현실적 정책 필요”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어가다 결국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일명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다.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2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업자와 실소유주인 건축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체까지 동원된 이 대규모 사기극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480여명, 피해금액은 380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추산하는 피해금액은 1400억원대로 이보다 훨씬 크다. A씨가 죽음까지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명 모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남은 피해자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미추홀구 문제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유사한 형태의 ‘빌라왕’ 사건으로만 15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과 구리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에선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나왔다. 현재까지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전세사기를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기꾼 다음엔 경매꾼, ‘미추홀의 비극’ 건축왕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B씨가 전세사기를 직감한 건 지난해 2월이었다.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 집이 곧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임대인에게 전화했더니 “절대 경매에 넘어갈 일 없으니 걱정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도 같은 대답을 했다.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실소유주인 건축업자를 알아내 전화를 하자 “왜 이런 일로 전화를 하냐”며 대뜸 화를 냈다. B씨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집이 낙찰되자 퇴거 통보가 날아왔다. 보증금 5600만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B씨는 그나마 나중에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형편이 나은 편이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그의 지인은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이고 신용불량자가 돼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B씨가 말했다. 자살을 택한 피해자들 역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벼랑 끝에 몰린 사례였다.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세간의 시선이다. 피해자들을 향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에서는 “신축을 선호하다 근저당이 잡힌 집에 들어간 것이 잘못”, “무지의 소치” 등의 조롱이 쏟아졌다.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 모두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건축왕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계약 전 근저당 문제를 염려하면 이들은 “실거래가가 훨씬 높아 문제없다”, “곧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거다”, “집주인이 재력가다” 등의 말로 안심시켰다. 피해자 C씨의 경우 근저당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뒤 계약했는데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주범인 건축업자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 중인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집이 하나둘씩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감춘 채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추가로 돈을 뜯어낼 정도로 악랄하고 뻔뻔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통 임차인,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인중개사까지 작정하고 사기에 가담했다면 계약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임차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2400 조직’ 전세사기 사건도 수법은 비슷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전국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가구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벌이다 붙잡혔다.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은 “2020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근저당도 확인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도 무사히 나와 나라가 보기에도, 은행이 보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보다 하고 기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감정평가사는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게끔 유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빌라왕’ 사건도 세입자들이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거나 알아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초 집주인(임대인)은 주택 가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 뒤 미리 포섭해둔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벗어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집값·전셋값의 폭등,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보증보험 관리 부실 등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단이 휩쓸고 지나간 미추홀구엔 경매꾼들이 몰려들었다. 경매로 나온 집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 B씨가 살던 집도 그가 퇴거를 마치자마자 집 창문에 “매매합니다” 안내문이 붙었다. 낙찰을 받게 되면 한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경매꾼들은 감정가의 60~70%로 낙찰받은 집을 수천만원가량 비싸게 되팔아 잔금을 내고 이익도 챙겼다. 어떤 경매꾼은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또 다른 경매에 나서기도 했다. 미추홀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피해자는 모두 20~30대다. 하나같이 젊고,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 전세사기로 사람이 죽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현장에서 누군가는 손쉽게 돈을 벌어갔다. 미추홀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깡통전세 대란 예고됐는데 정부는 뭘 했나 전세금 미반환이든 전세사기든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 수준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주택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보증금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는 특히 집값의 급등·급락이 이어진 시기에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급등 시기에 높게 형성된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로 이어진다. 이 같은 집값의 급등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인천이다. 인천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기준 2021년에 34.5% 상승해 전국 1위였지만, 2022년에는 21.9% 하락해 이 역시 전국 1위였다. 인천 미추홀, 계양 등지에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배경 중 하나다. 부동산시장에서 깡통전세의 경고음이 본격화된 건 2021년 하반기부터다. 전세가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2021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북 등지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102.7%로 100%를 초과한 상태임을 분석한 뒤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인 같은해 4월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임대차법 폐지와 같은 퇴행적 방법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참여연대), “세입자가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임대차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 보증금을 떼이고 있다”(민달팽이유니온)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시기는 이미 ‘빌라왕’, ‘건축왕’ 등의 대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구체화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지표상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변제한 보증금 규모가 2020년 4682억원에서 2022년 1조원을 넘어섰지만, 윤석열 정부에 깡통전세 문제나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은 ‘뒷전’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는 데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보유세 완화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돼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를 낮춰 민간 공급 위축을 감안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전세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처음 마련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정부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대책 대부분이 피해 예방이나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에 집중돼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했다. 예컨대 당시 대책에서 나온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 이전에 전세계약을 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변제대상에서 빠졌다. 11월에 나온 ‘전세사기 등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도 체납사실확인 청구권 신설 등 주로 예방책이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사기범 소탕을 중심으로 보고 애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월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죽어서야 주목받은 피해자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난해 12월 ‘빌라왕’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뒤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피해자 대면 간담회도 이때야 열렸다. 윤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모두 21건(국토부 홈페이지 기준) 배포했다. 이중 18건이 지난해 12월 이후 나왔다.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한 건 올해 2월 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완화 등 금융지원과 긴급거처 지원,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구제방안 역시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세상을 등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 모두 이 대책 발표 이후 나왔다. 첫 사망자인 D씨는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서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이 생긴 것도, 2년 전부터 발의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 피해자와 정의당 등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경매 중단,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매입지원 등의 방안도 최근 들어 구체화됐다. 야당 등 정치권서도 뒤늦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입을 위한 특례를 지원하고,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한해선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방안은 그러나 국토부 내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에 한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택이 반드시 경·공매에 들어가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바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빌라왕’ 사건의 경우 바지 임대인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경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 공공기관의 보증금반환증권 인수를 통한 피해자 보증금 회수 지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피해자의 개별 보증금을 정부가 지급할 순 없다”는 논리를 반복 중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부동산PF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나서서 매입해주겠다고 해놓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지원을 못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2023. 03. 31 11:24)

2023. 03. 31 11:24 경제 송진식 기자

ㆍ공시가 인하 혜택 대부분 ‘부동산 부유층’에게 집중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포함된 이 공약 발표 직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천만한 공약”(참여연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대선에서 약 25만표 차이로 당선됐다. 그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국 94만7000명이었다. 사실 이 공약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은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전에 확정이 예정된 사안이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 2022년 공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인 2021년 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1억5100만원으로 2020년 공시가 기준 시점인 2019년 말(8억27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오른 상태였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전국 기준 17.20% 올랐다.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 공약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냈다. 이미 확정된 2022년 공시가에 손을 대기 어려워지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고, 2021년 공시가격을 보유세 산정에 적용했다. 공시가 자체는 2020년 수준으로 못 내렸지만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기어이 되돌린 것이다. 올해는 공시가에 직접 손을 댔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시가를 대폭 내린 덕에 올해 보유세는 2020년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선공약 실현”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조세 정의’는 둘째치고 세수(稅收)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부세 인하로만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국세)는 2조5000억원. 지방세인 재산세 감소분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시민단체 등은 보유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가 결국은 복지재정 축소, 서민 증세 등 서민들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집값 하락폭보다 더 가파른 공시가 하락 부동산 공시가격을 들여다보려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공시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비밀’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 산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물론 공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전국의 수많은 주택 중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지,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고 공개되지도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말 “전임 정권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을 밝힌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이 잡듯 뒤졌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조작 없이 제대로 산출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밝힌 ‘-18.61%’라는 공시가 하락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다. 다만 추정해볼 수는 있다. 공시가격이 필연적으로 시세(매매가격)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당해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의 연말 시세를 참고한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가격 변동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공시가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9년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23% 올랐다. 시세 기준 시점인 2018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3억25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 12월의 3억1300만원보다 3.7% 올랐다. 같은 방법으로 2020년 공시가격은 5.98%, 매매가 평균은 8.2% 상승했다.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매매가 평균은 12.7% 상승했다. 2022년 공시가격은 17.20%, 매매가 평균은 29.7% 올랐다. 2019~2022년간 4년을 종합하면 아파트 매매가가 58% 오르는 사이 공동주택 공시가는 47% 올랐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고, 매매가는 9.0% 하락했다. 공시가와 매매가의 변동폭이 2배 이상 벌어져 최근 5년새 가장 높다. 과거 4년간 평균을 보면 매매가 변동폭(상승폭)보다 공시가 변동폭이 낮다. 올해는 반대로 매매가 변동폭(하락폭)보다 공시가 변동폭이 훨씬 크다. 국토부가 공시가 하락 참고자료로 공개한 공동주택 평균가격, 공동주택 중위가격 자료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만의 평균·중위가격, 연립만의 평균·중위가격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너무 크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안)에서 서울 지역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4억9700만원으로 산정해 2021년(5억2600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해당 기간 중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를 보면 2021년 공시가격(안) 발표 직전인 2021년 2월의 9억300만원보다 올 2월(10억300만원)이 오히려 1억원가량 높다. 연립 역시 올 2월 평균매매가가 3억4300만원으로 2021년 2월(2억6600만원)보다 8000만원가량 높다. 다세대 주택 평균매매가 역시 흐름이 비슷하다. 종합하면 올해 공시가 산출시점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2021년보다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은 올해 초까지 호가가 다소 떨어졌고, 1억~2억원 하락 거래도 있었지만 그간 거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을 실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추세라 연중 매매가가 상승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와 공시가 괴리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각각 문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출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다”면서도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인하되는 등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시가 최종 산출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에게 집중되는 보유세 완화 정책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믿고 있는 ‘조세 공평주의’가 예외인 곳이 있다. 바로 부동산 분야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공시가가 급등해 보유세가 늘자 각종 특례를 만들어 세금을 깎아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으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유세를 깎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깎기 위해 국회를 열고 감면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시가를 산출하는 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인지,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인지 헷갈릴 정도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주변 아파트단지 / 연합뉴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월급이 오르는데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자동차를 사놓고 세워만 둔다고 해서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일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담세 능력을 고려해 과한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 감경할 순 있겠지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과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보유세 경감 혜택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 극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책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정부가 산출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변동 추정치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 5억원이던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으로 줄면서 18만5000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반면 공시가 10억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공시가가 8억원으로 떨어지면서 78만원의 보유세를, 공시가 15억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120만원의 보유세를 각각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나마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고가아파트 거주자일수록 보유세 감면 혜택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일명 ‘아리팍’으로 알려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078만2744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1447만6104원)보다 370만원가량 줄어드는 금액이다. 절감액 규모가 공시가 5억원 1주택자의 20배가 넘는다. 경향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2023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0억 이상 고가아파트는 최대 40%까지 보유세가 줄고, 고가 다주택자는 최대 70%까지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이 40~70%이지, 당초 부과되는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실제 절감되는 보유세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은마아파트 전용 84㎡ 등 2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5358만원)보다 3800여만원(71%)이나 줄어든 1526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1주택자라도 지방의 1억~2억원대 저가주택 소유주는 보유세 절감 혜택을 거의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 나아가 보유세 절감 혜택 자체가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2021년 주택통계 기준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보유세 절감 혜택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14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보다 7.5배나 많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큼지막하게 ‘국민 보유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이라고 부제목을 달았다. 공시가 하락이 ‘복지’인가, 세수 부족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이 불러온 또 다른 문제점은 세수 감소다. 공시가 발표 이튿날이었던 3월 23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원 수준인데 (윤 대통령 공약인) 2020년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라며 “차액인 2조5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감세 혜택이 극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는 온 국민이 겪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세수 감소폭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말 발표에서 “올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경 설명에 나선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2분기 이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14일 발간한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64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YTN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인상 후 주택의 거래량도 빠지다 보니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걷히지 않았다”며 “집주인들이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큰일 났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월 22일 배포한 2023년 공시가격(안) 보도자료 첫장. “윤 대통령 공약 이행” “국민 혜택 증가” 등이 적혀 있다. / 국토교통부 공시가 하락과 보유세 완화, 세수 부족 문제 등을 정부는 애써 ‘국민 혜택 확대’로 포장 중이다. 정부는 공시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시가 인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복지가 확대되는 등 국민 혜택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가 내려 보유 주택의 자산 기준이 내려가니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 등의 수혜자가 많아진다는 취지다. 보도자료의 절반가량을 이 설명에 할애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 인하로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니 국민 혜택을 길게 설명한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공시가 인하는 복지 확대 정책이 아니다. 수급자가 느는 건 공시가 인하에 따른 ‘결과’일 뿐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를 매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수급자 축소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시 공시가 기준 동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주장이 맞다면 공시가를 올릴 때마다 복지는 축소된다. 당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서민이 공시가 인하로 자산 기준이 바뀔 만큼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실련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이 훗날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감추고 있다”며 “부수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복지 수혜 대상 증가를 국민 혜택이라고 포장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