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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로 직장 갑질하는 IT업계(2021. 07. 12 15:17)

2021. 07. 12 15:17 경제 주영재 기자

ㆍ무기계약직 대상 하청업체 프리랜서나 권고사직 요구 오세정씨(가명·복수의 인물을 종합)는 기업과 관공서에 뉴스 스크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사에서 일한다. 연간 매출은 150억원 안팎, 직원수는 120명이 조금 넘는 곳이다. A사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기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매일 추려내 해당기관 언론홍보팀이나 기관장이 보기 편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6월 24일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씨 등 22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이 일을 담당했다. 큐레이션팀은 대개 주요 언론사의 초판이 나오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오 전후까지 일한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오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다. 일반적인 일과 시간을 피할 수 있어 육아에 도움이 되고, 집에서 일할 수 있어 택한 직장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근로 장소를 재택으로 명시했다. 팀원들은 세종, 대구, 춘천 등 지방에서 일한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길게는 10년 가까이 일한 사람도 있다. 전환배치로 사실상 해고 나서 오씨 역시 장기간 일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 5월 30일 회사가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6월 30일자로 팀을 없애겠다, 고용 계약이 종료되니 퇴직 후 업무를 이관받는 하청업체의 프리랜서로 일하든지 아니면 희망퇴직에 합의하라는 내용이었다. 권고사직 합의를 요구하면서 미리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프리랜서 직원들은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를 하는 건데 직원들을 모아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퇴직금은 7월 중순까지 정산해주겠다면서 인심 쓰듯 합의서는 착불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정한 후 서명할 거야 말 거야만 전화로 물어봐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자 회사는 6월 23일 전직을 통보했다. 서울로 출근해 다른 업무를 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회사는 서울로 전환 발령을 내면서 부서 이동 동의서를 보냈다. 이동 희망 부서를 써도, 희망 부서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사는 큐레이션팀 재택근무 노동자에게 전원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오세정씨(가명)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재택이 명시돼 있다. IT노조 제공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은 노동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 이런 내용이 현저하게 바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어요. 진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할 만큼의 대가를 제시하든지, 사과를 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강요해요. 우리를 자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직장 괴롭힘으로 악용되는 전환배치 회사는 큐레이션 업무 아카이빙과 하청업체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서 업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다. 직원들이 거부하자 새벽 3시 서울 출근을 지시했다. 숙소와 차편을 제공하냐고 문의하자, ‘왜 회사가 이런 걸 제공해야 하죠’라고 반문했다. 큐레이션팀이 담당하는 고객사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해 담당자가 바뀐다고 알렸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권고사직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회사 내부에서는 나를 퇴직자로 낙인찍고 통보한 거죠. 통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일할 수 없는 사정의 사람들에게 전환배치라는 명목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라는 것 자체가 괴롭히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출근을 못 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하면 끝인 거예요.” 회사가 최근 수십억대 투자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곧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대표의 인터뷰 기사도 나온다. 오씨는 “회사가 어렵다기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상을 당한 날에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한 분도 있다”면서 “하청을 준다고 해도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순 없을 텐데 굳이 팀을 해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넘겨줄 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지, 만약 누군가 정리를 해야 한다면, 그 직원은 왜 정리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면서 “그냥 부서가 없어졌으니 무조건 해고라면서 희망퇴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에 가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환민 IT 노조 위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상당한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자와 성실한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업무의 폐쇄 및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사내 괴롭힘 및 기타 징벌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 측의 교섭 요구에 7월 중순까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오면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근무자를 서울로 배치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건 회사가 자주 쓰는 괴롭힘의 유형이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내 배치전환 명령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다. 조영훈 노무사(노무법인 오늘)는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는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큰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부당한 전보명령이라는 판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야, ××× 나쁘면 ×× 접던가”, “나 한대 치려면 CCTV 없는 데로 가자. 이리 오라고 ×××야.” 안경민씨(가명)는 지난해 한 IT 솔루션 회사에 취업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다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첫 주부터 따돌림이 시작됐다. 화장실에 있다가 옥상으로 끌려가 폭언을 듣기도 했다. 근거 없이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면서 징계위를 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고,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차량과 휴대폰도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 능력을 조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주지 않거나 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 영업을 간 회사에 전화해 실제 안씨가 찾아왔는지 확인하면서 감시하기도 했다. 외근 중 10분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하거나 컴퓨터 본체를 들고 영업을 다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복직 후 일주일도 안 돼서 매출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도 있었다. “매출을 잡으려면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고객도 안 만나고 어떻게 매출을 잡습니까. 그래서 영업계획에서 숫자를 빼니 ‘업무지시 거부’라고 하고 예상 숫자를 넣으면 근거가 뭐냐며 ‘거짓 보고’라고 몰아가더라고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괴롭히는 회사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본이 덜 돼 먹은 ××” 등 사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은 안씨를 모욕하는 언행을 부지기수로 했다. 회사는 유독 이직이 많은 곳이었다. 복직 후에도 여럿이 회사를 떠났다. 어떤 임원은 퇴사하면서 “널 괴롭히려고 복직을 앞두고 매일같이 작전을 짰다. 나가니까 이야기해준다. 조심하라”라고 말했다. 안씨 역시 IT노조에 가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했다면, 그 이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럴 게 아니라면 합당한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나가게 하면 된다. 이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복직 명령을 받으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금전 보상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사의 감정의 골이 심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힘이 센 사용자 쪽에서 비현실적인 업무를 주거나 잡일을 시키는 식으로 괴롭히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나가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경우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했다. 조 노무사는 “노동자 입장에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경찰에 모욕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환경에선 당연히 몸과 마음에 병이 올 텐데 산재를 신청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오는 7월 16일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이 조항은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행히 10월 14일부로 처벌규정 일부가 보완돼 시행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사용자가 괴롭힘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올해 10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일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직접 조사하고 그 외에 근로자 간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선 사용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는지 행정지도 정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감독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방치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냐”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갑 밑에 을, 그 밑에 병으로 쭉 내려가는 사회에서 결국에는 약한 사람만 계속해서 착취를 당합니다. 저희가 이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런 천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단독]공정위로 간 LG생활건강, 대리점 갑질 의혹(2021. 06. 11 14:41)

2021. 06. 11 14:41 경제 반기웅 기자

ㆍ대리점, “일방적 거래 종료, 선물세트 강매, 가격 통제” ㆍLG생활건강 측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실패, 강매 근거 없어” 김진석씨(가명)는 2001년부터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과 대리점 거래약정을 맺고 도매대리점을 운영해왔다. LG생건으로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을 구매한 뒤 거래처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김씨는 20년 동안 LG생건과 거래했다. LG생활건강 제공 김씨의 대리점과 LG생건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LG생건은 12월 23일 김씨에게 ‘도매대리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전환한다’며 대리점 운영 변경 방침을 통보했다.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등 시장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대리점은 말 그대로 LG생건으로부터 물건 판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점이다. 전처럼 물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지 않는다.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이후 이전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출액 대비 일정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도 강요했나 당초 김씨를 비롯한 도매대리점 3곳은 본사의 위탁전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다. 제안 거부는 곧 LG생건과 거래 중단을 뜻한다.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올해 1월 26일 조건변경(위탁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LG생건은 김씨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과 상품실판매단가, 거래내역 등 대리점 내부 자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자료 일체를 LG생건에 넘겼다. 이후 위탁전환 절차를 기다리던 김씨는 지난 3월 4일, 별안간 LG생건으로부터 도매대리점 위탁전환 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다. LG생건은 “소매점 활성화라는 원칙과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로 ‘위탁전환 계획 전면 취소’와 함께 5월 31일자로 ‘거래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조치라며 항의했지만, LG생건은 회사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탁계약에 동의했는데 내부 자료만 빼간 뒤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온갖 갑질을 당하고도 LG생건과 거래를 하기 위해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밀려났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담당 직원이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대리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김씨가 주장한 LG생건의 ‘갑질’은 또 있었다. 2016년부터 LG생건은 김씨에게 자사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를 강요했다. 경쟁사보다 할인점 선물세트 매출이 낮아 할인점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LG생건 임원이 김씨를 찾아왔고, 담당 직원이 카톡으로 구체적인 구매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대형마트를 돌며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선물세트를 사들였다. 그것으로 모자라 LG생건 직원은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추가 구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선물세트만 2억원어치에 달한다. 김씨는 강매한 선물세트를 떠안았고 제품 일부는 다른 판매점에 헐값에 넘겼다. 김씨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대리점은 없다”며 “매출조작을 위한 강매로 인해 부도 난 대리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생건 측은 “대리점에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세트의 경우 얼마든지 반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인 판매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LG생건은 마스크 판매 마케팅 일환으로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덤’ 행사를 진행했다. 마스크 4개를 구입하면 다음달 1개를 더 준다는 방침에 따라 김씨는 마스크를 대량구매했다. 하지만 다음달 LG생건은 ‘물량덤’ 정책을 돌연 취소했고 김씨는 약속했던 물량덤을 받지 못했다. LG생건 측에 물량덤 행사가 취소된 이유를 묻고 항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물량덤은 흐지부지 끝났다. LG생건 측은 “마스크 정책의 중도 취소는 하루 사이에 대혼란에 가까운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하고 즉각적인 조치”라며 “해당 대리점의 마스크 주문 직후(이튿날) 정책 취소에 대해 안내와 양해를 구했고 당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대리점의 추가 주문 물량까지 전량 공급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제품 판매가 통제 의혹도 대리점에 제품의 특정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LG생건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닥터그루트’ 샴푸의 소비자 판매가격 1만9000원을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실제로 LG생건 대리점 내부 전산망 공지에는 닥터그루트 샴푸 비고란에 ‘소비자 판매가 준수必’이 적혀 있었다. 닥터그루트를 비롯해 LG생건은 매달 대리점에 거래 제품의 판매가격 가이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제품 재판매가격을 관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하고 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이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LG생건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이 제시한 자료는 일종의 가격표로 대리점 주문 시 권장소비자가격처럼 강제성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가격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실제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LG생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LG생건 측은 김씨 대리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거래종결 관련 협의는 공정위 신고사건 진행 경과를 참고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결국 공정위 신고가 괘씸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계약도 거래도 모두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취소건에 대해 “대리점과 계약을 이어나가기 위해 위탁대리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다른 116개 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에 신고한 해당 대리점은 향후 5년치 수익과 맞먹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탁대리점 논의 과정에서 도매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처 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향후 이들 거래처와 거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울리는 투자자의 갑질(2020. 12. 11 14:12)

2020. 12. 11 14:12 경제 주영재 기자

ㆍ불공정한 투자계약으로 어려움 호소… 특별상환조건 조항 논란도 #1 최근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투자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원금에 연복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덧붙인 주식 상환요청을 받았다. 보통 업계에선 상환이율이 연 8%를 넘을 경우 과도하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창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데도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업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원래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상환권 조항’을 넣어 회사에 이익이 없어도 상환하는 책임을 추가하고, 그 책임을 창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가 왕왕 있다. 창업 3년차인 A씨는 “특별상환권 조항은 업계 관행이라 넣었을 뿐 실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중기부 관계자가 ‘그린 스타트업 벤처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 2년 전 창업한 에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B사는 지난해 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제안을 거절했다. VC가 제시한 투자계약서를 보니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인 보상을 더하는 위약벌 조항, 연대보증책임, 우선매수권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정을 요구했지만 V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는 초기 스타트업이라 돈은 궁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 일부에서 여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투자계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스타트업은 여전히 있다. 특히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받아들였다가 곤란에 처한 경우가 많다. 경험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과 투자자 사이에 심리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벤처 투자 초기엔 투자자가 성추행을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심사역들이 투자를 위한 IR 자료를 받는다면서 비싼 식당에 불러 밥값을 내게 하거나 훈수를 두는 등 ‘내가 너에게 돈 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풍기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갑을 관계는 투자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든다. 모태펀드(정부 정책자금으로 벤처투자기관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불공정 계약 등으로 적발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은 VC들의 투자계약 사례는 2015년 이후 120여건이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지원 금액의 20%를 컨설팅 비용으로 돌려달라는 식이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을 불려 회수(엑시트·Exit)하는 데 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로는 대표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들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금전으로 상환도 가능(상환권)하고, 보통주식으로 전환(전환권)도 가능한 우선주다. 스타트업은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상장사의 보통주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가로 보통주를 인수하면 엑시트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금의 대가로 보통주가 아닌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포함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대개 창업부터 기업공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반면 투자자들은 5~7년 정도 후 자금을 회수해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만약 스타트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상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VC 입장에선 자금이 묶이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상환권을 보장한 것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상장을 해야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가 일부러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때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연복리로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인데 극히 일부의 이상한 VC 외에는 이를 악용하는 폐단은 없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 G.BIKE의 윤종수 대표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 연대보증 조항 없이 업계에서 평이하게 통용되는 수준으로 계약해 크게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해외에 비해 유독 보통주보다 상환 조건이 붙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권고안 도움될까 그러나 특별상환조건 조항을 넣어 기업이 아닌 창업자 개인에게 원금 상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 투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투자자의 능력은 사업 모델을 잘 골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키우는 것”이라면서 “성공한 10%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건데 90%에서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일 뿐”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권고안의 주요 방향 1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 지양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 축소 조정 3 초기 기업 상대로 한 상환권 활용 지양. 특별상환권 배제, 상환이익 범위 내 상환 명확화 등 4 사전 서면동의 범위의 대폭 축소 5 지연이자율, 위약금, 위약벌 등 축소 권고 (예) 지연이자율 12% 권고 등 (출처: 법무법인 이후) 스타트업 업계에선 이런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VC의 수가 300개를 넘고, 모태펀드 등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투자금이 넘친다. ‘누구머니’처럼 스타트업 업계가 투자자를 평가하는 사이트도 열렸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도 평판을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다 보니 주요 VC는 평판을 생각해 투자원금 회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알토스벤처스는 폐업할 경우 폐업 지원금까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토스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토스, 직방 등이 이곳의 투자를 받았다. 한편으로 불공정 계약을 줄이고,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 권고안을 만들려는 벤처투자업계의 자율적 움직임도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의 기업가치평가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자금 유치를 돕고 상환의무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만들고 있다. 단순히 회사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계약 위반이나 단순 보고 누락, 경영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청구권 행사를 지양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전히 투자자 입장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창업자 입장에선 그래도 불공정 조항을 가려낼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협회 자정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거수일투족 감시 ‘CCTV 갑질’(2020. 07. 17 15:53)

2020. 07. 17 15:53 사회 김태훈 기자

ㆍ직장갑질 제보 중 가장 많은 비율… ‘보안과 안전’ 내세워 동의 없이 설치도 “나를 훔쳐보는 시선에 쫓겨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다 깬 적도 있어요.” 대학생 신모씨(22)는 지난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점주의 잔소리가 심한 것까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잔소리가 일하는 시간 내내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이라 더는 참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점주는 점포에 자주 들르지 않고 CCTV를 보면서 신씨를 비롯한 알바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손님 없을 때 알아서 할 일을 빨리 마쳐놓으려고 했는데 꼭 한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서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일하는 동안 내내 시달리고 나면 퇴근 뒤에도 메시지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신씨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대만 되면 점주가 보낸 메시지가 빗발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회사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며 보다 심각한 갑질을 일삼은 사업주들의 사례도 많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직장갑질 제보 중 CCTV 감시와 관련된 제보만 80건에 달했다. 특히 CCTV 감시는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 제보 건수 1588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함께 이뤄졌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밝혔다.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삼아 신씨가 일했던 편의점처럼 도난방지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직원들만 드나드는 공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흔했다. 직장인 ㄱ씨의 회사 대표는 ‘보안과 안전’을 빌미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뒤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을 질타했다. ㄱ씨의 제보내용을 보면 대표는 편집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근무태만을 지적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여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ㄴ사는 최근 일을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느냐”고 묻자, 대표의 부인이 나서 동료와 대화를 하는 CCTV 영상을 ‘잡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CCTV 감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범죄·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상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음성을 녹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더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설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해도 위법한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민원실, 접객서비스 영업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터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설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30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선 설치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업주나 관리자에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애꿎은 직원들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개되지 않은 곳은 근로자 동의 얻어야 ‘동의 없는 감시’ 문제는 2014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CCTV를 포함한 감시장비의 숫자와 범위가 크게 늘었음에도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CCTV를 활용하는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70.5%에 달했고,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중 30.1%는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동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권침해의 비율이 74.7%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개별적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 동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강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감시당한 직원들이 위법한 CCTV 설치·운영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CCTV가 실제 감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노동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CCTV 갑질’을 감독·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때문에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괴롭힘의 한 예로 들고 있는 점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분을 노동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오랜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감시와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감시 문제가 불거지면 근로자에게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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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순이가 아니라'···갑질·불통 문화 속 소외된 인간 삶을 묻다

2021. 05. 06 13:58 문화/생활 김창효 기자

갑질과 불통의‘문화 속에‘사람 이기’,‘함께 이기’ 어려운 시대다. <갑순이가 아니라,>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낯익은‘불통 문화’,‘갑질 문화’ 속의 인간 소외를 생생한 사례들로 조금은 낯설게 물어 파헤쳐가며, 생생한‘진경 사회’에 대한 진단에 멈추지 않고 일정한 출구를 제시한다. 일종의‘문화 백신’을 생각하는 <갑순이가 아니라,>는 다른 생각이나 물음의 여지를 넓게 남기려 한다. 삶의 절실한 현장을 의미와 흥미의 두‘맛’으로 접근해, 쉽지만도 어렵지만도 않다는 <갑순이가 아니라,>는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스레‘같이 생각하며 물어가는 책’이다. 저자 이하배는‘국내 최대의 인문지리서’ 130여권을 펴낸 조부의 슬하에서 6년 간 서당 공부만을 한 영향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이어 베를린 자유대학교(FU Berlin)에서 사회 비판, 문화 비판 등 현대철학과 중국사상 등을 전공하고 귀국했다. 권력관계, 이해(利害)관계 그리고 이해(理解)관계와 이어지는‘분리’와‘결합’의 개념 쌍으로 지금 여기의 생생한‘잘못 분리’,‘잘못 함께’ 속의 소외 현실을 폭넓게 물어 밝혀 풀어가는 관심에서 꾸준히 연구와 강의, 사회운동을 해왔다.